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고재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과 47만 북구민 여러분! 북구의회 마선거구 출신 오화탁 의원입니다. 세계적인 경제침체는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기관 위기에 세계 경제는 추락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공식적 전망치를 작년 말에 발표한 3% 성장목표를 유지하고 있으나 경제전문가들은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시사하고 국내의 물가는 물론 모든 생활필수품들이 5%에서 38%까지 인상되어 인플레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대다수 국민과 구민들은 시름에 빠져 있으며 또한, 일본 후쿠시마 지진과 해일피해로 원자력발전소 폭발까지 이르러 방사능피해 확산까지 겹쳐 우리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농·축산물의 먹거리까지 걱정을 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이명박 정부는 2012년까지 무려 15조원이 투입될 4대강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행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때 대다수 국민들은 답답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민들의 사회복지예산이 점점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어 구민들은 걱정스런 마음으로 지켜보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 광주광역시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의 입지를 놓고 입지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적격, 부적격의 평가로 결정짓는다는 논란이 일면서 광주광역시는 강력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육군 31사단은 지난 1955년 광주 도심 외곽에 주둔한 이래 향토사단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해왔으나 도심 주택지 확대로 인해 이제는 북부지역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도심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북부지역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과 개발을 위해 31사단의 시 외곽으로 이전을 적극 추진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광주광역시는 포 사격장을 비롯한 광산구민들의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공군부대의 전투기 소음문제로 인한 구민들의 보상 문제를 적극 국방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35사단은 2005년부터 이전을 추진하여 전주시에서 대체시설을 기부채납의 양여방식으로 추진하여 2013년 3월까지 이전을 추진하기로 이미 결정이 난 상태이며 또한, 창원의 향토사단인 39사단도 2018년까지 이전하기로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당장 외곽 이전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10년에서 15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북구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는 31사단을 외곽으로 이전, 도심발전을 견인해야 하는 숙원사업으로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향토사단인 31사단은 북구 오치동 산 34번지 일원의 197필지에 1955년 4월 5일 이전하여 올해로 56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56만 3,000㎡인 약 47만 3,000평으로 건축물은 471개 동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전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약 6,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곳 47만 3,000평의 규모에 택지로 개발하여 전통 한옥단지 또는 도시형 전원주택단지나 저밀도 빌라형 주택단지를 조성한다면 우리 북구의 인구는 물론 세입부분도 많이 증가할 것이고 재정자립도 또한 많이 나아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우리 구에서는 부족한 문화체육시설과 현 청사의 노후 건물로 인한 신청사 부지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운 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 최근 민주당 북을지역위원회에서는 향토사단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추진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 5월경에 200여 명의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발대식을 갖고 이전문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우리 북구의회에서도 모든 의원님들이 이전촉구결의문을 채택하고 광주 31향토사단 이전추진특별위원회의 구성 촉구안을 제안하며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행정변화와 주민욕구 수요에 따른 역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마련해 주실 것을 본의원은 건의하며 송광운 북구청장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31향토사단 이전문제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이전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반재신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제18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에서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을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 의장 고재을 반재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출석요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전진숙의원외7명발의) 3.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및주민참여감독제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6. 광주광역시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7. 광주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8.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9. 광주광역시북구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 의장 고재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및주민참여감독제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북구납세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왕섭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이왕섭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이왕섭 의원입니다. 제181회 임시회 중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 분야별 토론회의 주민참여 범위가 세입세출 예산편성 과정에서 결산단계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개최시기 등을 운영취지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조례로 총리령와 행정안전부령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가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 복무 조례 제12조 제2항의 “공무원증 규칙 총리령”을“공무원증 규칙 행정안전부령”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문장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부분과 어문규범에 맞지 않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쉽게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에 대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 표준안이 통보되어 이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조례의 문장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부분과 어문규범에 맞지 않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쉽게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규의 내용에 맞게 세입징수포상금 지급규정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현행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률의 내용에 맞게 준용법령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현행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률의 내용에 맞게 준용법령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및주민참여감독제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6. 광주광역시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7. 광주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8.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9. 광주광역시북구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경제복지위원장 이창재 의원입니다. 제181회 임시회 중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적용된 일부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쟁점 없이 각 안건별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제정의 근거가 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7조 제2항 제2호가 삭제되어 보조금 지원목적 및 지원대상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고 도시가스법에 의한 구체적인 시설분담금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을 시에서 별도로 고시하고 있어 저희 위원회에서는 조례폐지는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북구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북구 문화의 집이 증축된 청소년수련관 별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문화관람실 면적이 축소되어 이에 따른 사용료를 조정한 내용으로 별다른 쟁점사항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0. 광주광역시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11. 광주광역시북구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12. 광주광역시북구단독주택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13. 광주광역시북구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지원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치1·2동, 용봉동, 임동이 지역구인 오화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신 고재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지원 결의안을 본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 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교육 차원에서 실천력 있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가고자 북구의회는 북구의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본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을 결의하고자 2007년 이후 중단되었던 교육과학기술부의 평생학습도시 지정 사업이 2011년 신규 사업 지정을 위한 사업추진 계획이 재개됨에 따라서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지원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6. 광주광역시북구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지원결의안(오화탁의원외8명발의)]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근로정신대 문제해결을 위한 10만 희망릴레이동참 및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한 최유진 의원입니다. 태평양전쟁말기 13세에서 15세 등의 어린나이에 강제동원되어 미쓰비시 중공업 등 군수회사 등에 강제노역된 피해자들 및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문제해결과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근로정신대 문제해결을 위한 광주운동본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최근 일본정부는 근로정신대 할머니 7명에게 손해배상금액으로 99엔 한화로 약 1,300원을 후생연금 탈퇴수당금으로 지급하여 우리나라를 기만하고 국민적 분노를 사게 하였으며 미쓰비시 중공업 또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4조원대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66년 동안 그대로 잠재우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굴욕적인 일본정부의 행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떠한 외교적 노력도 없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가 나설 수 밖에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11년 2월 15일부터 근로정신대 문제해결을 위한 1,000원 모금운동인 10만 희망릴레이를 시작하여 현재 5,0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인터넷에서도 모금청원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99엔을 내민 일본정부의 손을 부끄럽게 만들어 잠자는 일본의 양심을 깨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북구의회에서도 10만 희망릴레이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결의하고 구에서도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7. 일본미쓰비시중공업근로정신대문제해결을위한10만희망릴레이동참및촉구결의안(최유진의원외5명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