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담당으로부터 집회 에 관한 보고 가 있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류효주입니다. 평소 어려운 농업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해주신 신태균 의장 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님께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지난해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최초 발생한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확산과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군에서 추진했던 구제역 차단 방역 대책 상황과 백신 예방접종에 따른 유·사산, AI 등 가축피해 발생에 따른 보상 과 살처분 매몰지 환경피해 최소화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 피해 발생 현황입니다. 전국 일원으로 확산단계에 있던 구제역 차단방역에 축산농가, 한우협회, 축협 등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각별한 관심 속에 안전방역 실천으로 우리 고흥을 잘 지켜주었기에 청정지역으로 지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적인 구제역 피해발생 상황으로 볼 때 11개 시도, 75개 시군에서 150건이 발생되어 소는 사육두수의 4.5%인 15만 두와 돼지는 사육두수의 33.4%인 331만 두를 살처분 매몰하여 축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환경적 피해를 가져온 재난형 가축전염병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중점 추진해 왔던 상황은 고흥가축 시장 을 잠정 폐쇄하여 지난 4월 9일 개장하였으며, 군경계 차단방역초소 6개소를 4월 6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한우, 젖소, 돼지에 대한 백신 예방접종을 2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구제역 차단방역에 역점을 두고 연초 각종 군단위 행사를 무기연기 또는 취소하여 전 행정력 집중과 비상체계로 총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군수 님의 서한문을 이장, 부녀회장, 축산농가 등 4,137명에 발송하여 전 군 민의 구제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자체방역에 동참과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군경계 차단방역과 생석회, 소독약품, 방역초소 설치 등 방역활동에 특별 교부세 , 도·군 예비비 10억 5100만 원을 방역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피해 상황입니다. 한우, 젖소에 대하여 1, 2차에 걸쳐 백신예방 접종에 따른 가축피해 발생은 폐사 41두, 유·사산 147두로 총 188두가 피해신고 접수 되어 수의공무원과 공수 의사 가 현장 검안과 환경 피해가 없도록 매몰 조치하였으며, 이에 따라 예방접종 시 부작용에 따른 피해 가축 보상 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와 농식품부고시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 지급 요령 기준에 따라 죽거나 유·사산된 가축은 시가의 80% 수준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농심품부, 도의 보상 지원 방침과 계획에 따라 축산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가축방역 대책은 지난 4월 17일 경북 영천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재발생 된 상황에서 한 치라도 방심 없이 경계를 늦추지 않고 구제역 예방을 위해 상시예찰 실시로 질병 조기검색과 축산농가 자체 소독, 외부인, 사료·분뇨 차량 출입통제 등 반드시 방역수칙을 이행하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병원성 AI발생 살처분 매몰지 관리 상황입니다. 전국 AI발생은 6개 시도 23개 시군 50건에 불행히도 우리 군이 1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농장은 도덕면 용동리에 위치하고 육용오리 31,000수를 사육한 농가입니다. AI발생 역학 관계를 살펴보면 역학조사결과 담양군 AI발생 농장 방문차량이 경기도 여주 부화장에서 종오리 3,000 수를 배송 입식하는 과정에서 전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해당농가에 즉시 이동제한 조치와 시료채취 검사결과 양성의심으로 나타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 의뢰 지난 3월 2일 AI로 확진 판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AI 확진 판정과 동시에 3월 2일 31,000수를 농장 내 공한지에 매몰 처리하였으며, 매몰지 여건은 집단가옥과 하천, 도로와 인접하지 않는 축사주변이고 지하수 환경오염 발생 우려가 낮고 방역대 내에 가금류 상육농가가 지역입니다. 단, 매몰지 반경 100m 내에 지하수 관정 1공은 발생농가가 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살처분 매몰은 구제역 관련 가축 매몰지 환경관리지침 매뉴얼에 의거 환경피해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처분 매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살처분 보상금 처리 계획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급철자에 따라서 평가반 위촉 등 보상금 산정과 각종 증빙자료를 갖추어 향후 농식품부와 도 살처분 보상 신청 계획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육용오리 사육제한 생계안정자금은 14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향후 AI 살처분 매몰지 사후관리 대책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 현장확인과 자가음용수 수질검사를 4월 11일 의뢰하였습니다. 매몰지 사후관리는 농업, 환경, 지하수 관련 부서 관리자를 지정하여 정기점검을 통해 2차 환경피해가 없도록 특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AI 살처분 매몰지 현장관리 현황사진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제역, AI방역 대책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농업축산과장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최설희 의원 입니다. 지금 우 시장 이 4월 9일부터 개장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 시장 운영 시 타지역 축산농가 및 우상인 출입이 많은데 대인 방역 시설에 대한 보완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난 4월 9일부터 이동제한에 따라서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입구에 우선 방역 소독약제를 뿌릴 수 있는 시설이 돼 있고, 그다음 차량 방역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최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인 방역 시설은 방역소독조 그런 것은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대적으로 사람이 통과하면서 방역하도록 하는 시설은 안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축협과 협의를 해서 그런 시설이 필요하면 반드시 설치하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구제역이 왔을 때 방역 지원을 위한 약품이나 생석회, 방역 기자 재 등을 어디에 저장을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군에는 그런 기자 재나 방역 소독약품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여건이 없어서 우 시장 한 공간을 이용하고, 우 시장 에 있는 축협 창고를 이용을 해서 거기에 생석회랄지 이런 소독 약품, 방역 약품, 일부 기자 재를 거기에 보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독은 누가 합니까?

약품 수급이나 기자 재 관리는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따로 창고가 없기 때문에 생석회가 비를 맞고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보관창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석회가 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을 한 번에 창고 안에 저장시설이 없어서 야적을 해놓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약품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런 시설이 있다라면 그런 시설을 축협하고 보완을 해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금래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덕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의원 이 그날 거기를 갔었을 때는 살처분 하고 있는 과정을 제가 봤는데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냐, 용동 그곳을 가나골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물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 밑으로는 고흥만으로 빠집니다마는 그 매몰했을 때 과정이 재대로 됐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살처분에 대해서 보상 이 나갔습니까?

아직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어요?

예.

여기 보고 서를 보면 보상 한 걸로 3인 위원 회에서 결정 해서 도에다 올리고 어쩌고 한다는데 이런 것도 좀 아직까지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 생계안정자금 14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본인한테 돈 들어갔습니까?

우선 살처분 가정은 저희들이 구제역 방역 매뉴얼이 경기도 일원 그런 데서 상당히 문제가 돼서 환경부하고 매뉴얼이 최근에 보완이 됐었습니다.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AI 31,000수를 묻었는데 이 사람 생계비로 14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돈이 나갔느냐 그걸 묻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닐을 깔고 자료에도 배부해드렸습니다마는 참 세심하게 엄격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오리는 31,000수 정도 되기 때문에 돼지랄지 소와 같은 그런 살처분 환경이 아니고 침출수 같은 것은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서 환경 관련 부서 하고 수시로 가서 그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보상금 지급 여부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공수 의사 와 같이 해서 살처분 보상 반을 편성하고 그때 그 부분은 앞으로 농식품부하고 도에서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살처분을 심사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계안정비 14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군비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기는 할 겁니까?

1400만 원 지급 할 겁니다.

본인한테요?

예.

그런데 아까 보상금 에 대해서는 본인한테 안 가죠?

본인한테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될 겁니다.

본인한테 간다고요? 확실합니까?

그러면 거기는 화인코리아하고 계약 된 계열회사 농가이기 때문에 사후정산 관계는 본인들이 알아서 처리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몇 가지를 물었어요. 여기 저기 물었더니 80% 된 보상금 이 화인코리아로 바로 들어가고 사육농가는 1개월을 키웠든 보름을 키웠든 화인코리아에 가서 그 경비 를 받아 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키운 사람들한테 직접 주겠다는 말입니까?

피해 보상금 은 본인한테 나가고 후 정산은 농가와 화인코리아하고 위탁사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이야기 하세요. 생계안정자금은 농가에 바로 나가고 살처분 보상금 은 화인코리아로 간 것이 아니고 농가에 바로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정산은 본인들이 한다 그렇게 이야기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처분 보상 이 산출돼서 보상 이 되면 일단은 농가로 지급이 돼서 농가하고 화인코리아하고 사후……

화인코리아로 간 것이 아니고 농가로 간다!

예, 농가로 지급하면 화인코리아와 농가가 정산할……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농가에서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서 제가 묻는 것이고 그다음에 1400만 원 이 부분도 그분들이 여기에서는 안할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려운 지경에 빠졌어요. 젊은 애가 교통 사고 로 사망해서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지급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과장님이 사후관리를 말씀하셨는데 그쪽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하도 텔레비전에서 무엇이 나오고 어쩐다고 이러니까 거기도 그렇게 신경을 쓰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처리하겠습니다.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군에 백신 예방접종할 때 1차, 2차를 해서 188두 사산, 폐사했는데 여태까지 보상 이 안 된 상태이고 시가의 80%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가 1차 접종은 1월에 하고 2차는 2월에 했을 당시에 한우나 가축들이 지금 현재 시가하고 두당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1월에 폐사할 때 시가로 따집니까, 지금 현재 시가로 따집니까?

저희들이 전남 부분 비발생지역입니다. 비발생지역인데 지금 경기도 일원, 충청남북도 일원 그쪽에서 살처분의 폐사 유ㆍ사산 된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농림부에 방향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아직까지 지침이 안 내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에 의해서 살처분이 된다는 것은 가축예방법 15조에 의해서 시가의 80%를 지급하도록 법령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그런 기준에 앞으로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만 내려왔지 아직 여기는 비발생지역이기 때문에 발생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사항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향후 도나 농식품 부의 추진 방향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보상 비가 국비로 나갑니까, 군비가 포함됩니까?

전부 국비입니다.

군비나 국비나 우리 어려운 축산 농가들이 정말 보상 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님 계십니까?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