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완 의원 발언

김동규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 의원은 안산추모공원 행정사무조사 특위 계획서 자체에 심각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 자체가 심의대상이 아님을 발언하려고 했습니다만, 의장께서 질의답변 형식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 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의회에 제출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안 방금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면 제4페이지를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이 계획서 안은 앞으로 추모공원에 대해서 이 계획서에 따라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본회의의 의결사항이기도 합니다. 4페이지 제7번을 보면 조사요령 및 조사 진행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번에 조사요령이 있고 그 가번에 2쪽에 보면 위원회는 조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는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가번에 보면 집행기관의 증인 출석요구는 업무담당국장, 관계부서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며 나번에 보면 관계부서장은 안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규정한 바와 같이 안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안산시 조례 제2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12일 일부 개정된 우리 안산시 조례입니다. 안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보면 안산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 기관 중 실·국장, 담당관, 과장급, 3.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116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4.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의 장 등 이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서에 의하면 안산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공무원들을 출석할 수 있게 지금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의하면 부시장까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계획서 제4쪽에는 규정을 해 놓고..... (o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 견제 감시하는 의원이 지금 뭐하는 겁니까?) 제6조에 보면..... (o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예?) 뭐 하십니까, 지금 발언하는데? 할 말 있으면 나와서 하세요.

이 계획서 자체가 지금 요건 불비로 해 가지고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제6페이지에 보면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증언을 시장서부터 다 요구해 놨습니다. 계획서와 계획서에 증인 채택 요령을 규정한 거와 실제로 증인 채택을 해 놓은 부분이 스스로의 오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의회운영 실무에 보면 조사계획서가 조사위원회에 일단 작성되면 본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본회의에서는 조사계획서를 심의하면서 수정할 수 없고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반려하게 된다,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경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단체장한테 통보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 승인을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 올라온 계획서 자체는 조사요령이나 조사방법에 대해서 규정된 부분, 그리고 실제로 증인을 채택한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조사요령이나 조사방법에 의해서 규정된 대로 한다면 부시장까지만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의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 계획서 자체가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면 반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4월 18일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추모공원 조사 특위 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날 회의 내용 중에서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시장님의 증인 출석에 대해서 좀 반대를 했습니다. 또 한 쪽에서는 찬성을 했고, 그리고 회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앞서 가지고 분명히 이런 내용이 재현될 줄 사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좀 더 아쉬운 얘기는, 우리 김동규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총괄하신 분들이 이런 문제를 사전에 알았더라면 이 회기 열리기 전에 의원 총회를 열어 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을 먼저 공유했더라면 좀 안타까움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6대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한나라당, 민주당 계속 싸움질만 하고 골이 깊어지고 후유증 컸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의회 망신도 떨어봤고. 그래서 의장님께서 모든 소통 중심으로 하자 해 가지고 지금 화합의 차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지방의회 20주년 기념행사를 안산에서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왜 힘들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 안 갑니다. 아침에 단 10분이라도 정회 요청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을 얘기했노라면, 이렇게 주민들도 바쁜 시간에 나와서 고생 안 하시고 우리 집행부들도, 안타까움을 표시 안 할 수 없습니다. 소통의 부재가 현실로 나타난 상황입니다. 우리 김동규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이후부터 소통의 정치를 몸소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왜 중심에 서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이 질문했더라면 이해하지만 의회운영위원장이 본인의 안건을 처리한 상황 이후에 이런 문제점을 오늘 본회의장에서 시민들에게 사과도 안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자체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참 부끄럽습니다. 손발이 떨립니다, 사실은. 우리 시민의 세금 천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의원들이 당연히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왜 자꾸 막으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같은 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대합니까? 우리 선거할 때 뭐라 합니까? 기본적으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시민의 소통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의 말을 대변하겠다고 한 분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안타깝습니다. 정진교입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조사 특위 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결정한 사실을 동료 의원들은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반려를 제시하는 것에 대하여 약간은 이해하지만 좀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반려하는 이유가 시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다는 것인데 이런 것도 이유가 되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주민들이 가진 여러 의문에 대해 추모공원 사업의 총 책임자인 시장에게 직접 들어보고자 하는 것인데 무엇이 잘못입니까? 안산시는 전 송진섭 시장 재임 시절에 챔프카와 관련되어서도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물론 시장의 증인 출석 요구를 하며 계획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얼마 전 구제역 파동이 일어났을 때 경기도의 김문수 도지사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듯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사업이나 어떤 문제점에 대해 총 책임자를 불러 물어보고 알아보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같은 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상식적인 일을 두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철민 시장이 추모공원 사업 필요성에 대해 타당하고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증인으로 나와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면 되는 것입니다. 추모공원 조사 특위를 발의하는 것도 막더니 이제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언지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동료 의원이 일문일답에서 시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참석하시겠다고 했는데 민주당 의원님들은 왜 못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저를 비롯한 시민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원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입니다. 천억이나 되는 추모공원을 조성하면서 그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데 시장이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시키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안산시의 모습은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의회가 가장 비민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추모공원 조사 특위 활동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반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디 특별위원회가 정확하고 알차게 활동할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서없는 얘기 좀 이해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시화국가산업단지인프라개선및기업유치특별위원장 김영철 안산시의회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인프라개선 및 기업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철입니다.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인프라개선 등을 위한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13일 윤태천 의원외 4인이 발의한「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인프라개선 등을 위한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건의안」이 안산시의회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인프라개선 및 기업유치 특별위원회에 접수되어, 지난 4월 13일 제18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안산시의회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및 기업유치 특별위원회에 상정·의결되어 동 건의안을 당 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1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의안 주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의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산시가 환황해경제권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장내소란)

·시화국가산업단지인프라개선및기업유치특별위원장 김영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는 각각 1978년과 1986년에 조성된 국가산업단지로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집적단지의 하나이며, 지난 30여 년간 국가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나, 기반시설의 노후화, 산업용지의 부족, 높은 용지가격, 입주기업체의 영세화·소규모화, 수도권 규제에 따른 기업의 해외 및 지방이전 등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위한 제반 여건이 악화되어 산업단지로서의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 것이 안산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급한 요건이므로 현 제도 하에서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은 중앙정부에,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산업단지의 인프라 개선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의 특수지역 해제를 촉구하고, 동서연결도로 신설 등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연구·교육훈련·비지니스·편의시설 등이 고루 갖추어진 복합비즈니스파크로 재정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건의안 및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인프라개선 등을 위한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산시의회 김기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안산시의회 제1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11. 3.18일자로 이송된 안산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수정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재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소위 ‘조례제정권’의 근거가 되는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법령의 범위 안에서」제정하도록 그 제정권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법률 및 대통령령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됨을 명백하게 함과 아울러 이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임의로 확대하거나 법령과 모순되게 달리 정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2011.3.15일 의결된「안산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수정안」의 내용 중 제2조 제2항 본문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 것”과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에 해당하는 각 호에 시의원을 포함하도록 한 것”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한 것은「도로법시행령」제35조 제2항 및 제3항의 입법취지 및 법리의 위반 사유로 상충되며,「지방자치법」제26조 제3항에 따라 2011.3.22일 안산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재의요구 의결 및 안산시장의 재의요구 결정이 있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 파일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산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수정안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