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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장세선 의원 발언

제193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1-04-25

장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양

송경양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흥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용역과제 사전 심의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고흥군 용역과제 사전 심의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기획실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흥군 용역과제 사전 심의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 한 고흥군 용역과제 사전 심의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시행 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과 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 하여 예산 의 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 회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집행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 용역 등의 과제선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하게 됩니다. 용역과제 심의 대상은 건당 4000만 원 이상의 용역사업입니다. 다만, 학술용역은 건당 3000만 원 이상으로 하였으며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과 법령 에 의무 시행 용역, 투융자 심사 를 받은 사업 등은 예외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의 위원 회 구성은 위원장 을 포함한 당연직 4명과 위촉직 6명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 은 군 의원 1명과 각 분야 전문 가,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용역 결과물에 대하여는 각종 시책개발 및 사업 시행 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참고로 전남도 내 22개 시군 중에 12개시군이 이미 제정 하여 11개 시군이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선란

이선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 심의 함으로써 예산 의 낭비요인을 줄여 지방재정 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용역과제 사전 심의 에 관한 운영규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에 근거하고 지방자치 법의 자치사무 에 준하며 위원 회의 기능과 심의 대상사업을 명시하는 등 향후 용역관련 사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조례로서 제정 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주식

김주식위원

김주식 위원 입니다. 바람직한 조례가 집행부로부터 제출 됐습니다. 본 위원 은 용역과제사전 심의 위원 회 설치가 제정 돼서 우리 군에 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용역 관련해서는 예산 의 적정성 여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심의 하는 데 있어서는 사업을 해야 하는지 안해야 하는지 용역만 해 놓고 그 이후에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용역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심의 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유사 조례는 없었습니까?
정원

이정원기획실장

없었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우리 군에서는 최초 조례 제정 입니까?
정원

이정원기획실장

예, 최초 제정 입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장세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세선

장세선위원

이런 조례가 이제 생긴 것이 의심스럽다 할 정도로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싶어서 김주식 위원 말씀에 동의 를 하면서 심의 대상이 건당 4000만 원, 학술용역은 3000만 원 이렇게 정해졌는데 꼭 이 금액을 정해놓고 거기에 해당된 그런 부분만 해야 됩니까? 제가 생각 할 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용역비 가 1000만 원, 2000만 원이 되더라도 심의 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사항도 있지 않겠냐 해서 이 금액을 융통성 있게 정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걸 물어 보겠습니다.
정원

이정원기획실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방금 장세선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 대상을 하려고 보니까 그 대상이 엄청납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고 생 각하 여 금액을 4000만 원이라고 한도를 정했던 것입니다. 방금 장세선 위원 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불문하고 했을 때는 이 업무로 한 계가 계속 해야 할 업무량이 발생을 합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저의 뜻은 전체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금액은 하향되더라도 또 실제 전문 가들 의견을 사전에 들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사업도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예외로 하는 조항 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원

이정원기획실장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다만, 오늘하고 내일 의회 일정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삽입 이나 삭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 보고 필요하면 그때 가서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렵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용역비 가 4000만 원, 3000만 원이면 실질적인 사업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정원

이정원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금액에 관계없이 이런 부분은 운영을 할 때 용역비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더라도 필요하다면 그 때는 위원 회를 열어서 우리가 한 번 더 검토해 가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원

이정원기획실장

시행 해 가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설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설희

최설희위원

최설희 위원 입니다. 지금 투융자 심의 위원 회는 있죠?
정원

이정원기획실장

예.
설희

최설희위원

투융자 심의 위원 회는 있는데 투융자 받은 사업 중에서 용역을 요하는 그런 사업도 있을 것인데 그럼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정원

이정원기획실장

그것은 투융자 심사 심의 에서 이미 그것을 판단을 해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를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설희

최설희위원

그러면 투융자 심사 를 받은 사업을 무조건 용역 심의 위원 회에서는 심의 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정원

이정원기획실장

어차피 같은 심의 기능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것은 여기서 중복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설희

최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용역과제 사전 심의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고흥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주민 복지과장께서는 고흥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현복

공현복주민복지과장

주민 복지과장 공현복입니다. 총무 위원 회 송경양 위원장 님과 위원 님을 모시고 고흥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지역 사회 의 효행확산을 위해서 우리 군내에 3세대 이상이 함께 동거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코자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효행장려금 3세대 이상 가정 실부양자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세대 이상이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세대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 적 금전이고 직계존비속이 동일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3세대 이상의 가정, 3세대 이상 가정에서 가족의 부양의 실질적인 책임과 의무 를 이행하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지원대상은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이루어진 3대 이상 가정으로 동일 주택에서 함께 동거하는 가정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매분기 1회 효행장려금 5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절차에 대해서는 장려금 지원 신청 자는 주소지 읍면에 신청 서를 제출 하게 되면 읍면은 지원대상 적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 에게 제출 하고 군수 는 신청 인에게 장려금 지급 결정 통보 및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 예산 은 716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이 의사 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하반기부터 시행 할 경우 올해 3580만 원이 소요예상 됩니다. 부족액 1420만 원을 1회 추경 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주민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선란

이선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군 3세대 이상 동거 가정에 효행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 에 효행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상위법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지원근거가 있으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효행 가정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 및 기준, 신청 자격과 지급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 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금래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금래

박금래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매분기 효행장려금이면 5만 원이면 5만 원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현복

공현복주민복지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금래

박금래위원

기준은 없고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책정을 했다는 거죠?
현복

공현복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래

박금래위원

그렇다면 5만 원을 기준했을 때 몇 세 대가 있는지 조사 해 봤습니까?
현복

공현복주민복지과장

예, 우리 군내에 358세 대가 현재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금래

박금래위원

358세대에 대한 예산 이 약 7000만 원입니까?
현복

공현복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래

박금래위원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3500만 원이다 그리고 추경에 나머지는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현복

공현복주민복지과장

예.
금래

박금래위원

그런데 본인이 생각해서는 5만 원이면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될 것 같으면 조금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좋은 일이니까요.
현복

공현복주민복지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현재 사회보장 적 보조금 나가는 것이 상당수 많습니다. 군비로 전체 충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도비가 아닌 우리 군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군비로 충당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액을 5만 원으로 결정 을 했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래

박금래위원

5만 원보다는 매월 10만 원씩 주는 것이 홍보효과도 좋고 보탬도 될 텐데 이것은 참고적으로 오늘은 결정 이 안 되더라도 시행 을 해 보고 1년 후가 됐든 2년 후가 됐든 다시 한 번 재논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복

공현복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장세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세선

장세선위원

박금래 위원 의 말씀에 동의 하면서 지난번에 TV에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족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사람이 78%로 정도 됐습니다. 친척은 되지만 가족으로는 인정을 안 한다는데 그런 추세에 있는 시기에 이런 좋은 제도를 개발해 낸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소외를 받는 어르신들이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으면 해보시고 국도비 지원이 전혀 불가능합니까?
현복

공현복주민복지과장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에서 우리 군의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보고 를 합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서 접목을 해서 시행 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근거로 복지부에서 이 정책을 국가 시책으로 도입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시책을 추진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군 특수시책입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장기적으로 봐서는 국도비를 지원 받아야 사업이 지속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질문 을 했습니다. 원안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 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주민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고흥 119안전센터 과역지역대 건축 동의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흥 119안전센터 과역지역대 건축 동의안 을 상정 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고흥 119안전센터 과역지역대 건축 동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희성

정희성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희성입니다. 의안 번호 69번 고흥 119안전센터 과역지구대 건축 동의안 입니다. 현 과역119지역대 건물은 1993년도에 지은 18년이 경과된 건물로 노후 및 장소가 협소해서 중형펌프차 배치가 곤란합니다. 또, 면에 소지한 의용소 대가 각종 회의를 소집할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자리 즉 과역정유소 옆에 119안전센터 그 건물을 철거한 후에 다시 신축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이 왜 의원 님들 동의 를 받아야 되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2009년 4월 24일 이전에는 타 지방자치단체 토지에 연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4월 24일 이후에 공유재산 과 물품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우선 지방자치단체 장 간의 합의 를 한 후에 지방의회 의 동의 가 있으면 우리 토지에 타 지방자치단체 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 님들께 동의 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개요는 약 929㎡입니다. 공시지가 로 보니까 2억 6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사업주체는 전라남도가 시행 이 되겠고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으로 2010년도에 전라남도 일반회계 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건축내용은 2층으로 약 60평 규모로 사무실하고 차고, 의용소방 대사 무실 이렇게 다양하게 건축을 신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주무과로서는 공유재산 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비롯해서 소방서비스를 확대해서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충분하게 보호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각별한 배려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주민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선란

이선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 은 고흥군 재산인 과역면 과역리 169-6등 2필지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인 전라남 도지사 가 119센터를 신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 가 이루어지고 지방의회 의 동의 를 요하는 사안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현 시설의 노후로 인한 군 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소방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건축물이기에 신축을 위한 의회의 동의 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세선

장세선위원

저는 처음에 이것을 보고 119안전센터를 왜 우리 군에서 지어 주는지 궁금했었는데 땅은 우리 것이고 건축은 도에서 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희성

정희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그런데 땅을 사용하는 동의 를 받는 그런 절차입니까?
희성

정희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이건 좋은 일이니까 저희들이 크게 이의 는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왕 이런 건축을 하면서 두 번 다시 짓지 않게 훌륭하게 잘 지을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정희성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견실이 시공이 되도록 저희들이 감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금래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금래

박금래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시지가 가 2억 6000만 원인데 그 부지는 고흥군으로 이전을 해 주는 것은 아니죠?
희성

정희성재무과장

예.
금래

박금래위원

그대로 있고 건축물은 어디 것인가요?
희성

정희성재무과장

건축물은 저희들이 기부채납 식으로 다음에 지자체에 양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래

박금래위원

재산권은 부지는 고흥군 것 이고 건물은 도지사 것이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자 고요. 맞습니까?
희성

정희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래

박금래위원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 119안전센터 과역지역대 건축 동의안 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고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투자정책과장께서는 고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투자정책과장

투자정책과장 김정태입니다. 고흥군 조직개편에 따라서 당초 투자정책과에 지역경제담당이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역경제담당이 경제유통과로 분장이 되고 투자정책과로 투자유치담당이 분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 업무만 서로 분장을 다르게 한 것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선란

이선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회계공무원 정비를 위한 개정안 으로서 회계관직의 명확성을 위하여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정책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 위원 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