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미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으로 예산안 심의는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부과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해당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실과소장님의 제안 설명 후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동부출장소의 경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제안 설명하시고 일괄 심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세병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병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세병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3,000만 원 예산을 잡았다가 2,8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 예산 요구할 때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저희 공무원 정원이 50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과가 4개 과 정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거기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이번 금회 추경을 통해서 200만 원은 기 3월, 그러니까 추경 전에 부서가 신설 됐기 때문에 집행을 했고 2,800만 원은 신설 부서로 새롭게 그 해당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는 2,800만 원이 불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를 노조에서 했습니다. 저희 전체 직원의 약 3분의 1정도 525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결과는 찬성이 30%정도, 그리고 반대가 한 70%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또 주관부서의 의견은 순수한 직원단합을 위하고, 또 약 1,700여명이 근무하다 보니까 서로 상호간에 모릅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필요 요건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지금 노조하고 28일날 이것에 따른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시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과거의 답습적으로 상하 관계에 의해서 대접받는 체육대회가 아니고 오히려 간부급들이 솔선해서 화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 이유는 대부분이 휴일날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자 중에서 68%인가 69%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필요한 상황에 긍정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노조를 설득하고, 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대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 참고적으로 시간은 9시부터 2시 30분에 끝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개인적으로 일이 있으면 참석에 대해서는 강요를 안하고 스스로 참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론조사의 주최가 노조에서 했기 때문에 반대 여론이 많이 나왔다고 이해를 하면 맞는 것입니까?

꼭 그렇다기 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휴일날 쉬고 싶다”라는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이것은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부서별로 체육대회를 그동안 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 두 번째 여론은 “강요된 행사에는 참석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내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득을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추진 하겠습니다.

조직에서 화합의 장도 필요한 것 같은데 공교롭게 행사가 휴일에 이루어져야 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안타깝긴한데 직원분들의 좋은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만용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박람회에 대한 인센티브나 발표에 대한 지원금, 또 부스설치에 대한 지원금을 고려하셨다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화성시를 대표하는 그런 전국대회에 나가서 준비할 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쇄도 됐었고요. 이런 부분 외에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중에서 화성시에서 처음으로 우정읍에서 전국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한 30개 정도의 전국 주민자치센터에서 우정읍을 방문했고 지금도 일정이 계속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자체적으로 각자 열심히 했던 주민자체센터들이 전국대회에서 입상함으로 모범 사례로서 벤치마킹 하러 오는 홍보와 화성을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근접한 상황에서 바라볼 때 지원금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입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려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센터에 있는 자치위원들의 말을 빌리면 “이제는 오는 것이 반갑지 않다”는 정도의 표현도 합니다. 너무 힘들고 개인적으로 일상적인 사업이나 업무도 바쁠텐데 한달에 두 세 번씩 그런 분들이 오게 되면 거의 하루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하루 정도는 그분들을 모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인센티브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길 바라고요. 연관해서 우정읍에 전국에서 많은 손님이 오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센터를 방문하고 이후에 주변의 관광 홍보라든지 화성을 느끼고 갈 수 있는 먹거리라든지 체험학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계할 수 있는 사업 체계가 우리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화성시에서 대상, 최우수상 많이 나오겠지만 만약에 수상했을 때는 지원금 외에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더 37쪽에 탑재형차량 이동판독기 유지보수비가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예산이 감액 조치됐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부분을 세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차 천장에 달려 있어서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차량을 찍거나 오는 차량을 찍으면 그 안에서 수배중인 차량이 자동으로 검색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다섯 대를 동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에 구입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정감사에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원해 준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치 지시를 경찰청에 한 결과 “반납하라” 그래서 저희하고 반납에 대한 문제를 지난해 연말부터 해서 현재는 5대를 저희가 회수 받아서 보관중에 있습니다.

연관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과거에 화성시에서 파출소에 경찰차량을 지원한 적이 있었죠?

경찰서에 차량 지원해 준 내용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민간기동순찰대를 제외하고 일반파출소에서 순찰차량 부족으로 화성시에 요청을 해서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원요청을 하는 파출소에 지원하고자 했을 때 이미 “국가사무에 대해서 화성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탑재형차량 이동판독기를 지원했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런 정보에 대한 부분이 조금 늦었지 않나 생각하고, 지난해 예산을 할 때 탑재형차량 이동판독기가 보수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설정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셔서 저희가 인정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때 화성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위반차량에 대한 부분들로 인지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승인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찰서에 가 있는 차량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편성 했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것은 차량은 아니고요. 차량 꼭대기에 달려 있는 카메라 기기입니다.

어쨌든 경찰서에 가 있는 차량의 판독기를 지원해 준다는 사항이었으니까 일단 위원님들하고 이해하는데 편차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문제뿐만 아니라 각 파출소에서 순찰차량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위원들이 많이 제기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은 명백하게 근거에 의한 답변이나 요청한 부분에 대한 해답을 줘야지만 위원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요청이 안 되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법규상의 문제를 공지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서에 와서 승인을 받았다가 다시 삭감요청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병순 위원입니다. 아까 박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39쪽 공직자 복지증진에 공직자만이 아니고 산하기관도 함께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한마음체육대회 말씀이신가요?

네.

저희가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했고요. 공무원이 가서 근무하는 내부기관에 대해서는 다 참석이 되어 있고, 위원님들과 의회도 하나 되어 있는데요. 산하기관은 계획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안 드려보는 것입니다. 산하기관도 함께 하는 기회도 마련해 보셨으면 합니다. 계획을 한번 세워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번에 3,400만 원 요구하는 예산은 1,750명 정도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1,437명이고,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일반 기간제근로자 했을 때 한 1,750명 정도 되는데 산하기관에 대해서 하게 되면 3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도 그렇고, 또 그쪽에 준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그렇고, 아무튼 일단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인원은 아니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세병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행님 세정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행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3월 14일날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발령 받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담당 오석만 계장입니다. 징수담당 노종순 계장입니다. 체납관리담당 윤향란 계장입니다. 자금과리담당 유운호 계장입니다. 과표담당 정기흥 계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행님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과 47쪽은 제안 설명 안 하셔도 됩니까?

앞서 세출 총액 계산할 때 맨 앞에 감액한 부분하고, 그리고 일시차입 이자액 28억에서 23억을 감액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병순 위원입니다. 징수하시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오문섭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당겨쓰기를 하지 않았던 사유를 지금 서론으로 말씀하시고 자료요청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요청도 일정별로 해서 오늘 저녁 내지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일정표대로 받아서 저희 위원님들 주세요.

무슨 일정요?

당겨쓰기를 하지 않아도 되었던 사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겨쓰기 금액이 545억이죠?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서론으로 말씀하셨지만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마이너스 플러스하면 1,000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을 그냥 서론으로 말씀하셔서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 부분적으로 12월에 들어왔고 2011년 1월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오문섭 위원님도 자료를 요청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되었는지 일정표로 나누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예산에서 설명을 하셨다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 46쪽에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부분이 감소하게 된 원인을 설명 부탁 드릴게요.

당초 예산총칙에 보시면 일시차입금을 일반회계의 10%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당초 700억에 대한 일시차입을 계산해서 연 4%로 해서 28억을 계상했던 부분인데요. 올해 연초에 행자부에서 조기 집행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을 했을 경우에는 6월달까지 일시차입을 얻을 경우에 3%를 보전 해 주고 그것에 대한 것은 8월말까지 갚아야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일시차입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있는 자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시차입에 대한 이자를 5억 남긴 것은 혹시 자금이 연말에 가서 부족할 경우가 있을지 몰라서 5억을 남겨놓고 28억 중에 23억을 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입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환수 내용이라는 것이죠?

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님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심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하만용 위원입니다. 세정과로부터 부과과가 분리되면서 업무를 보시는데 조금 원활해 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만용 위원입니다. 59쪽에 공공청사 시설부지 배수관로설치 공사와 60쪽에 청사 시설물 유지 및 기타시설 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위치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에 공공청사 시설부지 배수관로설치 공사는 저희 시 청사 정문을 들어오시게 되면 좌측에 밀어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남양도시개발사업 지구내로 정비를 해 놓은 상태로 저희한테 공급을 했습니다. 정비하기 전에는 나무도 있고 해서 배수시설을 별도로 안 해도 상관이 없었는데 원형상태로 공급을 하다보니까 배수시설이 불량하게 되고 토사유출 우려가 있어서 배수관로시설이 시급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60쪽에 청사 시설물 유지 및 기타시설 공사는 시설물 보강이라든가 사무실 위치 변경 인테리어라든가 사무실 면적 조정 같은 것, 그리고 전기시설물 보수나 시 청사 내에서 보수하는 부분과 소방시설물 보수라든가 이런 사항에 사용되는 청사관리에 필요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쪽에 있는 청사 시설물 유지 및 기타시설 공사에서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 사무실 면적조정이나 위치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청사 면적에 대한 제한 때문에 사무실들이 축소되거나 이전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구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있던 사무실을 이전한지 얼마 안됐는데 다시 개축공사하다가 또 사무실을 통합해야 돼서 또 다시 들어와서 또 축소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공간의 협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시지만 기본적으로 청사 면적에 대한 부분들을 제한을 받으면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무계획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적으로 그런 부분의 대안을 준비하셔서 똑같은 시설물을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내보냈다, 들어왔다, 늘렸다, 줄였다 하는 잘못된 오류를 줄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유재산법이 작년 8월에 개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7월말까지는 면적을 최대한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공간은 좁고 줄여야 될 곳은 많고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계획 수립이 진행 중에 있고요. 가능한 것부터 일단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병순 위원입니다. 59쪽, 60쪽에 하만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본청, 의회, 읍면동 청소관리비가 다 삭감이 됐죠? 그런데 아까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용역 체결, 비데기 이런 데서 삭감이 됐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비데기가 아니라 용역계약 체결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용역계약 체결 하는데 이 정도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올해부터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사업별로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가계산 기준에 따른 인건비 같은 것도 일부 조정이 됐고 법정인건비가 아닌 수당 같은 기술수당이나 직책수당 이런 것은 일부 삭감된 부분도 있고, 또 기타경비나 일반관리비, 그리고 시설 같은 경우 저희가 인원 두명을 축소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청소용역관리 같은 경우 6,000만 원, 읍면동 같은 경우 4,800만 원 잔액이 남게 되어서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역계약 체결은 다른 곳하고 하신 것인가요? 기존에 하던 곳인가요? 아니면 다른 곳하고 하셨나요?

시 청사하고 의회 청사는 위훈용사복지회라고 단체에 준 것이고요. 사업소하고 읍면동 청사도 작년하고 같이 대한상이군경회에 준 것이고요. 시설은 지난해에는 위훈용사복지회였다가 올해는 에덴복지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계약체결에서 전년도하고 차이가 있었나요?

저희가 예산 계상할 때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인원이 줄은 부분도 있고 계약심사도 했고 저희가 시설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을 일부 했습니다.

구조조정을 하셔도 충분하시나요?

시설같은 경우에 저희가 운영 방법을 개선 했습니다. 운영 방법을 개선해서 밤에 하는 수당 같은 것을 줄이고, 기계 부서에 있던 인원 한명을 줄이고요. 또 경리 보던 여직원이 있는데 소장님이 겸직을 하실 수 있다고 해서 경리 보시는 분을 한분 감축을 했습니다.

감축을 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요. 화성시 전체를 볼 때 구조조정이 그렇게 좋은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노병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과장님께 지난번 행자위 행감 때인가 그때 청사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비용을 감축하는 방법을 고려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입니다. 세출에서 92억 정도가 더 반영이 되어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남면 청사나 기배동 청사가 물론 완공이 되려면 멀었지만 빠른 시일내에 준공이 되어서 원만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서기를 바라면서 다음 추경에도 우리 시 재정 상태가 호전 되어서 빠른 시일내에 중단되어 있는 건물들이 바로 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안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순록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상협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민원봉사과장으로 발령 받은 한상협입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4일자 인사에 따른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합민원담당 이택구 주사입니다. 가족관계등록담당 황당연 주사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이준갑 주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한상협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협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승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진승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진승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만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방범CCTV 신규 설치에 대한 예산이 성립이 안 됐었죠?

네, 없었습니다.

지금 방범CCTV에 대한 요청을 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긴급하게 요청 되고 있는 추가 설치할 장소는 몇 곳 정도가 요청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민원 들어온 것이 86건이 접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가서 본 결과 열다섯 군데가 긴급하게 설치 필요성을 느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곱 군데를 우선 설치를 하고 다음 2회 추경에 여덟 군데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방범CCTV나 차량CCTV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돌다보면 필요한 장소에 있는 부분들은 다행입니다마는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 외에 설치 되어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재정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CCTV가 많으면 좋겠는데 적은 자원으로 관리에 대한 엄청난 비용을 소요하면서도 실제적으로 필요한 곳은 없는데 더 절실한 쪽에 이전 설치하는 것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병순 위원입니다. 75쪽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겠어요?

CCTV통합관제센터를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가 현재 한 일곱 군데로 각 부서별로 분류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범, 교통, 환경, 하천, 상하수도, 공원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073대가 됩니다. 이것을 화성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1차 사업으로 금년에 화성, 수원에서 다섯 군데가 1차 사업으로 통합관제를 하고 이것을 1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전국적인 통합망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금 시군별로 구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승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임종대 총무과장님, 강선화 민원담당, 안광민 세무과장님은 직제순에 따라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종대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4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총무과 담당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최철희 총무담당입니다. 박혜정 회계담당입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강선화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 민원담당 강선화입니다. 조미옥 시민봉사과장께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중에 있어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를 구하면서 시민봉사과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세무과장 안광민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세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912만 원 정도의 업무추진비에서 제가 알기로 11만 얼마에서 16만 원 정도 됐다고 그랬는데······.

10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1인당 4만 원 인상된 것입니다.

본청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아까 다른 과에서 16만 원 정도가 일일업무 추진비로 된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여비 20만 원을 주다가 예산이 어려워서 10만 원만 주기로 했는데 노조하고 다시 협의해서 14만 원씩 주자고 해서 각 실과소, 읍면동 다 14만 원으로.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종대 총무과장님, 강선화 민원담당, 안광민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순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이영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서재일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효자 과죠? 열심히 하시는데 차량등록사업소가 향남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보고 가끔씩 들르는데 지금 굉장히 복잡하죠?

네.

복합한데 청사 이전비가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조만간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종합운동장 사무실로 옮길 예정인데 5월 29일날 준공이 되면 저희가 이전할 사무실을 현장사무실로 쓰기 때문에 한 3개월간 정도 사후정산이라든지 입주업체들의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입주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예상하기로 8월말이나 9월초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전 공백기간에 불미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도 같고요. 아무튼 이전이 빨리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만전을 기해서 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집행을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순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월 26일 오전 9시 30분부터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