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19일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유영오 의원 외 13인 발의)(계속)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종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가선거구 민주당 소속 전종한 의원입니다. 가선거구는 천안시 동남구 청룡동, 목천읍, 북면, 병천면, 동면, 성남면, 수신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으로는 297㎢로 동남구 면적의 68%, 천안시의 47%에 해당되는 지역이며 인구는 2010년말 기준으로 4만 7,000여 명으로 동남구에 19%, 천안시 전체의 8.4%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제게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과거 권위주의와 독재의 시대에 중단과 부활을 거듭했던 우리의 지방자치는 이제 20년이라고 하는 성년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괄목할 성장을 거듭한 우리 지방자치제도는 아직도 미완의 과제를 안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와 행정부의 올바른 관계 설정이야말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지역발전의 기본이라 생각되며 이번 146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가 아니라 20세의 성년이 된 우리의 지방자치의 참 의미를 되새기며 천안시정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는 생산적인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2011년 본예산 심의에서 천안시의회는 이례적으로 천안시민체전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의회는 시민체육대회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되신 많은 분들의 안타까움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이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행 시민체육대회의 체질개선과 시행방식의 개선을 행정부에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런 개선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로 관행적으로 시민체육대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의회는 예산삭감을 통해 행정부에 경종을 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정부는 시민체전 예산 삭감을 계기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성실한 자세를 갖추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하여 박한규 부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학문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공무원은 성실하게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당파적 중립성을 의미하여 공무원이 부당하게 정파적 특수이익과 결탁해서 공평성을 상실하거나 정쟁에 개입하지 않는 비 당파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실적주의의 등장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데 공무원 인사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해 공무원의 신분을 직업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행정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데 정치적 중립의 근본 의의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에 보장된 개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공복으로서 직업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역사적 과정의 산물인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한국 지방자치의 출발조차도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원론적 접근에서 출발하기보다 오히려 과거 중앙 집권적 전통 속에서 독재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행정조직의 선거개입을 차단할 목적으로 궁여지책으로 출발하였다고 보기까지 합니다. 민주적 정권교체 과정을 겪으며 우리 선거문화도 많이 선진화되었습니다. 특히 국가권력의 선거개입은 상당 부분 완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와 함께 지방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점차 더욱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제 행정안전부는 지난 6·2지방선거 기간 동안 총 105건의 공무원 선거개입의 비리를 적발하여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의 지방공무원의 선거개입의 새로운 양상은 과거처럼 권위주의적 정권의 협업적 상황에서 피동적인 형태가 아니라 점차 공무원 개인의 안위와 입신과 출세를 위한 줄서기, 줄대기로 이어지는 등 매우 이기적인 양상을 띠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천안시도 공무원의 선거개입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이 최근의 검찰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공직사회는 많은 교훈을 얻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쉽게 넘길 수 없는, 간단한 사안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천안시 공직협의회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불공정한 정치세력의 개입이나 공무원의 부당한 선거개입에 대하여 공직협의회가 스스로가 감시자로서 또는 견제세력으로서 역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천안시 공직사회를 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기 위한 천안시의 의지가 공직사회에 확실하게 천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책임감 있고 무게감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천안시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2008년 구청개청을 맞아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개청 이후 새로운 조직이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는 반면 일부 부서에서는 조직 운영의 난맥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몇 부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시 본청조직의 경우 과대 팀으로 구성된 과가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7개 팀 이상으로 구성된 과를 살펴보면 농축산과 도시과, 재정과, 기획예산과 등입니다. 과대 팀으로 구성된 부서의 업무 특성상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들로 특히 농축산과의 경우에는 1개 과에 9개 팀이 있습니다. 과장 한 사람이 9개 팀의 업무를 담당하고 효과적으로 통솔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미래농업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재되어 있는 농업 관련 부서의 일원화 방안도 함께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둘째,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충청남도로부터의 많은 권한이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시의 재개발 재건축사업,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등 도시계획의 행정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강화된 도시계획 행정조직이 필요합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 상 인구 100만 대도시로서의 변경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천안시의 미래도시 구체적 청사진 마련을 위한 도시과의 조직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자주적인 지방재정의 확보가 날로 중요해지는 가운데 고액 고질 체납징수,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 그리고 세외수입의 지속적인 확보가 절실합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본청의 재정과 내에 세정업무를 포함시키는 형태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대한 세입과 세출부서의 통합은 업무의 연관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부서원이 50여 명이 넘는 비대한 조직으로는 업무의 효율성과 적극성이 결여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우리 시도 이의 해소를 위해 조직개편을 위한 작업을 상당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개편과 관련된 진행 사항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방재정의 민주성,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인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2003년 광주 북구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 2010년 6월말 현재 244개 지자체 중 102곳 41.8%의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나머지 지자체들도 간담회, 공청회, 서면,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의 과정을 통하여 의견수렴을 하고 있으며 사실상 206개 84%의 지자체에서는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자체에서 조례 등을 제정하고 주민의 실질적 참여구조인 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연구회, 지역회의 등의 참여과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결국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 과정은 행정부와 의회의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강력한 정책수행 의지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다음으로 지역사회 광범위한 합의를 통한 실질적 주민홍보와 주민참여, 의견수렴을 촉진할 시 심사회의 역할 등이 핵심적인 작동 체계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기구 구성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천안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이후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근로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1990년 3월 노동복지회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이 시설을 천안산업단지관리공단에 현재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복지회관은 제 기능을 현재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2006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천안시 노동복지회관의 기능상실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으며 집행부의 대책마련 의지를 확인한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안타까움을 넘어 이제는 화가 납니다. 노동복지회관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본연의 근로자를 위한 공간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런 기능을 못하면서도 해마다 2억 원이 넘는 시재정을 운영비로 쓰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노동복지회관은 설립 이후 근로자의 편익과 복지를 위한 사업은 못하면서도 그동안 인건비 등 운영비로 40억에서 50억 정도의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담당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청주공항간 전철 직선 노선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도22호를 따라서 동부지역으로 가다보면 곳곳에 나붙은 현수막에서 직선노선 관철을 위한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읽을 수 있습니다. 천안～청주공항간 직선노선 연장은 정부의 국책사업이면서도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사업이므로 천안시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직선노선이 관철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천안시의 현재까지 노력에 대하여 본의원은 매우 잘 알고 있으며 치하를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에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설명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과 협조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한 의원 질문 중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관련에 대하여 부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지난주부터 여러 의원님들께서 과학벨트, 경전철, 우리 장애인 문제, 구제역 문제, 무상급식 문제, 교통 문제 등 시정 전반에 걸쳐서 많은 지적의 말씀과 함께 대안까지 주셨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좀더 의원님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고 또 보다 나은 천안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종한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선거개입 문제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정한 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에 그래도 민주주의에서 상당한 꽃을 피웠다. 특히 선거에 있어서, 특히 중립에 있어서만큼은 잘하고 있는 국가라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고 선관위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세부적인 내용까지 아주 지침으로 담아서 선거 전에 이것은 되고, 이것은 하지 말고 하는 것들을 저희 시에 전달해오고 있고 저희는 수시로 교육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알려주고, 또 심지어는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의구심이 있으면 지역 선관위에 물어서 가능한지 여부를 해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선관위에서 시청이 하도 귀찮게 해서 뭐 한 그런 정도까지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직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제가 판단하기는 공무원의 지위나 그렇지 않으면 공직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특정한 정당이나 특정한 후보 등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는 전혀 위반한 것이 없고 가장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어떤 다른 기관이나 해서 지적을 받은 적도 없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주신 것은 공무원의 지위나 신분을 이용했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개인으로서의 행동도 보다 깨끗해져야 되겠다. 이런 쪽의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은데 저희들 앞으로 좀더 관리를 높여서 혹시라도 오해 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서에 있는 내용하고 많이 틀리네요.

예?

답변서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많이 틀리네요.

예, 답변서의 내용하고….

부시장님 답변이 답변서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많이 틀리단 말이에요.

예, 답변서에 아마 공식적으로 예,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 충분히 보셨을 것이고요, 저희들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사실 이런 문제가 상당히 예민할 수도 있고 사실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많이 되어서 시간도 많이 흘러서 괜히 아무는 상처에다가, 상처를 또 만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에 있는 내용들은 이후에…. 제가 뭐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지는 당연히 아실 테니까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주시고 여기에 기재된 것처럼 이후에 공무원 선거개입 감시관 제도라든가 다른 여타 일상적 활동이더라도 강화시켜서 하겠다. 그리고 적발되었을 때 엄벌백계하겠다라는 것을 우리 천안시의 직업공무원 중에서 가장 고위공직자인 부시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한 것인데, 또 지금 듣기에 따라서는 부시장님 답변 보면 ‘천안시는 아무 문제없다. 그리고 문제 된 것조차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일부 사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들리는데 제가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제 답변에는 그런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시로서 앞으로 관리체제를 더 높이고 더 해나가겠습니다.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혹시라도 개인적인 행동이지만 오해 사는 일도 없도록 관리차원을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 문제 제가 모두질문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이 문제 그렇게 단순하게 간과시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런 것이 지금 밝혀진 것만 이렇다면 밝혀지지 않은 것은 또 얼마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적 모임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사적 모임이지만 그 모임이 공무원으로 다 구성된 모임이고 공무원 모임에 그런 모임이 사실 공직과 연관되어서 존재하는 모임이라고 보면 단순히 또 사적 모임이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드린 핵심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나 자원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그러면 그것을 공무원의 자원이 이용하지 않았….

개인이 자연인으로서의 어떤 뭐, 예를 들면 집에 가서 선호하는 후보를 얘기한다든지 예를 들면 매달 하는 동창회에 참석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혹시 그런 와중 속에서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오얏나무 밭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조금 더 관리차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얘기할 때 정치적 견해나 소신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한 개인의 자연인으로서 그런 명확한 소신을 갖는 것은 문제가 없고 다만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다든가 여타 구체적인 선거에 개입하는 활동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이 문제는 길게 얘기 안 해도 될 줄 알았었는데….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천안시 공무원이 특정지역이나 특정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사적 모임을 하고 그 사적 모임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모여서 거기에 회장이라는 자가 그날에 모인 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그리고 비록 건배라고 하지만 특정인의 당선을 위해서 일당백으로 노력하자고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그렇게 안일하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생각할수록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모두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 공무원의 선거개입 문제와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는 독재시대라든가 어떤 권위주의적인 시대에 경우에 따라서 조직의 구조상 어쩔 수 없거나 한 구조적 문제였다면 최근에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개입은 개인의 입신이나 출세를 위해서 매우 이기적인 양상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이후에 자기가 공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심각성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누구보다도 더 명확하게 아시고 차제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대외적으로 천명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의원님하고 저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라든지 공직적인 자원이라든지 기회를 이용해서 선거하는 것은 엄벌되어야 되고 그것은 처벌되어야 되는데 공무원이 개인 신분으로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예를 들면 의원님 지금 지적해주신 동창회 모임을 갖는다든지 지역사회 모임을 갖는다든지 예를 들면 한달에 한번씩 있는 우리 면단위 향우회가 있어서 나간다든지 이것들을 시 차원에서 “너 이거 갖지 말아라” 이렇게 하기는 곤란하다. 그런 뜻입니다.

부시장, 그 말씀 명확하게 부시장님 생각이세요?

예, 제 생각입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안 뵀는데 좀 되게 고루한 생각을, 좀 답답한 생각을 갖고 계시네. 자, 부시장님.

예.

지금 분명히 제가 이렇게 들립니다. 제가 공무원이에요. 퇴근하고 우리 향우회 모임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향우회 모임이나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우리 동문모임에 가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그 사람 당선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각오하고 이런 행동하는 것이 사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건 개인적인 행동으로서 사법의 판단을 받을지언정 관에서, 시에서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 그것을 제어하거나 관리하는 범위는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천안시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당연한 문제구먼요. 부시장님 그 정도 공무원의 중립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편의적 태도가 천안시에 이런 문제를 양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라니요. 무슨 문제 말씀하시는 건지….

자, 지역사회에서…. 이런 문제라는 것이 무슨 문제인지 모르시겠어요? 지역사회에서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일련의 사태, 그것을 제가 일일이 설명해드려야 되나요?

아니, 그 부분은 사법에서의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왈가왈부할 수….

자, 사법의 판….

예,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공무원으로서의 개인적인 행동이라 하더라도 혹시라도 오해를 살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관리를 더 잘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예.

자, 그러면 최근에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 사법적으로는 일정하게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부시장님이, 부시장님은 또 천안시 인사위원장이시잖아요.

예.

인사위원장의 판단이 ‘해당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한 일인데 개인적 잘못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이 검찰이 물은 거고, 재판부가 판단한 거고’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그에 관해서 천안시의 인사위원장으로서 거기에 모였던 자들이라든가 어떤 문제되었던 분들에 대해서 판단은 개인이 개인적인 자리에 가서 한 것을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냐, 행정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바람직스럽지는 않지만 그것을 시 차원에서 시의 책임자로서 제어하거나 관리하기는 우리 범위를 벗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아주 놀라운 분이시네요. 부시장님….

아니, 그러면 저기 의원님, 전종한 의원님, 그러면 시가 예를 들면 “니들 북면 무슨 국민학교 모임을 갖지 말아라, 선기기간 중에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아니, 제가 모임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자꾸 마이크에다 대고 했던 얘기를 또 해야 됩니까? 천안시의 특정 고등학교 출신 공무원들이 잔뜩 모여서 그날 모임의 자리의 목적을 정의하고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당선을 위해서 노력할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것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개인적으로 퇴근하고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무슨 상관이 있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라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부시장님 정신이 없으시네. 부시장님, 그것이 개인적 소신이에요? 공무원으로서 판단이시고, 소신이시고….

전종한 의원님, 원성을 조금 좀 낮추시고요, 그리고 부시장님, 지금 전종한 의원의 질문은 본 의장이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사적인 자리에 공무원끼리 모여서 그런 대화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공직자로서의 자세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 같은데 사실 이 답변서에 보면 우리 부시장님 좋은 답변 주신 것 같아요. 선거개입 감시관 제도를 위촉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좋은 안도 있는데 그런 것을 좀더 강화시키고 아무리 공무원들간에 개인적인 모임이라고 하지마는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선거기간만큼은 모임에서 이러한 얘기를 좀더 자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권고도 좀 하고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지않겠느냐라는 전종한 의원의 질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간과하시고 가는 것 같아서, 우리 전종한 의원님도 격해서 언성이 좀 높아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더 자제해서 질문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기 뭐, 전종한 의원님의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시관 제도는 이미 답변서에도 있듯이 좀더 강화해서 오해 살 수 있는 일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아니, 부시장님 답변 하실 필요 없습니다. 부시장님의 견해나 갖고 계신 생각을 제가 분명히 전달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또 확고하신 것 같고, 제가 여기서 시간을 너무 소비할 것 같고, 제가 답답한 마음을 갖고 이후에 이 문제는 제가 또 현역 의원으로서 고민하겠습니다.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내려가십시오.

예, 그렇게 해주시죠.

내려가십시오.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한 의원님께서 주신 조직개편 현황 및 향후 조직개편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요, 향후 조직개편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말부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기초자료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 부서의 개인별 업무량, 부서단위별 업무량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또 50만 이상 대도시 조직과 현황, 그리고 장단점 등을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검토하고 자료를 비교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직개편 방향은 업무가 쇠퇴하는 부서의 조직과 인력은 감축하고 신규 업무가 증가하는 부서, 또 미래지향적으로 늘려야 될 조직과 인력은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은 업무량과 민원처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원을 업무에 알맞게 조정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질문에서 예시하신 도시과, 농축산과, 재정과 등의 과대한 팀 조직으로 업무기능이 방대한 부서에 대해서도 관계 규정의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역할을 나누거나 통폐합하는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만 대도시에 걸맞는 시민이 요구하는 고객 맞춤형 고효율 조직으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신중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편 시기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실무적 측면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기와 좀 연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부처 등과 관련해서 큰 변수가 없다면 가급적 연말까지는 기본 골격을 마련해서 법적인 절차 등을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 예산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는 방안입니다. 첫째는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을 위해 다른 자치단체 등의 우수한 사례 등 자료를 수집해서 관련 조례를 금년 내에 제정해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는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정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민간단체 위원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민공청회 개최 시 주제발표자 등을 민간단체에서 선정해서 주민의견을 자유스럽고 폭넓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밖에 예산학교 개설 등 주민참여 우수사례를 탐구해서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보완해서 2012년도 당초예산부터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가슴이 떨려서 진정을 시키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본질문에서 다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또 전체적 조직개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다보면 또 필연적으로 도시계획을 건드려야 되는 측면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두 가지 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다한 팀 운영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정을 하거나 조직을 구성하고 할 때 기본적으로 한 개인이 능력이 있건 없건 통솔하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과대한 팀은. 대표적으로 농축산과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농축산과는 구청 개청 전부터 농정과하고 축산과로 합치는 거에 대해서 지역사회 농민단체 반발도 컸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서운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또 실제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고 보니까 좀 분리되어 있는 체제가 좀 나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제기도 분명히 있고 또 이번 구제역이 종결되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가축방역 체계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TF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제시한 거에 의하면 천안시 같은 이렇게 농정과하고 축산과 합쳐있는 구조가 어떤 위기 발생 시에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천안이 인구가 최근에 계속 늘고 있어서 다행인데 저희가 60만, 70만, 더 나아가서 100만 도시를 계획하고 있고 하다보면 때 맞춰서 도시계획 분야의 업무를 적절한 시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국에 있는 50만 이상 도시가 13개인데 그 중에서 천안시가 유일하게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분야를 전부 나눠서 운영하지 않는 자치단체입니다. 이런 것은 다른 자치단체와 벤치마킹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세무 회계분야도 말씀드린 대로 사실 세무 회계, 쉽게 얘기해서 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세입과 세출 엄연히 구분되는 점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주재원을 지역에서 확보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탈루은닉세라든가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하는데 세정과의 업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고민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전국의 지자체들이 무한경쟁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국책사업을 따는데도 전국의 지자체들이 무한경쟁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중앙에서의 일정한 교류를 맺고 정보를 수집하고 또 지역에서 농특산물 홍보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가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도 제가 알기로는 42개 기초자치단체가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충남만 해도 공주, 논산, 당진,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항상 충남에서는 큰형 노릇을 하는데 도시의 위상이나 이런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천안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한, 사실 과거에도 그런 논의는 나왔던 것으로 아는데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앞서 말씀하신대로 농축산과 문제, 또 도시과 문제, 재정과 문제,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기구를 이렇게 분리하는 것도 꼭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의 운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원을 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 사무소는 지금 전종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희 시세나 또는 저희 시가 충남도에서 차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비중, 또 국비확보의 효율성, 이런 점을 볼 때 늦은 감이 있어서 가급적 전종한 의원님이 짚으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인사조직 같이 가니까, 천안시가 사무관의 정원이 89명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저희가 일반직 공무원의 7%를 사무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보면 가능 인원은 99명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굳이 제한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자꾸 사무관 자리가 늘어나면 주민들의 눈총도 보이고 공무원 자리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꼭 사무관의 역할이 필요하고 또 사무관의 직책에서 수행할 직이 천안시에 또 한두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좀 실제적으로 필요한 적재적소에 인사조직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실제 계산해보니까 주민의 부담이 6급의 높은 호봉의 공직자가 사무관으로 임용될 테니까 그 사무관으로 해서 인상될 임금을 비교해보면 실제적으로 1년에 6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꼭 필요하다면 그 필요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것은 공무원의 사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제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해서 의회가 시에서도 담당 계장님이 오시고 토론을 했었습니다.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제도만 능사가 아니다. 지역에서 여건이 성숙되어야 이 제도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여건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역사회에서 당사자들이 자꾸 만나서 협의하고 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면 이 주민참여 예산제를 지역에서 성공시켜서 제도가 되었든 시기가 되었든 논의하는 구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같이 구성해서 의회와 행정부와 또 시민사회가 같이 테이블에 앉는 것을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십니까?

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요, 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가 꼭 예산만 시민참여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모든 정책결정 할 때 그런 시민 참여의 폭이 점점 넓어지는 추세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다만 예산편성 할 때 주민참여가 바람직하기는 하나 또 참여가 너무 될 경우에 이기주의적, 지역이기주의라든지, 집단이기주의라든지 이런 것이 또 발로가 되는, 실질적으로 기대하는 효과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례제정 같은 것을 할 때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전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안시 노동복지회관에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동복지회관의 연혁입니다. 천안시에서는 87년 12월에 착공하여 89년 11월 준공한 후 90년 3월 20일 개관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의 운영은 천안산업단지 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고, 근로자를 위한 노동단체사무실과 상담실, IT교육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 회의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투입 현황은 총 운영비 2억 3,400만 원 중에서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한 25%정도인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는 15% 수준인 3,500만 원 수준입니다. 수입현황은 건물 임대료, 임대보증금과 자판기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도별 수입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의 향후 운영계획은 장기적으로 근로자들의 종합복지센터 기능을 갖추기 위하여 기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체육시설, 보육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운영방법은 리모델링 후 적정한 운영방법을 모색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동복지회관에 본의원이 모두질문에서 제기했던 문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예.

첫째는 노동복지회관으로서 근로자의 복지라든가 편익을 위한 사업실적이 사실상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실적도 없는 시설에 매년 적지 않은 시비가 투입되므로 해서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 두 가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복지시설이 없다는 내용은 당초에는 목욕탕이든지 이런 시설들이 있었습니다만 노후 되어서 폐쇄되어가지고 복지시설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3층까지 되어 있는 건물을 4층으로 올려서 리모델링해서 그런 시설들이 복지시설들을 확충해서 근로자복지회관에 걸맞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예산낭비요인이 있느냐는 말씀은 금년까지는 2,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목욕탕 등 과거에는 이용되던 노동복지회관에 근로자를 위한 시설이 현재는 건물 노후화로 인해서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하시는데 본의원이 처음으로 의원에 당선되어서 노동복지회관을 접했을 때 2005년 후반기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따지면 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이전은 차치하더라도 그 이후 5년 동안에도 복지관으로서 거의 역할을 못하는데 근로자를 위한 시설현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노총 천안시지부 이것은 한국노총에 사무실 공간을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있는 형태이지요?

예.

그리고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천안시지부 이 역시 사무실을 무상대여해주는 형식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외국인근로자센터는 얼마 전까지 있다가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센터 역시 별도로 우리가 운영비를 지급해서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형태였고요. 천안IT교육센터는 근로자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 같지만 이것은 교육센터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 공간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요. 그렇지요?

예.

이용원 역시 현재로서는 과거 출발은 근로자를 위해서 했을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아무런 근로자를 위해서 이 시설이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자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하고 기억하는 것만 5년째 이런 상태이고, 소급해서 올라가면 더 훨씬 오래 전부터 이렇게 노동복지회관이라고 명명만 되어 있을 뿐 근로자를 위한 아무런 유익한 역할을 못한 것이 더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 안타까운 것을 넘어서서 화가 납니다. 천안이 60만을 코앞에 둔 대도시이고 천안이 성장한 동력이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역에 오는 것이고, 그만큼 지역 내 근로자들이 많을 것이고 그와 부수적으로 그들에 대한 편익이라든가 복지차원에서 접근할 시책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이런 귀중한 공간이 사장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더군다나 현재 3층짜리 건물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2,743㎡에 수탁기관인 천안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하는데요. 그분들이 1년에 보수를 1억 7,000만 원정도 가져가는 거 같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해도 동네 휴지라도 줍게 하고 길거리에 풀이라도 뽑게 합니다. 아무런 일을 안 하는데 1억 7,000만 원씩 위탁비를 줬다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예산투입이 2006년에 1억 9,800만 원 주다가 2011년에 3,500만 원 주고, 이것도 다음에는 주지 않겠다라고 하시지만 이것도 눈 가리고 아웅인 것이 이 건물을 국민은행이 임대하고 IT교육센터에 임대하고 하면서 발생하는 임대수입이 과거 2006년에 1억에서 지금 1억 7,000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한 것은 전부 위탁기관에서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노동복지회관은 천안시 근로자를 위한 기관이 아니라 천안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된 네 사람을 위한 시설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정회 전에 화가 난 것도 있지만 보십시오. 국장님 돈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국장님 건물이면 이렇게 관리하겠습니까? 아무도 책임감 있게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현재 운영되는 것이 단순히 사무실 몇 개 임대하는 것이라면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때 되면 임대료 계좌이체 되어서 내 통장에 다 들어 올 텐데 뭐 관리할 게 있겠습니까? 가끔가다가 세입자가 “물 안내려가요.” 하면 가서 보고 고치라고 사람 돈 줘서 시키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더 화나는 것은 이미 5년 전에 이 문제를 지적하고 이것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된 것은 청소하는 아줌마, 매점 직원 2명 구조조정한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명쾌하게 이 부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미 담당공무원부터 잘 아실 것이고 국장님도 잘 아실 것이고 천안시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이제는 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리모델링 건도 그렇습니다. 이 건물이 20년이 경과된 건물로 상대적으로 노후화되었다면 노후화되었는데 오늘 연초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2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내용에 보니까 4층에 강당을 짓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강당을 짓는다고 한들 근로자노동복지회관으로서 기능이 정상화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큰 틀에서 이 문제의 해결방안에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현재 동일부지에 인접해서 두정분관이 있지요? 그 건물도 90년대 초반에 건축된 것으로 비슷한 시기에 건축되었고 여전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두정분관도 여러 가지 강좌나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수요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강좌가 조기에 마감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로자의 복지나 시민의 복지나 크게 보면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지의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근로자 내지는 시민의 편의나 복지를 위해서 사업을 큰 틀에서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이 일부 맞는 부분도 상당수 있습니다만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큰 틀에서 본다고 한다면 두개를 합쳐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 있지만 일단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나 근로자에 대한 시설이 부족하다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시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들이 전부 나가야 될 것이고요. 또 새로 한 층을 올려서 다양한 방법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시민을 상대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다양하게 적은 비용으로 우선 시도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개를 합쳐서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할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3층 건물에 대한 내용들은 노총과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고 근로자를 위한 시설인지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접해 있는 두정분관하고 합쳐서 개발하라는 것은 하나의 아이디어 수준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깊이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것에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를 위한 공간으로서 거듭나는 거에 대한 주문이 주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현재 천안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형태는 그런 구조는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이 된다고 하면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 기존에 있던 것이 전부 나가게 될 것이고요. 리모델링 시설하기 위해서 그 때 다시 검토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만 결정하는 것보다 주가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노총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본의원이 지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만족스러운 대안을 마련하실 수 있겠단 말이지요?

의원님이 어디까지 해야 만족하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총하고 협의를 해서 근로자들이 필요한 시설, 근로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문한 수준은 단순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있는 건물 수준 아래에서 리모델링이나 그것을 통해서 근로자를 위한 공간으로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그것도 동의합니다. 다만 현재처럼 방치되어서는 안된다. 첫째이고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실제 노동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곳에서는 실제 노동복지가 적합한 사업을 해 나가야 됩니다. 건물관리라고만 친다면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 체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돈 안들이고 그런 거라면 두정분관하고 담장 하나 사이인데 두정분관에서 관리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를 다른 기관에 위탁을 줄 때는 노동복지회관에 걸 맞는 다양한 사업을 하는 주최로서 천안시가 위탁을 맺는 것이지요. 그런 관계를 확실히 복원하거나 정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아까 모두질문으로 말씀드렸지만 천안시가 천안～청주공항 전철 직선노선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 행정부, 의회, 지역사회 다양하게 총체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지역에서 다양하게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지금 어떤 것이 쟁점이 되고 있고 향후에 어떤 과정이 남아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된다. 이 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전종한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천안～청주공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청주공항 전철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천안에서 청주공항 직선노선은 천안역에서 청주공항까지 39.63㎞구간을 1조 5,264억 원을 투입해서 복선전철을 건설하고자 하는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대선공약 채택건의를 시작으로 해서 인수위, 국토부, 충청남도, 철도시설공단과 교통연구원,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수십회 방문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2009년 천안에서 청주공항 전철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했고 2010년 정종환 해양부장관과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과 간담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2011년 직선노선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현재상황이 되겠습니다.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2011년 4월 4일 확정고시를 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직선노선과 우회노선 모두를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에 신청을 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미확정시키고 단일노선 결정 후에 예타를 신청을 해달라고 국토해양부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개 노선 모두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미반영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충청남도 국토부, 기획재정부에 직선노선 예비타당성조사를 건의도 하고 신청도 하겠습니다. 직선노선 예타 당위성 논리개발과 총사업비 절감방안을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하반기에 직선노선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선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중앙부처에 건의도 해주시고 원활한 철도업무추진을 위해서 경전철팀 전문인력확보와 예산확보에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천안～청주공항 전철건설은 천안시 신성장동력으로 동부권 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시의 최대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예타에 반영되고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답변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질문드리겠습니다. 항간에는 천안시가 천안～청주공항 직선노선 전철 연장사업에 상대적으로 적극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냐고 하는 일부의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은 분명히 그렇지 않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청주공항 그 이전에 천안에서 문경까지 100.1㎞구간이 2006년도에 국가계획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빨리 추진을 하고 싶은 의욕에 39.6㎞를 복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말씀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국토해양부나 기획재정부에 직원이 거의 가서 살다시피 하고 담당팀장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시장님께서도 서울에 올라가시면 담당국장님들과 협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행정부뿐만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또 양 국회의원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충남 전체를 보더라도 각 지자체들이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있고, 집회를 한다든가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잖아요? 거기에 노출빈도가 그쪽 지역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상대적으로 최초에 사전조사용역이 우리한테 불리하게 나온 것이 결정적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인데, 사실 그 이후에 천안시가 한 용역이긴 하지만 천안시의 용역은 노선자체도 다르고 타당성이 상대적으로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수요는 우리가 훨씬 나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직선노선이 갖고 있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논리개발이 어쩌면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거든요. 최근 며칠 전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를 보면 천안～청주공항간 수도권전철 연장관련해서 두 가지 노선의 장단점을 비교표를 만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왜곡된 측면이 있습니다. 공사비 및 경제성이 낫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전조사용역의 결과였던 것이거든요. 사전조사용역은 아시다시피 타당성용역보다 전문성이나 수준이 낮은 단계의 용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언론이나 이런 데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홍보하는 문건이나 자료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내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관이 주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는 그렇지만 다른 지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다양하게 하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라든가 지역의 사단법인이나 천안발전협의회 등 이렇게 점잖게 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점잖은 것이 세련되고 좋기는 한데 자치단체의 절박한 사업이고 꼭 관철되었으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수단들을 동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이 담당직원이나 과장님을 보내서라도 지역에 가서 지역주민들과 공감대나 사회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어야 되거든요. 우리한테도 홍보도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결코 국가철도망 계획이 5년마다 수행되는 국가계획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이번에 안 되어도 다음기회가 있는 겁니다. 다음 기회라는 것이 바로 이어서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습니다. 총선이나 대선은 지역의 이해관계를 구체적으로 제도권 안에 반영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18대 대통령선거 때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선공약 채택을 요구도 하고 인수위에 우리의 사정을 설명했던 것처럼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방법은 1안, 2안, 3안이 다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같이 기울여 주시고 우리 의회도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긴 시간동안 시정질문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종한 의원,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일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용 1, 2, 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주일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8만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이번 제146회 임시회에서 58만여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천안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유례 없이 맹추위를 떨쳤던 지난겨울 발생해 축산인은 물론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구제역과 AI의 방역 및 살처분 업무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휘발유, 경유를 비롯한 유가가 연이어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서민물가까지 덩달아 올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을 더욱 시름에 잠기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는 시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서 서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는 삶의 질 100대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SOC사업분야에 투자도 중요하겠지만 복지와 관련된 사업예산도 더욱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 생각합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영유아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대책과 맞벌이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방임되다시피 하고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비롯한 고학년 아이들의 방과후 돌봄학교와 관련된 대책,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종합적인 노인복지정책, 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정책, 극빈층을 비롯한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 등 최저생계의 보장에 대한 정책, 시민들의 수준 높은 여가활동과 취미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사업, 체육시설 확충사업, 등산로, 산책로 정비사업, 문화예술사업 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러한 정책들을 펼쳐나가 양적 삶의 질과 더불어 질적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업성동 일대에 추진 중인 국제비즈니스파크사업과 경전철사업, 복합테마파크사업 및 공영택지개발사업 등 여러 가지 대형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 중에는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의 경제상황과 수지의 불균형 등의 이유로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는 사업들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민들은 여러 가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 사업별로 다시 한번 종합적이고 냉철한 검토를 통하여 계속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과 또는 과감하게 포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하루빨리 분명한 입장을 밝혀서 시민들의 답답함을 해소시켜줌은 물론 필요 없는 예산의 낭비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흥타령축제 행사 장소의 항구적 대책수립에 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아 아주 우수한 관광인프라라 할 수 있는 흥타령의 발원인 삼거리공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들여 공원확장부지를 매입해놓고도 흥타령축제를 비롯한 각종 대형 행사개최장으로 떠밀려 임시형태로 방치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흥타령축제 등 각종 대형 행사장소의 항구적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토캠핑장 개설계획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이 향상되어감에 따라 우리나라의 여가문화가 자연친화적인 캠핑문화로 변해가고 있고 또한 날이 갈수록 관심이 커지고 있음은 물론 하루가 다르게 캠핑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별로 자동차의 편리성과 캠핑을 복합시킨 이른 바 오토캠핑장 개설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 오토캠핑장 개설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낙엽과 전지목, 고사목 등의 처리대책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의 조경면적을 요구하고 있어 많은 수량의 나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을철에 대량으로 발생되는 낙엽과 주기적으로 발생되는 전지목, 또는 고사목 등의 처리방법을 놓고 아파트마다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낙엽과 전지목 등은 우리 시가 조금만 배려해준다면 얼마든지 친환경적 재활용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생활폐기물의 배출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은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의 처리비용에 많은 금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낙엽과 전지목 등의 처리현황과 이러한 처리비용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안하수처리장 공원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수도사업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용곡동에 위치한 천안하수처리장 내 조성예정 중인 공원부지의 일부에 수영장을 포함한 실내종합스포츠센터가 건립되어진다면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높고 하절기면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고통 받고 있는 남부권 시민들의 여가 및 취미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되는데 그에 따른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일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일원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143쪽, 주일원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흥타령축제 행사장소의 항구적 대책수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 흥타령축제는 2003년부터 천안삼거리의 옛 고유 정서를 담아내는 특성화된 축제, 전국 유일의 춤을 테마로 참여하는 국제화된 축제로서 시민 스스로 만들고 모두가 참여하는 함께 하는 축제를 기본 방향으로 매년 9월에서 10월경 천안삼거리공원 등 시내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전야제, 춤경연, 국제민속춤대회, 거리퍼레이드, 춤난장 등 부대행사 및 체험행사 등이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11년 최우수축제로 발돋움하는 영광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축제장소인 천안삼거리공원 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 무대는 2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잔디관람석과 출연진의 분장실, 세면장, 화장실 및 인근에 3,0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천안흥타령춤축제 행사장소의 항구적 대책으로는 흥타령 민요 및 천안삼거리 고유 정서가 녹아있는 삼거리공원에서 천안박물관을 연계한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삼거리공원에는 기 말씀드린 대로 이미 기반시설이 설치 완료되었고 앞으로 춤과 전통주를 테마로 하는 전통민족주 및 춤전시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인근에 생활체육공원, 동남부 복지타운 건립, 야구장 건립 등 개발 시 주차장 등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 충분히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신 삼거리공원의 전체적인 개발은 아직은 다 끝난 상태는 아닙니다. 삼거리공원은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지금도 일부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원부지 면적은 20만 6,000㎡인데 2010년까지는 6만㎡를 기 매입을 했고 기 조성된 면적이 9만 6,000㎡입니다. 향후 25필지 1만 2,493㎡ 매입이 완료되면 공원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답변주신 것 중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언제쯤 되어야 공원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겠습니까?

공원계획은 저희가 직접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사전에 그쪽하고 상의를 해본 바로는 2013년에 큰 행사가 그 곳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행사 치르고 난 이후에는 공원으로서 정말로 시민들이 마음 놓고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도 매주 토요일 삼거리공원에서 저희들 예술단을 활용해서 상설무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현재도 많은 시민들이 삼거리공원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도 삼거리공원을 다녀왔습니다. 삼거리공원의 정의를 우리 시에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내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가보니까 기존에 있던 공원 외에는 전체가 다 주차장으로 되어 있더군요. 국장님 답변 잘해주셨는데 결국은 2013년에 거기에서 국제웰빙식품엑스포를 개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13년이면 아직도 2년이나 남았는데 그때까지 계속 방치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방치라고 하면 뭐하고요. 지난 일요일에도 거기에서 다문화가족축제라든지 일반 민간단체들의 커다란 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취지는 본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천안삼거리라는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관광인프라로 손색이 없는 그러한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의 시각에서 보지 마시고 전국 부산, 강릉, 목포 이런 곳의 시민들이 와서 삼거리공원에 와서 보니까 보도블록으로 전체 깔아가지고 주차장이나 만들어놓고 그런 것이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원개발계획을 수립, 정비계획은 되어 있고 나머지 향후 매입이 완료된 후에는 정말로 공원다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 관련해서는 국장님의 주 업무가 아니시지요?

예.

공원산림과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예산문제도 따르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겠습니다만 대형행사개최문제를 거론하셨기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예요. 흥타령축제는 매년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 외에 비정기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농기계자재박람회를 거기에서 개최를 했고요. 2009년도에도 식품엑스포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2013년에도 식품엑스포가 예정되어 있고, 그러면 2013년 이후에 또 행사가 없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의원이 질문한 취지는 이유가 어떻고 계획이 어떻든간에 대형행사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분명히 구체적으로 세우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계획이 서면 거기에 맞춰서 공원조성사업도 같이 연구해서 조성을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을 드리게 된 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시일이 중요합니다. 언제 하겠다 하는 것보다 시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삼거리공원이 이름에 걸맞도록 멋진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서로 협조하셔서 우수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시 오토캠핑장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의 정의는 자동차를 이용한 이용자의 야영·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토록 하는 업으로 관광진흥법에서는 자동차야영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오토캠핑장 자동차야영업에 등록조건으로는 차량 1대당 80㎡ 이상의 주차 및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주차, 야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공중화장실을 갖추고 진입로가 2차로 이상일 때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충남도에는 오토캠핑장으로 등록된 곳은 아직 한군데도 없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오토캠핑장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와 유사한 사례로 여가캠핑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 자체도 요 근래에 오토캠핑의 붐으로 인해서 문의도 들어오고 해서 자체적으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안에는 독립기념관 내에 전에 야영장만 사용을 했었는데 현재 오토캠핑장으로도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념관측과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일부 협의가 되어서 차후로도 계속 오토캠핑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재정지원이라든지 시설보완이라든지 아니면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독립기념관과 함께 해서 우리 천안시민이 또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을 집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서를 봤는데요. 어쨌든 독립기념관측과 협의를 나눈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독립기념관에 있는 야영장을 오토캠핑장으로 발전시켜 나가시겠다는 말씀 우선 감사드리고요. 물론 시 자체적으로 보유를 하면 좋겠지만 사전에 답변을 들은 바에 의하면 마땅치 않고, 현재 독립기념관 내에 있는 야영장에 관심이 있고, 서곡야영장이라고 인터넷카페에 검색을 해보면 전국에서 잘 알려지고 많이 이용하는 야영장이더라고요. 아쉽지만 독립기념관측과 협의가 잘되어서 국비나 시비를 투자를 해서라도, 오토캠핑장으로서 시설이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런 점은 있는데 그 주변에 아직도 유휴부지가 상당히 많고요. 작년 같은 경우 2만여 명이 이용을 했더라고요.

시설보완을 할 수 있으면 아쉬운 대로 천안 내에 있고 관광과 연계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췄다고 보거든요. 답변하신 대로 잘 좀 우수한 오토캠핑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독립기념관하고 천안시하고는 상당히 밀접하게 유기적인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도 독립기념관 부지에 승마장을 작년에 설치해서 승마장도 활용하고 있고요. 우리 야구장도 거기 세 군데 부지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좋은 캠핑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삼거리공원과 같은 맥락이 될 수 있습니다. 오토캠핑장 사업에도 관심을 잘 기울이셔서 관광산업이 굴뚝 없는 또 하나의 산업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산업이라고 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삼거리공원이나 이런 것과 연계하셔서 천안시의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단지 내 발생한 낙엽 및 나뭇가지 등의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아파트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낙엽 및 나뭇가지 배출에 대하여는 현재 낙엽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하고 있고요. 나뭇가지는 묶어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거한 후에는 소각 또는 매립, 일부 낙엽 같은 경우는 퇴비로 활용한다고 원하는 분이 있으면 퇴비로 나가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부담을 갖는 것은 사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까 주일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경감대책을 저희들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나무파쇄기도 알아봤는데 그 파쇄기에서 나오는 것이 일부 쓸 수 있는 톱밥수준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조금 굵게 나오고요. 그 파쇄기가 우리 소각장에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정한 규모 이하일 때 가능하고 통나무 같은 것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전지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대개 조경학자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조경학자들 교육을 해서 조경학자들이 와서 자체 처리하는 방안, 시에서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경감개선대책을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청소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천안시내 청소에 대해서 1년에 300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청소하는 소각장, 스팀판매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은 부분 수입도 있습니다만 시설운영비 집행에 비해서 수입이 1/3정도니까 300억 시설운영비에 들어가는데 수입은 95억 정도 됩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문제는 항시 천안시 자체에도 큰일입니다.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지역구가 쌍용동인 관계로 보면 쌍용동 지역은 사실 큰 예산이 수반되는 민원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구밀도가 높고 거의 대부분 아파트형태로서 인구밀도가 높고 거기에서 거둬들이는 세원은 인구밀도로 따진다면 상당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시에서 받는 행정서비스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시 행정에 이바지하는 기여도는 아마 유형, 무형으로 따져보면 어마어마하다고 봅니다. 어떤 때는 아파트단지가 이런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중앙정부 행정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환산해서 용역조사도 해봤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가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중앙정부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낙엽 이런 것도 의원이 얘기하기 이전에 시에서 얼마든지 미리미리 배려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사전에 조사를 해봤더니 낙엽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철물점에서 파는 마대자루 거기다가 담아가지고 3,000원짜리 스티커를 붙이더라고요. 그럼 가져가고, 전지목이나 고사목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에 적당한 공간에 야적을 해 뒀다가 어느 정도 쌓이면 이것은 시에서 수거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형폐기물로 묶어서 내놓으면 가져오고는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낙엽은 마대에 넣어서 스티커 붙이면 가져가는데 현실적으로 전지목, 고사목은 시에서 수거를 안 하고 있고 민간에서 궁여지책으로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처리비용을 파악을 해보았더니 1톤 차량 기준으로 해서 15만 원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요. 또 아파트가 몇 년 되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지은 지 얼마 안 된 아파트단지는 나무가 작고 오래된 아파트는 수세가 좋아서 낙엽 같은 게 더 많이 나오니까요. 10년 정도 된 아파트에 500세대 기준했을 때 낙엽이 한 150포대에서 200포대가 나온다고 합니다. 금전으로 환산하면 5,6십만 원가량입니다. 전지목이나 고사목은 1톤 차량 기준으로 해서 서너 차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도 약 50만 원 내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100만 원 정도를 낙엽하고 고사목을 처리하는 추가비용으로 부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전에 배려를 했었으면 더욱더 흐뭇했을 것인데 본의원이 질의하는 기회를 삼아서 국장님, 아까 답변해주셨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측에 현장방문할 때 가서 물어보니까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쪽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농기계임대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파쇄기도 있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그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야적장도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향후로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유지에서 발생되는 낙엽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내내 같이 소각 내지는 매립을 하고 있는데 소각장 자체에서는 낙엽에 대한 소각은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고, 낙엽 같은 경우는 오염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매립하면 썩으니까 매립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나온 것이니까 부담하라 하는 것은 너무 희생을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단지는 사유재산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녹지는 천안시 전체 공공의 것으로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청소 관련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청소에 관련된 인력 및 행정의 효율성도 전부 따져보고 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공동주택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지원금도 절반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가로등 전기료도 작년인가에 한번 해주고 금년도에 절반으로 삭감되었고, 아파트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물론 단편적으로 낙엽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했습니다만 수도검침문제부터 본의원이 작년에도 거론했습니다만 아파트 공동주택거주자를 거의 심하게 말하면 봉 취급하고 있지 않나, 이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공동주택에 대한 배려를 최대한 해주시고 이런 사안은 얼마든지 조금만 연구하면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도 아니니까 가능하겠지요? 무상으로 수거해서 처리해주는 방법을 꼭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나가서 아파트 관리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148쪽입니다. 주일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안하수처리장 4단계 증설과 관련 공원조성 사업부지 내 실내종합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하수처리장 4단계 증설과 관련 공원조성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신방동 702-1번지 일원에 하수처리시설 4만톤을 지하에 증설하고 지상 7만㎡의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 내 설치되는 시설로는 다목적 운동장 2면, 체력단력장, 지압보도, 중앙광장에 바닥분수대, 어린이놀이터, 소나무숲, 호수와 올챙이연못, 수변산책로, 물꽃정원, 야외무대, 자전거 도로, 주차장 등이며 신방동 주민센터를 신축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목골조공사 사업자 선정을 조달청에 의뢰 중에 있고 금년 6월 착공예정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계획된 공원조성은 하수처리장의 부대 및 편의시설로 인근주민들의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전환코자 현재 사업인가 된 본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내종합스포츠센터건립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계획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또 하수처리장 증설과 공원조성사업은 단일사업이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공기 내 사업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별도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입지할 신방동 주민센터 신축이전계획 관련부서인 신방동이라든지 재정과, 체육담당부서인 체육청소년과와 협의 추진코자 합니다. 우리 시 관내 실내스포츠센터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종목인 구기체육관으로 유관순체육관, 아우내체육관, 신방체육관, 봉명다목적체육관, 장애인종합복지체육관, 수영장을 갖춘 국민센터 등이 있지만 매머드급 실내체육관은 없어 아쉽습니다. 공원조성 부지 내 실내체육관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재원이 마련되어 종합실내체육관 건립계획이 수립된다면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실내종합체육관 건립은 시민 모두가 바라는 사업이고 체육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입지, 여건, 시재정 상태 등을 면밀히 종합적으로 판단 천안시 입장에서 건립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원조성 설계는 다 끝난 것이지요? 6월달부터 착공이지요?

예.

본의원의 바람이 있다면 이미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실내체육관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요. 다만 바람이 있다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면 해서라도 우선 향후에 대비해서, 혹시라도 건설될 것에 대비해서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부지 확보라도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부지 내에 도시계획만 변경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서 설계해서 공원공사는 순서대로 진행하되 그 안에서 나중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게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실내수영장은 종합운동장밖에 없지요?

예.

그리고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이 오룡동에 구 오룡경기장 그 자리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주 업무는 아니시네요. 하여튼 본의원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 남부권, 쌍용동을 포함한 신방동, 용곡동, 청수택지지역, 신방통정지역, 용곡동 하수처리장이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쌍용동 일대나 남부권에 계신 시민들이 수영장을 비롯한 실내스포츠센터를 이용하려면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약간의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부지는 있으니까 건축비만 확보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정확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위치에 2만평가량 되는 것이지요? 넓은 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남부권 시민들의 배려차원에서 고려가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남아요. 일단 공원은 거의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니까 계획대로 추진하시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 변경해서라도 부지를 확보를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향후라도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남부권에 수영장을 포함한 실내종합스포츠센터가 건립되어서 남부권 시민들의 여가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한 쪽으로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 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쌍용공원이나 이런 데를 보면 주차장이 전혀 없어서 거기도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주차장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때 차량을 끌고 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을 배려해 주시고요. 축구센터 옆에 잔디광장도 보면 참 조성은 잘해놓았는데 그늘 같은 것을 배려를 안 해가지고 여름철에 이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주시고요. 공원은 주로 봄, 여름, 가을철에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이니까 그늘에 대한 대책을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일원 의원,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입니다. 오전에 전종한 의원님 답변 중에서 혹시라도 오해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명확히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정치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중요하고 지켜져야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취지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그런 뜻의 발언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천, 병천, 수신, 성남, 북면, 동면, 청룡동 시의원 신용일입니다. 풀뿌리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20년, 그동안 천안시 행정부와 천안시의회는 균형있는 모습으로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나날이 발전해왔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성년, 그동안 많은 변화에 더욱 더 지역주민을 위해,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자치가 발전했습니다만 앞으로 중앙정부는 지방으로 실질적 지방분권과 재정이양으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책임을 지는 성숙한 지방자치로 발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46회 임시회 천안시 행정부가 더욱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을 위해 행정이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시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천안시 인구 58만명, 곧 60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천안시 공무원 1,800여명은 불철주야 천안시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만 민선5기에 인사시스템 방침은 어떠한지, 승진, 전보로 인한 인사 누수는 없는지, 인사운영위원회 운영으로 공무원이 천안시민에게 편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우리 시 공무원의 친절도는 열 번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친절한 천안시는 어떠한 민원이 있어도 밝은 미소로 시민을 응대하고 시민을 위해 안내를 하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국장께서는 총무과를 중심으로 각 인·허가 부서와 구청, 읍·면·동에서 친절도 향상에 대한 방안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천안시 교육 경쟁력에 대한 질의를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천안시민 58만여명 중 1/3에 해당하는 136개교 16만5,000여명이 학생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한국의 교육에 대해 찬사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근대화의 큰 힘, 국제사회에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의 모습은 교육의 힘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가 대한민국 제일 가는 도시로 발전하려면 교육의 근원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교육에 대한 환경, 교육 경쟁력 방향은 어떠한지를 서면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천안시 화재예방시설에 대한 방안을 건설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은 언제 어디에서 예고없이 찾아와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TV에서 보았듯이 지진에 대비한 많은 안전시설을 갖춘 일본은 2만8,000여명의 인명피해와 숫자로 셀 수 없는 많은 재산피해로 국민들이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고층 아파트, 고층 건물이 빌딩숲을 이루고 하루가 멀게 신시가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이에 대비한 화재예방 소방시설은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서북구 소방서 준공과 20여년이 된 천안소방서 시설은 잘 갖추고 있는지 서면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학인의 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건설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서북구 성거읍 오목리에 위치한 7만9,000㎡ 134억의 사업비로 70여세대, 200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대학인의 마을 조성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타당성과 실효성이 있는지 건설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일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인사시스템 활용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급별 인원, 퇴직 연령, 인사위원회 운영 방침 및 그간 운영 횟수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54쪽 향후 공무원 인사시스템 순환 및 충원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환전보는 직위별 업무특성과 개인별 업무추진능력, 경력,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계 처분자와 업무능력 부족자 등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하향전보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가급적 전보 임용 규정을 적용해서 순환보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결원직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신규 공무원 30여명을 하반기 중에 채용해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 친절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시민 친절도에 대한 각 부서 평가결과는 답변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친절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웃는 얼굴 사진 콘테스트와 민원 마일리지 제도 우수 공무원 17명에 대해 천안사랑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친절교육은 그간 연중 3,4회씩,부서별로는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친절도 향상 방안입니다. 우선 명품 콜센터를 구축해서 종합민원에 대해 시민이 친절도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월례모임 또는 각종 직원회의시 수시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부서별 전화응대 친절도 측정 및 민원 마일리지 제도의 확대운영 등을 통해 전 공무원이 친절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5년 의원생활 하면서 우리 시에서 인사정책에 대해서 크게 들은 바가 없어서 이런 취지에서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는 1,500여명 공무원이, 지금은 1,800여명, 천안시민도 52만에서 지금은 58만여명, 그러면 시민을 대하는 공무원도 인사정책이 새로운 인사정책이 나와야 되는게 아니냐 해서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타 시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의 예를 들면 승진 기준을 친절도, 청렴도, 업무수행능력 이 세가지로 승진심사기준으로 맞추고요. 종로구는 올 7월부터 드래프트제를 실시해서 7급 이하 직원은 희망부서 근무에, 관심있는 부서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정책이고요. 성북구도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 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런 취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어떤 지금 민선 3기, 4기, 5기 들어왔을 때 1,800여 공무원에 대한 인사정책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하고 생각하고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데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지금 신용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성과 포인트제, 상시 평가제, 이런 것이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사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래 공무원 인사제도는 자치단체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보다는 법규에 정해진 틀의 범위 내에서 인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성과 포인트제나 상시 평가제도,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지방자치단체도 어떤 객관적 기준에 의한 성과 중심으로 인사제도 흐름이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 장단점, 시행 효과 등을 비교해본 후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시기록제도나 성과 포인트 제도는 공무원 승진이 9급에서 5급으로 승진 기간이 한 30년 시간이 소요되면 신인사시스템은 15년7개월 소요된답니다. 또한 인사철마다 승진연한을 대폭 단축시키는 스타 공무원도 탄생이 됩니다. 또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이런 신인사시스템으로 새바람이 불면서 3년간 17만건, 또 전국 16개 지자체 중 청렴도가 서울시가 최하위였다가 지금은 1위로, 시민들의 만족도도 40%에서 90%로 향상된 서울시 직원들이 일하는 분위기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러한 좋은 인사제도가 있으면 우리 시에서 반영을 해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잘 하면 천안시민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에 시행되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아보고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할 내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절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친절도 여론조사를 2008년도에는 전문업체에서 평가를 하다가 2009년도부터 자체평가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고객만족도조사 관련 예산 확보가 미처 못돼서 우선 자체로 평가를 했습니다.

자체로 하게 되면 객관성이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외부평가가 내부평가보다는 주관성이 덜하다고 보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외부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친절도 하면 예산하고는 크게, 예산이 크게 필요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답변서 156쪽 친절도 교육현황을 보면 2008년도 4회에 걸쳐서 3,036명 교육을 하다가 2009년 3회에 걸쳐 1,400명, 2010년도에는 2회에 1,030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횟수나 교육 대상자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료에 나와있는 내용들은 아마 종합민원실에서 집합교육식으로 교육한 내용들만 수록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외에도 각 부서별로 계기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은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에 잡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별도 자료를 내서 그동안 교육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3년 전 시정질의를 통해서 천안시 친절도를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친절교육을 열성적으로 추진하고 친절한 공무원들이 많이 향상되는가 싶더니 최근 천안시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시민의 소리’를 보면 거기에 불친절 공무원이 많다고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취지로 했고요. 우리 시에서 민선5기 들어서 우리 시민을 위한 친절교육, 친절한 사례 발표, 친절한 지표 등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공무원이 친절하면 우리 시민이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더욱 더 친절도 향상에 대해 정책적으로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욱 공무원이 친절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입니다. 신용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학인의 마을 조성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2007년 5월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를 거쳐서 2009년 12월 토지감정평가를 받아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상이 마무리 되어 있는 상태고 묘지 1기만 미보상 상태입니다. 2011년 3월 29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용역을 마치고 응찰자에 대한 적격심사와 가격 입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1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병행해서 202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하고 10월 입주자모집을 실시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11월 착공해서 201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인의 마을 완공에 대한 방안입니다.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조성 후 분양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서 2010년 12월 단국대학교 등 우리 지역 내 11개 대학 교직원에 대한 입주 희망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145명이 입주를 희망하였습니다. 실제 입주자 모집시에도 분양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입주를 위한 주위 환경개선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북천안IC 및 2012년 완공예정인 국도34호선 성환～입장 구간, 입장교차로를 통해 주변과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최대 거봉포도 주산지인 입장면과 성거읍 경계에 본 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성거산과 위례산성 등산로와 연계해서 웰빙전원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존 지형을 보존하고 공원녹지를 최대한 확보해서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며 인근 투모로에너지가 가동 중에 있어서 대기자동측정장치 TMS로 대기오염을 실시간 감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신용일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학인의 마을 조성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안 소재 지식인들에 대한 연구 및 창작활동을 돕기 위한 취지와 쾌적하고 다양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서 관외 거주 대학인에 대한 정착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네. 이 사업을 작년 천안시의회에서 현장방문때 의원님들이 대학인의 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분양에 의구심과 주변환경에 많은 걱정을 했는데 소장님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학인의 마을을 조성하면 입주 분양이 최우선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설문조사를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2006년 11월달에 1차 한 결과 100여명이 입주를 희망한 바 있고요. 작년도 12월에 다시한번 2차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작년도 12월달에는 교수 및 교직원이 145명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분양을 하면 약 70세대 정도의 분양 계획이 있는데 분양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양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서 164쪽에 소장님께서 환경개선방안에 대해서 친환경 주거단지로 하신다고 했는데 친환경 주거단지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지금 매입한 부지는 약 2만4,14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70세대를 조성하면 약 한 세대당 400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충분한 전원마을조성이 가능하겠고요. 또 저희들은 입주자를 미리 결정해서 입주자의 의견을 사전에 실시설계에 반영을 하고 입지 편익시설과 조경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조성이 되면 살기 좋은 쾌적한 전원마을이 조성될 거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변에 투모로에너지가 가동 중인데 거기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까?

이 사항은 성거읍 인근 지역주민들이 감시단을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대학인의 마을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현지인, 다음에 투모로 업체 대표들과 또 우리시 입주자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쾌적한 마을 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냄새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은 협의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7년 3월 13일 지역대학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서 대학인의 마을을 200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진행 중입니다마는 건설사업소장께서는 현재 천안시 대형사업으로 인한 보상관계나 민원관계에 시민들이 많이 피곤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로 묶여있는데다 보상은 늦어지고 사유재산상 제 역할을 못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건설사업소장께서는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은 조속히 실천해서 완공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천안시와 천안시민을 위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반 행정직과는 달리 신축적이고 탄력적이기 때문에 더 고생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일 의원, 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