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주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2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은숙 의원입니다 제20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 및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과정상의 임용자격기준, 공고생략 범위 구체화, 시간제 근무 도입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연지동 338번지 일원에 시행되고 있는 연지1-1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아파트 단지가 연지동, 초읍동으로 행정구역이 이원화되어 있어 주민생활권 편의를 위해 동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토론을 통한 결과, 이원화된 행정구역의 동간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생활권을 일치시키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09년 4월 1일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페이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전포동 191번지 외 7필지에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이 지역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주변에 주차공간이 없어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립으로 인근 주민들의 주차편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사료됨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수성 의원입니다. 제206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0년 9월 1일 조례 제882호로 사회적기업 업무가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사업과로 이관됨에 따라 부산진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 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장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반자료를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복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부암1, 3동, 당감1동 지역 석광준 의원입니다. 부암동 재계발 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암동 290-24번지 일원 성원상떼빌에서 2001년 9월 7일 사업승인을 받아 부지 작업중 사업이 중단되어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면 지하층 공사를 위해 파 놓은 큰 웅덩이에 지하수와 우수가 모여 저수지처럼 되어 있으며, 여름철 호우시 자동으로 물을 퍼내기 위한 펌프가 고장이라도 나면 바로 접해 있는 주택가와 당감시장이 침수될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절도범이 펌프를 연결해 놓은 전선을 절취해 가는 바람에 펌프가 작동되지 않아 비오는 날 인근 주민들이 공포에 떤 적이 있습니다. 또한, 부암동 319번지 일원에는 동산주택에서 2007년 7월 30일 사업승인을 받아 4년이 되었지만 아직 착공하지 않고 있으며, 동산주택에 자신의 주택을 매각하기로 계약한 주민 중 일부는 집을 비워주고 이사하면서 1가구 2주택 문제때문에 중도금과 잔금을 받기도 전에 미리 동산주택으로 등기 이전을 하여 몇 년간 매각대금도 받지 못하고 주택소유권도 없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소유권을 되돌려 받는다 해도 또다시 취등록세를 부담해야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암동 산12번지 일원 맞빛건설에서 부지 매입후에 역시 빈 땅으로 버려두고 있어, 부암1동 지역에만 이곳저곳 땅만 파헤쳐 놓은 채 방치된 대형 재개발 미착공 부지가 3개소나 있습니다. 지금 부암동 지역은 전쟁의 참상처럼 폭탄맞은 기분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부산의 관문인 동서고가도로에서 보면 정말 보기좋은 한폭의 그림같지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도심속의 버려진 땅이나 다름없는 이런 곳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범죄의 온상이 되며 재난우려가 있는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암1동은 부산시민공원과 접하여 있으며 대형 상권이 연속적으로 개점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주거와 교통, 상권과 명품 공간이 함께하는 곳으로 우리 구의 중요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런 곳에 대형 미착공 공사장이 3개나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구와 주민을 무시하는 짓이며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가오면 언제 터져 나올지 모르는 물 때문에, 밤이 되면 비행청소년이나 범죄 우려 때문에, 여름철이면 모기와 잡초, 쓰레기 때문에 언제나 걱정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부암1동 주민센터와 지구대, 청년회를 비롯한 자생단체에서 야간순찰을 강화하고 수시로 방역을 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버려진 폐 공가에서 수차례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빈집에는 수시로 노숙자들이 들락거리고 있어 언제 김길태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하계열 구청장님! 공무원 여러분! 얼마든지 빠른 시일 안에 개발이 가능한 이런 지역을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손놓고 있는 지주들을 설득하든지, 독촉하든지 행정적 지원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하여서라도 힘들게 참으며 살고 있는 부암동 지역 주민들께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부암동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암동 지역 대중교통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청사가 부암동에 자리 잡은 것이 어느덧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최근 아파트 신축, 대형식당 개점, 대형마트 입점까지 앞두고 유동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아직까지 진양교차로 주변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차로 내에 있던 버스정류소마저 멀리 당감동 쪽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서면 당감입구에서 진행하여 진양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당감1동 방향으로는 9개 노선이 있으나 직진하여 부암교차로 방향으로 가는 노선버스가 없으며, 부산진구청에서 당감1치안센터 방향으로도 노선버스가 전무합니다. 이에 존경하는 하계열 구청장님께 제안합니다. 당감입구에서 진양교차로를 직진 통과하여 부암지구대에서 유턴하는 버스 2개 노선을 신설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며 명실상부한 서민들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 정책을 계속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힘쓰시는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앞서가는 부산진구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하계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문영미 의원입니다. 한 도시의 문화인프라는 그 지역의 문화예술을 담아내는 그릇인 동시에 그 도시의 문화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척도입니다. 현대는 근본적으로 문화예술공간의 의미를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필수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산시의 문화 공간 현실과 특히 부산진구의 문화공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열악합니다. 부산진구는 구도심으로 대형 문화공간 부지 확보도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저희 부산진구에는 100년만에 16만여평의 하야리라부대지를 정부로부터 관리권을 정식으로 이양 받아 세계적인 시민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명품 공원 내 부산국립극장을 유치하여 지역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외되었던 주변 지역 주민에게 감성을 넉넉하게 꽃피우게 하고 지성을 풍부하게 해주는 문화복지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5대 특별 광역시 중에서 문화예술과 관련한 기반시설이 가장 열악한 부울경 동남권 지역의 중심인 부산지역에 정부가 국립부산극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마땅하나 부산시에 문화공연시설을 국립으로 유치하면 타도시에 선례를 남긴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2009년 공연 예술 진흥기본계획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서울과 4대 광역시의 공연시설 현황자료를 보면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이 전체 시설의 4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대구의 경우 각각 3.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공연장 규모에 있어서도 1.000석 이상을 대공연장 기준으로 볼 때 서울이 20개소 이상이며 광주를 제외한 5개 특별 광역시 중에서 부산이 3개소로 가장 낮은 실정입니다. 광주는 지난 정부 때 국립극장을 허가 해주어서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나마 부산의 이러한 시설들은 건립한지 20년 이상 경과하여 시설이 노후되고 무대가 협소하여 공연기획사들이 외면하는 실정으로 미스 사이공, 노트르담 드 파리 같은 유명한 작품은 부산공연이 불가피하여 부끄럽지만 인근 중소도시인 김해시에서 공연할 정도로 부산지역의 대규모 공연장 시설이 열악합니다. 부산시는 부산국립극장을 짓는데 1,715억여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민공원 안에 부지면적 4만㎡, 연면적 6만2,000㎡ 규모로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6만 2,000㎡의 복합문화공연시설에는 2,000석 규모의 다목적 대극장을 비롯해 음악전용 콘서트홀인 중극장, 소극장, 야외공연장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부지는 2008년 개관한 국립부산국악원 맞은편입니다. 정부 예산으로 운영하는 국립극장이 부산에 들어설 경우 대형작품을 무대에 올릴 공간과 기회가 절대 부족한 부산과 부산진구의 열악한 문화공연 인프라가 크게 확충되고 지역 문화예술계에도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부산진구 갑 허원제 국회의원이 지난해 국립부산극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예산 5억원을 확보해 지방 최초 2,000석 이상 대규모 국립공연시설을 마련하는 단초를 끼워 가시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초에는 부산시와 함께 시민공원안에 국립부산극장 유치를 위한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집행부와 부산진구의회는 중지를 모아 부산시와 부산진구민의 힘을 합하고 의지를 가지고 현실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국립부산극장을 꼭 시민공원 안에 세우는데 부산시와 부산진구민의 열망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문화는 21세기 경쟁력입니다. 문화의 향기가 가득한 부산진구를 꿈꾸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40만 구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계시는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범천1, 2, 4, 가야1동 출신 최진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소규모 동 통·폐합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 통·폐합의 목적은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로 온라인을 통한 민원처리 등이 가능해 짐에 따라 소규모동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주민생활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효율적이라는 것은 인력만 감축하여 예산만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개념에서 효율성은 투입분의 산출 다시 말해서 능률성 플러스 효과성입니다. 즉 어떤 행정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결과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개념이 능률성이고, 비용보다 결과를 중요시 하는 행정 이념이 효과성입니다. 이 둘의 문제점을 적절히 보완한 것이 효율성입니다. 다시 말해 행정 목표 달성만을 지나치게 의식해서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행정 비용만을 고려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화, 정보화 및 경제수준의 향상 등으로 행정수요는 이전과 달리 다양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으므로 동 주민센터는 단순히 일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복지, 문화, 교육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 하는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동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생활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생활 지원서비스가 무엇입니까?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복지, 보건 서비스 이외에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고용, 주거,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관광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중복, 누락됨이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민의 편에서 업무처리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이 주민생활 지원서비스의 개선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경찰의 지구대 개편을 보면 파출소시스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치안역량을 펼치기 위해 지구대를 도입했지만 지구대 개편 이후 범죄현장 도착시간이 길어지고 강도, 살인 등 주요범죄의 검거율은 떨어지는 등 치안정책에 대한 사회적 불신만 형성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결국 5년도 못가 예산만 낭비하고 250개의 파출소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동 통·폐합으로 인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리적 접근의 어려움, 민원 증가, 시간낭비, 기회비용증가, 생활권 차이의 극복문제, 주민과 행정기관과의 친밀도 감소, 자생단체의 기득권 유지심리, 선거구 개편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 통·폐합이 되면 동 주민 센터의 본질적인 기능이 떨어질 것입니다. 지리적 접근의 어려움으로 이제는 동 주민 센터는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큰마음을 먹고 준비해야만 방문 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행정 전산화 및 정보화로 집에서도 컴퓨터로 모든 민원서류를 다 발급받을 수 있는데 주민 센터에 왜가 라고 말입니다. 이는 정보 소외계층을 고려하지 않은 아메바적 사고방식입니다. 주민들의 연령, 학력, 경제적인 수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통합되는 동 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면 된다고 하지만 노인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장마철 재해대책이나 제설작업,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정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업무수행은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파출소 부활을 거울삼아 동 통폐합도 평면적이고 단편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좀 더 면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통합안을 만들고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동 통·폐합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동 통·폐합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고 기한이 고정돼 있는 것도 아닙니다. 행정은 한번 잘못 이루어지면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서울의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중구, 동대문구 등은 동 통·폐합에 대한 연구용역을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용역 결과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우리 구도 이를 참고하여 동 통폐합이 지역특성, 생활권, 행정수요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단순히 인구수, 면적, 예산절감만을 적용하여 이루어지는 졸속행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