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직원 장윤창입니다. 제14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안 외 2건과 천안시 환경에너지사업소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안) 1건 등 총 4건의 부의 안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자원순환과장 정현묵입니다.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산시 배미동 및 실옥동에 설치한 폐기물 소각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폐기물 소각시설 및 부대시설의 명칭입니다. 단지 명칭은 “아산시 환경과학공원”이라는 명칭을 공모에 의해 선정하였고, 소각장을 생활자원처리장 등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반입대상 폐기물의 종류입니다. 생활폐기물 또는 하수 슬러지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이 8만 5000원, 하수 슬러지가 5만 1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민 감시요원의 임명은 시행령 제30조에 의해서 2년 이상 거주한 주민 중에서 정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편익시설의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월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소각장, 편익시설, 식물원 등 세 가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로 31억 9100만원이 올해 본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급적 원안으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창주입니다.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이번 임시회가 갑자기 열리게 된 것이 이러한 환경과학공원과 폐기물처리시설에 관련된 조례를 하기 위함인데 사실 5월에 하기로 한 것이 다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회가 이렇게 급하게 열린 것에 대해서 상당히좀 왜 사전에 조절을 못 했느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례안을 보면 제9조에 “위촉된 주민 감시요원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예.

주민 감시요원이 폐기물 반입 등을 감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환경에 유해한 것이 배출되는 것이 없나.......

예.

그런데 그 사람을 또 지도 감독한다고 명문화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고 이 분들의 근로 형태에 대해서 개입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 게 얘기해놓은것은 이게 말도 언어적 으로 좀 웃긴 것 아닌가요?

이것은 시장이 위촉하는 주민 감시요원이기 때문에 또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런 감시요원이 지도 감독을 받는데 뭘 감시하겠습니까? 주민 입장에서 예를 들면 과도한 반입이 되는지, 이상한 소각에 대한 영향은 없는지를 감시해야 되는 사람이 지도 감독을 받는데 무슨 의견을 얘기하겠습니까? 이것을 지도·감독해야 된다는 것이 밑에 보면 7번 조항에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하는 것이 뒤에 있으니까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주민 감시요원의 활동에 대한 폭을 줄이는 것을 없애야죠.

예.

이것은 아주 행정관청의 잘못된 표현 방식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없으면 주민 감시요원의 활동에 대해서 불가능하신가요?

그건 아닙니다. 시장이 위촉하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6항은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감독할 수 있다” 내지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예.

8조에 “소각열 이용단가는 시장이 소각열을 공급하는 자와 협의해서 정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소각열을 공급받는 자는 아주 유한하고, 이게 사실 협의에 의해서 예를 들면 1000원짜리를 100원에도 협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아주 기준이 애매한데 예를 들면 여기에 협의해서 정하는데 다만 다른 소각시설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을 수는 없는 건가요?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실제적으로 어떻게 소각시설을 이용함으로 인한 수입이 생기는 것인데 수입이 제대로 잡히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제13조에 폐촉법 주변 영향지역 거주자만 80%를 감면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주변 영향 거주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주변 영향 거주자는 실옥4통에 한 20가구, 또 배미동에 한 150가구로 예측됩니다.

300m안에 있는 가구가.......

예, 그래서 한 200명 이내로.......

200명 이내죠?

예, 인구는 가족까지 합하면 한 500명 이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500명 이내인데 그러면 나머지 온양4동이나 주변에 염치나 선장 지역 주민들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냥 똑같이 50%만 가능한 거죠?

예, 그 분들은 안 들어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들은 50% 감면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도 해드렸으면 좋다고 생각되는데 검토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140조에 수수료, 사용료, 부담금, 이런 것은 공평하게 부과하고 또 징수해야 된다는 이런 조항이 있어서 저촉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차후에 또 개정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개정을차후 에 검토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강력하게 원하고 또 유치 당시에.......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주변 영향지역 거주자한테만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예.

그것은 이 지역주민들이 할 것 같고.......

예.

14조 3항에 보면 수탁자는 매점이나 식당을 또 재위탁할 수 있다고 해놓으신 거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매점이나 식당을 재위탁할 수 있는 이 조항을 만들어놓은 이유는 뭔가요?

이것은 부득이하게 운영을 하다보면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하게 할 수 없다고 제한하는 것보다 시장의 허락을 얻어서 할 수 있을 경우에는 하게 법에 저촉되거나 무리가 없는 범위 안에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위탁의 재위탁을 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은 명확한 것이잖아요.

만약에 효율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허가하지 않으면 되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가능성을 열어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위탁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별표1에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8만 5000원, 8만 5000원, 5만 1000원인데 이게 다른 지역 소각장의 반입 수수료의 평균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반입 수수료를 환경부에서 정해주나요?

정한 것은 아니고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다른 지역의 소각장 시설의 반입 수수료.......

그것을 참고하고, 또.......

다른 지역의 반입 수수료는 어떤가요?

이 정도입니다.

이것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주셔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것을.......

다른 지역 수수료하고 비슷합니다. 같고, 이것에 대해서.......

같아요? 다 8만 5000원, 5만 1000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예, 그래서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는 전국에 평균적으로 평균을 내서 정한 것 같은데 이것을 자의적으로 우리 시가 하다 보면 객관성이떨어질우려가 있어서 원가계산 용역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서 적정가격이 8만 5000원이다, 이런 가격을.......

이것도 용역을 주셨다고요?

예, 용역을 줘서.......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나요?

용역비가 다른 소각장 위탁 원가산정까지 합해서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용역보고서를 주고 그것을 다 검토를 해야 이 수수료가 적정한 지를 저희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조문에 대한 검토를 하신 다음에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안장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저는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편의시설사용에 있어서 폐촉법에 의해서 해당 지역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감면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소각장을 유치하기 전에 제가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본 결과 소각장을 유치하실 때 주민들하고 시 행정부하고 합의서까지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당시는 주민들한테 소각장을 유치하게 되면 모든 편의시설이나 모든 시설을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전부 해 줄 수 있다, 아니면 폐열을 이용해서 난방까지도 할 수 있다,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다 하시고 나서, 또 소각장을 유치하기 전까지는 정말 4동 주민들이, 인근에 있는 주민들만 노력을 하신 게 아니라 4동 주민들이 전체가 시간적인 낭비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협조하고 했기 때문에 소각장을 유치한 것으로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폐촉법에 의거한 그 지역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편의시설 이용료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4동 주민들한테 우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행정은 당연히 연속 행정이 되어야지,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어쨌든 그때는 이런 말을 하고, 행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요.지금도 4동 주민 대표들이 한 10명 정도가 의장실에 와서 이 모습을 지금 회의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안장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후에 시민들이 원하면 개정을 하겠다, 이것은 시민들이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여기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신청에 따른 합의서가 2005년 1월 28일에 분명히 소각장 담당하고 주민대표와 또 옛날에 환경보호과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도장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산시 폐기물 처리시설이 배미1통 및 실옥4통 부지 환경사업소 부지 앞으로 선정된다면 입지선정 이후에는 주민대표, 가칭 소각장 추진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의하여 아산시에서는 최대한 협조 및 수용할 것을 합의합니다」라고 2005년 1월 28일 합의서에 도장을 전부 다 찍은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여기에 어쨌든 온양4동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사용하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는 감면조항 하나를 더 넣는 것을 제의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소각장을 유치하기까지, 또 완공하기까지 과장님 너무 애쓰신 것 저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완공까지 고생을 시민들하고 함께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끝까지 시민들이 “이것은 정말 아니지 않느냐”, 우리 행정부를 불신하기보다는 행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게끔 조례까지 마무리를 짓는 것이 과장님의업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번에도 우리 간담회 때 영어체험센터를 만드신다고 하면서도 부족분의 운영비를 3억에서 5억까지 지원하신다고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그때 브리핑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사실은 김응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폐촉법에 의거해서 관내에 해당되는 지역은 사실 100% 보장을 다 해줘야 된다고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하고 있습니 다. 왜냐하면 “5만원에서 1만원만 낸다, 1만원은 내가 보기에는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정말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왜냐하면 시민들은 지금 환경오염이나 이것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검증된 자료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바람의 방향에 의해서 어디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오염이 될지, 이것은 나타난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물론 지금 현대 시설에 의해서는 소각장에서 모든 것이 다 걸러서 나온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증명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은 그것을 안고 가야 돼요.지금 모든 것을 시설할 때부터 시민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다 이해하고, 협조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우리 시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영장 같은 경우라면 제가 보기에는 예가 좀 틀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헬스장하고 사우나, 찜질방입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에도 거의 다 지역별로 수 십 개씩 거의 다 있는 그런 시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인근에 있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4동이나 수장리나 아니면 남성리라든지, 염치라든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쓸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소각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당연히 내가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는 편의시설은 소각장이 생기면 당연히 내가 여유있게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어렵게 승낙을 하신 거예요.그런데 어떻게 다른 것에는 지금 증명된 것이 아무 것도 없으면서 온실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손실금이 얼마만큼 나올 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원가분석을 좀 해봐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어쨌든 집행부가 그것을 먼저 생각을 안 하셨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온양4동 주민들이 주민편익시설을 값싸게, 저렴하게 이용하기를 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전국에 있는 소각장을 다 볼 경우에 이 시설이 속한 행정동에 대해서 할인해준 예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을 하시고, 또 유치 당시에는 담당 공무원들이 최대한 배려해주겠다고 합의를 한 사항이니까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를 같이 하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무조건 깎아주고 할인을 해준다면 이것이 운영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비를 충당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적정가격, 최소한의 부담은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너무 무료라든지, 공짜로 생각할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최근에는 여러 각계에서의 의견이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 사용료는 내고 이용하는 좋다, 이런 의견이 전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지역 주민들한테는 할인을 해주되 적정 가격 내지 적정 사용료, 최소한의 사용료는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용료 가격을 산정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경우를 전국에 있는 모든 소각장을 다 참고해서 이 정도면 적정 가격이 되겠다 해서 이것이 평균적인 가격을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수영장이 지금 계획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예.

애초에 처음 소각장 시설을 할 때에는 수영장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변경이 되었는지 변경된 과정하고, 또 변경할 때의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

그것하고 자료를 차후에 좀 주세요.

예.

지금 당장 수영장을 짓자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처음에 거기에 수영장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빠졌는데 변경된 사항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논의해본 결과 제5조 2항에 “2년”을 “5년”으로 하고, 5조 3항과 14조 2항, 19조 3항은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로 하고, 제9조의 6항을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안장헌 위원님께서 5조 2항에 “2년”을 “5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5조 3항, 14조 2항, 19조 3항을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는 내용과 9조 6항을 삭제하자고 하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장헌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안은 안장헌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아산시 배미동에 설치한 폐기물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생활폐기물의 배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해서 생활폐기물 등에 대한 성상별 분리배출 및 수집·운반·처리의 효율성 증대로 깨끗한 주변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가연성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에 대한 정의를 추가했습니다. 다음에 생활폐기물의 배출에 관한 사항을 개정했습니다.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배출 시 가연성, 불연성, 대형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연탄재, 재활용품으로 구분하여 배출하도록 했습니다. 가연성 폐기물 배출 시 쓰레기규격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불연성 폐기물 배출 시에 불연성 전용 마대봉투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5톤 미만의 공사장 폐기물 배출 시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가연성은 쓰레기 봉투에 담도록 하고, 불연성 폐기물은 불연성 전용 마대봉투를 사용하도록 해서 배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 번, 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사항을 제12조에 명기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적정폐기물이될 수 있 도록 주민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에 관한 사항을 명기했습니다. 라 번, 쓰레기 봉투의 종류 중 일반용 봉투, 재사용봉투, 음식물 전용봉투, 불연성 전용마대봉투,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여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마 번, 쓰레기 봉투 중 재사용봉투 및 불연성 마대봉투에 대한 재질을 명시했습니다. 바, 불연성 전용마대봉투 용량을 20ℓ, 50ℓ로 구분 명기했습니다. 사, 수수료의 부과·징수 중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별표1 일부 품목을 삭제 내지 수수료를 변경하였습니다. 아, 불연성 전용 마대봉투 수수료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기준에 의거 부과, 징수 표기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폐기물 관리법입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물어보겠는데요.이번 개정안에 석면처리 폐기물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석면 폐기물에 관한 사항은 이번에 지금 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석면은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발생자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석면처리를 지정폐기물에 돼서 이것이 특수 폐기물이기 때문에 처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처리비를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석면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석면 처리는 아시다시피 특수폐기물이기 때문에 직접 발생자가 외지에 있는 처리시설에다가 위탁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비가 비싸고 또 구미나 그런 쪽에 처리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소량을 가지고 할 수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발생자가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처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라든지, 이런것을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면 처리는 아산시 조례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죠?

여기 이번 조례 개정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에 주민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온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민지원기금 주민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제정되는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조례에 반영된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항에대해서삭제 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학공원 조례에 포함된 내용 중 타 지역에서 반입된 폐기물에 대한 10%의 가산금 부과, 또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주민 편익시설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주민 감시요원에 대한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중복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입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천안시 환경에너지사업소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천안시 환경에너지사업소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즉 명칭이 환경에너지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에너지사업소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주민대표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대표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변지역 주민 3인으로 추천하도록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봉면으로부터 마을에서 뽑은 3명의 주민대표 안을 지금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동2리는 황순성 마을회 총무님이 선출되셨고, 산동4리는 문명운 이장님이 선출되셨습니다. 산동6리는 이승섭 전 아파트 대표회장이 추천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시행령 18조 1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환경에너지사업소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민대표가 세 분이 이렇게 추천이 되셨는데요.

예.

지금 11인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에 천안에서 6명이고 아산에서 5명인데, 11인 중 아산에서 5인인데.......

예.

그런데 이 다섯 분이 영향력을 좀 발휘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관심을 갖고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나요?

그것은 주민 지원협의체에 우리 지역에서 추천되신 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천안지역은 여섯 분이고, 지금 다섯 분인데 다섯 분이 합심만 하면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감시요원 추천이라든지, 주민지원기금 확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또 그쪽에서는 천안시 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아산 지역을 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산동4리에 대해서는 지난번 작년에 소각장 증축 시에 요구한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이 있어요.그래서 1억 5천도 올해 확보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주민지원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영향력이 천안 대표보다는 좀 못하겠죠? 여기는 5인이고 거기는 6인이니까요.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떤 안건을 놓고 투표를 하면.......

왜냐하면 천안이 의원님들만 한 분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의원이 더 많은 이유는 예산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아산 지역에서 양보한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 의원 1인과 전문가 1인인데 지난번에 시 의원으로는 우리 조철기 의원님께서 들어가셨죠?

예.

그러면 이번에 또 바뀌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갑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철기 의원님은 최근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시작해서 임기가 2년입니다. 임기가 2년이 되면 바뀔 수도 있고, 계속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