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봄볕이 따뜻하여 활동하기 좋은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은 전산정보과 소관 조례안 2건과 재무과 소관 조례안 1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주정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재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80회 용산구의회(임시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1247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1250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47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규 개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한 주민참여, 민원처리, 정보제공 등 구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정보화촉진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바뀌어 제1조에 근거법령 명칭을 「국가 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10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웹사이트를 불편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3조에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서비스를 활용한 신속한 정보제공은 물론,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트위터를 포함한 다양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제20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50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의 모법인 「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국가 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선진 지식정보화사회로 지속발전 가능한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정보화의 패러다임 변화를 조례안에 반영하여 용산구 전자정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보화 기본조례”로,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정보화전략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정된 모법에 맞게 기능을 보완하였으며,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적 민원처리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활용성과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7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24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화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관련 신기술을 적용하여 구민에 대한 다양한 정보편익 제공 및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제7호에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개념정의와 종류를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조례 제3조제5항에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 계층의 정보접근 및 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20조를 신설하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민원처리 및 운영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그 밖에 제명 띄어쓰기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과 최근의 정보통신기술 발달추세를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구를 수정·보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5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식정보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보화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정보화 관련 용어를 정보기술 발전에 맞춘 새로운 용어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정보화 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13조까지는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현행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명칭을 “정보화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는 정보화 전담부서 지정과 기능부여, 인터넷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한 행정정보 제공과 민원사항 처리 등 전자적 민원처리 기반을 강화하였고, 안 제18조에서 제27조까지는 정보화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정보화 자료제공, 업무정보화·표준화 체계 확립과 수탁업무처리 및 정보화자료 제공에 따른 수수료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8조에서 제30조까지는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필요한 대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1조에서 제35조까지는 직원 및 구민의 정보화를 위한 정보화교육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과 최근의 정보화 발달추세를 반영하여 조례의 내용을 대폭 수정·보완한 것으로 관련법규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조문의 내용이나 체계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터넷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신설하신 것은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트위터는 이미 운영되고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 9월달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팔로워가 2,000명을 넘고 있고, 지금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활성화 돼 있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정홍보 게시물을 500건 넘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팔로워 2,000명 중에 제가 한 명으로 들어가는군요. 제가 팔로워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가벼운 소식부터 해 가지고 각 부서에 공고공시, 민원안내가 잘 올라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썩 활성화된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요.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많이 하셔 가지고 잘 좀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블로그(blog) 주소는 나와 있나요?

저희 용산구로 돼 있습니다.

용산구로 돼 있어요?

네.

이 블로그(blog)도 운영하고 있나요?

블로그(blog)는 저희가 인터넷상에서,

아, 인터넷상에서? 홈페이지 내에서, 그냥?

네. 그것은 옛날 방식이라서 블로그(blog)는 저희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 물어봅시다. 신설된 20조에 ‘구청장은 구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구정홍보를 위하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라고, ‘구청장’이라고 명시했어요.

네.

‘의회에서 소셜네트워크를 운영했을 때 선거법에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가?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때부터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꼭 ‘구청장’이라고 못 박아야 하는가? 우리 의회에서 활용하는 소셜네트워크는 무엇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상위법에 이렇게 구청장이 할 수 있다고 하면 의장도 당연히 할 수 있게 되는 건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은, 의회하고 구하고는 별개로 의회는 의회사무처에서 홈페이지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의회 홍보는 별도의 트위터(twitter)나 의회 차원에서 가입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회 관련되고 선거에 영향이 없는, 그냥 구의회 의정활동이나 이런 사실을 전하는 내용은 저희가 우리 구 입장에서 의회나 이걸 따지지 않고 정보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조례, 물론 ‘구청장’을 하면 ‘의장’도 당연시 하도록 명시하지 않고 법으로 구청장은 소셜네트워크 마음대로 활용하면서 의원들이 못 한다면 같은 선출직으로서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많고, 또 의회조례라는 것은 의회규칙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20조에 근거해서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지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 알겠는데, 저희가 ‘구청장’으로 하는 것은 저희 구청의 공공의 어떤 홍보라든가, 예를 들면 구민인터넷 교육이라든가, 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어떤 행사라든가, 보건소에서 구민들한테 하는 예방접종 사항, 이런 일반적인 것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고요, 소셜네트워크는 의원님들 개개인이 트위터(twitter)라든가 페이스북(facebook) 이런 데 가입하셔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 중에 설혜영 의원님께서는 지금 트위터(twitter)나 페이스북(facebook)을 이용해서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선법의 기준에 의하여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도 보광초등학교, 지금 모의의회도 하고 여러 가지 소셜네트워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로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의회사이트가 따로 있고 의원들 홍보콘텐츠가 다 따로 돼 있는데, 우리도 이런 조례를 안 만들고 활용해도 되는가?’ 그런 문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제가 이해는 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사실 별도의 구청장님의 무슨 홍보가 아니고, 구 행정에서 지금 저희 구민들한테 제공하는 다양한 행사라든가 서비스 이런 것들을 좀 알려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고 이렇게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 구청장님의 어떤 업적을 취재하거나 이런 내용은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것은 선거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트위터(twitter)에 올라가는 내용을 보시면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내용이 돼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정된 그 법에서 제5조제2항을 봐주세요. 거기 제5조2항을 보면 ‘구청장은’ 여기 나오지요, 지금 현재 있는 게.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여기 밑줄이 그어져 있고 삭제된 걸로 나오잖아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삭제가 되면 현재 심의위원회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명칭이 ‘정보화전략위원회’로 변경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가 없나요?

정보화전력위원회의의 심의가 있습니다. 그 심의는 대부분 구정의 정보화 추진방향이라든가 계획을 1년에 한 번 보고 드리고, 또 거기에서 전문가들이라든가 거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저희가 계획에 반영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삭제한 이유는, 저희가 하나하나 건 건 마다 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요청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매년 정보화전략추진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고 거기에서 보고를 드리고 승인받은 내용을 가지고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 다음해에 그 추진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자문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구청장이 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갖고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전략위원회로 바뀌었지만, 전략위원회나 촉진협의회에서 바뀐 그 위원회에서 전혀 심의를 안 거친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분명히 삭제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밑줄 친 내용은 삭제된 겁니다.

그 밑줄 친 내용을 보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뀝니까? 개정된 걸 한 번,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그러니까 ‘시행’이 ‘추진’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현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것에 대해서 구청장은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개정이 되면서 이 위원회로 바뀌면서 이 위원회 자체가 심의를 할 수 없는 걸로 된 거잖아요?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 보세요. 밑줄 친 것은 삭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시행계획이나 세부적인 것을 사실 그동안 심의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없으면 지금 과장님, 이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정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구가 정확하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정보화전략위원회란 그 기능이 상실됐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먼저 정보화촉진협의회에 있는 기능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다 삭제시키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명칭이 바뀌었으면 여기 개정되는 데에도 명칭을 바꿔서 넣어야죠. 이것 한번 체크 해 보세요.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사실 정보화전략위원회가 자문이고 저희가 보고하는 그런 위원회고, 또 거기에서 한 의견은 저희가 중요하게 다루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걸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살려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니오,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저하고 지금 얘기가 안 되는데요.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가지고 지금 여기 옆의 게 개정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를 보면, 여기 보세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삭제한 거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1년에 한 번 심의를 하는 그런 기구다”라고 설명을 하셨으면 개정을 할 때도 ‘정보화전략위원회’를 여기다 넣어야죠. 아니면, 저는 정보화전략위원회의 기능은 아예 없어지면서 구청장이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구청장이 그냥 바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되어야 될 것 같아서요. 삭제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구청장이 바로 추진을 할 때 확보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사실 그동안 정보화촉진협의회가 제대로 활성화돼 있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예산이 사실은 다른 주요 사업예산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 구는 정보화 예산이 타 자치구에 비해서 조금 뒤처진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그리고 저희가 이걸 한 것은 저희 정보화 쪽 예산이 꼭 이 사업이 있다 그래서 확보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대한, 만약 심의위에서 의결한 사업인데 예산이 수반되는 만약 사업일 경우에 저희가 이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최대한 예산부서하고 이걸 제시를 하겠지만, 구의 전체적인 재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뒤로 밀릴 수도 있거든요.

아니오, 과장님! 지금 그런 설명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하면서 개정된 그 문구를 얘기하는 건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전체를 지금 삭제를 한다” 그러셨잖아요?

전체 다가 아니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이 부분만 삭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정보화촉진협의회가 바뀌었으면 바뀐 게 이 문구가 여기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장만이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개정되는 조례에도 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좀,

네, 국장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항은 예전 개정 전의 조례사항에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산을 확정 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시행계획을 확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던 겁니다,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가. 예산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기능을 현재 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그대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수행하는 그 기능 자체에는 앞에 기본계획이라든가 시행계획에 관해서 정보화관련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모두 전략위원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계획의 확정은 결국은 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확정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이라든가 시행계획의 확정여부는 바로 내용에 나와 있는 정보화전략위원회라고 하는 그 기능에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정보화전략위원회라는 그 명칭을 안 써도, 그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이 다 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굳이 안 써도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것을 삭제한 겁니다.

아, 삭제를 시키신 겁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위원회가 위에서 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예산에 관한 한은 현재 있던 것은 명칭이 바뀌면서 그것을 다 삭제를 시켜버려도 문제가 없다?

그렇죠. 그 기능은 그대로 살아있다.

아, “기능은 살아있다” 그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 해 가지고,

아니, 그래서 저는 이 전략위원회 자체 기능이 없어진 건지, 아예 삭제를 시키면서 기능 자체도 없어진 건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부분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조에 ‘수당 등’이오. 전자심의에 참여한 위원도 수당을 줄 필요가 있는지 이것 좀 하나 설명해 주십시오.

전자심의에 참석하셔도 수당은 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사실 수당이라는 것이 직접 참석하면 교통비라든가 이런 게 따르겠지만, 일단 지적인 어떤 노동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것도 전자심의를 한다 그래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보고 검토하고 지적인 어떤 활동이나 노동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되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수당 그러면 교통비를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과거의 사고방식이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상위법 갖고 개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로 상위법에 큰 내용변경은 없고요, 명칭변경이라든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어의 정의, 그리고 지금 정보화 패러다임이 옛날에는 수작업 하던 업무를 자동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업무가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자료를 서로 다른 업무 간에도 공유하고, 또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좀 편리하게.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종남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정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80회(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례내용을 일부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관인 및 수입증지 전자날인 실시계획에 의거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서 민원업무용 관인 및 수입증지를 전자이미지화 하여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서 직접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 규정은 호적 및 기타수수료 규칙과 주민등록수수료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주민등록법」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고,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시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 날인으로 수수료를 수납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서 전자이미지로 되어 있는 수입증지와 관인을 사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24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민원업무용 관인 및 수입증지를 전자이미지화 하여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서 직접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의3을 신설하여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하였고, 주민등록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 전자이미지화 한 수입증지로 표시되게 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의 변경사항과 서울시에서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관인 및 수입증지 전자날인 실시계획 통보”에 의거 조례안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 개정안들,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시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증지를 전자이미지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인증기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증지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던 걸 주민등록시스템 상에서 바로 이미지가 찍혀서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 단계에서 지금의 개정안 단계로 넘어가는 거군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