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광장동·구의2동·군자동·능동 지역구 출신 박성연 의원입니다. 오늘은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가 지난 지 326일째 되는 날이며 7월 1일 임기시작으로 보면 297일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5대 의원 때 본 의원이 발의했으나 부결되어 안타깝게 생각하는 조례로 주민참여 예산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다시 정비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하였습니다. 제148회 임시회 본회의는 본 의원에게 매우 의미 깊은 회기가 될 것 같습니다. 6대 의원 임기가 시작되던 지난 7월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나온다 하여 안건 상정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하기 위해서 구청에 검토의견서를 받아 보았더니 구청에서는 4월, 5월에 조례안을 준비하여 5월, 6월에 입법예고를 할 예정으로 입안 검토 중이라는 구청 검토의견서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미 작년 7월에 상정한 조례안을 어떻게 구청에서 다시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까? 비단 이번 한 번 뿐이라면 이렇게 말씀드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48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은 크게 두 가지 질문을 구청장께 직접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해서이며, 두 번째는 현재 광진구 재정실태 및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구청장의 답변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2010년 9월 17일 본 의원은 제142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정수 기준에 맞는 운영을 해야 할 것과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0년 11월 26일 제144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공정한 인사를 자부한다면 회의록 공개 및 몇 가지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료화면을 통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PPT 화면을 가리키며) 시설관리공단 정수는 아직도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220명이 맞다고 주장하십니까? 본 자료는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광진구 인사 및 조직현황을 보면 2007년도까지 상임이사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8년도부터 두 명의 상임이사를 두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09년 인력현황을 보면 정규직 140명, 비정규직 9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참고로 타구 사례를 들어보았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다른 구 사례를 보면 대다수 구에서 정규직을 기준으로 상임이사를 두고 있습니다. 상임이사 정수 기준 위법 여부에 관한 질문은 135회 임시회를 비롯하여 142회 정례회, 144회 임시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추가로 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에 따르면 정원 51명에서 150명까지 상임이사 한 명, 151명에서 300명까지 상임이사 두 명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정규직을 기준으로 정원을 두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운영기준에 따라 상임이사를 두고 있습니다. 왜? 광진구에서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정원으로 보고 있으며 인력운영을 하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정원은 아직도 220명이 맞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께 직접 듣고자 합니다. 144회 구정질문 답변 회의록은 개인정보를 사유로 하여 제출하지 않아 검토하지 못하였지만 공단 측에서 제출한 다른 자료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았습니다. 모집공고가 절차대로 잘 이행되었는지, 합당하고 투명한 절차로 심사되었는지, 기준에 준하는 후보가 선택된 것인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자료는 지난 구정질문 회의록을 발췌한 구정질문 답변서입니다. (PPT 화면을 가리키며) 점수계산 방식은 상하 점수를 제외한 합계 방식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는 3차에 걸쳐 이루어졌던 답변서이며 모두 전원 참석했다는 답변서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증거라 할 수 있는 심사채점표를 본 후 심사과정이 정말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수차례 자료를 재검토해 보아도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 자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발견한 치명적인 몇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결과 합계, 덧셈 등 계산이 틀렸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심사지에 점수체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심사위원이 전부 참석했는데 체크가 안 되어 있는 위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심사 제대로 한 거 맞습니까? 제가 제출 받은 자료가 뒤죽박죽이어서 상당히 헷갈리고 정리하는 절차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돈을 해보았습니다. 위원들의 순서가 다 뒤죽박죽이 돼서 필체를, 비슷한 필체끼리 거의 찾아보면서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채점표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명은 체크가 없고, 한 명은 체크를 하다 중단되고, 한 명은 합계가 세 곳이나 틀렸습니다. 첫 번째는 합계가 잘못된 평가표입니다. 두 분 다 점수가 67이어야 되는데 70으로 합계를 잘못 내고, 한 분은 15를 19로 계산하고, 81점이 맞는 계산인데 86점으로 합계를 잘못 냈습니다. (PPT 화면을 가리키며) 이 분은 합계는 맞지만 상세 점수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분 또한 합계는 맞지만 체크가 되어 있지 않고 합계는 맞지만 한 분은 체크가 중간에 중단되었습니다. 이 분 또한 합계는 맞지만 점수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분 다 그렇습니다. 점수 체크가 안 됩니다. 또한 이 분은, 심사위원께서는 3번 후보의 점수를 세 군데나 틀렸고, 또한 다른 과정 중에서도 합계가 거의 다 틀린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자료 또한 지금 점수 체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분은 결과가 94점으로 되어야 되는데 96점으로 합계가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제출된 것을 총 결과를 해서 총괄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면접심사표 7명의 면접관 점수를 총괄표를 만들어본 결과 체크가 안 된 곳이 7곳, 반만 체크된 평가표, 합계가 틀린 채점 등이 투성이었습니다. 합계는 분명히 김연아 피겨스케이트 채점방식으로 상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합계라 이미 답변 받았습니다. 제가 심사위원별로 정리해 보니 심사위원 한 명 중 덧셈이 틀린 위원이 있었는데 그 분은 덧셈 세 곳이 틀렸습니다. 이 3번 후보를 봐 주십시오. 83점으로 계산된 곳이 77점이어야 합니다. 6점 계산이 잘못되어 있죠? 마침 이게 최고점이어서 결과에는 차이가 없지만 다른 58점이나, 68점, 70점에 플러스 6점이 되어 있다면 총점에서 차이가 나고 결국 3번 후보가 최종 2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합계는 미미하지만 상하점을 제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플러스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최종 2인 후보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합계를 총괄한 총괄 채점표를 꼭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각 후보들의 총점이 몇점이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진 거 맞습니까? 심사위원 정말 직접 채점한 거 맞습니까? 그리고 심사결과표를 보는 동안 이 심사방법에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마 이게 공기업 설립기준 심사기준에 따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면접심사표 총괄표에 문제가 있습니다. 4번과 6번의 심사위원표를 아시겠지만 심사위원별로 성향이 있습니다. 최저점을 주는 심사위원은 대부분 최저점을 주게 되고, 높은 점수를 주는 심사위원은 대부분 높은 점수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향별로 심사위원 두 분의 결과는 합산에서 거의 제외된 채로 5명의 합산만 결과가 나오게 되고 5명의 심사위원 그걸로만 심사결과를 내게 되고 2명 심사위원은 심사결과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심사지에서 편차가 20점에서 100점까지 나는 결과가 너무 큰 편차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김연아 선수 스케이팅 방식처럼 채점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결국 공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결과가 발생되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피겨스케이팅 같은 경우는 국제공인 심사위원들이 틀린 부분은 틀린 부분대로 절대평가를 하는 방식처럼 100% 절대평가는 아니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감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하게 어느 정도 틀린 부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사문제에 있어서 절대평가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방법을 따랐더라면 아까 총괄표에서 1-1,2,3,4,5에 대한 걸 총괄로 할 것이 아니라 개별로 1-1에 대한 걸 점수를 따로 내고 개별로 다 한 다음에 심사를 냈었어야지 결과가 그나마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인지 심사결과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심사위원 결과지에 점수체크가 안 되어 있고, 합계가 틀리고, 합계가 틀린 것이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고 심사결과를 의심하는 본 의원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리고 공고된 학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사장 공모에 학력규정은 고졸입니까? 대졸입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워크넷에는 대졸에서 박사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학력요건 기준 결과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지원 기회를 박탈하였는지 안 하였는지, 공정한 공고가 맞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력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학력 위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국가시책 또한 글로벌한 인재양성과 학력 타파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공고기준에 따라 이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무효가 될 수 있는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받고 추가로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워크넷에 학력기준에 대해서 공고가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게 공고가 잘못되었다면 이사장 공고결과는 여러 가지 바뀔 수 있게 됩니다. 그건 추가 질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의문투성이인 인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특채비리, 인사비리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사장 공모 깨끗하게 해달라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평등한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인사행정을 해달라고, 예의주시할 거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청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모든 의혹을 떨쳐버리고 공정한 심사결과를 위하여 구청 감사과에서 감사할 의도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면 본 의원은 감사원에 심사결과를 의뢰하고자 합니다. 결과를 납득할 수 있는 명쾌한 구청장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광진구 재정 실태 및 현황파악에 대한 질문과 줄줄이 좌초된 핵심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1년 광진구 세입재원은 총 2,455억 3,000만원으로 자체재원이 42.5%인 1,043억 5,000만원이며 의존재원이 57.5%인 1,411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2011년 예산편성 시 보고되었던 이 세입들은 현재 얼마나 건전한 재정활동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정운영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하게 재정질서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누구에게 얼마의 세금을 부과하여 어떻게 거둬들일까를 잘 결정하며, 세출에 있어서도 어디에,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하여,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사항은 자치단체장의 역할이며 본질적으로 2011년 예산은 예산편성권이 있는 구청장의 의견이 1순위로 반영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구청장님께서는 ‘돈이 없다’, ‘돈이 없어서’, ‘광진구에 돈이 너무 없다’를 평소 인사말처럼 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얼마나 없는 것입니까? 2011년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할 때는 세입·세출 2011년 현재 상황을 예상하여 운영계획을 세웠던 거 아닙니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하여 책임있는 재정운영을 하는 것이 구청장 본연의 의무 아닙니까? 현재 광진구 재정운영 현황에 대하여 공개하여 주십시오. 세입은 현재 얼마이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자금보유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있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분기별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공개가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진구민은 더 이상 구청장에게서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는 무책임한 발언은 그만 듣고 싶습니다. 기우일지 모르지만 광진구 예산이 없어서 혹시 기금에서 목적과 다르게 지출된 예산이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현재 광진구 기금운용은 잘 되고 있습니까? 혹시 곳간의 곶감 빼먹듯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기금 보유현황 및 지출 현황에 대해서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기금 모두 꼼꼼히 살펴보고 그러고 난 후에도 광진구에 예산이 없으면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지, 세입·세출은 어떻게 잘 맞추어 운영할 계획인지, 재정운영 계획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에 이렇게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2010년 한 해 동안 국·시비를 확보해 놓고도 못 쓰고 돌려준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아는 것만 최소 148억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광장동 운동장부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숙원사업으로 계속 남아있는 이유는 구청에서 해결하기 버거운 예산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지부진하던 것이 2009년에 권택기 국회의원이 시예산 71억원을 확보하면서 문제가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잔여부지 매입에 총 69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던 구청에서 2010 감정평가를 다시 해보니 69억원이 아니라 155억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대체 어떤 부분에서 착오가 발생한 겁니까? 이 부분은 어떤 과정에서 잘못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86억의 예산부족으로 사업진행이 중단되었고 확보했던 71억 중 용역비를 제외한 69억원은 그대로 불용처리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광장동 운동장부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새롭게 15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후변화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2009년에 구청은 기후변화체험관 유치에 정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2010년 1차년도 사업예산 국비 1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구청이 총 사업비 50%인 65억원을 지방비로 분담해야 된다는 환경부 방침을 전달받고 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지방비 분담 미이행으로 취소되었는데 지방비 분담분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노력도 없이 사업을 포기한 겁니까? 결국 확보한 국비 16억원은 배정이 취소되었고, 2010년 12월 환경부는 다른 지역으로 국립 기후변화체험관 건립사업 장소를 변경하였습니다. 우리는 애써 확보한 국비 16억원도 그냥 날리고 우리지역에 서울의 유일한 국립 기후변화체험관을 유치할 기회도 날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로 고구려 역사박물관 사업입니다. 2009년 국비, 시비 각 30억 8,400만원씩, 총 61억 6,800만원으로 이 사업에 확보한 국·시비만 총 81억이 넘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기금 및 구비까지 따져보면 확보한 예산만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부지 보상비가 86억원 증가하면서 결국 구의회 심의도 보류되고, 토지소유주들이 사업부지 보상에 비협조 해서 행정소송까지 진행된 바 있습니다. 3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 행정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2009년도에 확보한 국·시비 61억 6,800만원은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구의2동 주차장 문제, 삼일주유소 주변 정리문제도 그렇습니다. 예산배정이 되었으면 계획대로 민첩하게 사업을 추진하면 되었을 것을 부지 확보도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예산도 없으면서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타와 의혹만 증폭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 모든 사업들이 처음 계획 수립단계에서 정확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세웠더라면 그리고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구민들한테도 자랑거리가 되었을 사업입니다. 이렇게 150억원 가까이 되는 국·시비를 써보지도 못하고 돌려주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사전검토도 하지 않아 예산이 들쑥날쑥하고 상황에 따라 사업주체 자체를 취소해 버리는 계획없고 일관성없는 추진을 계속 하실 것입니까? 아시겠지만 국·시비는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시·구의원들이 고생해서 얻는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그런 예산을 놓고 제대로 집행도 못합니까? 단순히 돈을 반납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광진구가 자꾸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면 점점 국·시비 확보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줘도 못 쓰고 반납하는데 다시 주고 싶겠습니까? 구청장이 바뀌고 안 바뀌고를 떠나서 국회의원과 시·구의원들이 당이 어딘지를 떠나서 이 모든 것은 광진구를 위해서 모두가 합심하고 이끌어가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도 못 쓰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일관성있게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의 진행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세부적인 추진경과를 포함하여 왜 사업이 바뀌고 추진이 중단되었는지 정확한 근거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광장동 운동장 부지와 고구려 역사문화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기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선거구 중곡1,2,3,4동 출신 안문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148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는 광진구 노인 정책의 절실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광진구 노인 인구는 대략 3만 3,000명입니다. 65세 노인이 3만 2,000명을 넘었습니다. 내년 2012년에는 10.03%의 증가가 예상되며, 빠르게 진행 중인 고령화는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재정이 어려운 우리 광진구의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웃돌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로 우리 광진구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되어 있습니다. 광진구에는 2004년부터 노인들에게 자활, 자립능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있으며, 사업 유형별로 공익형 9개, 교육형 2개, 복지형 4개, 시장형 2개, 인력파견형 2개 사업 등 약 20여개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1인당 보수 월 20만원 정도, 월 36시간에서 40시간 정도의 근무를 하게 되며 약 1천여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일회적이고 한시적인 사업들뿐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사업, 단순 시혜성이 강한 사업이거나, 노인 자활위주의 노인 일자리 사업보다는 지속적인 사회 참여활동과 취업활동을 통하여 노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데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에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노인복지 정책 중 최고의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노인들께서 평상시 소득이 보장되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가정과 사회도 건강해진다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복지 사업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생산적 복지정책의 대표적인 사업이며 양질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노인 스스로 기반을 확립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은 해마다 반드시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노인 일자리 정책에 대한 견해와 향후 정책 추진방향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정책 창출을 위하여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관내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이 가볍게 제품을 조립, 포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자립기반을 만들어준다면 어르신들이 일정 수입을 벌 수 있다는 자부심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치매방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공익과 복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진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노인층에게 사회에 공헌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어르신의 자존감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성화하고 기존 일자리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노인 일자리에 관한 부서가 전담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 참여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구청장님이 고민하고 강한 의지로 집중하여 추진한다면 창조적이고 모범적인 일자리 창출방안이 도출되리라 생각합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시면서 지역 발전과 우리 광진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노고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11일 일본 동북부지역을 강타한 규모 9.0의 지진으로 인한 해일로 수만명이 실종되고 사망자가 일본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진해일로 인한 후쿠시마현 원전사고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강국 일본일지라도 조그마한 허점이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 등 재난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우리구에서도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항구적인 재난안전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박성연 의원님께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로 광진구 재정실태 및 현황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한 안문환 의원님께서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질문과 발전적인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정책책의 중심이 되는 내용을 답변드리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현황사항은 소관 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구청 사무를 일부 위탁받아 운영하는 별도의 법인체입니다. 즉 시설관리공단은 구청장이 설립하고 이사장에 대한 임명권과 지도감독 권한은 있지만,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공단 설립운영의 기본 원칙인 것입니다. 제가 작년 7월 1일 취임 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공석으로 있어 절차에 의거 이사장을 공개 공모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정관 및 규정에 의거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의회 추천 3명, 구청장과 공단 추천 각 2명 등 총 7명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 후보자 모집공고를 하고, 응모자에 대한 심사를 하여 2명의 후보자를 선정해서 절차에 의거 구청장에 추천 보고하였으며, 저는 이 두 사람 중 구청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공단의 업무 성격상 행정경험이 풍부한 현 이사장을 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으로서 새로 임명된 이사장에게 시설관리공단이 혁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이사장으로부터 보고받기로는 공단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 중 기존의 2본부장제를 폐지하여 상임이사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직원들도 현재 정규직 220명에서 일용직 성격의 직원 80명을 정규직에서 제외시키고, 정규직 140명 중 20명을 감축하여 정원을 120명으로 조정하기로 지난 4월 14일 이사회에서 의결하였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구에서는 앞으로도 매년 중장기 경영계획과 연동하여 체계적인 목표관리와 경영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박성연 의원님께서는 이사장 선임과정에서 채점오류 등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나 이사장 임용의 결정적인 하자라고는 판단되지는 않아 향후 자체감사나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을 예정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구 재정실태와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재정현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도 기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원인은 부동산경기 침체 및 지방세 감면 등 세입여건이 악화되고 중앙정부, 서울시로부터 예산의 뒷받침 없이 권한과 업무는 이관되어 내려오고, 금융위기 극복과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확대, 특히 조기집행 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급감하였습니다 2010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가결산 결과, 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 중 78억원의 부족이 전망되는 가운데 인건비, 사회복지비 증가 및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세출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지방세 감면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공유재산 매각 지연 등에 따라 세입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2일 발표된 취득세 감면이 향후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투명한 반면, 조세감면이 2012년 이후에도 연장될 가능성 등이 있어 향후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보유 현황 및 지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0일 현재 총 자금보유 현황은 34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101억원, 특별회계 36억원, 기금 207억원으로,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운용 계획상 5월부터 9월까지 자금부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자금에 대하여는 임시적 방편으로 「지방재정법」에 의거한 회계 간 현금전용과 공공용지 매각 조기추진 등으로 확보하고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로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을 적기에 배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출에 대하여는 인건비, 사회복지비용 등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모든 세출사업은 월별 자금수급 현황에 맞게 집행시기를 재조정하되 복지사업과 주민불편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사업은 억제 절감하여 구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부족 문제는 단발적인 문제라기보다 세입․세출 재정구조상의 문제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 및 제도적인 정비를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이 논의되어야 하며, 현재 자치구 세입구조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 대 2로 재정구조상 정부와 지자체 간의 수직적 재정 불균형에, 특별시와 자치구세 비율도 76 대 24로 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재정구조도 형평성에 맞지 않아 시·군 등 타 기초자치단체에 비해서도 훨씬 열악합니다. 우리구는 자치구 재정위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중앙정부에는 지방소비세 조기 확대 추진 및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향상, 재산세 중 도시계획세를 자치구세 전환 등을 건의했고, 서울시에는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조정, 시비보조사업 재조정 등 재정구조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향후 안정적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장동 운동장부지 내 환승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장동 운동장부지는 1978년 4월 20일 운동장부지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장기 미개발 부지로 존치되던 중 2009년 2월 16일 환승주차장 투자심사 의뢰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 162억원을 요구하였으나 118억원으로 감액 통과되었고, 2009년 5월 4일 총사업비 118억원 중 토지매입비 및 설계비 71억원을 우리구에 재배정하여 2009년 5월 8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10년 2월 24일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표준지가 인근 상가 지역으로 변경 평가되어 8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가 30억원 이상 증가할 경우 재투자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2010년 3월 25일 투․융자 재심사를 요청하였으며, 2010년 7월 재투자 심사에 앞서 서울시에서 우리구 의견을 조회하면서 그 중 사유지 보상비 분담을 요구해와 ‘본 사업은 서울시 투자사업이므로 서울시에서 전액투자가 합당하며 우리구 재정형평상 보상비 분담 불가’를 통보하여 투자심사가 연기되었다가 그해 9월 15일 투․융자 재심사를 개최하여 자치구 체육공원으로 조성 시 구비 확보가 필요하나 보상비 분담에 대하여 구비 분담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로 재배정된 시비 71억원 중 감정평가비 1,500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타절 준공금 3,800만원을 제외한 사고이월 예산 70억 4,700만원을 서울시에 반납하였습니다.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설은 서울시와 소유권 및 보상비 분담에 대해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된 후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체험관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체험관은 환경 분야 국비지원 사업 발굴계획에 의거 추진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신청 전에 토지비용 46억원 상당의 건립부지는 우리구에서 부담하고 100억원의 사업비는 전액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기로 사전 협의완료 후 2009년 4월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2010년 국고보조금 16억원이 확정 내시되어 사업을 추진하던 중 그해 4월 환경부에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문제로 토지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130억원의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비 분담 50% 이행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기후변화체험관 건립사업이 광역행정사업이므로 시립 기후변화체험관으로 건립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두 차례 건의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장기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회신하여 환경부에서는 2010년 12월 국고보조금 16억원의 확정 내시를 철회 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 시립 기후변화체험관을 건립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구려 역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사업은 2008년 3월 17일 서울시에 중앙재정 투·융자심사를 의뢰하여 그해 5월 행정안전부의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당초 사업비 395억 1,000만원 중 건축비 212억원의 60%인 128억원에 대하여 국비 및 시비 지원이 결정되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민간사업으로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던 구리시의 지원 취소 요구와 구리시와의 시너지효과 방안을 강구하라는 투·융자심사 조건을 사유로 우리구와 구리시의 사업영역 조정을 목적으로 2009년 2월부터 8월까지 용역을 실시한 결과 역사문화관 건립사업의 총 예산은 296억 2,500만원, 건축비는 144억 2,400만원으로 감축되어 국비와 시비 각각 43억 2,700만원, 보조금 총액 86억 5,4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해 12월 국비와 시비 각각 15억 4,200만원, 총 30억 8,400만원이 교부된 후 일정상 설계공모 등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해 2010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나 행정소송 장기화에 따른 사업비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여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의 장기화 및 구 재정악화 등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워 2010년 8월부터 12월까지 고구려 역사공원 추진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 의견에 따라 박물관 건립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소프트웨어 중심의 문화콘텐츠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현재 기초학술조사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시책사업이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이고 또한 사업시기가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 토지가격 상승 등 사업비가 늘어남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으며 사업성격상 광역행정에 해당되므로 향후에는 세밀한 검토 후 이러한 시책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기준 통계청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1%인 535만 명으로 2000년 노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빠른 속도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노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노인일자리는 숙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노인인력을 지역사회 자원으로 활용하여 노령사회로의 변화에 대처하고자 어르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여 어르신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유휴 노동력을 활용하여 어르신의 노후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4월 현재 우리구에서 수행하는 만 65세 이상 일자리의 채용인원은 총 1,218명으로 노인일자리 1,080명, 공공근로 6명, 취로사업 63명, 지역공동체사업 52명, 기간제근로 17명입니다. 그 중 노인일자리는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단위사업에 대한 추가모집을 5월말까지 실행하여 183명을 더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우수사례 전파를 통해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한 자발적 고용확산을 유도하여 관내 업체의 노인일자리 고용을 촉진하여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다각도로 추진할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이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집행부와 구의회가 상호 존중과 협력, 소통을 통해 구민의 행복을 도모하고 구정목표인 품격있는 도시, 살기 좋은 광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만요. 청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해가지고 청장님한테 직접 답변 듣고자 하는 것은 이 채점 오류나 향후 조치에 대해서 직접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지금 말씀하셨을 때 제가 제시한 문제점이나 채점 오류, 여러 가지 사항들을, 향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향후 조치할 생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제가 왜 이 답변을 드리는데 좀 어렵냐 하면 알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새로운 법인체입니다. 법인체고, 제가 내부적으로는 판단을 해보니까 아까 박성연 의원님께서 채점의 오류나 이런 지극히 실무적인 일종의 잘못이었었고, 그것이 이사장을 임명하는데 아까 주요한 변수로써 작용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다시, 다른 조치가 필요없는 사항으로 구청장은 판단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

의석에서 - 제가 청장님한테 듣고 싶었던 답변은 이 사후처리 방안에 대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말씀을 들었고, 추후에 문서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도 그거에 상응하는 준비를 더 하고 다음에 구정질문으로 또다시 물어보든지 나머지는 더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박성연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연 의원님은 추가 질문이 없으시다고요? 그러면 다음에, (

의석에서 - 저는 잠깐 더 추가 좀 듣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느 분한테? 네, 민정기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민정기입니다. 안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일자리가 부족한 현 상황에 대하여 향후 노인 일자리창출에 대한 구정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청장님 답변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일부 줄이고 좀더 자세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현재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만65세 이상 일자리 채용인원은 총 1,218명으로 가정복지과 일자리 1,080명, 사회복지과 공공근로 6명, 취로사업 63명, 희망일자리추진반 지역공동체사업 52명, 기간제근로 17명입니다. 그리고 이외로 민간 사회적기업인 광진노인복지관도 사랑의 와플하우스 1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관련 선발조건과 채용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노인 일자리사업의 채용기준은 만65세 이상의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중 희망노인이며 저소득 노인을 우선 채용합니다. 2010년 참여인원은 1,360명이고 2011년 4월 기준 참여인원은 1,083명입니다만 5월에 급식도우미로 183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의 공공근로사업 채용기준은 만18세 이상의 희망자 중 가구원수 및 재산세 등 선정점수표에 의해 선정된 자를 채용합니다. 2010년 참여인원 344명 중 65세 이상은 1명이었으며 금년도에는 193명 중 65세 이상은 6명으로 이렇게 5명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만18세 이상이기 때문에 그 중 65세 이상이 들어간 숫자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의 채용기준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근로능력자들을 채용합니다. 2010년에는 67명이 참여하였고 금년에는 62명입니다. 다음은 희망일자리추진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채용기준은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자로 채용합니다. 2010년에는 만65세 이상 자 234명이 참여하였고, 금년에는 만65세 이상이 52명입니다. 다음은 일자리별 예산 매칭비율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은 구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이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전액 시비 100%입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추진반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지금까지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공공 분야 일자리를 중점 개발하여 실질적으로 생계에 도움이 되는 민간 분야 일자리를 개발하는 것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가칭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하기 위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조례가 통과된다면 금년 7월 1일부터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하여 모든 일자리 업무를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저소득 노인생활 안정을 위해 일자리공시제를 시행 중에 있으며 민선5기 중 총 3만 8,955개의 공공 및 민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고용노동부의 지역 고용정보 네트워크와 구 홈페이지에 지난 2월 25일 공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년 일자리 창출 목표에 대한 추진실적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우리구 지역 일자리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 노인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5월달에 급식도우미 183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급식도우미를 광진 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서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아니, 교육지원과장이, 의원님 어느 학교에서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일자리 창출,) (

의석에서 -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매칭사업이나 시 사업이나 이런 획일적인 사업 말고 좀 우리가 관내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일자리 창출을 더 끌어낼 수 없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급식 지원 관계 잠깐 자문을 받고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받으며) 지금 1차에 학교 측에서 530명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공급한 것은 201명뿐이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83명을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의 요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

의석에서 - 그게 노인 분들께서도 힘이 들어서 안 가시려고 그러는 것도 아시죠?)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있어요.) (

의석에서 - 본 의원의 취지는 우리가 획일적인 그냥 우리구에서 매칭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정해진 일 말고라도 지금 사실 20만원 수입 가지고는 물가상승에 비하면 노인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랬을 적에 다소 그렇게 20만원을 받아서 조금씩 보탬이 되는 노인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노인이 있습니다. 전혀 생활이 안 되는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구에서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뭐 주유소라든가 이런 쪽에서라도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서 그 분들한테 도움이,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실 의향은 없는가 청장님께 묻는 겁니다.) 의향 있습니다. 상공회를 통해서 그런 일자리를 또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다만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우리도 65세 이상 되시면 월간 36시간만 이렇게 근로를 하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공회 측에서 하는 종일근무 이런 것은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서 적극 발굴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아까 청장님한테 들을 답변은 다 들었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하러 오신 것 같습니다. 답변 몇가지 더 듣고자 합니다.) 송혁 상임이사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

네. 오전에 박성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저희가 세 분야로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이미 지난번에도 답변했고 관련서류를 제출해서 다 이해가 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똑같은 사항을 다시 답변하게 되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먼저 채용정보 중 학력에 관한 사항인데 이 자격기준은 학력제한 상에 없습니다. 없다고 저희가 신문에 공고를 했고 관련 사이트에 전부다 공고문을 게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더 널리 알리고자 워크넷이라는 여기 올리면서 그 내용을 일부 편집을 하면서 거기에 오해를 살만큼 학력 란이 표시가 됐습니다. 이거는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심하게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세심하게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요. 공고문에 게시된 학력기준 자체가 잘못 해서 됐으면,) 그건 공고문이 아닙니다. (

그러면 모든 서류를 일괄해서 직접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회의록 공개는 못 합니까? 이렇게까지 됐는데? 아직도 못 합니까? 회의록 공개할 수 없어요?)

지금 얘기한 게 다 회의록입니다. (

의석에서 - 회의록은 뭐 개인 사정이고 뭐가 들어있어서 공개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어떤 예도 그 분들의 프라이버시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