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흥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고흥군수 제출)

용역회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호 김재형 주식회사 동호의 책 임기 술자 김재형입니다. 좀 생소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간략하게 4개, 5개 단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소한 그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과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해서 실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풍수해로부터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역방재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풍수해 분야의 최고 상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 은 이제 이걸 시행 하게 되면 해마다 실시하게 되는 풍수해 저감 사업비 일부를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국고 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해 대상 범위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및 이에 준하는 자연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재해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범위는 고흥군 전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에 준하는 조사를 했고 시간적 범위는 5년마다 수립하고 목표는 10년을 두고 하되 5년마다 실시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과업이 시작되게 되면 이제 각종 자료를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관 부서 의 의견이라든지 지자체 의견, 주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상당히 장 기간 이것을 검토를 하고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서 위험후보지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위험후보지를 선정해서 현지 조사를 하고 위험 요인을 분석해서 앞으로 10년 동안에 과연 주요한 사안이 어떤 것인지 분류하게 되겠고, 그래서 위험지구로 선정한 다음의 대책 수립이라든지 우선순위 결정 , 그다음에 증설 사업 추진 계획안을 작성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민 공청회 를 통해서 이제 주 민의 의견을 묻고 또 수정 하고, 의회 의견을 오늘같이 청취를 해서 본 의견들을 조율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안을 작성해서 시ㆍ도를 통해서 소방방 재청 에 제출 하게 되면 국가 부처별로 또 의견을 다 듣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문 가들의 심의 를 통해서 계획이 확정되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초현황을 조사 했고, 토지 이용 측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에 재해가 가장 빈발하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야가 고흥군 같은 경우는 약 60%, 답이 20%, 시가지가 약 1.8퍼센트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인구 현황 중에서 이것은 재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해가 났을 때 굉장히 약자가 피하기 어려운 부분 9살 미만,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외국 인 등 재해에 취약한 부분에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파악을 한 결과 고흥군에는 약 37% 정도로 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고흥읍과 도양읍이 인구밀도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인구 밀도는 전국 평균의 약 5분의 1인 평방킬로미터당 약 99분 정도가 거주하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일반현황 중에 하도 많은 현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천 현황은 개수율이 지방 하천의 경우에는 82% 정도로 어느 정도 양호하지만 대부분의 하천인 소하천은 약 42% 정도로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조사 됐고 우수 배제 시설인 배수공장 15개소, 저수지 총 276개소, 그다음에 해안 시설 중에서 항만 및 어항 총 146개소, 방조제 62개소, 소방시설 20개소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현지조사를 전부 마쳤습니다. 자연재해 위험 지구가 총 16개소 지금 보시는 약간 붉은색 부근이 되겠습니다. 16개소가 현재 지정 관리 되고 있고, 그다음에 수해상습지구에서 산사태위험 지구가 대서면에 1개소 지정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풍수해 현황조사를 한 결과 풍수해 피해 밀도가 되겠습니다. 평방킬로당 어느 정도의 지금까지 피해를 입었는지를 조사해본 결과 고흥군 같은 경우 평방킬로당 약 2400만 원 정도 입었고 그래서 전국보다 약 20% 정도 약 1.2배 정도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라남도에 비해서는 거의 배에 가까운 그래서 풍수해가 상당히 많은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보게 되면 2002년도, 2003년도, 2007년도가 가장 컸던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2년에는 태풍 루사, 2003년도는 태풍 매미, 2007년도는 태풍 나리가 있었던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흥군의 풍수해 피해는 직접적인 가장 큰 원인은 태풍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유형별로 보시면 공공시설 이 약 8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유시설, 그다음이 많은 공공시설 중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하천…… 반 정도를 차지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도로, 그다음에 수리 시설이라든지 어항 부근 이런 순서입니다. 사유 시설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수산 부근에 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 들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조사한 결과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하천과 내수 재해가 “거의 반 이상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토사재해, 사면 재해, 바람재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계획은 방재 관련 계획과 토지이용 관련계획, 시설 관련 계획 등 전반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시설정비 관련 계획으로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기본계획,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 지방하천 기본계획, 소하천 종합계획, 그다음에 하수도 기본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해위험지구를 선정을 하게 되겠는데요, 재해위험지구는 보시다시피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 재해, 토사재해, 바람재해, 해안재해 그다음에 기타로 나눠서 총 7개 분야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후보지를 저희가 현지조사, 공학적인 판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재해 위험지구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하천재해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과거재해가 발생했지만 사업이 되지 않은 지역이라E든지 하천 정비, 하천 기본계획이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지만 미 시행 된 지역, 저희들이 현지조사하고 공학적 판단에 따라서 위험이 존재하는 지역 등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총 98개 하천 중에 172개 위험지구를 후보지역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보시다시피 군 전반에 대해서 걸쳐 알 수 있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첫 번째로는 인명피해 및 재산 피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 시설이 부족하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109개 지구를 최종적으로 하천재해 위험지구로 선정을 했고 거의 전 군에 걸쳐서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내수재해 위험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 탐문조사라든지 상습침수지역, 과거 피해지역 관련계획 등을 통해서 총 38개 지구를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후보지로 선정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공학적인 판단을 하고 순위 매겨본 결과 총 13개 지구를 내수재해 위험지구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워낙 넓은 분야고 너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면 재해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보시다시피 고흥군에서 과거에 사면 재해 피해가 났던 곳 총 116건 그다음 자연재해 위험지구 4개소, 그다음에 고흥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123개소의 급경사지를 토대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57개 지구를 후보지로 선정을 하였고 지금 보시면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 있고 전문 가의 의견을 듣고 붕괴 위험성이 높은 D등급 61점 이상 총 32개 지구를 사면 재해 위험지구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남쪽 북쪽에 분포하는 것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토사재해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고흥군 전역을 각각의 소유역으로 나누고 토사가 얼마만큼 발생할 것인가를 공학적으로 저희들이 전부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과거의 산불이 발생했거나 산사태 위험등급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여서 총 23개 지구를 후보지로 선정을 하여 이 중에서 경사가 20도에서 45도일 때 홍수가 났을 때나 지진이 발생 했을 때 그 때 촉발되는 것에 의해서 물과 토사가 같이 바로 흘러내리면서 하류 부의 재산을 덮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위험한 지구들의 위성사진이라든지 현지 조사 등을 중첩을 해서 총 7개 위험한 지구를 토사재해 위험지구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안재해 위험지구입니다. 해안 보호시설이 노후화 돼 있거나 파손되어 위험이 존재하는 지역, 공공시설 , 집단 취락 지구 중에서 지반고가 낮은 지구, 그리고 주민 들의 탐문 결과 등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총 20개 지구를 후보지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남대학교에 의뢰하여 분석한 수치 및 수리 모형실험, 연안재해 분석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총 15개 지구를 해안재해 위험지구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기타재해 위험지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상대처계획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령 저수지가 갑자기 터졌을 때 하류의 재산 및 주민 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고 경고 는 어떻게 전파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것을 저희는 비상대처계획이라합니다. 법으로는 30만 톤 이상 저수지에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톤급 저수지 25개소와 그리고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돼 있는 월포화저수지까지 포함해서 총 26개 지구를 기타재해위험지구 후보지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있는 저수지들은 거의 대부분이 토사로 되어 있습니다. 즉 토석류가 쌓여 있는 저수지를 말합니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물이 월류를 해도 크게 위험이 없습니다만 이 저수지의 가장 큰 붕괴 위험이 언제 있냐 하면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물이 넘쳤을 때 붕괴 위험이 50% 이상 되는 것으로 조사 보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론상 고흥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최대 홍수량을 구해서 이때 과연 저수지들이 넘치는지 안 넘치는지 검토를 했고 이 중에서 월류 위험이 있는 저수지가 10개소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조금 전 말씀드린 취약방재시설까지 하여 11개 지구를 기타위험 재해지구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된 그 위험지구에 대해서 저감대책을 수립을 했고 전 지역단위, 수계단위, 지구단위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가 되겠지만, 조금 전 EAP라 불리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나 재해 정보지도를 작성, 그래서 앞으로 재해가 났을 때 마을의 피해라든지……재해지도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저희는 같이 다루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전반적으로 하천 재해는 총 109개 지구에 “약 1400억 원 정도가 앞으로 10년 정도 투자가 되야 되겠다”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내수재해는 13개 지구에 대한 약 400억 원, 사면 재해 지구는 32개 지구에 대해서 약 228억 원, 토사재해는 7개 지구에 대해서 20억 원, 해안재해는 15개 지구에 대해서 260억 원 정도, 기타재해 530억 원 정도. 그다음에 EAP수립 이것은 비상대처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해예경보 수립하고 재해지도 작성 등 그래서 기타 비구조적인 대책까지 해서 총 고흥군에 앞으로 10년 정도에 2888억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우선 순위라든지 구조적인 대책 비구조적인 대책을 전반적으로 수립을 했고, 투자 우선순위 결정 을 해서 전체적으로 “ 국고 보조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보고 서로 최종 작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안을 작성해서 주민 공청회 는 실시했고, 전문 가 의견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 의견 수렴 기간 입니다. 조금 전 말했다시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최대한 빨리 의견을 수립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고흥군 풍수해 저감 계획이 전라남도에서는 최초고 “지금 가장 앞서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 정도로 간략하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우리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까지 전체 계획을 내고 또 토사 붕괴지역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태풍 올 때는 위험지구도 들어갑니까?

지금 이 계획이 사전 예방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때까지 많은 피해를 보는 데가 녹동하고 고흥읍 아닙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고흥 16개 면의 모든 군비, 국비를 고흥읍, 녹동에 많이 투입된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 계획을 할 때는 지금 현재 녹동이나 고흥은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죠?

지금 됐죠? 거의 100%가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읍면 단위 정말로 사전예방차원에서 읍면 단위로 조사해서 만약을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안 심사 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 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