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3건, 현장방문의 건 1건으로 총 4건의 안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79회(임시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된 조례안으로 이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강영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간사 문제하고 다른 용어하고 이렇게, 핵심적으로 간사보다는 다른 용어로 하자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네?

저번에 논란이 있었던 문제가 간사문제인데 간사문제하고 새로 개정될 수 있는 좋은 안하고 2가지를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간사문제하고 다른 것을 집행부에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간사문제는 저희들이 용어가 일본말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립국어원에 질의 회신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간사’란 ‘일을 맡아 주선하고 처리함’이나, ‘단체나 기관의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직무,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한·중·일에서 모두 쓰이는 말이기에 일제의 잔재인지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순화대상으로 제시한 바도 없다’고 국립국어원에서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잔재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조례에서 간사를 명시하고 있는데, 간사가 하는 일이 결국은 회의를 운영하고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간사를 하기 때문에 그 간사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무부서의 장이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간사라는 말을 굳이 안 넣어도 우리 조례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력적으로 새로운 용어를 구사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그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심의보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간사 부분 때문에. 그렇지요?

네.

심의보류가 되어서 다시 재상정이 된 것인데,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일부 수정을 해서, 정회를 해서 수정안을 제출할 테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동의하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4조에 ‘다수 회원’으로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구성을 인원제한을 두지 않고 ‘다수’라 하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많은 분들, 물론 어느 한계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조례를 제한하지 않은 인원을 조례에 기재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조례개정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래 취지는 저희들이 많은 회원들을 영입시키기 위해서 한 것인데 저희들도 지난번에 심의할 때도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후원회는 각 동 후원회장을 포함하여 50인 이내로 한다.’ 그러면 이분들이 상·하반기나 아니면 분기별로 회의를 하지요?

네.

그러면 회의 수당을 드리지요?

네.

그러면 회의수당을 본예산에다 몇 명으로 편성하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년에 2번하는 것으로 해서 50명분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더 증액이 되어야 되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다수의 회원은 50인 이내로 그대로, 50인 이상의 구성이 더 필요한 가요?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50인 이내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으면 ‘다수 회원’을 ‘50인 이내’로 그냥 그대로 원 조례대로 가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 위원입니다. 4조 4항에 보면 현행은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 연임이라는 것은 계속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너무 한 사람이 계속 쭉 해 버리면 독식 같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구 노인복지후원회장 같은 분은 하실 분이 마땅한 분이 안 나오셔서 저희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임 제한을 철폐하더라도 본래 2년간의 임기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가 변경되려면 회원들의 동의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분이 없어서 회장을 못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용산 구민이 몇 명인데 찾아보면 회장할 사람이 그렇게 없을까요? 본 위원은 단 3회 정도로 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인복지를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칭찬을 드립니다. 우리가 금년에 노인복지예산을 편성 했지요?

네.

그런데 그게 정확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년에 보면 노인복지위원회 운영비를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동으로 내려 보내 줬잖아요?

네.

내려 보내서 거기 동 노인복지후원회에서 동사무소하고 의논해서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경비를 경로잔치를 한다든지, 경로당에 드린다든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경로당 회장님들이 노인복지후원회 나오는 돈을 경로당으로 나오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동 노인복지후원회장님이 경로당 회장한테 구에서 예산 내려오는 것을 사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전체 예산에서 규모에서 몇 %는 경로당을 지원해 드리고, 몇 %는 동에서 경로당에 안 나가는 노인분들이나 저소득층 노인분들을 지원해 드린다든가 돈의 쓰임의 목적을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쪽 노인회장들한테 어떠 어떤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자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명쾌히 노인정 회장님들이 모르더라니까.

네.

그 다음에 금년 하반기에는 예산을 내려 보내지 않고 별도로 행사를 한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어떤 것이 진실인지.

네, 하반기 행사 문제는 저희들이 예년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동에서 경로잔치를 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일부 주고, 하반기에 일부 주고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노인복지후원회를 구성하고 회원들 의견도 있고 해서 상·하반기 중에 한번은 구 노인복지후원회 차원에서 행사를 한 번 하자, 해서 상반기에 한번은 내려주고, 하반기에는 구 노인복지후원회 주관으로, 그러니까 각 동에서 노인분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금 이견이 있으시니까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이 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행사성 경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산구 전체 노인을 후원회에서 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1회성 행사에 준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동 노인복지후원회에 드리면 그것이 행사성도 있고 지원금도 있고 다양하게 노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 이야기는 집행하는 쪽에서 예산의 본래 목적에 맞게 세밀한 검토를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지급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동 노인회 회장님들 이야기가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옛날에는 상반기, 하반기에 나와서 동네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동네마다 계획이 틀립니다. 행사성 말고 지원하는 방법에서는 여러 가지 틀려요.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위에서 상에서 하로 하달하지 말고 하의 노인복지 후원회장들한테 전체 여론수렴을 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한 번 사전검토를 해 보세요.

네.

무조건 그냥 상의하달 식으로 하지 말고 하에서 들어서 상에서 다시 내려가는 것으로, 그리고 예산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하실 거지요?

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가해서 설명 드리면 상반기는 동 자체에서 노인 경로잔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는 구 노인복지후원회 차원에서 경로잔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노인복지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동 회장님도 그때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별,

과장님,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노인복지후원회 지회에서 행사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행사성경비로 쓰려고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에 내려가는 돈은 말이지요, 동에서 노인잔치만 하라고 쓰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불우하신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동 별로 다른 특화사업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조사를 해 보면. 우리가 예산을 줄 때 1회성 행사성 경비를 하는 게 아닙니까? 그게 노인복지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환경부로부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 조례준칙이 시달되어 음식물류폐기물의 관리방향을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 낭비 없는 음식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의 휴게음식점 등 다량 배출사업장 면적기준을 ‘125㎡’에서 ‘200㎡’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사업장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단계에서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를 신설하여 구청장, 사업자 및 주민 등 관계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 등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안 제2조제2항의 ‘감량의무사업장’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8조 및 제16조에 다량배출사업자의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시 발생억제방안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제15조, 제16조에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종량제를 실시토록 하였고, 안 제17조에 감량의무이행계획 실행여부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의안번호 124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로부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우리 구 조례를 명칭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조문의 내용도 전면 개정 하려는 것으로,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기존에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촉진 위주의 내용에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내용이 추가되어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를 신설, 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과 구청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제8조에는 음식물류폐기물과 관련된 각 주체별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배출자의 협조사항,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재질, 설치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발생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과 재활용, 자원화 시설의 설치·운영,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처리 방법과 준수사항을, 제17조에서 제18조까지는 지도·점검과 조치내용을, 제19조에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제시한 준칙안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상위법이나 타 법규와의 관계 등 법률적인 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문의 구성이나 표현방식도 대부분 법제처에서 발행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부합되게 개정 되었으나, 제3조 적용범위에서 ‘관하여’는 삭제하는 것이, 제13조3항 ‘방지하기 위하여’는 ‘방지하고자’로, 제17조 ‘구청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에서 각 호의 앞에 ‘다음’을 추가하는 것으로, 제18조2항 ‘2월의’ ‘월’을 ‘개월’로 바꾸는 것이 문맥의 흐름과 표현방법상 보다 바른 표기로 판단되며,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끝부분과 별지 제3호 서식 끝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용산구청장’으로 표기하는 것이 옳은 표기입니다. 내용적인 면을 검토해 보면, 2011년 현재 우리 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 현황은 전량 민간 위탁으로 1일 75t, 연간 2만 7,000t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우리 구도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시설에 대한 민원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인근 고양시 등에서는 타 지역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는 등 앞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시설과 주변 환경은 더욱 어렵게 전개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2013년부터는 음폐수에 대한 해양 투기가 금지되는 상황을 앞두고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본 조례개정안은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인 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 못지않게 발생 후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우리 구 자체 처리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도봉, 서대문, 강동, 동대문, 송파구 등 5개 자치구에서 자체 자원화 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2012년 준공예정으로 건립하고 있는 공동처리 시설에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혜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얻을 기대 효과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지금까지 관계 법령도 있고 조례도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생활폐기물의 기본 목적이 수거·운반이 주가 아니고 재활용과 감량하는 이런 쪽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쭉 운영을 해 오다 보니까 국민들이 감량하는데 너무 등한시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부에서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정책을 변경해서 시행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감량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기대하시는지?

네, 제가 말씀드린 20%를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세부 시행 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감량기를 설치한다든가, 또는 많이 버린 사람한테는 많이 부담을 시키고, 적게 버린 사람한테는 적게 부담 시키는 이런 제도로 바꾼다든가, 여러 가지 후속조치로 시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곳이 다양하잖아요? 단독주택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 개정안을 작성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 이것은 쓰레기를 버리는 곳은 다 해당되는 것이고요, 공동주택이다, 또는 감량화의무사업장이다, 구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단, 배출되는 사람마다, 업체마다 이것을 준수하도록 감량의무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계획서를 세워서 거기에 따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일반주민이나 공동주택에서도 배출할 때 수분이라든가 아니면 음식찌꺼기를 덜 배출하는 쪽으로 우리가 유도도 해야 되고요, 아까 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홍보도 해야 되고, 계획도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양한 배출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어떤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지금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다량배출사업장을 우선적으로 해본다 그러면, 그것을 위한 시책을 구체적으로 짜서 이렇게 해본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 생각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 시행계획도 짜야 되고요, 또 시행규칙도 저희가 만들어서 시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짜서 이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조례안에 9조에 보면, 9조의4항, 제가 궁금한 점이 ‘배출하는 곳에 배출의 책임을 묻는다. 그래서 배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음식물쓰레기가 줄여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이 조례의 취지잖아요?

네.

그런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배출하는 사람의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의하면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공동주택에서도 종량제쓰레기봉투를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그것이 맞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통적으로 이렇게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한 곳에 모아둔다고 하면 가정에서의 배출량 줄이는 것이 잘 되기 어려운 구조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면서 구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단계에서 종량제봉투를 쓰도록 하던가, 그런 구체적인 방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아까 종합계획이라든가 시행규칙을 저희가 만들어서 할 것이고요, 지금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양이 한꺼번에 다 버리니까 누구네가 많이 버리는지 모르겠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칩을 만든다든가, 또는 감량기를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9조의 4항에 보면 공동주택 수수료에 대해서 안을 내고 있는데 운영위원회나 관리사무소, 총으로 배출된 양에서 이것을 공동으로 배출량이 많은 경우에는 1/N로 나누도록 한다, 이런 방향인데 이것은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공동주택수수료 종량제봉투 시행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개정한다든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니오. 이 조례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 내에 감량처리기를 설치한다든가, 또는 개별적으로 볼 때 양에 따라서 측정할 수 있는 칩을 만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은 있습니다.

아니, 감량건조기, 배출한 다음에 그런다고 하더라도 건조하고 그러는 데 또 에너지소비가 되고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차라리 주택에서 배출하기 전에, 가정에서 배출하기 전에 줄일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공동주택종량제봉투 사용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과장님?

네, 초창기에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의 경우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것인가 초창기에 검토했던 사항이 있고요, 지금 현재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봉지를 줘서 버리시는 것보다는 전용용기에 버리셔서 배출해서 하는 그런, 또 관리사무소에서 그런, 말하자면 지금까지 배출량에 따라서 부과되는 그런 것은 덜 했지요, 사실은. 그래서 칩을 이렇게 한다든가,

칩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굉장히 복잡한 사업이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종량제봉투를 사용한다는 것은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간편하고, 물론 공동주택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한다고 하면 귀찮고 어려운 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방법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하고 괜찮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은 깨끗한 것을 좋아하시거든요. 환경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또 본인들이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시고, 한 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구청이 계도하고 안내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3조에 보면 13조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명시된 조항인데, 3항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항을 명시를 해 놨어요. 이게 대행업체가 수집·운반을 할 경우에 이렇게 청결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명시한 것이지요?

맞습니다. 꼭 대행업체만이 아니고요, 음식물폐기물을 수거·운반하는 차량이라면.

그렇지요. 대행업체를 포함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운반하는 차량이라면 이것이 적용이 되는데, 지금 실제로 대행업체의 경우에 이것을 준수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현재도 침출수라든지 물 나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압축을 다시 한 번 해서 줄이고 또 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서빙고압축장이 있지만 거기에서 그렇게 하면서 소독도 많이 해서 옛날처럼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내에 보면 전용수거용기가 있는 곳도 있고, 거의 지금 많이 유실된 상태인데, 그렇다고 하면 전용수거용기라는 의미는 쓰레기종량봉투에 담은 것을 갖다 놓은 그 자리도 청결히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원래 거기까지 해야지요.

그렇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이것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되고, 조례에 담은 만큼 구체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행업체가 작업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는데 그럴 여유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주민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고 불편한 사항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검토해서 원래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담는 용기도 저희가 청소도 하고 소독도 해주는 쪽으로 방침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분들이 안정적인 근로환경에서 근무하셔야만 이런 것들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자치구 25개구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협약에 의해서 협약서 내용 중에 25개 자치구 평균임금 이상으로 하도록 협약을 해 놨습니다. 올해는 벌써 이미 그 사람들이 계약했기 때문에 내년도, 올해 말에는 바뀌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협약의 내용에 그것을 이행하지 못해서 점수를 낮게 줘서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그것을 잘 지키도록 해서 청소환경서비스가 좋아지도록 하는 방향에서의 협약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협약을 한 것에서 그냥 계시지 말고 대행업체가 임금을 인상하는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언제부터 인상할 것인지를 점검하고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다량배출사업장이 지금 새로 신고하는 업체에 대해서 감량의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업체들은 어떻게?

기존은 벌써 이미 신고 되어 있어서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가 125m² 이렇게 해놨더니 소규모식당 이런 곳이라서 저희들 정책에 잘 따라 오지 못해요. 그래서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좀 큰 업소 기준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면적을 바꾼 것이고요, 그런 업체들은 또 우리가 시행하자면 잘 따라 오는 곳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감량의무계획을 제출하는 게 기존에도 진행됐던 것이란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다량배출사업장 감량의무계획서랑 처리실적보고서, 이것을 제가 살고 있는 보광동 지역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산을 항상 깨끗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최선을 다하는 과장님께 칭찬을 드립니다. 지금 구 조례하고 개정조례하고 차이점이 크게 뭐가 있습니까?

네, 큰 틀은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 했듯이 먼저는 음식물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이런 쪽이었었는데, 거기다가 더 나가서 원천적으로 버릴 때 그 양을 감량, 줄이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감량한다 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분리수거를 한다든가, 또 가정집에서부터 싱크대에 탈수장치를 달아서 탈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고, 음식물쓰레기 대중음식점 식당에서 나오는 것은 식당 자체에서 기계를 부착해서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실효성이 떨어졌어요. 또 1회성에 그치고. 그런데 지금 현재 감량을, 줄인다는 것이 대안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현재 여러 가지 안들이 있지만 아직 저희가 시행한다고 방침 받은 것은 없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칙도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하고요, 또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방침도 세워서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아파트단지라든지 대형음식점에는 그냥 용기에 담아서 새벽에 운반하잖아요?

네.

그래서 실을 때 잘못 실으면 도로에 악취가 풍기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조례를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안이 확실하게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단지나 이런 것은 저번에 간담회 할 때 과장님이 설명해서 들은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식당 같은 데는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대형식당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자체 내에서 감량계획을 만들어서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식당에서는 2010년도에 500kg 음식물이 발생했다면 2011년도에는 480kg이라든가 이렇게 감량하는 계획신고를 구에다 하게 되어 있어요, 연간 1년에 한 번 씩. 그런데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에서는 그런 것을 계획을 짜고 업체에서는 그런 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행정의 권장기준하고 강제의 규정하고 틀리거든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사실 현실화 된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권장사항일 때는 업체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허가규정이나 강제규정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감량화사업장 같은 경우는 안하면 저희들이 지도·점검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중식당에 가보면 옛날에 탈수기를 해서 그 다음에 퇴비화 한다, 또 그렇지 않으면 사료용으로 쓴다, 이렇게 해서 그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제로 우리가 가봐서 점검을 해 보면 그냥 용기에 넣어서 버리거든요. 버릴 때 1회용 소재를 넣어서 사료용으로 쓰기가 힘들다, 이래서 1회용을 근절시키고 그랬는데 조례를 이렇게 해서 바꾸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만 근본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내가 볼 때 아파트 단지나 가정집은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의식이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형음식점도 중요하지만 중소상인들이 기계 같은 것을 설치하기 힘들거든요. 이런 것도 상업이 밀집된 지역에는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면 상당히 감량이 되지 않을까, 사료용으로 하고 그 다음에 퇴비용으로 했을 때. 그러면 대형음식점에서 하는 것은 주로 사료용으로 많이 씁니까? 퇴비용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십니까?

사료용도 있고요, 퇴비도. 그러니까 음식물 처리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 업체가 퇴비하는 업체면 퇴비 쪽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사료를 주로 하는 곳이면 사료업체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사료가 많습니다.

사료가 많다 그러면 사료하는 업체에서 중·소음식점이라든지 대형음식점이라든지 우리 예산과 별개로 떠나서 기계를 대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오. 지금 현재 감량화의무사업장에서 수거해 가면, 그 수거해서 재활용 관계가 퇴비하고 사료가 있는데 사료 쪽이 많다 이것입니다. 그 업체는 이미 자기들이 시설신고를 내서, 처리신고를 내서 다중음식점 같은 곳에서 수거를 해 갈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놨지요.

지금 그러면 대형음식점에서 수거를 해서 거기에서 사료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업체 쪽에서 기계 설치를 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감량이라는 것은 원초적으로 1단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2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생억제라는 말이 1단계에서 그런 감량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1단계에서 발생억제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가 전면 개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내용이 거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선언적인 의미가 많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 위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네. 그전에도 부분적으로 계획을 실천한 것은 있겠지만, 이번에 특별히 발생억제에 대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면 이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세부적으로 시행규칙도 만들고, 또는 세부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침도 얻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이 솔선수범을 해야 이런 계획도 맞아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잘 홍보해서 솔선수범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주고, 지금 6개 대행업체가 우리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한다고 그랬지요?

네.

6개 대행업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상당히 재정난에 압박을 받고 있다는 호소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유가인상이라든가 종사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해야 되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구민 경제에 부담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의 일이 아니고 서울시와 전체 지자체 일이기 때문에 추이를 봐서 결정하겠습니다.

6개 업체를 보면 주주라고 해서 사장님들, 대표, 이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주주가 이뤄져서 대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익금을 얻어서 각자 나누어 가려면 그게 자기가 투자했던 것 대비 욕구가 충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하소연을 한 것 같은데 이것 6개 업체를 4개 업체로 이렇게 좀 2개 업체를 정리를 하고 소규모로 움직여서 그 사람들 활성화시켜서 충족시켜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설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종사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죄송하지만 운영주체가 좀 줄어야 되겠다. 소위 말하는 관리자가 줄면 그만한 돈이 종사원들한테 가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 구에서도 이번 연말에 평가해서 한 2개 정도 업체는 조정하는 쪽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환경미화원하고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그것도 일명 환경미화원이라고 봐야지요?

네.

이 임금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네. 지금 직영 미화원하고 대행업체 미화원 종사자하고 차이점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직영미화원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이, 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을 6시간 정도 하고요, 직영미화원은 8시간 근무하고 추가로 또 4시간 정도 더 근무를 해요. 그래서 수당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나지요. 물론 대행업체에서는 사람을 줄이고 시간을 많이 늘리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좋은가 그 사람들이 분석을 하겠지요. 그런데 종사하는 쪽에서는 일을 더 하더라도 봉급을 많이 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강한 것이고, 또 대표들은 적정량의 종사원을 가지고 이 정도 일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 사람을 고용하는데요,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분석하다 보니까 그래도 대행업체는 우리가 위탁만 시켜놨지 거기에 대한 환경이라든가 복지, 여러 가지가 열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대행업체가 물론 6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실하고, 우리 구에서 수거를 잘 안 되는 업체를 선별해서 효율성 있게, 미화원들의 임금도 대동소이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대행업체를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환경부의 준칙안을 그대로 인용을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환경부의 준칙안을 인용할 때 우리 직원들 중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얼마나 했습니까?

검토는 우선 담당 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 검토했고요, 또 관련 부서인 총무과 법제팀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준칙안에서 용산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조정이나 개정을 해 본적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질의를 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아주 불필요한 표현방법이라든지 조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정도는 해당 과에서 걸려줘야 되지 않느냐, 아마 표준 준칙안을 그대로 인용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의회에다 조례를 낼 때는 국에서, 또 과에서 필요한 표현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을 해서 제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성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별표에 보면 준칙안은 그렇지 않습니까? ‘시·군·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준칙안은. 그러면 해당 과에서는 그 정도는 바꿔줘야지요, ‘용산구청장’이라고. 그렇다고 이것 이대로 통과시켜놓고 ‘시·군·구’ 그대로 별표를 가지고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에는 ‘용산구청장’이라고 표시를 하는 게, 기재를 하는 게 맞지요? 준칙안대로 다 두루뭉술하게 따라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적을 받는 것은 직원들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세분화 시켜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면 25개 구에 동일하게 과태료를 상향조정을 했습니까?

네, 아마 그것은 그럴 겁니다. 부과기준도 다 내 준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과장님은 과태료 개정안에 대해서 고민 안 해 보셨어요? 그냥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1번 ‘가’에 1차위반 10만원, 2차는 20만원, 3차는 30만원, 어떻게 보면 거의 100%에서 한 50% 정도 계속 인상요인이 있는데, 기존 개정 이전의 안을 보면, 그리고 이 수입이 우리 세수입에서 잡수입으로 되나요?

네.

우리 용산구가 조금 금액을 인상해서 잡수입해서 재정이 조금 더 나아질까요?

아니, 그것 해서 재정이 나아지는 게 아니고요, 구민들이 제도를 따라 가게끔 하기 위해서 부과 기준을 세분화해서,

그런데 세분화해서 개정안이 되면서 이렇게 인상요인이 생겼단 말이에요. 아까 강한 벌과금을 둬서 그래서 위반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얻는 효과가 있겠지만, 또 이렇게 과태료를 인상을 해 놓으면 반대로 선의의 과태료 부과하는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해 본 적은 없습니까?

네, 그 부분에서 신설되는 과태료 인상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도 논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구만의 사항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자치구에서 다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제일 싫어하는 게 준칙안을 그대로 인용한다든지, 우리 용산구의 실정에 맞지 않는, 기존 준칙안을 그대로 인용해서 적용한다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 속에 우리 용산구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가 연구를 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준칙안대로 따르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따라 가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답변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도 고민을 해봤었습니다만 준칙안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갈 수 없었다’는 당위성을 설명해 준다면 이해를 합니다. 이런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조례개정에 대한 성의의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질의 안 해도, 또 답변 안 해도 무방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성의가 없어서 이렇게 지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은 이런 조례를 하실 때는 한번 정도 용산구의 입장에서, 국의 입장에서, 과의 입장에서 고민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 조례하고 지금 개정조례하고 비교를 해 보면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고, 아까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하위법이 상위법을 넘어서는 안 되지만 상위법 안에서 하위법이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용산구 자치구라는 것은 그 구만의 특성이 있거든요. 생활정도라든지 우리가 모든 것은 실생활에 맞게 쓰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실생활에 맞게 하기 위해서, 큰 틀에서 환경부에서 만들어 준 것을 작은 틀에서 그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벌금이라든지, 예를 든다면 여기 보면 폐기물관리법 13조하고 14조를 서로 바꿔서 표기했거든요. 13조는 보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쭉 되어 있고, 14조를 보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14조로 갔는데, 우리가 이런 것은 큰 틀에서 작은 틀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사실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4조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조항이고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여기 지금 아까 제일 뒷장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부과기준도 제 이야기는 용산구민들이 중산층도 있고, 상류도 있지만 전체 비율을 봤을 때는 조금 서민이 많이 사는 동네다, 이렇게 보면 이 과태료 부과기준을 좀 하향해도 되지 않는가? 왜 그러냐 하면, 꼭 부과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법의 효율성이 많아지고 낮춘다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가지고 세수입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음식물 발생하는 쓰레기를 줄이는데 일조하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검토한 것이고요, 세수입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요. 과태료를 많이 내게 하는 과태료 법을 내서 그렇다지만, 또 법을 이용하는 의미에서 받아들이는 의식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것이 홍보가 잘 된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은가? 또 우리가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부과기준을 조금 낮추어 1차, 2차, 3차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게 계속 배로 가거든요. 5만원, 10만원, 20만원.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세금을 덜 냈을 때도 프로테이지가, 연체료가 더블로 부과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내가 볼 때는 실무선에서 좀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데, 좀 적게 하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5만원, 7만원, 3차까지 안냈을 때는 13만원이라든지.

통상 이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개정이유도 나와 있거든요.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예규입니다, 이게.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과태료 부과기준이 선정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개정안을 보면 10만원, 20만원, 30만원. 옛날에는 5만원, 10만원, 2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를 보면 ‘20, 30, 50’, ‘다’에는 ‘50, 70, 100’이라고요. 그러면 여기 ‘가’, ‘나’, ‘다’에서 일관성이 떨어진다고요. ‘가’에서 1차위반 할 때 10만원이고 20만원이고 30만원인데, ‘다’에서는 10만원씩 올라간 것이 아니라 20만원씩 올라갔다가 나중에 70에서 100으로 30만원 올라가 버렸다고. 그러면 이 비율 대비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대비 근거가?

대비가 부과항목이 똑같은 게 아니고 바뀌었습니다.

아니, 항목이 바뀌었는데 ‘다’에 보면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에 1차에 50만원 매기고 2차에 70만원이고 3차에 100만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차에서 안냈을 때 본 금액 대비 몇 %이고, 2차에는 본 금액 대비해서 얼마이고, 3차는 얼마라는 대비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시골에서 떡 나눠주듯이 그냥 기분 좋은 대로 한 것 밖에 안 된다 이거지요. 이 대비는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닙니다. 조금 더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장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과연 우리 구에 맞느냐, 안 맞느냐? 검토했느냐?” 그랬을 때 저희들은 규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는 큰 틀의 개정안이고 이 개정안을 우리가 검토했을 때 프로테이지가 얼마 얼마 나왔을 것 아닙니까? 내 이야기는 프로테이지가 몇%로 했는지 과장님이 모르잖아요? 이것 그냥 그렇게 된 거지요. 규칙에 있다는 이야기지요.

네.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것을 상위로 하면 안 되지만 하위로 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 20만원, 30만원인데 5만원, 10만원, 예를 들어서 12만원이나 13만원, 이렇게 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냐 이 이야기지요. 상위법을 초과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자치구 실정에 맞게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다’ 같은 경우에도 50만원, 70만원, 30만원인데 차라리 여기에서 10, 20이니까 여기에도 30만원, 50만원, 70만원, 이렇게 과태료를 좀 하향하는 것은 어떻겠나 이거지요.

기존 부과한 것 항목하고 새로이 개정하는 것의 항목은 틀린 것이고요, 그것을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단지 말씀드리면 10만원, 20만원, 30만원을 10만원, 15만원, 20만원 이렇게 조정할 수,

아니, 항목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항목은 이 항목 안에 환경부에서 만들어 놓은 금액을 우리는 그 위로 가면 안 되지만 하향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하향시키자는 이야기지. 그 이야기지.

저희들이 검토할 때에는 예규를 가지고 했는데요,

아니, 벌금 많이 매기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대로 그 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예산하고 크게 관계없잖아요?

네,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과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조정결과를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하시지요.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