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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제146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2011-04-25

현인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진구

김진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박종석입니다. 제14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15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김진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지금부터 아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중 시 고유의 상징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제시로 시대변화에 맞게 새롭게 개발한 심벌마크와 유해 야생조수로 분류되어 이미지 변질을 초래하던 시조를 아산시의 이미지와 부합하고, 시 정체성을 특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조로 개정하고, 캐릭터를 추가로 신설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1의 시 마크를 새롭게 개발한 심벌마크로 개정하고, 별표3의 상징물 종류에 캐릭터를 신설하며, 별표4의 상징물 종류 중 시조를 당초 비둘기에서 수리부엉이로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1월 11일, 의원회의 시 보고드린 바와 같으며, 그 이후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진구

김진구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길영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아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진구

김진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이 상징물이, 현행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현행은 언제부터 이렇게 사용한 거죠?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작년 상반기에, 5월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확정을 해서 조례로, 그 전에는 훈령으로 돼 있던 것을 조례로 이렇게 제정했었습니다.

심상복위원

아, 그전에? 작년 상반기부터 이걸 한 거예요? 상징물, 캐릭터하고 다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캐릭터는 그동안에는 이순신을 형성화한 것이었었는데 날으는 이순신 형태로 돼 있던 것이 좀....

심상복위원

아니, 이거하고 현행은 여기에 있잖아요? 3페이지에 보면 아산시 상징물 C·I, 이것은 언제부터 사용된 거죠?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현행으로 돼 있는, 영문으로 돼 있는 아산이라고 돼 있는 게 있죠?
그게 작년 5월입니다.

심상복위원

아, 그 전에는 이걸 사용 안 했었고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때 개정했던 것이고,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불과 몇 개월만에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는 그 지적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업무보고나 의원회의를 통해서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캐릭터는 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캐릭터는 상징물 조례에 담지 않고 사용해 오던 것을 이번에 일부 수정을 해서 상징물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건 언제부터 사용된 거죠?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오래됐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는 형식으로 돼 있던 것을 이제 세워서....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단체장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앞으로도....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공교롭게....

심상복위원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게 또 바뀌는 거 아니에요? 캐릭터나 뭐 하는 게?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공교롭게 민선 4기에서 5기로 넘어오는 시점에서 이번에 개정하게 돼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전임 민선 1·2기에서 3·4기로 넘어오면서도 계속 사용해 왔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점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지속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예,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공교롭게 그랬다는데 장이 바뀔 때마다 뭐 아신시 캐릭터나 모든 게 바뀌면 예산낭비이고 지속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심상복 위원님께서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심벌마크나 상징물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 아산시민이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민선 4기 중반에 심벌마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이런 오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임기 중반에 바뀌었던 이 심벌마크가 상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벌마크가 바뀌어야 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미 시민들에 대한 여론이라든가 반응을 다 들어보고 결정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수리부엉이 쪽에서 보통 보면 부엉이라든가, 아니면 독수리 같은 경우에 모습이 비상하는 모습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나중에 일부 변경을 해서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장님 말씀의 취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걸 뭐 캐릭터화해서 쓸 수 있느냐, 이런 취지로 질문을 주신 겁니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수리부엉이가 “으뜸”이라는 뜻에서 수리부엉이는 얼굴, 이미지, 눈적인 그러한 모습에서 수리부엉이로, 으뜸으로 아마 한 것 같은데 비상하는 모습, 그러니까 나는 모습 같 은 그런 모습으로 하면, 그런 모습도현재의 으뜸이라는 표현도 좋지만 이러한 캐릭터에서 약간 변형을 해서 어떠한 쓸 수 있는 데가 있다고 한다면 쓸 수 있는지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기왕에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요 앞으로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걸 좀 캐릭터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철기

조철기위원

이 브랜드 슬로건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변형된 건가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아닙니다. 다만 별표5로 돼 있던 것이 6으로 가다 보니까 표기가 된 것뿐이고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금수술 같은 거....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전혀 그런 건 변함이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유근봉입니다.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케 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제안 등을 통해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높임으로서 재정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임의 규정으로 시행해오던 것을 지난 3월 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기본이념을 안 제1조부터 3조에 담고, 법령준수 의무 및 시장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원칙, 위원회의위촉 및 임기와 위원장 등의 직무,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의 해촉, 회의개최 및 회의결과 공개의 원칙,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와 예산학교 운영, 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회 및 의견청취와 관계공무원 등의 협조요청,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 및 기능, 주민참여예산 협의회 구성 및 기능,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구성 및 기능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코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진구

김진구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길영복전문위원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진구

김진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금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 조례안 34페이지에 보면 회의결과 공개의 원칙에 뭐 “7일 이내의 회의 개최일, 장소, 심의안건,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까지를 공개하실 건지,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회의할 때 속기록을 한 위원 당 질의한 것을 전부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 수준으로 기록하실 건지, 아니면 회의안건으로만 기록하실 건지, 이 내용만 하실 건지, 아니면 더 구체적으로 한 위원들이 한 얘기까지 전부 다 속기록으로 기록해서 공개하실 건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중요한 사항은 뭐 속기록으로 이렇게 남겨야 맞겠습니다만 통상 그 회의결과 요지만 이렇게 기록을 관리하거든요. 발언요지 정도를 요약해서 공개토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투명하게 공개 좀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복위원

질의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다 선정이 됐죠?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주민들 공모에 의해서 참여한 분들 중에 사십 분 정도로 일단 압축을 해 놨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열 분 정도를 전문성 있는 분들로 추가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위촉할 예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예, 그러면 이게 먼저냐, 저게 먼저냐 따질 수는 없겠지만 제 생각엔 조례를 먼저 제정해 놓고 예산학교나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건지 먼저 예산...주민자치위원을 뽑아 놓고 의회더러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는 건지?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왕에 임의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오도록 법령에 허용돼 있습니다. 강제규정으로 돼서 더더욱 조례로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이 준비과정으로 이렇게 봐 주시면....

심상복위원

아니, 그건 안 돼요. 9월 9일까지 강제로 하라고 그랬는데 제 생각엔 조례를 먼저, 다른 지자체는 조례를 먼저 제정해 놓고 그 다음에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예산 주민참여위원들을 뽑았는데 아산시는 그와 반대로 했더라고요.그래서 시간상의 문제인지, 어떤 절차상의 문제인지 그것 좀 알고 싶어요.이 조례를 먼저 제정해 놓고 위원을 뽑아도 상관없는 거죠?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늦죠. 9월 8일부터 시행을 못 하죠.9월 9일부터....

심상복위원

그럼 작년엔 그런 생각을 안 했었나요? 올 3월 8일날 국회에 상정됐기 때문에, 그때 3월달에 국회에서 수정돼서 변경된 거잖아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3월 8일날 이미 시행을 했고, 경과기간을 6개월 뒀기 때문에 경과기간 중인 6개월 동안에 준비하고 있는 과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럼 작년에 국회에서는 언제 통과된 거예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국회 통과된 것까지는 모르고요 시행된 것은 3월 8일자가 확실합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3월 8일자에 시행됐으면 그전부터 준비했을 거잖아요, 이게요? 올 연초부터라도?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강제규정이 아니라 하더라도...임의규정이라 하더라도 시행할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했던 거거든요. 다만, 소극적으로 운영한 것이 사실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럼 2005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여태까지 그것을 안 했던 이유는 뭐죠?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여러 가지 그 주민참여 방법 중에....

심상복위원

보니까 전국 지자체 104군데가 있는데 아산시는 여태 안 했다가 갑자기 하게 된다고 그러면 제 생각엔 조례를 먼저 제정해 놓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뭐 틀리진 않지만 그 예산 참여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를테면 공청회도 있을 수 있고, 뭐 설명회, 간담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한 방식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설명회 정도로 그친 적이 있었고....

심상복위원

설명회 같은 거 했어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한 적이 있었죠. 재작년 같은 경우 했었습니다.

심상복위원

재작년에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재작년부터 계속 하려고 아산시에서 전부터 추진했던 거네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2005년도부터 정부에서 권장을 해 왔습니다.

심상복위원

했는데 재작년에도 이거 설명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설명을 했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조례나 제정 같은 것을 했으면 됐는데 지금 그런 게 미흡하지 않나.... 앞으로 다른 것도 있으면 설명회도, 일이 어떤 게 순서인가 좀 유념해 주기 바라고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조례 제정이 의무화되면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부작용 때문에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이 주민참여의 범위와 절차 등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뜻으로 내용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예,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들이 참여해 가지고 각 당 내에 숙원사업이라고 있을 거잖아요?그걸 반영해달라고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반영이 가능할까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100%반영은 불가할 것이고요, 그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별도의 시장을 포함한 간부와 또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이 포함되는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 니다.

심상복위원

또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지금 전시성, 낭비성을 막기 위해서 주민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전시성, 낭비성 예산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 위원회에서 이걸 하지 말라 해도 그게 가능하나요?그게 먹혀 들어가나요, 실질적으로?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아, 그럼요. 일차 실무적으로 검토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던 협의회에서 최종 거르게 되는데 예산참여위원회가 됐든 지역회의가 됐든 이 담당 주무팀장들이 간사로 참여해서 의견이 개진되도록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심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35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보면 “지역 구성원을 10명 이내로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규정이 있어서 10명 이내로 하신 건가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다만 선진지역의 안을 좀 참고했고요, 정부에서도 준칙을 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등등을 참고해서 10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데 읍·면·동에 보면 각 어떤 단체라든가 이렇게 나눠진 것을 보면 기관단체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에도 10명이 넘는데 좀 인원수가 되게 적은 것 같고요, 그리고 36페이지의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도 그 인원수를 또 9명 이내로한다라고 했는데 전부 다 이게 진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정해졌는지, 아니면 임의로 정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규정에 딱히 정해진 바는 없고요, 저희들이 적정한 인원수를 판단한 겁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만약에 해 보시고 주민참여예산, 그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싶다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더 많은 인원으로 늘릴 수 있으신 가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여지는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조에 보면 지금...7조 3항입니다. 2/3이상으로다가 시장님 위촉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보면.3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7조 말씀하시는 거죠?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7조 말씀하시는 거죠?
진구

김진구위원장

3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 제7조.
7조에 보면 총 인원 구성을 50명 이내로 하고, 1호에 해당하는 자를 총 인원의 2/3 이상으로 한다고 한다면 위원회 참여 주민에 대한 1/3을 지금 참여시킨다는 얘긴데 그러면 3조 3번을 보면 2/3 이상이 지역회의 또는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와 그 밖의 예산 및 행정 등 전문 지식이 있는 자가 1/3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그 50명 중에서 2/3, 그러니까 한 이십육칠 명 되겠죠? 이 사람들은 주민들 중심으로 선정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런데 본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전문가든 동장이 추천한 사람이든 간에 그 주민참여는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전문가들을 더 많이 추천을 해서 그 주민참여에 넣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점은 충분히 고려될 부분인데요 당초 저희 복안은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예산학교를 일정 시간 수료한 대상자 중에서 약 30명 내지 40명을 이렇게 구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참여율이 워낙 높아서 그 5회 중 4회 이상 참가한 인원이 한 75% 이상이 됐었습니다. 116명 중에 40명을 이렇게 선정하게 됐고요, 나머지 한 열 분 정도는 정말 전문성이 있는, 그 예산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들로 이렇게 위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그 주민참여를 해서 정말로 예산을 편성하는 법을 투명하고 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전문가 쪽에서 많이 참여하는 쪽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10조 위원회의위촉 및 임기로 돼 있는데 지금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 위원들을 위촉하셨죠, 지금? 그런 기준이 어떤....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위촉은 아니고요 선정만 하는 거죠.
진구

김진구위원장

선정이 위촉 아닙니까?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아, 그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임의로 선정을 해 놓은 상태고,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정식적으로 위촉하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럼 선정된 분들이 위촉되는 것 아닙니까?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물론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선정기준은 어떤...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우리 조례안에도 그 기준이 좀 언급이 돼 있는데요.
진구

김진구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심상복 위원님께서도 일부 거론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모든 것을 행했어야 됐는데 그 선 작업이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다가 공고라든가, 아니면그러한 부대적인 사항들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찾지 못 하겠는데요 저희가 모집할 때 일단 아산시에 거주하는 주민, 또 아산시에 소재한 영업소 내지는 지점, 이런 분들로만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 자격을 제한했고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모 단체인데 천안·아산을 관할하는 그런 단체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업소가 천안이었었거든요.이런 경우 사실 해석하는데 난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예,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위원회, 예산연구회, 이렇게 많은데 이런 겸직도 가능한 건가요? 지금 이렇게 위원회들이 많이 있잖 아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제한을 안 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아산시 시민생활관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시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국형섭입니다. 평소 저희 평생학습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총 무복지위원회 김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제출해드린 아산시 시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아산시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 아산시 시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와 아산시 평생학습조례를 통합해서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명을 그 두 조례를 통합해서 아산시 평생교육진흥조례로 정했습니다. 또한 제1장 총칙 중 안 3조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5조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해서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 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제2장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평생교육의 설치와 관련된 사업의 조정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장에서 안 14조부터 30조까지는 평생학습 추진을 위한 그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그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정했고, 안 부칙 2조에 기존 아산시 평생학습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타 3월 4일부터 3월 23일까지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이상으로 저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조례는 기존 아산시 시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와 아산시 평생학습조례의 내용을 큰 변동 없이 그대로 반영한 통합조례안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구

김진구위원장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길영복전문위원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아산시 시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진구

김진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28조에 보면 시설의 운영 위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서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글쎄요, 이것을 그러면 모든 권한을 그러니까 전부 다 오픈시켜 놓는 거네요, 풀로다가?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지금....

현인배위원

모든 권한을 요.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에 관련된 권한 자체를 전문집단인 민간한테 위임을 하는 거라고 봐야죠.

현인배위원

글쎄요,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질 때 이게 만약에 위탁하는 이런 것은 의회, 만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때 가서 협의를 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일단은 저희가 조례안에 이렇게 명시를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방침이 위탁 쪽으로다가 방침이 정해진다면 그때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근거 규정만....

현인배위원

아니, 여기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은...여기 28조 법에 의해서 실행이 된다면. 이미 오늘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이미 그것까지 모든 권한을 다 해 주는 것 같거든요.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현인배위원

아니,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운영을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예, 이것은 포괄적인 근거이고, 실질적으로다가 위탁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때에 만약 위탁방향이 결정되면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현인배위원

아,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모든 관리를 함에 있어서 관리가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낫다고 할 때는 위탁을 할 수 있지만 그 위탁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위탁할 수 있다.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예, 3항에 보면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준수해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것은.

현인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시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장석동체육육성과장

체육육성과장 장석동입니다. 이번에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는 금년도 직제개편에 따라서 그동안에 현행 아산시 이순신 종합운동장 운영 관리 조례와 아산시 시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해서 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통합조례를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장에 총칙, 2장에는 사용허가와 사용료, 그리고 제3장에는 운영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4항에는 부칙을 두었습니다. 그동안에 입법예고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었었고, 관련사항에 규제에 관한 사항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진구

김진구위원장

체육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길영복전문위원

유인물 제7페이지입니다.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있죠?
실내수영장을 단체한테도 임대가 가능합니까?
석동

장석동체육육성과장

단체요?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단체.
석동

장석동체육육성과장

단체도 20인 이상인데요, 임대요? 사용료를 내고서 사용할 수 있죠.임대 말씀하시는....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그러니까 하루를 전체적으로 다 쓸 수가 있나, 그런 건 있습니까?
석동

장석동체육육성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고 합니다. 임대는 아직 안 되고요, 그날그날 사용료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에서...앞으로는 그 시설자체를 임대 내지는...위탁은 가능해도 임대라는 것은 여긴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아, 그래요?
석동

장석동체육육성과장

예, 사용료만 내도록 돼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사용료만?
석동

장석동체육육성과장

예, 위탁 내지는 사용료.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실내수영장 이용시간이 주말에는 17시로 돼 있는데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시간을 토요일 같은 때는 더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석동

장석동체육육성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날은 근무하고 일요일날이 그런데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보면 물을 다시 또 청소해야 되는 시간도 있고, 한 번 또 돌려야 되는 시간이 있어서 이게 그동안 그렇게 해 왔던 거거든요.그래서 지금 이 사항을 그래서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린다고 한다면 더 다시 수렴을 거쳐서 해야 됩니다만 그동안에 현행 조례나 지금 개정하는 조례는 같은 시간 때입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또 많이 그 시간대를 정해서 많이 해 왔기 때문에 바꾼다는 측면도 어떻게 생각하면 있습니다만 또 그동안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을...지금 현행대로 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말, 토요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동

장석동체육육성과장

예, 토요일날.
철기

조철기위원

일요일이 아니고....
석동

장석동체육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간이 되도 그날 그렇게 저거 하진 않아요.이 수영이 계층별, 시간대별로 계속 하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위원

주말, 토요일, 놀토도 있고 한데 아이들 시설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시간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석동

장석동체육육성과장

예, 뭐 이용측면에서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6회 아산시의회 임시 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산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