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미동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성권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3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인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 관련 법령의 내용에 맞게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2011년 1월 17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시달에 따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2항 제3호, 제7조 제2항, 제8조 제3항, 제9조 제3항은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인용조문을 명확화 하였으며, 안 제2조 제3조 1항, 제3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3호, 제7조 2항은 법률 용어 순화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항 제4호, 제4조 2항에서는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의 명확화를 위한 정비 및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제3항은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직위를 상향하였고, 안 제6조 4항은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 2항, 제10조의 별지서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분법 개정내용 및 개정세목 등에 맞게 별지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신찬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인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토록 하였으며, 그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의 2에 관계 법령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으로 정하였으며, 아울러 이번 기회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