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장 용환보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공원녹지과,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 사업소 및 출장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재입니다. 우리시 지역발전과 52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용환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보급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반영 및 사업비 조정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로는 본예산 535억 4백만 원보다 16억 1천3백만 원이 증가한 총 555억 1천7백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매몰지 상수도 보급사업 시행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과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등 일반회계 보조금 9억 8천1백만 원, 2010년 결산잉여금 6억 3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매몰지 상수도 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반영 및 기존사업비 조정 등으로 시설투자비를 13억 2천6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인건비를 비롯한 일반관리비 변경 사항과 배상금 등 사업비용 1억 5천5백만 원, 예비비 1억 3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하수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보조지원금 및 국·도비의 추가확보, LH공사의 택지개발 등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납부 불가에 따라 세입예산의 감액 편성과 사업일부를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387억 5천2백만 원보다 64억 7천1백만 원이 감소한 총 322억 8천1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하수도 사용료 가산금, 이월금, 미수금 등 7억 4천1백만 원, 일반회계 지원금 50억 원, 국·도비 보조금 15억 8천8백만 원을 증액하고, 택지개발 등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 138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추가확보와 자체사업 및 시설비에 시비분 감액에 따라 2억 9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화성엔바이로에 지급하는 민간위탁 하수처리 비용은 22억 3천7백만 원을 증액하고, 수원과 오산에 지급하는 하수처리비용 89억 1천7백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상하수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상하수도 인프라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재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영래 상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과장 노영래입니다. 상수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수과장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4페이지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2명 하셨지요?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나요?

저희가 식당 운영 위생직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정규직인데 본청으로 발령이 나고 상용인부로 한 명을 쓰는 것으로, 늘은 것은 아니지요. 사실은 두 명이지만, 정규직 식당 관련해서 근무하던 분을 본청 정규직으로 옮기고 새로이 상용 무기계약직 인부로 한 명을 채용했고, 또 한 분은 관내 상수도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많은 투자를 해서 배수관로가 시골 부락까지 다 들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누수관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현장을 다녀야 되고 누수 관리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고 다니는데 그 업무와 관련해서 한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보다는 현업을 할 수 있는 일정 기술, 기계시설 자격증을 가지고 현업에서 뛸 수 있는 한 분을 채용하려는 사항입니다.

추가 채용입니까?

추가 채용입니다.

본예산 다룰 때도 이것에 대해서 얘기가 오고 갔었고 그때 반영을 시킨 것 같은데 추가로 들어왔기에 어떤 사항인지 물어봤습니다. 추가 인력을 충원시키는 것이네요?

네, 무기계약직 인력 한 명 추가시키는 것입니다.

상수과 업무에 따른 충원인데 당초 본예산에 인력을 잡아서 기정에 세웠으면 이런 사항이 없는데, 앞으로 본예산을 다룰 때는 인력이나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 한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일반지역은 100% 급수가 되는 것입니까?

네, 택지개발 빼놓고 일반적으로 마을에 도로를 따라서 주관로는 다 가있습니다. 다만, 간선, 개인들이 급수를 할 때 20미터, 30미터 사도를 끼고 가는, 앞으로는 그 사업을 해줘야 됩니다. 개인들이 끌어가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니까, 주 메인관로는 가 있습니다마는 간선을 앞으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관로가 100% 깔리고 인프라구축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부담이 가는 곳이 많이 있어요. 대개 우리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구한다든지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곳부터 우선 하게 되는데 주관로가 올해 100% 매설이 되니까 한번 일제 조사를 하셔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는 소규모 기업들이 많은데 그런 곳이 아주 취약지가 많다는 것이죠. 이번에 기업환경 개선으로 해서 두 군데를 넣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기업지원과에서 도비를 많이 끌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지요? 조사는 SOS팀에서 열심히 해서 넘겨주는데 일반회계 전출해 주는 것도 아니고.

금년도에는 구제역 관련해서 15% 부담하는 것까지도 일반회계에서 전혀 한 푼 안 넘어왔습니다. 우리 자체 재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주관로에서 어떤 것이 우선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일반지역 검토하면서 아울러서 소규모 영세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지역도 검토하시고, 올해 도에서 내려온 것이 4천만 원인가 얼마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제역 매몰지 일반회계에서 전혀 안 준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배수관로를 삭감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거기다 넣은 것 아니에요?

네, 주관로가 많이 됐으니까 내년부터는 간선이나 기업체, 공단 중심으로 해서 일부 지원하는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매몰지가 지금 네 군데인데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 필요예산이 있습니까?

매몰지는 스물한 군데 매몰지가 생겼습니다. AI 한 군데까지, 그런데 저희가 1차에 열네 개 매몰지를 신청 했는데 사업예산 책정된 것이 28억, 당초 도에 저희가 47억을 올렸습니다만 28억뿐이 안 됐습니다. 국·도비, 시비까지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책정한 것이, 그런데 2차분이 또 있어요. 나중에 발생된 것에서 또 조사했는데 2차분 일곱 개는 우리 자체적으로 현장을 봐서 사업비 판단한 것이 18억, 그러니까 65억 들어간 것인데 사업 확정된 것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해서 책정된 것이 28억 6천1백만 원뿐이 안 됐어요. 책정된 28억 중에서도 돈이 지금 내려 온 것이 12억 6천9백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15억은 국비로 예산을 줄 계획으로 있는데 나중에 일곱 개 추가된 18억에 대한 것은 지금 거의 환경부에서 예산을 못 세우고 지방상수도사업이니까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추경에 세워서 구제역과 관련되어서 사업 투자한 것은 14개 매몰지, 장안 수촌리 쪽인데요. 노하리까지, 그런데 사업을 좀 줄였습니다. 국비가 예상보다 아주 적게 내려와서 당초 우리가 계획한 것 다 할 수 없으니까, 근처에 공장이나 이런 곳까지 다 지원해 주려고 했다가 사업설계를 줄였습니다. 그러면 1차분에 대한 것은 끝납니다. 금번 추경에 세운 것 가지고 1차 14개 매몰지에 대해서 사업이 끝납니다. 다만, 하다 보면 몽리구역이라고 해서 빠진 곳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나중에 국비가 내려오면 추가 반영해 줄 것이고, 2차 7개 매몰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 요청한 것이 18억 했습니다마는 실제는 돈이 없어서 줄이다 보니까 7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국비는 전혀 지원해 주지 못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추경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여유가 된다면 20억 정도, 또 기정 배수관로 공사 삭감한 것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개발기금이나 기채를 해서 금년도 설계된 것은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총 47억인데 65억 말씀도 하셨거든요? 매몰지 상수 관로공사 총 비용이 65억입니까?

애초에 환경부에서 매몰지 3킬로미터 내에 하천과 산 지형지물 이용해서 다 조사된 것이 65억이었습니다.

총 사업비 국·도·시비 포함해서?

네, 국·도비, 시비 다 포함해서요.

그래서 1차에는 28억을 세운 것입니까?

1차적으로 환경부에서 나와서 사업 책정한 것이 28억인데 돈은 그중에 12억 7천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나머지 15억 정도는 정부에서 2회 추경이나 하반기에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곱 개 사업은 18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7억이라는 말씀이지요?

네, 그것은 예산확보도 안 됐고 신청도 정부에서 지금 거의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 재원가지고 해야 될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몰지가 화성시에는 총 스물한 개지요?

네, 매몰지는 스물한 개고요.

그러면 지금 안전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까? 상수도 사업을 하는 것 보면 아무래도 침출수가 나온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로써는 지하수가 오염됐거나 침출수가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올해 다 마무리가 안 되겠네요?

1회 추경가지고 마무리 안 되는데요. 백곡리 상수도공사 등을 삭감해서 거기로 투입해서 추경에 국비가 내려오는 것 하고 부족하면 우리 일반회계라든가 자체 재원으로 마무리 할 것입니다.

매몰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상수도를 기본적으로 해 드리는 것도 중요시 되고, 기정에 세웠던 상수도사업도 중요시 된다고 보여 집니다. 타 사업에서 기존에 되어 있던 사업비를 삭감해서 이쪽 매몰지 쪽으로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매몰지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총예산과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것이 총 몇 개소이고, 국·도비 수반된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1차 추경 얼마에 어떤 공사, 또 2차 추경에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고, 또 나머지 일곱 개 사업이 얼마인데 어떻게 예산 진행이 될 것인지 자료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봉현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정봉현입니다. 하수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봉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이번에 다 승인이 된 것인가요?

환경부 환경관리공단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금년 상반기에는 기본계획 승인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승인 신청한 내용에 따라서 진행된 것인가요?

변경된 것이 반영된 사항을.

오타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별것 아닌데요. 65페이지 총괄표하고 71페이지 제2조에 연간 총하수발생량하고 1일 평균 하수발생량은 약간 차이가 있네요?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65페이지 하고 71페이지 사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자체가 근거가 무엇이죠? 이를 테면 법에 의한 것인지, 조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통합조례에 의한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를 테면 폐기물처리 같은 경우는 폐기물처리 기본계획하고 폐기물관리법하고 폐기물관리 조례에 의해서 위탁 줄 수 있고 어떻게 처리한다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하수도법에는 이것을 설치할 의무가 있지만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례도 별로 없고, 화성시에 있는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에도 이것이 구체적으로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위탁을 주게 되는 것인지요?

글쎄 민간투자는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이기는 하지만 하수도법이든 어떤 법에든 언급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하수도 시설관련 사업비가 부족이 되어서 사업예산 가지고 사업추진을.

그것은 아는데요. 사연은 알겠지만 근거가 뭐냐, 만약에 지금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별도로, 제가 나름대로 근거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안 됐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비용 있지 않습니까? 화성엔바이로에 주는 처리비용을 업무보고 하실 때 돈이 모자란다,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수원처리장과 오산처리장에 주는 비용도 다 계상을 못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외상으로 깎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화성엔바이로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90 몇 억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는 월 얼마, 그러니까 6억 7백만 원정도 해서 곱하기 12해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해 놓고 추가적으로 예산 심의할 때나 업무보고 할 때 별도로 설명을 못 들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회의록 다 확인해 봤는데 어쨌든 이 예산이면 다 처리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설명해 주신 것에 의하면, 그런데 갑자기 몇 개월 밖에 안 지났는데, 이를 테면 상반기 지나고 모자란다고 해서 예산을 올리면 모르겠는데 전에 두 번의 기회, 그러니까 예산 심의할 때와 업무보고 할 때 설명 없이 갑자기 예산이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공기관, 수원과 오산시에 위탁수수료를 내고, 또 민간위탁으로 엔바이로에 주고 있는데, 당초 계상분은 우리가 월 평균 나가는 비용이 약 7억 9천4백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됩니다. 당초에 6억 9천7백만 원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을 저희가 부족하게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말씀하실 때 제대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전후 사정을 모르고 이 예산서만 보게 되면 한 달에 6억 7백만 원이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큰 것 아닌가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예산을 저희가 좀 부족하게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초에 회의록을 봤는데, 제가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족한 금액이라고 설명을 안 해주신 것 같거든요? 해주셨나요?

제가 그때도 부족분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튼 본예산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세워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본예산을 세운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집행한지 얼마 안 됐고, 그런데 부족하다고 해서 이것을 하는 것 자체가, 물론 어디가 더 비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상에서 처리단가를 보면 저희가 톤당 800 얼마 나오는 것 같고 수원이 조금 싸고 오산이 더 쌉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비싼 것부터, 이것이 어떤 것을 먼저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기관에 대한 예산을 따져보니까 아직도 나가야 될 것이 145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금년에 예산 편성한 것을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엔바이로는 민간이기 때문에 위탁수수료를 주되 공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허락되는 한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이자 포함해서 지급해야 될 형편에 지금 있습니다.

민간 쪽에는 이자 때문에 그렇고 수원이나 오산은 이자를 안 줘도 되는 것인가요?

이자를 거기는 약 3%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수원과 오산에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 쪽에는 이자를 얼마 주시는데요?

민간 이자는 아무래도 일반 공기관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엔바이로에 위탁 주는 것 관련해서 근거하고 계약서가 있나요? 협약서가 있나요?

협약서지요.

그러면 협약서 볼 수 있나요?

네.

같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것이 어떤 근거로 주게 된 것인지 하고 협약서를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왜 오산과 수원 인근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처리단가 자체가 차이가 나는지, 특히 화성이 톤당 처리단가 자체가 비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길어지니까 처리단가가 왜 비싼지에 대한 근거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하실 때 기억이 납니다. 톤당 처리단가 인근 시·군과 비교한 것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해를 못한 것이나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돈이 많이 모자라고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세웠다가 이렇게 하신 것이고, 인근 시·군에 이자는 3% 정도 주게 되는데 민간 쪽에는 더 비싼 이자가 필요하니까 우선적으로 민간부터 처리를 한다, 그러면 수원과 오산에는 다 협의가 된 것인가요?

그 기관에서는 당연히 달라고 요구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니까 저희 입장에 사실상 반영하기 어려워서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돈이 많이 모자란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네요.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하수도 요금 현실화 하는데 많이 협조를 해 주신 관계로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우선 자구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했고, 금년에도 거기에 걸맞게 현실화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것이 이유가 된다고 해도 모자라는 것 몇 개월치를 보게 되면 3, 4개월치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2, 3차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판단은 어떤 것 같습니까?

당초 예산 했을 때는 10개월치 정도 민간 것을 계상 했었던 것인데 이번에 금년치를 민간 것은 다 계상을 했고,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수원이나 오산에 대해서 추가예산이 필요한 것 145억 정도를 확보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언제 하셨다고 하셨지요? 예산심의 할 때 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처리장과 오산시 것을 보면 기정에 수원시는 73억 5천3백만 원 세웠지요?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수원에 갚을 돈을 전액 삭감하는데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과장님이 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오산시 것이 기정 35억 7천6백만 원 중에 20억 정도는 경정시키고 15억 6천3백만 원을 삭감해서 총 89억 1천6백만 원 삭감하셨는데 이 돈을 다른 곳에 급하게 쓸 곳이 있는 것입니까?

오산 경우는 금년 2월달에 2010년도분에서 20억을 지급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고, 지금 수원에 73억은 앞서 설명 드린 대로 LH공사 부담금을 저희가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화성시 재정에 자꾸 문제시 되는 LH공사 부담금이 하수에도 그런 문제가 있네요?

네.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더 답변해 주시지요.

네, 남양뉴타운 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 협약을 작년도 9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 납부액 346억을 저희가 받도록 협약이 되어 있는데, 이중 1차는 2010년 9월에 54억을 받았고, 금년도에 138억 6천7백만 원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LH공사로부터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납부가 어렵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납부할 것이냐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대화를 한 결과 남양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2013년, 2014년도까지.

과장님, 그러면 남양뉴타운 LH공사 부담금을 본예산 다룰 때 세입 쪽에 반영시켰던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LH공사에서 화성시에 부담금을 안 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네, 그렇습니다.

LH공사 관계는 어떻게 처리할 개선책은 없습니까?

물론 하수도만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일반회계도 LH공사로부터 부담금 못 받아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도에 부담금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LH공사 사정이 더 어렵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괄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홍근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본예산 때 산출기초 말씀하셨는데 통상적으로 산출기초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에 소요금액이 120원이면 12개월 곱하기 10원 하면 120원입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를 60원밖에 못했으면 그것을 10원 곱하기 6개월로 해야 되는데 그냥 5원 곱하기 12개월로, 산출기초를 통상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 것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희가 엔바이로 민간하고 수원, 오산에 위탁비용을 주는 과정에서 사실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간에 대응이 쉽고 서로 이해를 하는 편이고, 아까 이자 문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관끼리는 조금 쉽기 때문에 그쪽을 늦게 주고, 민간 쪽으로 먼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LH공사 말씀하신 부분인데 138억의 부담금을 본예산에 세울 때는 LH공사에서도 금년도에 세입이 가능했고 얘기가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양뉴타운도 봄에 재검토하면서, 확정적인 것은 6월말 정도에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하게 됩니다만 현재 저희한테 대화, 또 문서로 오고간 부분도 2년이 늦어지는 상황으로 공식적으로 됐습니다. 남양뉴타운만 하더라도, 그렇게 늦어지니까 이 부담금이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어서 LH공사에서 금년도에 못 주겠다, 상황이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물론 LH공사 부담금에 관한 부분은 남양 것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입장이 마찬가지입니다. 하수와 관련해서도, 그래서 2년이 늦어지니까 이것도 지금 못 낸다, 사업시기 속도에 따라서 그 부담금을 납부하겠다고 거기에서 오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이렇게 된 사항이라 저희가 지금 차질이 빚어지는 부분이 비단 138억 뿐만 아니고 LH공사와 관련된 사업 전체적으로 사업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최대한 단축시키려고 하고 돈을 받아오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적으로 저희가 마음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 기관대 기관으로서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하수와 관련된 것은 2년 동안 계속 누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외상값 갚고 또 외상 주고 이런 형편인데 외상값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위탁비용 주는 것이 해마다 누적되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회계의 특단적인 사항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간략하게 총괄적인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채무지요? 수원과 오산 쪽에.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기채를 얻어서 그것을 갚으나, 거기에 이자부분을 낸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정리를 하셔야지 어디에서 받아서 줄 것이다, 이런 재정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지 이쪽저쪽에 채무관계를 내버려 두면, 수원이나 오산 쪽에서 관대 관이니까 말은 안 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리하세요. 그리고 하수도요금 현실화 하셨잖아요. 그것도 조정이 안 되면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연차적으로 채무를 갚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지 아무리 관대 관으로 한다고 해도 그쪽에서는 화성시를 얼마나 우습게 알겠습니까? 이것도 정리하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저희 상수나 하수 특별회계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기채를 얻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는 자체 수입이 세외수입 플러스 지방세 규모가 있기 때문에 한도가 400억대, 500억대 갈 수가 있는데 하수도 특별회계는 국·도비 외부지원 빼고 자체 재원 가지고 계산해 보면 굉장히 미미해요. 그래서 지방채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검토도 했었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해 주시고요.

그래도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처리 비용을 수원 것은 전액 삭감을 하고 오산 것은 조금 남겨놓고 엔바이로 것은 다 계상을 하셨는데 이자 이율은 확실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산하고 매칭은 아니지만 그쪽에서 우리 소각장에 부담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물론 실무진에서 다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주고받는 것, 우리 다른 부서에서는 받으려 하고 또 한 부서에서는 그쪽에 외상을 하고 그런 것은 기관대 기관으로 같은 연관된 부서끼리 의논을 해서 수원 것 보다는 그쪽 것 먼저 해주고 우리도 받을 것은 받아야 되겠지요.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고, 또 하나 기채도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특별회계에서 기채 한도는 굉장히 미미해요. 일반회계에서 위탁처리비용 부담 이런 식으로 안 하고 말 그대로 위탁처리식으로도 기채를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기채를 받을 의지만 있다면, 그래서 받아서 전출해 주는 방법도 있을 텐데 지금 다른 것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무리일 테고,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민간한테 일정 규모이상의 부담금도 100%정도 올려서 현실화 시키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수도 요율에 대한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또한 각 운영유지비에도 예산절감 방안을 자구책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LH공사 원인자부담금은 분명히 어떤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협약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엔바이로에 주는 것을 이자를 준다, 또 타 기관에 주는 것도 이자를 준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세입을 잡았다가 안 돼가지고 세출을 감을 하지만 사업이 이렇게 늦어질 경우는 부담금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협약서에 솔직히 세부적으로 안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지요? 그래서 협약서 내용대로만 하면 예를 들어 올해 100억을 줄 것을 못 준다면 그것에 따른 이자를 받아야 되는 것까지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자가 됐든, 아니면 재협상이 됐든 필요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서로 대화 과정, 또는 간담회 과정에서 하는데 협약서를 근거로 해서 꼭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해서 어떤 이자발생, 물론 다른 기관에 주는 것은 처리한 비용을 주는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처리할 비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협약서 내용을 잘 검토하시고 앞으로 작성에도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삽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 감안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수원환경사업소 오버브릿지를 막았는데 그것이 개별식이 아니라 병합식이라 비가 오면 어차피 오버브릿지로 물이 오버가 되는데 지금 현장 확인을 못 하거든요. 그 관계 확인해 주시고, 정남하수처리장 언제 준공됩니까?

정남하수처리장에 대한 예산지원이 국비, 도비가 미확보 됐는데 내년 예산지원이 된다면 상반기까지 완료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중요하지요. 시에서 신경 써야지요.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할게요. 현재 화성시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거의 대부분이 민간투자방식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과 오산은 직접 투자인가요? 수원시는 직접 투자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산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BTO방식으로 하든 각 시·군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직접 운영을 하든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BTO방식이 옳은가, 아니면 직접 자금을 시·군에서 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옳은가, 여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분명히 있겠지요? 그것도 없이 오늘은 이것, 내일은 저것, 그런 식으로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경제성을 평가 비교한 자료가 분명히 있겠지요? 없으면 안 되니까, 지금 화성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곳이 화성 엔바이로지요?

네,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모회사가 한화인가요? 효성인가요?

한화입니다.

한화가 화성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좁게는 경기도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화성만 하고 있나요?

전국에도 몇 개소 있겠지요.

힘들고 시간도 소요되니까 사업수익 등 경제성을 비교 평가한 자료하고, 그다음에 지금 한화가 경기도 내에서 이런 BTO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어느 곳인지, 어떻게 보면 이홍근 위원이나 용환보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과 연결이 되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재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신명호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화성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용환보 환경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본예산 163억 원에 26억 원을 증액한 총 18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사업을 보면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비 7억원과 화옹간척지 기반시설부담금 4억 9천9백만 원, 남양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천8백만 원 등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천천-전곡간 가로정비 사업 1억 원, 가로수 관리사업 1억 원, 녹지관리사업 3억 원, 조경수 병해충방제사업 4억 원, 병점 구봉산공원 바닥 보수공사 5억 등으로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명호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영민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지영민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과목 변경이지요?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도비, 시비 비율이 3대 7입니까? 4대 6입니까?

50대 50입니다. 당초에도 50대 50 부담지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비를 다 확보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22억 3천7백만 원이 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가 13억 6천8백만 원, 그다음에 시가 8억 6천9백만 원, 그때 당시 시비가 부족이 됐다면 예산 확보는 기정에 50대 50으로 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계산상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시비도 13억 6천8백만 원을 확보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 보니까 일단 8억 6천9백만 원만 확보를 한 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정에 비율이 50대 50이면 도비는 13억 8천6백만 원이 기정에 됐던 것이죠. 과목 변경하기 전에, 그런데 시비는 8억 6천9백만 원이 본예산 기정에 들어갔던 것이고, 그런데 과목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맞다고 해서 변경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는 시비를 13억 6천8백만 원에 맞추기 위해서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5억을 증액 시킨 것입니다.

본예산 다룰 때는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그런 사항이 벌어진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담 내시서에도 50대 50으로 도비를 주면서 했던 것인데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상으로 별 문제는 없지만 계수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차후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향리 생태공원에 대해서 구역은 결정이 됐어요?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이라고 해서 육지부만 해서 96만…….

대략 96만 제곱미터인데 순수하게 공여지만입니까?

공여지만입니다.

그것에 따른 시설을 공원으로 하기 위한 용역비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차홍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차홍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130쪽에 보면 조경수 병해충방제사업 4억하고 병점 구봉산공원 바닥 보수공사 5억이 있는데, 당초 본예산에 병해충방제사업 예산 요구를 못 하신 것이네요? 이것이 추가비용입니까? 아니면 아예 못하신 것입니까?

당초에 요구를 했었는데 재정형편상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본예산 때 병충해 비용을 삭감시켰어요?

공원관리사업비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병충해 부분 금액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충분히 안 되어서 별도로 병충해사업비로 4억을 1차 추경에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병점 구봉산공원 바닥 보수공사인데 여기가 몇 년도에 준공이 됐지요?

2003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8년 됐는데 8년마다 바닥공사 다시 한다고 예산 투입하면 안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점 구봉산공원이 2003년도에 준공된 이후에, 주택공사가 택지개발하면서 제일 처음에 만든 공원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병점 쪽에서 이 공원에서 행사를 많이 하게 됐고, 또 탄성포장재는 3년 지나면 훼손이 수반됩니다. 그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최근에 보니까 지상에 있는 구조물 일부가 변형된 현상이 나타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8년 정도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수를 해 볼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수가 다 이루어집니까?

주로 바닥 표면보수를 하게 됩니다.

시설물 조금 포함해서?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산과 관련은 없는데 보통리 저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와 협의 다 끝났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변산책로가 마무리가 안 됐는데, 마무리 예산은 다 계상이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조속히 마무리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담당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비오는 날 한번 돌아보시면 아주 걷기 불편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변산책로 마무리 할 때 그런 곳까지 꼭 염두에 두셨다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하고 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끝으로 화성시 시목이 은행나무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화가 개나리지요?

네.

업무보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청사는 많이 지을 계획이 있지요? 그다음에 신도시개발도 많이 되고, 화성시 홈페이지에 보면 시화, 시목은 분명히 되어 있는데 화성시 가로수나 청사에 보면 시목이나 시화가 식재가 많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집행부에서 검토하셔서 청사에 시목인 은행나무를 보기 좋게 하나라도 심어서 상징적으로 해 주시고, 또 입구 울타리 부분에 콘크리트형 울타리보다는 개나리형 울타리로 해주시면 더 상징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연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김성연입니다. 52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용환보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동부출장소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제1회 추경예산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31억 5천7백만 원 대비 0.97%인 3천만 원이 증가한 31억 8천7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7억 2천5백만 원 대비 18.3%인 12억 3천1백만 원이 증가한 79억 5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과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은 기정 세입예산 7억 4천7백만 원 대비 3.4%인 2천6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 잡수입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정 세출예산 36억 6천9백만 원 대비 27.6%인 10억 1천6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재난재해관리사업 3억 8천8백만 원, 동부권 도로유지관리사업 1억 1천만 원, 도로시설 정비물 사업 1억 3천9백만 원, 쾌적한 보행환경조성 3천만 원, 밝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 4천8백만 원, 동부권 교통시설정비사업 1억 7천3백만 원, 행정운영비 1억 2천8백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 세출예산 9천8백만 원 대비 7백만 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행정운영경비 증액분 7백만 원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직무대리 중인 강민수 건설행정담당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1동 보행자도로 가로등 신규설치 10개소인데 거기만 특별히 어두웠나요? 아니면 다른 지역도 어둡고 불편한 곳이 있었는데 1차적으로 여기만 먼저 설치를 하는 것인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 일이지만 LH공사에서 인수받을 시에 그런 것을 세밀히 검토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강 계장이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이 바로 지적이 됐으면 앞으로 신도시 택지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인수시에도 그런 것을, 특히 항상 얘기한 것 아닙니까? 단독택지는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침침해서, 참고 될 수 있도록 토목직이나 직원들 교육 시에 꼭 그런 것을 얘기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분야 민원해소, 작은 돈이지만 민원해소는 어떤 것이죠? 민원이 생기는 것이.

136페이지 푸른마을 모아미래도 앞 차선확장 공사 관련한 내용이 뭡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는데, 지역개발사업소에 정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시지요. 거기에서 종합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역개발사업소에 그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도로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에 보면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데 농기계나 공사 차량들이 많이 다니면서 훼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볼라드가 설치 안 된 부분은 차량이나 농기계들이 다녀서 훼손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예산 요구를 조금 했는데 사실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수비를 예산에 세워주지만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 보수예산이 아무래도 적게 들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인도나 자전거도로 관리 차원에서 그런 것을 설치해서 훼손이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이규석입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예산은 논의 드릴 것도 없네요. 그런데 얼마 전에 박혜명 의원님이 5분 발언 했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사항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에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요. 12개 단지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저희가 일제 단속을 한 부분입니다. 상가에서도 제기하고 입주자들도 저희한테 진정을 낸 사항입니다.

관련해서 박혜명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보게 되면 일정부분들은 민원인들의 편의나 법률적 근거를 통해서 합법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너무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얘기하신 것 같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합법화를 전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인도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인도에 건물 일부 짓고, 또 앞에 나온 부분 증설해서 통로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인도를 점용하고 또 일부는 건물까지 안으로 들어가 있는.

1층과 2층의 내용이 다른 것으로 얘기도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인허가를 할 수 있으면 해 드리는데 법으로 허용이 안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50개 중에서 지금 30개는 원상복구하고 지금 20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원상복구를 진행했고, 대집행 하신 것인가요?

안 하면 대집행하고 일부는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네, 현실화되기 어렵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에 불법건축물 현황파악이 됐습니까?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된 것은 없고요?

지금 이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불법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과 용도에 맞지 않은 건물 사용도 많지요?

확실한 것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다 조사 하시겠다는 것이죠?

일부 지역에 따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되면 현황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행정과를 끝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으로 4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