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경제과장 이상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1월 12일자로 지식경제부장관이 변경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과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가 개정 추진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각 호의 내용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는 등 용어의 순화와 본사 및 투자기업에 대한 뜻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 제4항은 투자진행기금 존속기한을 현행 2011년 12월 31일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을 더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4조에는 기존의 수도권 기업 이전 시에만 국비를 지원해줬던 사항을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업이 기존 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내에 신·증설 등 투자 시 지식경제부 지원기준과 충청북도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고, 안 제27조의 2는 국내외 기업이 성장촉진지역에 한하여 신설·증설·이전 투자 시 공장의 최초 가동시점부터 3년간 공장운영 등 오·폐수처리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3억원 한도와 제품생산 및 판매 물류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15억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지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지성입니다.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도권 및 타 시도 소재 국내외 기업이 관내로 이전하거나 신규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 운영비 지원사항을 신설하고, 지방투자기업 지원기준을 지식경제부 및 충청북도 지원기준에 맞게 조정하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 상위법령에 맞도록 문구 및 조문과 용어 등을 순화·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각 호에 용어의 순화·변경·신설을, 안 제10조 제4항에 투자진흥기금 존속기한이 현행 2011년 12월 31일까지 규정된 것을 2016년까지 5년 연장하고, 안 제24조에 수도권 내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과 비수도권 신·증설 투자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지원기준’과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27조의 2에 국내외 기업이 관내에 신설·증설·이전 투자 시 3년간 공장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과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4호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의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언제 만들어졌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면 개정은 2007년 5월 30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 기회에, 27조를 보면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이라는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1·2·3항에 보면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상당한 혜택을 보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이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왜 이런 것을 한번 못하셨어요?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은 산업단지라든지……

그러면 우리 의료산업단지나 청산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청산산업단지는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조성이 되어야 기업유치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되는 것입니까? 그 전에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기업들이 오신다고 할 때 매입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융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27조 2항에 보면 기업이전 시 기업투자 촉진지구 내로 입주하는 경우는 공장부지 매입금액의 20% 내에서 추가 융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군에 의료산업단지도 있고 청산산업단지도 있는데, 이런 것을 왜 추진하지 못했어요. 몰라서 안 하신 것인지, 어차피 일부개정조례안에 나와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몰라서 안하시는 것인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로 선정되면 오는 기업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산업단지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주가 안 되고 있고, 청산산업단지 조성되고 있을 때 이런 것을 해놓으면 오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지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어차피 조례가 있잖아요. 군수나 도지사가 하는 것 아니에요. 관심을 가져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