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정주
김정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정주 위원 입니다. 금일 복지경제위원회의 의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심재만 교육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교육복지국장 심재만입니다. 52만 화성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경제위원회 김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교육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으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특별회계 등 본예산 대비 45억 원을 증액한 1,332억 99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본 예산 대비 12%인 325억 88백만 원을 증액한 3천52억 84백만 원을 편성하여 내실 있는 교육복지, 문화예술, 체육 관광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분야별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 분야 예산으로 본 예산 대비 7억 92백만 원이 증가한 374억 3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미래 교육을 위하여 혁신 교육지구 운영 사업을 세부화 시켰으며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육 환경 개선 및 도서관 기반 확충 사업에 10억 56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능동도서관 신축 비용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지 여성 분야는 본예산 대비 85억 48백만 원이 증가한 1,733억 9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푸드 뱅크 지원에 35백만 원,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에 2억 92백만 원,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시설 지원 사업에 14억 98백만 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1억 66백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예술 분야는 본예산 대비 5억 21백만 원이 증가한 118억 2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각종 행사 지원비 9천만원, 동탄 복합 문화센터 및 홍사용 문학관 위탁 사업비 1억 2천만원 등 자체 사업에 4억 52백만 원, 국도비 보조 사업에 69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 관광 분야는 본예산 대비 227억 26백만 원이 증가한 826억 3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종합경기타운 건립에 2백억원, 주민 화합과 체육 화성의 위상 정립을 위하여 화성시민 체육대회 개최비 2억 9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심재만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돈겸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돈겸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기준이나 그런 것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위원으로 들어와 계시고 각 학교에서 요청이 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통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평생 학습 교실 지원 10개소에 4천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학교에 위탁해서 하는 것인데요. 각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예를 들어서 어디 어디에 어떤 것에 대한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평생교육입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현재는 하나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 공문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초·중·고입니다. 학교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육까지 같이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학교 예산이 없기 때문에 평생 교육 예산으로 지원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 위에 평생 학습 교실 운영에 2천만원은?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이것은 학교가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도 운영이 가능하고요. 또 평생 학습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래울이나 근로자 복지회관 등 200여개가 있는데 거기에 위탁해서도 가능하고, 가능한 직영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 질의가 덜 끝났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해서 2010년도 예산과 비교해 보면 금액이 많이 올랐거든요. 어학실 구축 부분도 5천만 원 정도, 7천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98백만 원, 1억 원 등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봉담고등학교 어학실 구축은 대응 사업을 못해서 금액이 많았던 부분을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장안여중의 경우 장안택지개발을 계획하기 때문에 예산을 4, 5년 동안 한번도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낙후된 실정이고, 경성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도서관 자체가 없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구축을 해서 도서도 구입을 하고 학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상당히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금액은 약간 많지만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도서관 인테리어와 책 구입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리고 화산초등학교 컴퓨터실 구축과 관련해서 2천만원이 지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기준을 여쭤 봤잖아요. 한 학교에 몇가지 항목으로 예산을 지원을 해도 되는 것인지, 기준 등은 없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어떤 기준보다는 특정 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화산초등학교는 본예산에 울타리 개보수 2천만 원 관계로 시급했던 부분이었고요. 컴퓨터가 2005년도에 처음 구축이 돼서 7년이라는 세월을 쓰다 보니까 낡아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교실은 있고 컴퓨터만 사주는 사업인가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교육청과의 대응방식입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대응 5대5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혜명
박혜명간사
박혜명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임시적 세외 수입에 기타 잡수입으로 2천만 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이 증액되는 것인지?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화남초등학교가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현재 폐교 상태입니다. 원어민 보조 교사 숙소 지원비가 나간 것이 있거든요. 원어민 교사가 필요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15페이지에 혁신교육 지구 운영 지원에 화성시 원어민 영어화상 학습 수강료 지원, 시스템 유지 보수가 들어가 있어요. 혁신 교육 지구 운영이라는 항목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고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지원이 1억 3,52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특성화 교육 벨트 11개 학교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그 학생 50명씩 해서 450명한테 예산을 자부담 1만원과 3만1천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특성화 교육벨트만 너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5천 원만 지원을 하고 일반 학생들은 36천 원 자부담하는 것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화상학습 시스템은 외부에서 구축한 것을 쓰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노원구에서 개발한 것을 쓰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12개 학교에 50명씩 45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고등학교를 빼니까 9개 학교에 50명씩 450명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하나는 2만6천원 곱하기 405명, 3만6천원 곱하기 45명으로 되어 있어요. 2만6천원짜리 화상학습과 3만 6천원 짜리 화상학습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같은 것입니다. 지원하는 금액이 다른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지원 대상이 달라서 그런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현주
정현주위원
전체 예산 비중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교육 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2010년도에는 총 예산이 37억이에요. 올해 1차 추경까지 해서 올해 예산은 31억 36백만 원이잖아요. 전체 예산이 다 줄었는데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과 학교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물론 시장님의 정책이 교육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학교와 관련해서 예산이 집중이 되면 다른 부서와 관련된 예산들이 삭감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체 예산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줄었는데 학교 지원 예산은 3차 추경, 4차 추경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사실 교육지원과 예산이 타과 보다 적지 않다는 것은 맞고요. 작년도에는 학교 직접 지원이 상당히 많았었고 금년도에는 무상 급식 54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작년 지원과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죠. 작년 금액 보다 54억이 적다는 생각을 해 주시면 편한 비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상 급식은 전국적으로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교육지원 사업에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작년 보다는 줄었다고 보고 드립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작년 예산이 37억이에요. 올해 예산이 벌써 31억이잖아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앞으로 추경에 더 많이 들어갈 예산은 없다고 보거든요. 있어도 한두개 정도 더 급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학교 교육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예산 비중도 봐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된 것에 비해서 예산이 높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고려를 해서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제2장학관 외벽 방수 및 배관 보수 공사가 2천만원인데 이것가지고 되겠습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하자 보수 예산 15백만 원 받은 것이 있어서.
정주
김정주위원장
제가 볼 때 2천만원 가지고는 외벽에서 물 타고 들어오는 것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적은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합니다.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견적을 받아본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맞춰 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국제고 관련해서 LH공사에서 들어와야 될 돈이 다 들어왔나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25억 정도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원래 다 들어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준공점에 맞춰서 전액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홍성
김홍성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것중에 평생 교육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직까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평생 학습 교실 지원이 10개로 해서 4천만 원과 평생 학교 교실 운영에 4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평생 학습 교실 운영은 현재 2개를 운영하는 것으로 2천만 원이 기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반과 학습동아리 강사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2개 교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 배려층에 대한 학습 지원이 한푼도 예산이 반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이나 다문화나 이런 계층에 평생 학습 예산 지원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분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두개반을 추가로 운영하는 것으로 2천만 원을 계상을 한 것이고요. 작년에도 평생 학습 교실 지원이 각 학교에서 평생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 지원을 한 학교당 4백만 원씩 해서 예산 지원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 예산을 하나도 반영을 못했다가 이번 추경에 10개 학교를 지원을 해서, 10개 반을 운영을 해서 평생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는 평생학습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 교육을 사회위생과에서 잘하고 있어요. 같은 노인대학이나 아니면 각 읍면동 농협에서 하는 여성대학 아카데미 등 평생 학습을 다른 과에서 잘하고 있는데 굳이 교육지원과에서 또 이것을 학교와 연결을 지어서 중복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도서관을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어느 도서관을 갔는데 상당히 불편한 것 중의 하나가 매점이 운영권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먹을 만한 공간이 마땅하게 없어요. 그래서 “아니 왜 도시락을 싸 가지고 왔는데 안 먹습니까?” 했더니 매점가서 먹으면 눈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도시락을 싸 가지고 와서 먹을 만한 공간이 너무 적다, 두 번째,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2백원, 3백원짜리 자동판매기가 없다는 거예요. 매점에서 꼭 2천원, 3천 원짜리 원두커피를 사 먹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 담당이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지자체가 가야 될 고유의 업무입니다. 각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운영을 하고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복지관 등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총괄하는 부서가 저희 부서예요. 총괄만 해서 네트워크가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야 될 부분은 교실 운영을 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동아리 지원이나 이런 것, 평생학습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교육도 같이 총괄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커피 자판기는 검토를 하고요. 매점에서 도시락 먹는 부분은 “먹지 말라” 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도 가지고 가서 식당에 가서 먹는 부분은 “그런 차원으로 봐 주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표시도 해서 자유롭게 도시락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5페이지 혁신교육 지구 지정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 해 3차 추경에 7천여만 원의 예산을 세우셔서 어떻게 운영되나 내용을 받아 봤습니다. 집행 잔액이 1천여만 원 남았고요. 차량 운행스티커나 리후렛을 6만매를 했는데 차량스티커는 누구에게 나누어 주셨는지 궁금하고요. 스티커 붙인 차량을 거의 못 봤어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주로 공무원들에게 많이 배포를 했고요. 도로변에서 스티커 부착해달라고 배부를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눈에 띄는 차량이 별로 많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포털 사이트 구축을 했는데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지난 달에 오픈을 했거든요. 원래는 처음부터 교육 포털로 구축한 부분이 아니고 평생 학습 홈페이지를 리모델링을 해서 교육 포털로 한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평생 교육과 특성화 교육 벨트, 교육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링크를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0페이지 테마 도서관 조성에 도비가 나와서 예산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어느 곳에 도서관을 조성할 예정이신지?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동탄복합문화센터내 도서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동탄문화센터에 어떻게 지원하실 것인데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도비로 도서관에 책을 구입해 주는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마도서관이라고 해서 문화와 관련된 테마도서관을 신청을 해서 공모에 당선이 돼서 예산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원어민 강사 항공료가 12백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도서관에 4명의 원어민이 있습니다. 원래 6명이었다가 예산이 없어서 두명이 삭감이 되고 한명도 다음달이면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줄어서 세명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데 1년에 한번씩 휴가를 해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공료 등 전부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반영이 안되어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4명 모두 12백만 원이에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욱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상욱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박혜명 위원입니다. 29페이지 푸드뱅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백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본예산에는 없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2010년도까지 지원을 하다가 본예산에 안 올라왔던 예산인지, 아니면 이번에 새로 편성한 예산인지?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처음부터 본예산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사용 내역이 뭐죠?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포함이 되었었고요. 올해는 본예산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포함을 못 시켰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푸드뱅크 운영비가 어디에 쓰여졌는지?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인건비와 푸드뱅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푸드뱅크를 자원봉사센에서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면 빵 등 기업들이 후원하는 식료품을 모아서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로만 모여지다 보니까 동부권에서는 자원봉사센터로 가지러 가야 되는 거예요. 유효기간을 하루 정도 남겨둔 빵인데 유효기간을 넘겨서 배달되기도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것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기간을 넘겨서 주면 안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동부쪽에는 국비 1억 8천만 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어서 동부쪽에도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를 한꺼번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국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바뀐 것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시고 바뀌었는데 무한 돌봄 등 시민과 직접적인 연관된 부서이지 않습니까? 우리 화성시 재정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1차 추경에 세워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과로써의 역할을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잘 살수록, 또 어려울수록 어려운 곳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야 복지국가이고 복지사회라고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항상 염려해 주시고 더욱 더 맡은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25쪽에 나래울 기능 보강 및 장비 구입이라고 했는데 나래울의 기능 보강 및 장비 구입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시비로 장비 구입비 등을 2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분권교부세가 나래울에 7억 1,662만 원이 내려 왔기 때문에 시비에서 분권교부세만큼 감액을 했고요. 나래울 도서관 도서구입비는 20억 원에 해당되는 전체는 나래울이 건물만 지어 놨지 장비 등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장비나 시설 보강 사업으로 20억 원을 편성한 것이고요. 도서관은 주로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예산으로 도에서 99백만 원이 지원이 되었고요. 시비로 70% 해당되는 2억 31백만 원을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번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 99백만 원과 우리 시비 99백만 원을 같이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부분으로 부족되는 부분은 2차 추경에 세운다는 것이죠?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도서관에 가 보면 책이 없어서 썰렁하고 전혀 도서관 같지 않은 죽은 공간이 되었거든요. 집행 시기는 언제예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집행 시기는 1차 추경 예산이 확정이 되는 대로 즉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승우 사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위생과장 신승우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50페이지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에 있어서 어떤 경로당에 어떻게 제품을 보급하는지 궁금하고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경로당 고효율 에너지 제품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제도로 경로당별로 80만원에서 1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제품으로 등록이 된 것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주 지원 품목이 있고 대체 지원 품목이 있고 추가 품목이 있습니다. 주 지원 품목인 에어콘, 대체 품목인 TV, 일반냉장고, 김치 냉장고를 1개의 경로당에 하나씩 지원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산이 남는다면 추가품목인 선풍기나 진공청소기, 전자렌지, 전기밥솥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화성시 전체 경로당에 한개씩?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560개 경로당에 수요 조사를 해서 하절기 이전에 조달청에 의뢰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경로당 신축을 하면 난방비 걱정을 하지 않게 설계를 제대로 해서 기존에 있던 경로당과 난방비 문제, 여름에는 더운 문제 등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하셔서 새로 신축하는 경로당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이 보급된 경로당에는 난방비 지급이 안되는 것인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난방비는 그대로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고효율 제품을 써도 계속 지원을 하는 거예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대개 냉장고 등 옛날 것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올해 처음 국비 사업으로 신규로 된 것이거든요.
현주
정현주위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와 관련해서 예산이 늘었는데 앞으로 날씨가 따뜻해지잖아요. 그런데도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경로당 난방비는 1년에 5개월을 지원을 하거든요. 11월, 12월, 1, 2, 3월까지 5개월만 면적에 따라 지급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면적을 계산해서 차등 지원해 주는 거예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66제곱미터미만까지는 28만7천원, 66제곱미터에서 99제곱미터까지는 34만 4천원, 1백제곱미터 이상은 월 40만원씩 5개월 지원을 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 차량이 장애인이나 노인들, 불편한 사람들을 이동하는 서비스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것에 대한 차량이 부족해서 저녁 9시가 넘으면 예약이 안되나 봐요. 그런 것에 대해 차량 지원이나 차량 증가에 대한 부분은 사회위생과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은가, 차량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시각장애인협회에서 4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전 장애인에 대해서 완료를 시킨다는 것은 행정에 한계가 있고요. 현재 4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예산이나 이런 것이 허락이 된다면 연차적으로 증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특히 노인들이 병원 이동이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는 전문적인 차량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화성시에서 차량을 늘려서 노인에 대한 인구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확보를 더 해 달라.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노인이라고 해서 별도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남부노인복지회관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과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에는 무료로 차량 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4대를 가지고 작년의 경우 2,984명이 5,410건을 했습니다. 대당 1일 6명 정도 이용을 했거든요. 노인만을 위해서 차량 운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장애인 위주로 추가 검토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앞으로 노인 뿐이 아니고 장애인을 위한 차량을 우리가 사실 운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택시 같이 여성을 위한 전문적인 택시라든가, 특히 화성시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노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영업 체계를 했으면 ······.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는 택시로 동성운수와 금성운수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해당 운수 업체에 차량을 사 줘서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것과 연관을 지어서 화성시 사회위생과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교통행정과와 같이 연관을 지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그런 것도 하나의 대책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노인을 떠나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장애인 위주로 해서 한대당 6명이 이용을 하거든요. 수요와 공급을 더 늘릴시에는 연차적으로 꼭 시비를 떠나서 도비 등 검토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위생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정회
11시 10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계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85쪽에 동부여성합창단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3백만 원이 책정이 되었어요. 2010년에는 12백만 원이 지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교향악단에는 작년에 1억 원이 지원이 되었고 올해는 3천만 원이 되었어요. 제가 이것을 보기에 선심성 예산인 것인지,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줄어들면 단체 입장에서 어떻게 단체를 운영을 하겠어요. 한해는 1억을 받았다가 어느 해는 3천만원을 받으면 어떻게 운영이 가능하냐고요. 제가 봤을 때 기준이 없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시의 예산이 남아 돌아도 적정한 선을 기준을 정해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산이 남아 돌아도 적정한 선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산이 없어도 적정한 선에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해는 7천만원, 8천만원씩 지원을 하다가 돈이 없다고 갑자기 줄여서 2, 3천만원 지원을 하면 그 단체가 어떻게 유지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최소한의 지원의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예산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1억에서 3천만 원, 1억에서 2천만 원 등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지적을 내년 예산안 심의할 때나 추경을 할 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자료를 주시기는 했는데 용주사와 관련해서 7천만원이 올라왔잖아요. 화성시 문화 예산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자면 본말이 전도되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물론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용주사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나 고유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제암리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몇 년도 언제 일어났는지 날짜를 아세요? 모르시죠? 1919년 4월 15일날 일어났어요. 그리고 올해 며칟날 행사가 있었어요? 올해 추모제가 언제 있었는지 아세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제가 다녀 왔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거기 예산 지원되는 것 얼마예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7백만 원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7천만원과 7백만 원이면 10배 차이 나는 거예요. 시 입장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용주사 7천만원 지원하고 제암리와 관련해서 7백만 원 지원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제암리와 고주리는 관련이 있어서 위령제를 지낸 것이고요. 제암리는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성역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가 아닙니까? 그동안 많은 돈을 투자를 했고, 승무제의 경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의 전통성을 어느 정도 정조 효행 문화제와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갖기 위한 사업이 되겠고, 7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제암리 위령제와 비교를 하면 위령제가 적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현주
정현주위원
추모제에 7백만 원 지원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3.1절 기념 행사도 35백만 원 밖에 책정을 안 했어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전년도의 경우 35백만 원이 아니고 7천만원 정도 세웠던 예산인데 올해 본예산 하면서 재정적인 것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행사만 하자고 해서.
현주
정현주위원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지금 화성시 관내 시민들이 화성시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데 예산의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의 분포도도 고려를 해서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금 정현주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화성시 재정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7백만 원도 아니고 7천만 원씩 올리고, 금년도 지역 축제 다 못하죠? 유독 승무제만 7천만 원씩 해서, 세부 내용을 아까 봤지만 과연 세부적인 내역서도 없이 그냥 7천만 원을 세워 달라면 7천만 원 세워 주고 5천만 원 세워달라면 세워주는 것이냐는 것이죠. 정조효행도 작년보다 100% 늘었지 않습니까? 예산 2억 원 올라온 것 4천만 원 삭감해서 1억6천만 원 세워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도 행사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다른 예산에 비해서는 증액해 준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인정하시죠?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다른 행사를 반영을 못하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하물며 승무제를 7천만 원씩 했다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돈 없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헛소리 같아요. 지역 축제는 하나도 세워 주지 않고, 3.1절 중요한 행사도 7천만 원에서 35백만 원 밖에 세우지 않았는데 화성 재정이 나아졌다고 해서 7천만 원씩 세워 놓고, 조금 전에 7천만 원에 대한 계획서 보내라니까 그것도 제시도 못 받고 진행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해서.
정주
김정주위원장
정신섭 계장님, 제가 자료 요구 언제 했습니까? 일주일 전에 자료 요구 했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데 일주일 전에 한 것도 자료 제출도 안하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한다면, 그리고 생활공간 공공미술가꾸기도 그래요. 최소한 예산 집행을 하부 단체에서 요청을 받을 때는 그것에 대한 근거는 마련해줘야지 5천만 원 올려달라면 5천만 원 올려 주고 7천만 원 올려 달라면 7천만 원 올려 주듯이 허술하게 하는 것입니까? 예산 그렇게 세워요?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문화예술과 예산은 근거도 없이 올라왔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생활공간 사업은 공모 날짜가 임박해서 공모된 내용을 가지고 지원 요청이 들어왔고, 그때 들어왔을 때에도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 심의하기 전에 가져 와야 된다고 인지를 했던 사항인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금요일까지 가져 오기로 했었는데 못 가져 왔는데 그것도 오늘이나 내일 바로 가져 온다고 하는데.
정주
김정주위원장
최소한 계획을 올릴 때는 근거라도 마련을 해서 해야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예산 세워 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요. 이런 예산이 세워지면 다른 예산 쓸 것 못쓴다는 책임감은 안 가지십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공간 예산이 올라가서 안되었을 때는 결국은 다른 데 전용할 수 있는 것도 5천만 원이 사장되는 것이고, 승무제도 7천만 원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세우고 다른 쪽에 4천만 원을 전용할 수 있다면 다른 축제 하나도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세부적인 것도 검토 안하고 무조건 7천만 원씩 올라오면 어떻게 예산을 세워 달라는 것입니까? 용주사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여기 내용으로 보면 백수연에서 부터 경로잔치면 용주사에 대한 절 홍보 효과밖에 더 되느냐는 것이죠. 지역사회와 같이 더불어서 커가야 되는데 용주사에서 하는 것을 보면 태안3지구의 경우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있잖아요. 시작한지가 언제인데 그것으로 해서 화성시나 지역 주민들이 그것에 곤란을 겪고 있고 애로를 느끼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그런 것도 서로 상생하고 협조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승무제나 기타 전통 사찰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용주사 밖에 지원할 곳이 없습니까? 신흥사나 화성의 전통 사찰로 역사를 가진 절도 많은데 그런 곳에 1천만 원씩만 지원을 해 줘봐요. 오히려 이런 것 보다는 국제 요트 상설 공연 같은 것에 지역 행사로 포구 축제도 없으니까 예산을 5천만 원 떼어서 이쪽으로 더 붙여 주면 안됩니까? 국제보트쇼 및 요트대회를 더 성대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낫지, 승무제 7천만 원 해 주는 것 보다는 경기도 및 국제적인 대회이기 때문에 상설 공연장에 더 확대를 해서 화성을 알리고, 이 지역을 알리고, 전곡항을 알리고 국제보트쇼를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면 안되겠느냐는 것이죠.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제보트쇼에 2천만 원이면 적은 금액입니다. 5일간 할 수도 없고 3일 정도 밖에 계상을 못한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돌려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화성을 알리고 효과적인 부분이 아니냐는 것이죠. 승무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승무제에 필요한 부분 2천만 원만 세워주고 나머지 5천만 원을 이쪽으로 돌려서, 이것은 계수 조정할 때 다시 한 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박혜명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세부 내역을 내일까지 받아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부 내역을 내일까지 제출을 해서 계수조정 전에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제보트쇼 및 요트대회 상설 공연에 2천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원래는 별도로 책정을 하는 것인가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혜명
박혜명간사
전체 보트쇼 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혜명
박혜명간사
상설 공연은 누가 하는 것이죠?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상설 공연을 계획을 해서 안이 나온 것은 하루에 두개팀 정도로 3일 정도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2천만원 가지고는 모자라는 것으로.
정주
김정주위원장
작년도와 재작년도를 보니까 상설 공연이 남미 음악으로 세네개팀씩 공연을 하더라고요. 작년에도 가 보고 재작년에도 가 봤는데 화성시에 있는 어린이 소년소녀 합창단 내지는 두레, 풍물, 여성합창단, 청소년 교향악단 등 이런 부분들이 가서 화성을 알리고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강화가 되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국제보트쇼를 경기도가 거의 주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성 지역에서 함으로 해서 화성을 알리고 화성에 대한 문화 단체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다른데서 와서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경기도 주관이라서 상설 공연의 주가 경기도문화재단에서 상설 공연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시에서 하니까 같이 동참을 하면서 작년의 경우 메인 무대에서 전통적인 공연을 했고, 또 우리도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진행을 해 왔습니다. 주가 경기도문화재단에서 하고 우리시에서 하니까 우리도 일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으로.
혜명
박혜명간사
어쨌든 행사 기간내에 매일 매일 공연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테마를 정해서 한다든지,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방식보다는 매일 매일의 테마를 정하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는 공연이 되면 어떨까 고민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필요하면 꼭 화성시에 있는 단체가 아니라도 외부에서 섭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방식으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복합문화시설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타운이라고 해서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오페라 하우스나 공연장이나 예술 지원 시설이라든지 등.
혜명
박혜명간사
예전의 봉담 문화타운 얘기하는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이번에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당초에 15만 3천평을 하려고 할 때 진행되었던 사업인데 아시겠지만 재정적으로 땅 값만 해도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재정의 범위내에서 재검토하면서 5만평 규모로 하자고 해서 땅값이 개략적으로 나온 것이 628억 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규모가 500억 이상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 절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고민은 뭐냐면 한곳에 밀집해서 짓는 방법은 화성시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담 문화타운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타당성 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보통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면 다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마 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화성시 앞으로 재정이 얼마나 좋아질지 모르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한 곳에 밀집한 문화 타운을 건설하는 것이 맞냐는 고민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후에 같이 봐야 될 시점이긴 하지만 이미 예산이 올라와 있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다고 하시니까 제대로 된 기관에 맡겼으면 좋겠다는 것과 ······.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용역 착수 보고회나 중간 보고회 때 관련 부서도 들어가겠지만 위원님들도 참석 요청이 있을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보통 전문가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문제가 뭐냐면 전문가들이 실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조사 보고서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실정은 이러한데 조사 보고서는 이렇게 나오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측면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잘 했으면 좋겠고, 보고서가 나오면 같이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중간보고회를 할 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박혜명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요. 인구 1천만이 넘는 서울의 경우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도 어렵잖아요.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하는지 굉장히 신중해야 할 것이고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제2의 종합운동장이 되요. 신중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1억 원이 늘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동탄문화센터를 방문해서 그 자리에서 건의도 받았지 않습니까? 현재 사무실이 1층 지하로 위치가 안 좋아서 식당으로 옮겨야 된다고 건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사업이고요. 먼저도 건의 사항중에 현재 전시실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것이 미흡하다, 보강을 해야 된다고 건의를 받으면서 예산에 받아 들여 주셔서 전시실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야간 경비를 한 명이 서고 있는데 겨울에는 밤에 다니는 인원이 없었는데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도서관도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순찰을 정기적으로 돌아야 된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용역 혼자서 돈다는 것은 위험하고 한명 보강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주변, 특히 야간에 순찰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확보를 한 것입니다. 1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입니다. 89페이지 공룡알 화석지 관람객 햇빛 가림시설 설치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현재 햇빛 가리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곤파스 피해로 인한 시설 보강이다, 수리비라고 하셨거든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새로운 설치입니다. 그 당시에 이동식 텐트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없습니다. 방치할 수 없어서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곤파스 피해를 입은지 거의 1년이 다 돼 가요. 그것을 지금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온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시설을 설치하면서 공룡알 화석지 뿐이 아니라 화성시 모든 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장 나서 또 날아가면 그것을 다 감안을 안하고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당초부터 예산이 들더라도 튼튼하게 했으면 이런 것이 없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이번에는 견고한 것으로 해서 크기도 더 키우고, 당초에는 5미터, 5미터였는데 이번에는 10미터, 5미터로 해서 견고하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또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관광객들한테 방치한 모습을 보인 것이잖아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다 철수 시켰고요. AI 때문에 구제역 관련 기관 동안 AI가 같이 왔지 않습니까? 출입을 통제를 했습니다. 근래에 다시 개방을 할 것으로.
선주
이선주위원
관광객한테는 안 보여 준 것이죠?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다행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성시가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봉담문화타운, 당성종합계획, 박물관까지 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는 사업들인데 좀더 신중한 판단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2차 추경 전까지 고민을 하셔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단체나 지원하는데 있어서 기준을 세우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를 지원을 하든 공연비를 지원을 하든 우선 순위를 어떻게 배정을 할 것이며 어느 정도의 적정 예산 규모를 기준을 잡아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그점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 하루아침에 예산이 2억, 3억에서 3천만 원, 4천만 원 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정현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교향악단이 1억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줄었다는 것은 사실 작년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같이 논의를 해서 정했던 사항이고요. 두레를 예를 들면 4억 원씩 나가던 것을 우리가 줄였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계수 조정이나 예산을 통해서 화성시의 재정이나 이런 것을 비교를 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본예산 다룰 때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정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문화예술과는 화성시 문화예술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조금 전에 정현주 위원이 지적하신 정체성 확보나 승무제 부분이 어떤 기본적인 계획도 없이 무조건 7천만 원이든, 8천만 원이든 세워 주고,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각 지역에 있는 축제 다 줄여 버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축제는 전혀 배려를 안하고 승무제 부분에서는 근거도 없이 7천만 원, 8천만 원씩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고를 해서 집행부에서 안을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순모 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안순모입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대회에 2억 9천만원이 있는데 10월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것 가지고 돼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읍면예산은 읍면에 세웠기 때문에, 본청에서 시행할 예산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읍면동에 줄 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읍면동에 줄 돈은 읍면예산으로 세웠기 때문에 본청 예산은 이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올해 10억 정도가 든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읍면동에서 올라갑니까?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읍면동에서 올라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본 행사 부분은 체육관광과에서는 2억 9천만 원 정도면 행사를 치를 수 있다?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번 학생체육 사브르에 대한 부분이 발안고등학교 펜싱부에 사브르 코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체육 담당 누구세요? 장계장님 보고 받으셨어요?
그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 생각입니까?
그것도 시급한 부분이고 사브르 종목에 대한 코치가 없어서 제대로 활성화시키려면 예산도 같이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없다면 2차 추경에라도 넣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1차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1차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니까 체육회하고 장계장님이 협의를 거쳐서 이상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박혜명 위원입니다. 종합경기타운 관련된 질의인데요. 582억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 계상이 되어 있어요. 200억 원이 증액이 됐고, 그런데 5월 29일 준공 예정인 것이지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올해 5월 29일 준공이 되는데 아직 건설비를 다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남은 금액이 얼마가 되는 것이지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170억 원 정도가 남게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자료 보니까 370억 원 정도가 남는 것 같은데?
정주
김정주위원장
200억 주고 나면 170억 남는 것이지요.
혜명
박혜명간사
올해에 필요한 것이 952억 원 정도,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남은 공사비가 952억 원 정도가 되는데 582억 원을 빼고 나면 300 몇 억 원 정도가 남은 것이지요. 아닌가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그런데 나중에 추가로 공사할 비용이 있는데 차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570억 원 중에는 입찰 잔액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빼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건립에 필요한 예산이 170억 원 정도 남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앞에 도로나 이런 것까지 다 완공된 형태가 되는 것이지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도로는 국도만 남겨놓고 체육관 앞 도로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까지는 지금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개관식 및 마케팅 비용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개관식은 언제 하게 되는 것이지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개관식은 시민체육대회 할 때 같이 겸해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시민체육대회를 종합경기타운에서 하는 것인가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그렇지요.
혜명
박혜명간사
마케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어차피 마케팅을 하지 않고는 체육관 운영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경기 유치를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뒤에 공사·공단 전출금 보면 운영관리, 그 다음에 기자재 구입에 12억 8천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어요. 12억 8천만 원으로 종합경기타운 운영이 되는 것이에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그렇지요. 금년도에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5월 29일 경에 준공되면 시험운전기간이 있습니다. 시험운전기간이 2개월 정도 될 것 같고요. 시험운전이 끝난 뒤에 인수를 받을 것이거든요. 그때까지 비용은 공사업체 측에서 지불할 것이고요. 인수 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해서 이 정도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크게 두 가지 측면인데 한 가지는 공간 활용에 대한 문제잖아요. 종합경기타운 안에 공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이 최종적으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나오는 대로 공유가 됐으면 좋겠고요. 임대할 것은 임대도 하실 것 아니에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종합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종합경기타운 향후에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했던 공간 활용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운영관리에 관련된, 왜냐 하면 실제로 수원에 있는 체육시설 보면 연 20억씩 적자를 본다는 얘기도 많이 들려오고, 그래서 종합경기타운이 완공된 뒤에 여기도 적자운영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시민들의 편의를 어떻게 하면 만족도를 높여서 운영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민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지었는데 놀릴 수 없는 것이잖아요. 지어진 만큼 각종 대회를 유치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계획도 같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초창기에는 아마 손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해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올해 안으로는 완성된 형태로 마련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마련하는데서 같이 의논할 사항이 있으면 의논하더라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2011년도 생활체육하고 관련된 예산이 3억 4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엘리트체육이 43억 원이 넘거든요. 이것이 의도적으로 한 것이에요? 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에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의도적으로는 아닌 것 같고요. 생활체육 부분은 국도비 내시가 있더라고요.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시비를 예산 편성하다보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예산 배정하는데 있어서 국비·도비를 제외하고도 10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것이잖아요. 엘리트체육과 관련해서 대상 인원이 몇 명이에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65명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생활체육대상자는 몇 명이에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전시민이라고 봐야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이렇게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발전을 시키고 안 시키고를 떠나서 예산을 배정하시는데 전체의 체육 예산하고 관련해서 생활체육에 몇 %를 배정하고 엘리트 체육에 몇 %를 배정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엘리트체육에 다 몰아주기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배드민턴장이나 테니스장이 없어서 쩔쩔매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면서 학교에서 구걸하듯이 시설을 빌려 쓰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동탄에서는 생활 축구하는 사람들이 축구장이 없어서 주말마다 여기 저기 옮겨 다니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반드시 개선해야 돼요. 그리고 계획을 하세요. 생활체육에 몇 %, 엘리트 체육에 몇 % 예산을 배분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계획성 있게 하시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4쪽 성수기 제부도 봉사단체지원 4개 단체 2천만 원 더 예산 올리셨지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좀 더 설명을 해 보세요. 4개 단체에다가 500만 원 책정했던 것을 1천만 원으로 책정하신 것이에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당초 작년까지 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여름철 성수기 때 관광객들을 위한 안전 때문에 4개 단체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 예산이 적다보니까 2천만 원 밖에 못 세웠습니다. 찾아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원래 4천만 원을 계속 책정했던 것이 반만 책정이 됐다가 다시 또 100%가 올라서 4천만 원이 된 것이에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것은 피서철에 해병대 전우회나 민간기동순찰대 등 이런 단체들이 숙직하면서 봉사자들한테 최소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성시 금년도 재정이 어려워서 반밖에 본예산에 못 세운 것을 추가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제부도 자연발생유원지 위탁사업비가 무엇입니까?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제부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위탁비가 부족해서 더 주는 것입니까?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비용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올해는 장비 임차 같은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어떤 장비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포크레인 같은 것을 임차해서 쓸 일이 생깁니다. 그런 비용이 없어서 계상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96쪽에 화성학생체육대회 개최라고 했는데 어떤 지역의 어떤 학생들이에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화성, 오산 합해서 육상하고 수영 대회를 합니다. 교육청에서 같이 주관해서 오산시와 화성시가 같이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언제해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5월 12일경에 하는 것 같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어디서 해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수영대회는 화성학생수영장에서 하고요. 육상대회는 오산종합운동장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6월 15일하고 17일에 하네요.
현주
정현주위원
98쪽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생활체육지도자가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있는데 각 읍면하고 학교 같은데 어르신들 체육 활동하는데 가서 지도해 주는 분들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어르신 전담이에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어르신 전담이 있고요. 일반 학생들도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일반 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에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종목별 체육지도자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봉급인상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예산자체는 봉급인상분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그 위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무엇이냐고요?
예를 들면 제가 배드민턴을 쳐요. 그런데 실력을 높이고 싶어서 코치한테 배우고 싶어요. 일반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해요?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면 그분이 나와서 코치를 해 주는 것인가요?
일반시민들이 이 혜택을 받고 싶으면 주민자치센터에 신청을 하면 이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홍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실태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1억 원이 넘어가는 예산인데요. 실태파악을 나중에 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류희순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류희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박혜명 위원입니다. 69페이지 공공형 보육시설에 1억 6,4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고요. 당초에는 한군데에 1,644만 원을 지원하고 시립처럼 운영하고 감사하려고 했는데 1,600만 원씩 10군데를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 1,600만 원 지원을 받고 공공형 보육시설로 누가 신청을 하겠느냐, 그래서 지금 공청회 중입니다. 국도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예산은 세워 놓고요. 확실한 지침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언제쯤 확정이 되는 것이지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자세한 일정은 아직 안 나왔고요. 이것 때문에 5월 중에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한다고 합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78페이지 다문화사회를 위한 인식개선사업이 있어요. 어떤 종류의 사업인 것이지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도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요.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해 보자고 해서 저희는 이 사업을 결혼이민자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
혜명
박혜명간사
교육 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네.
혜명
박혜명간사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일반 주민이 아니라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어린이집으로 파견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도록, 그래서 어린이집부터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꿔 보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보육시설하고 관련해서 우선 66쪽부터 68쪽까지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정부 지원시설 보육시설 종사자하고 민간하고 나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아 영아반 특수근무수당이 있고 평가인증 등 이렇게 서너 가지로 분류돼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애아하고 관련해서는 일률적으로 전부 다 지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장애등급이 있는 것처럼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하고 관련해서 2011년도 본예산에 담임수당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화성시에 보육교사 구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인증시설 종사자 수당하고 관련해서는 이것도 약간 생각의 차이가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러면 비평가인증시설에 보육교사가 안 갈 것 아니에요? 그런 과도기적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평가인증에 대한 부분이 지원되는 반면 인증 안 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느냐를 질의하시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현재 보육교사 구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서 다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 어떤 방안이나 대안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1차 추경이기는 하지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평가인증시설의 종사자 수당이 본예산에 다 계상을 못했어요. 일부분 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하는 것이고.
현주
정현주위원
5억 5천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평가인증률이 43%기 때문에 43%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로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수당이 국비로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지역은 먼저 보육조례에 대한 심의는 했지만 거기에 보면 장기근속수당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예산을 반영해 볼까 결제 중에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처우개선비하고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증가됐고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보육시설에 보육교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고, 또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여쭤보는 것이에요. 언제 담임수당처럼 지원할 것인가, 구체적인 안도 중요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시장님의 정책이 보육과 교육에 집중되어 있는데 예산은 담임교사 수당이나 이런 것이 다 깎여가지고 현재 어려움에 봉착해 있잖아요. 그러면 과도기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보육시설에서 다 감당하라는 말씀인 것이냐고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기본적으로 기본급이 올라가든지 해야지 우리 시에서 담임수당 5만 원 더 주고, 5만 원 때문에 교사를 더 구하고 안 구하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장기근속수당 쪽으로, 왜냐 하면 보육은 한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장기근속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국가에서 기본료를 올린다든지 등 문제가 되지 우리 시에서 5만 원을 더 주고 그것 때문에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보육교사들 근무시간이 깁니다.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하니까 12시간 이상 일을 하기 때문에 격무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장롱면허가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봉급이 너무 작아서 구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면밀히 다시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정현주 위원님이 보육에 대한 부분을 사실 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평가인증을 받은 데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 나름대로 농어촌 장기근속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71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18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하고 가족위탁소년소녀가장아동, 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시설아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1대 1 매칭으로 하는 것인데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예금할 경우에 3만 원이 맥시멈입니다. 3만 원을 정기예금하면 이 예산으로 3만 원을 같이 매칭해서 저금을 해 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시설에서 나갔을 때 생활자금이나 여러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현재 몇 명의 아동들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133명 정도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33명이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되고 있는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본인이 계속 3만 원씩 넣으면.
선주
이선주위원
신청은 읍면동사무소에서?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75페이지 청소년증발급이라고 했는데요. 청소년이라면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을 말하는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9세부터 18세 이하.
선주
이선주위원
청소년증 발급은 어떤 식으로?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청소년은 24세까지 인데 청소년증은 18세까지, 주민등록증 나오기 전까지 하는 것이고요.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 학생증이 없을 때 차비를 낸다든지, 공원을 들어갔을 때 청소년을 입증하기 위해서 발급해 주는 증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을 위해서?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77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이 있어요. 900만 원이면 별로 많지 않은 예산 같은데요. 어떤 형태로 공부방에 지원하고 있는지?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공부방이 능동에 있고요. 양감에 있고 향남에 있습니다. 그런데 향남은 작년에 국비로 지원되던 것인데 국비가 끊겼습니다. 능동이나 양감은 지금 예산이 본예산에 서있고요. 향남이 국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동안은 천사친구에서 후원을 해 줘서 운영했고요. 앞으로 할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코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런 공부방이 제 생각으로는 많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금액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많이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가 25개 있는데 그런 곳을 활성화시키고 공부방을 없애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생활로 봐서 차상위층 이하만 갈 수 있고 이 공부방은 차상위층이 넘어도 중간층도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확대하는데도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예산은 조금 더 있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다른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작다는 것을 느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외국인복지센터 관련해서 박효임 계장님을 오전에 만났는데 박계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서 도에서 예산도 받아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가족과에 박계장님이 의도하는 대로 외국인근로센터가 잘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현지 확인도 했고 여러 직원 면담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화성시에서 의도하는 외국인근로자센터가 꼭 필요한 것이고, 또 화성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의도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돈이 남아 돌아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대외적으로 화성시의 위상과 외국인근로자의 복지향상 등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하는데 그것을 집행하는 위탁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이행못한다면, 아무리 국가 돈이라도 마음대로 쓰면 안 되지요. 이 부분을 오늘 계장님이 명확히 해서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외국인 근로자센터가 좀 더 내실을 기하고 진짜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존경 받고 꼭 필요한 센터로 거듭 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일 계수조정할 때까지 확실한 답변을 가져오면 이것에 대한 예산 세워주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시킬 것입니다. 그런 의지가 없는데 우리가 세워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화성시 돈이 아니고 도 예산이라고 해도 위탁기간에서는 무조건 돈만 타가지고 어디로 쓰는지도 모르고 자기들 멋대로 운영하는 것을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점 분명히 인식시켜 주고 엄기은 센터장한테도 화성시의회 복지경제위원회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아울러 여성가족과의 박계장님도 그런 뜻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위원장님하고 박계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대신 저는 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탁기관하고 위탁 주는 데하고 상하가 아니라 수평관계에서 일을 해야 된다, 또 외국인복지센터가 사실상 모든 조건이 상당히 안 좋아요. 직원들 여건이나 교통이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항시 평등한 관계에서 그들하고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것이 좋겠고, 그 후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정주
김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사회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동부사회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환경과장 이명자입니다. 동부사회환경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동탄2가 개발이 되면서 그쪽 환경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잖아요. 주민들은 거기에 살고 계시고,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 시정설명회 하실 때도 주민들이 나와서 이야기하시고 시장님도 현장 방문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탄2 개발되는 곳에 마구 버려지고 있는 쓰레기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은 배정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명자
이명자동부사회환경과장
LH공사에 산재되어 있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처리할 사항은 아니고요. 우선 LH에 공문을 띄워서 처리하게끔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시정설명회 현장점검을 4월 28일 저희가 현장을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우선 LH에 문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화성시에서는 전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명자
이명자동부사회환경과장
저희가 치워준다면 쓰레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업비 들여가면서까지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사회환경과에 대한 예산이 많이 책정된 부분은 아니고 사실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에 대한 부분이 그래도 열심히 해 주시고 나름대로 예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부서의 책임을 맡고 있는 계장님들과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이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적은 예산이지만 알뜰히 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시 업무의 변동이 있었던 관계로 예산안 설명시 간략한 업무의 설명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승 경제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승
홍사승동부경제산업과장
경제산업과장 홍사승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농정 관련 동부출장소 관할이 어디 어디지요?
사승
홍사승동부경제산업과장
농정은 동부 9개동만 구태안권이 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구태안권에 농가가 5천 가구가 됩니까?
사승
홍사승동부경제산업과장
정남, 동탄이 제외된 이유는 면에 산업계가 있기 때문에 제외가 됐고요. 저희는 기배동, 화산동, 반월동 정도.
홍성
김홍성위원
잘 알고 있는데 농가로 5천호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사승
홍사승동부경제산업과장
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농정담당 계장님, 행감이나 내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지만 동부지역의 농정 현황을 보면 도시가 많이 발전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퇴비비료 등 나가는 것 보면 별로 변동이 없어요. 농지는 해마다 줄어드는데 나가는 양은 매일 일정해요. 아직까지 현재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만큼 농지가 없어지면 농민이 줄거나 농지가 줄거나 둘 중의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몇 년간 보니까 그런 것이 없어서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다행히 구태안권에서 5천 가구 농가에 1만 6천명 된다니까 추후에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김홍성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 농지가 화성시의 4.3%라면 미미한 것이고 점점 도시화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사승
홍사승동부경제산업과장
농가호수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호당 농지업무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5,102호가 되고요. 농가호수는 농지원부를 관리하고 있는 호수가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부권에서 서남부권으로 이사 온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 동네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상토 같은 것도 그쪽에서 타서 이쪽으로 가져 와요. 실질적으로 농사는 여기서 짓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 수급에 대한 것을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유지해서 이쪽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비료 같은 것은 이쪽에서 받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면 서남부권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이런 부분의 실태파악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농업 예산이 들어가야 고마운 줄 아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맞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김홍성 위원님이 말씀하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황파악을 정확히 해서 진짜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체계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요. 이번에 업무가 바뀌어서 새롭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적은 예산이지만 긴요하게 써서 시민들한테 존경받고 공직사회에 올바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6일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4회 화성시회 임시회중 제2차 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