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복희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8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재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정옥란입니다.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물론 우리 효행장려를 한다는 취지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 구 재정형편이라든지 또 부양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한 달에 한 1만 3,000원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부양비용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지 이런 실효성 문제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볼 때 아직은 시기가 너무 빠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 저희 구 재정여건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본 예산 편성 시에도 세입부족으로 정말 편성해야 될 예산조차도 편성을 못해서 추경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예산과에 알아 보니까 그 추경마저도 지금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그 비용이라는 게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어르신들의 장기요양보험 분담금 이것은 정말 제가 기획예산과로 내 봉급이라도 삭감을 해서라도 편성을 해 주어야 되는 예산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필요한 예산인데 이것마저도 불투명하고 지금 예산과에서 실행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각 부서로 유보액을,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만 그것 쓰지 말고 남겨 두라는 그런 예산입니다. 유보액을 다 지시를 했는데 우리 노인복지과는 정말 쓸데 없는 예산이 단 한푼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짜고 또 짜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런데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2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다시 편성을 추경에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오히려 5,600만원이라는 유보액을 놓아 두어라 이렇에 지시가 되어서 저희가 지금 유보액을 남겨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정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께 너무나 죄송스럽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명예를 제가 실추시켜야 될 그런 위기에 봉착을 하게 돼서 정말 이번에는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과 김복희 의원님께서 참 좋은 안을 내주셨지만 그것에 부응하지 못하는 제 입장이 너무나도 죄송스럽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셔서 우리 의원님들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들의 명예를 본의 아니지만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정말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현 구로구에서 75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족에 대하여 효행을 장려하고 그러한 효행에 대하여 일부 지원을 하려고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금번 구로구에 신설하려고 하는 효행수당과 관련하여 현재 국가가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이 있으며 또한 노인을 부양하는 자녀에게 부양에 따른 가족수당과 또 연말소득공제 시에 소득공제를 통해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노령층의 지속적인 증가로 국가가 노후 질병 대상자에게 장기요양보험금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부담은 굉장히 경감시켜 주는 현실입니다. 이렇듯 노령층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는 현실에서 금번 시행하는 효행수당은 그간의 지원과 중복이 좀 많이 돼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또한 노부모을 부양하고 있는 실질적인 전수조사가 잘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등록상의 자료만 가지고 지급하게 된다면 실제로 노부모를 모시지 않는채 효행수당을 받기 위해서 주소만 옮겨 놓는 도덕적인 해이현상도 따르지 않나 본 위원은 우려가 되고요, 또한 부동산거래 활성을 위해서 취득세 50%를 감면해 줌으로써 지방세의 공백이 불가피한 상태이며 지나친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부담금 확보액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로구 재정의 현실이 아주 열악합니다.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 매고 예산절감을 해햐 하는 재정적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본 위원은 이번 사업은 조금 더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계속심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라에서 하는 게 기초노령연금도 주고 가족수당도 주고 세금공제도 해 주고 장기요양 보험 급여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구로구 그러면 노인 9명이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노인분들한테 구로구에서 지원해 주거나 수당을 주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어르신들에게 수당을 주는 것은 없고요, 또 기초노령 연금이 시행이 되면서 2008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부에서 기초노령연금을 국가에서 주는데 자치단체에서 다른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신설을 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15%를 삭감을 하겠다라는 공문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이 기초노령연금 지급 이후로 지원 이후로는 어르신들에 대한 수당을 신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설을 하게 되면 구 전체로 오는 보조금을 삭감을 당하게 되어 있어서 신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2개 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악구하고 서대문구하고.

이것은 어르신들에게 직접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자녀한테 주는 건데······

우리도 자녀한테 주는 거잖아요?

자녀한테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나라에서 주는 공통적인 것 말고 노인을 공경하는 차원에서 이게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는 말로는 노인을 공경해야 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대우해 주는 게 우리 구로구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공통적인 것 빼 놓고는. 만약에 지금 이게 시행이 돼서 예산에 많은 불편이 있다면 만약에 금전적인 것을 조금 줄인다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75세부터 보면 인구가 2,50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80세 정도로 나이를 더 올려서 한다든가 이러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수반이 안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어차피 신고를 해야지만 우리가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됐다고 그래서 의무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대상자가 구청에 신청을 해야지만 우리가 지급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을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게 80세 이상이 1,500명이다 그러면 그 1,500명에 대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다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시행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단 조례에 주도록 되어 있으면 다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신청을 안 해도 줄 것이냐는 것입니다. 신청을 해야지만 주면 지금 우리 차상위계층에 의료보험 지급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 구로구에 3,000명 정도가 있는 데도 신청하시는 분들은 100명 내외로밖에 신청을 안 해요.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제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수반돼서 재정적인 압박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은 잡아야죠. 연간 4억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잡는데 아마 제 판단으로는 이 예산은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당장 하게 되면 추경에서 만약에 이것을 편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러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싶으며 시행일자를 2012련 1월 1일부터 한다든가 이래서 본 예산에 다만 얼마 정도라도 편성해서 우리 구로구도 노인들한테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개정조례를 보면 신청을 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조례가 개정이 되면 모시고 있는 전 세대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신청을 받아서 준다는 것도 효행수당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 효행수당의 취지에 맞도록 주려면 신청을 하든 안 하든 일단 다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주어야 되는 것이지 선별해서 신청한 사람만 주겠다 이것은······

여기 분명히 지급신청이 수정이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5조 3항에 보면 "지급신청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고요, 지금 과장님 생각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차상위계층 의료보험 지급하는 것 그것도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 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의무적으로 신청을 안 해도 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하는 것하고 이 효행수당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효행수당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적으로 주어야 효행을 장려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 신청하는 사람한테만 준다. 이것은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그 취지를 제대로 못 살리는 오히려 역행을 하는 그런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어르신들 개인에게 주는 것은 없지만 저희가 경로당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노인복지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전체 어르신들에게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요, 또 경로당 지원도 저희가 노인복지과가 새로 신설이 돼서 여러 가지 지금 프로그램을 많이 새로 만들고 있고 또 지난 3월에도 각 동으로 지시가 내려갔습니다마는 경로당 자매결연 그런 프로젝트도 내려 가서 그 이용을 전부 다 어른신들을 유도하고 또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에 편리하도록 저희가 중식 복지도우미라든지 또 지금 몇 몇 동에서 보고가 올라 오고 있습니다마는 경로당 지원 프로그램을 자매결연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로당에는 쌀을 매월 50kg씩 지원을 받기로 했다. 뭐 재정적인 지원을 얼만큼 받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보고가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경로당 총무님이 저번에 오셨어요. 정말 절이라도 하고 싶어서 왔다. 정말 이렇게 좋은 시책을 해 주어서 절하고 싶어서 왔다. 이런 말씀을 하러 오셔 가지고 감사하다고 하시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을 할 것이고,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는 정부 시책이 또는 우리 구청시책이 개개인 어떤 어르신에게 만원, 2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구청 전체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이 저희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더 널리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주어진다고 보고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 달에 한 1만 3,000원 정도를 지원을 하는 것이 정말 그 1만 3,000원을 받아서 어르신들을 위하는 마음이 생길까? 상징적인 의미겠지만 그것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에 의거해서 가족에 대해 부양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 그 전까지 우리가 어떤 지원이 있었습니까?

저희 효행장려 조례는 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효행을 한 효자라든가 또 아니면 학생들도 어르신들에게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주로 표창하는 내용이 주입니다.

원래 취지 자체는 부양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아니 효행 관련법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비용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사실······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분들이 어떤 노후생활에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어떤 안전망을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초노령연금이나 아니면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어떤 미래에 걱정이 없이 돌아 가시기 전까지 잘 살 수 있도록 지원을 사실은 국가가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별로 그렇게 노후에 대한 부분에 어떤 복지에 대해 비용을 워낙 적게 책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사실은 현실이 그러다 보니까 보완책 같은 걸로 사실 이런 효행장려 법이나 이런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 졌다고 보는데 근본적인 것은 그런 거겠죠. 다른 방안이 아니라 국가가 좀더 노인들의 어떤 삶의 보장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국회가 할 일이고 그런 점에서는 근본적으로 얘기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만 3,000원이나 이런 얘기는 사실은 지자체에서 너무 우리가 국가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분들의 삶을 보장을 못하니까 효행장려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일부라도 국가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어떤 제안의 합리성은 있다. 그리고 그동안에 돈으로 지원을 전혀 안 했다면 사실은 이게 돈으로 지원하도록 만드는 것은 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겠죠. 결과적으로 국가가 충분히 보장을 한다면 이 조례는 다시 개선되거나 아니면 없어질 그런 과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원 자체에 대한 부분은 근본원리상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과장님이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합리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현재 우리 예산이 어떠냐?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황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이나 검토를 해서 사실은 내년이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아주 적은 액수라도. 그래야지 이 조례의 취지나 이런 것이 사는 것이라고 봅니다. 안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거의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같이 발의를 한 입장인데 만약에 우리 황규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0세 이상으로 이것을, 지금 현재는 75세 이상으로 했는데 80세 이상으로 했을 때도 그렇게 예산에 많은 타격을 받습니까?

85세 이상 한다고 해도 올해는 아마 예산편성하기가 어려울 테고 내년도도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억 7,000만원을 추경에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불투명하다고 하고요, 저희는 정말 짜고 짜고 쓰지 않을 돈은 한푼도 편성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600만원이라는 유보액을 쓰지 말고 남겨 두라는 금액이 5,600만원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려운데 이 6,400만원을 올해는 85세 이상으로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하셔도 도저히 편성할 길이 없고요······

, 이게 지금 조례안이 우리 구에서도 효행장려를 유도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참 좋은 조례안 같아요.

저도 그점에는 동의를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너무 지금 막 울상을 지으셔 가지고 예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들으니까 월 1만 3,000원 정도로 지원이 나간다고 해 가지고 부양가족이 늘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저도 의구심이 나긴 하거든요. 일단은 그래도 우리 구로구에 이런 조례안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복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법안인 것 같은데 너무 예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징적인 의미로 실질적으로는 실효성은 별로 없을지 모르겠지만 상징적인 의미로는 좋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도 그렇고 우선은 예산이 정말 취약하다는 것, 그래서 정말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도 있다시피 사실은 가족수당이나 연말정산할 때 세금 우대혜택을 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지원이 되고 있어서 좀 중복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기초노령연금이 제가 인원을 보면 매달 800명 정도의 인원이 늘어 나고 있어요. 지난 달에 결재한 인원하고 이달에 결재한 인원이 한 노령연금 수급자만 800명 정도가 매달 늘어 나 있어요. 그리고 노인인구는 더 많이 늘어 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물론 3년이라는 제약이 있지만 그 전에 이미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만큼 늘어 날 수도 있고 또 주민등록상 주다 보면 위장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하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좋은 그런 것이지만 또 실무자 입장에서 검토를 해 보면 오히려 주민들에게 그런 안 좋은 위장전입을 유발한다든지 이런 안 좋은 면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었고요, 우리 노령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국가적 지원이 점차 증가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본 심의 중인 이 조례는 사실 젊은 자녀들이 어르신을 좀더 모실 수 있도록 장려하자. 이런 뜻으로 제안이 되신 것 같고요, 사실 1만 3,000원 정도의 액수가 적은 금액이지만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 이런 것도 표방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지원하는 금액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효행을 장려하기 위한 그런 예산편성을 얘기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면에서는 액수를 떠나서 굉장히 좋은 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추경조차도 감 추경을 해야 할 상황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지 주무 과장으로서 힘드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 4만원 연간 16만원을 지원한다. "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다 하더라도 좀 현재와 같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상황이면 이런 조례가 있다고 해도 집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조례를 다 개정시켜 놓고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명예를 제가 본의 아니게 의원님들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물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만 안하면 구민들에게 비추어질 그런 것들이 돈도 없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었나? 하는 비난을 받을 우려도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것까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예산편성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문제고요, 지금 김준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하죠.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남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유통업자나 중소유통업자나 주민들이 물품구입시에 무분별하게 물건포장용으로 지급하던 비닐봉지를 재사용이 가능한 종량제 폐기물 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비닐봉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오염방지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니까 "위조공급에 우려" 이 부분은 어떻게 위조공급에 우려가 정말 있는지 그런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34개소 중소마트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사용봉투는 현재 제작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구매가격으로 조달해서 일단 우리 이마트, AK프라자, 홈플러스, 롯데마트로 가고 있는데 그곳으로 가기 전에 우리 종량제 봉투가 우리가 4개의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대행업소에서 일단 봉투를 받아서 판매소로 가기 때문에 위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행업소에서 종량제 봉투를 받아서 자기 봉투만큼 판매소에 가기 때문에 위조의 소지가 없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그 업체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유통이 똑 같다는 거죠? 지금 말하자면 생활폐기용 봉투 유통하고 똑 같은 유통이 되니까 위조 걱정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약간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봉투에 대해서.

가격은 이게 만약에 롯데마트 같으면 롯데마트에서 파는 것은 구로동에 있는 대행업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4개 업소를 가격을 동일하게 나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위조라든가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조방지를 위해서 동판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찍어 나가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중에 더 확인해 보고요, 34개 업체 기준만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일단 금년도에 우리 목표량이 상반기에 34개소고 하반기에 30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34개소 더 이상 하고 싶지만 신청을 적게 하면 그것도 적게 할 수 있고요,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고.

34개소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지금 신청을 받은 결과 한 34개소를 일단 신청을 받았는데 또 몇 개 업소는 우리는 안 받겠다 하는 데도 몇 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홍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그 34개 중소형마트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받고 있어요? 일단 홍보를 우리 업체에다 하셨습니까?

우리 반상회 회보에도 홍보를 했고 또 업체에다가도 이야기를 해서 했고 다 한 결과 지금 대형마트가 이마트 구로점, 이마트 신도림, AK프라자, 홈플러스 신도림점, 롯데마트 대형을 하고 나머지가 우리 신청을 받은 결과 지금 34개가 신청을 하긴 했는데 고척1동 같은 경우에는 2001 아울렛, 개봉2동 같은 경우에는 G마트······

그 현황은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15개 동에서 34개 업소라는 거죠?

예. 꼭 여기에서 보면 신청하는 동이 있고 안 하는 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안 하는 동도 있어요?

아니 업소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요.

없는 동도 있다고요?

구로1동은 농수산마트에서 신청을 했네요.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홍보는 계속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몇 점포까지 신청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는 많이 하면 할 수록 좋습니다.

대로 다요?

어차피 앞으로는 종량제 봉투를 재사용 봉투로 가야 됩니다.

해야 되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1회용품은 판매도 안 되고 무상 제공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10평 미만은 조례로 정했고요, 10평 이상 50평은 1차에 위반했으면 5만원, 2차에 위반했으면 10만원입니다.

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요?

검은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그렇다는 거죠.

봉투는 2ℓ짜리도 파니까 약국에도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봉투도 된다는 얘기네요?

약국 같은 데도 확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구대비표에 보면 재사용 종량제봉투에 생활폐기물도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생활폐기물을 넣는 거죠.

100ℓ짜리는 주로 무엇을 넣는 것입니까? 그렇게 큰 것이 있습니까?

사실은 50ℓ, 75ℓ, 100ℓ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주로 사업용 봉투로 우리가 제작을 했는데 만약에 또 나중에 대형으로 이것을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 같이 100ℓ까지 다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태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일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건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일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용환입니다. 강태석 위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일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 임시회 상임위에서 검토의견을 충분히 설명 드린바 있어서 이 자리에서 굳이 다시 말씀드리지 않는다 해도 위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생략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함을 전제로 해서 본 조례에서 추구하는 우리 구민들에 대한 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효율적인 예산지원과 뒷받침이라는 측면에서 저희 구 열악한 재정과 본 통일교육의 특성상 국비나 서울시 보조금 등의 확보방안에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이 필요할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기관 자체에서도 심도 있는 분석과 전략적인 접근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조 2항 내용 중에 "예산의 범위에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범위 내에서"로 해서 "내"자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번 저희 강태석 부의장님께서 통일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적이 있고 또 저희가 그 당시에 심의를 했고 다시 재심의에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자세한 내용이나 또는 이 안에 대한 반대의견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일부 과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서울통일관에 대해서 통일교육원에서 월 80만원씩 연간 96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교육지원과에서 제출하신 통일관 지원에 관한 내용을 검토해 보면 통일부 훈령 제424호 제6조 운영경비에 보면 "통일관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통일관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부담한다" 그리고 2항으로 "교육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일관 운영에 따른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통일관을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통일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서서울고등학교에서 부담한다고 했을 때 지금 서울시에서 또 지원하고 있는 연간 960만원의 지원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통일부 산하에 있는 교육기관인 통일원에서 지원을 하는데요, 그것이 꼭 이러 이러한 예산으로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제6조 "통일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통일관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부담한다"는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의 책임은 그 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부담을 하되 그 이외에 추가로 추가로 비용이 더 많이 들어 가는 경우에는 통일원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료를 만든다든가 자료를 전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을 받고 있나요?

그렇죠. 통일부 산하의 통일원에서 월 8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례안 2조 2항에 보면 통일교육에 대한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조항들이 있는데 통일교육 시설 설치 및 설비 운영에 필요한 비용, 2항 통일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통일문제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이 부분은 국가가 사실 지원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고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통일교육은 사실은 국가적인 책무가 크다고 하겠지만 반드시 꼭 국가에서만 지방 정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크게 봤을 때는 국가 범주 내에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가 국가의 의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냐를 한계는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괄적으로 이러한 데 들어 가는 비용이라고 이렇게 개괄적으로 표기를 해 둔다고 해서 이것이 국가 비용으로 들어 가야 되느냐 지방자치단체 비용으로 들어 가야 되느냐는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겠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검토의견 때 말씀을 드렸듯이 다만 구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국비나 시비를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50%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특히 지금 학교의 경우에는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통일관이라고 하는 것도 서서울고등학교 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거의 지원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로구 차원에서는 이 통일위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강사료 지급이나 장소 대여 등에 그런 지원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물론 그것은 운영의 묘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 기관에서 예산지원 요청이 들어 온다 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조례안에도 보면 그런 지원이 가능한지 안한지를 검토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가부를 의결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예산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운영의 묘에 있어서 어떤 부분 예산을 얼만큼 지원할 것인가는 얼마든지 결정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본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기존에 많은 질문들을 하셨었는데 일반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의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의해서 지원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교육기관에 존재하고 있는 통일교육관에 대한 지원으로 이것도 국한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그 의미는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주민에 대하여 통일교육을 시켜야 할 그런 의무나 이런 규정들이 통일교육 기본법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에서도 당연히 해야 될 의무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여건이 통일교육을 해야 되는데 마침 지금 통일관이라는 그런 시설이 교육기관이 저희 구 내에 있기 때문에 자꾸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거기를 목표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범위가 좁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통일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마침 저희 구에는 그런 교육기관이 있어서 굳이 다른 교육기관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추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조례의 필요성은 본위원도 동의하지만 중복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무 과장님으로서 많은 지혜로운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진행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우리 조례안 검토할 때 다 논의를 했던 사항인데 조금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지금 현재 2조 2항 같은 경우에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자"라면 단체에 장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개인 단체 시민단체 평통 이런 데서 통일교육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이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여기 현재 통일관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통일관밖에 없잖아요?

이 통일교육 지원법의 내용을 보면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어떤 교육기관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무슨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법인도 가능하고 교육기관도 가능합니다. 개인도 가능합니다.

구로구에는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지정 또는 승인 받은 사람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현재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통일관은 하나네요.

통일관은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통일부 훈령에 의해서 통일교육 지원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통일부 훈령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봤을 때 통일교육원이라는 자체가 통일부 산하에 있는 것으로 봤을 때에는 그 큰 범주 내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3조에 "통일교육지원 협의회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협의회라고 하면 통일교육을 하는 무슨 단체가 모이는 것을 협의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의미를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회의 개념을 제가 정확히 콕 찍어서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여기 제3조에 명시된 통일교육지원협의회의 내용은 사실은 통일교육 기관이나 단체나 개인이 어떤 지원요청을 해 왔을 경우에 과연 그 지원이 합리적이고 합당할 것이냐를 검토할 수 있는 어떤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명칭이 협의회가 아니고 자문위원이나 운영위원나 이렇게 위원이나 심의위원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협의회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러 단체가 모여 있는 것을 협의회라고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가 맞는 것인지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제고하시기 바라고요, 지난 번에 논의한 것 중에 하나 이게 지금 서울특별시 통일교육지원 조례안이 올라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서울시에서도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습니까?

그것은 이제 받는다고 여기에서 장담을 할 수가 없지만······

통과가 되면.

그러니까 시 조례가 생긴다 하더라도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 줄지의 여부는 시장의 권한이니까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이중적으로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예산을 그렇게 해서 확보할 수만 있으면 더 없이 좋겠죠. 교육의 내실화 측면에서.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런 교육이 시행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도 구 재정보다는 시비나 국비를 최대한으로 많이 확보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니다. 공동발의를 저도 했는데요, 우리 같이 대표발의해 강태석 의원님께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로구의 통일교육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특정한 어떠한 곳에 대한 지원을 위한 그러한 조례가 분명히 아니고 전반적으로 구로구에서 통일교육과 관련해서 개인이든 단체든 어떤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지원을 한다는 그러한 취지로 발의를 해 주신 것이죠?

이 통일조례를 제가 한 것은 우리 구로구에서 가장 가까운 서서울고등학교에 통일관이 있잖아요? 우리 지역내만이라도 우선 서울시에서 전부 이용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통일관을 살려 보기 위해서, 지금 여기 지원한다고 해서 많은 예산 수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로구의 자립도도 있는데. 지금 현재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그쪽으로 방문을 한답니다. 그런데 간지 한 장이 없어요. 통일부 산하에서 내려 오는 90만원이라는 예산 가지고 통일관에서 이북에서 오는 전파비용하고 전기세도 실질적으로 모자란답니다. 통일관 설치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모든 것을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상으로 수반이 안 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난 한 2년 전에 이 통일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했는데 몇 번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아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서서울고등학교에 우리 관내의 중고등학교 학생만이라도 통일교육을 시키려면 하다 못해 간지라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개정에 사유중에 주요한 것은 통일관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을 할 어떤 그게 주요한 발의의 사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안의 내용이야 또 판단을 하고 조례에 대해서 다 판단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발의를 같이 한 면에서 저는 그런 의도에 동의를 해서 발의를 했던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보편적으로 통일교육을 구로에서 활성화 하는 방안, 예컨데 내년에 다른 시민단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런 통일교육을 하겠다 하면 그것을 당연히 지원하는 근거를 위해서 저는 발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건의를 하거나 이러면 적극 검토를 하게 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일교육지원법에는 통일교육을 개인도 할 수 있고 법인도 할 수 있고 단체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도록 열려져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규정인 조례에서 그것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조례안을 보면 그렇제 제안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규정상으로.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제안이 들어 오고 지원요청이 들어 왔을 때는 이 조례에 의해서 반드시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침 우리 구에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앞으로 만약에 통일교육 요청이 들어 왔을 때는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예산측면이나 이런 것에 효율적인 측면은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홍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의견을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통일교육을 어느 부서든지 신청을 안 하면 예산이 안 나가는 것입니까?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안이 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재정투입이 요구되는 지가 저희들이 들어 와야 비로소 작업이 시작이 되겠죠.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은 서서울생활정보고 거기를 돕기 위한 예산으로 이 조례를 올리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잘못 해석을 하시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 때문에 위원님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위원님이 혼돈을 일으키시는 것 같은데 기왕에 지금 통일원에서 서서울생활과학관에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통일관에 월 8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구에서도 어떤 확정된 예산만큼이 그냥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혼돈을 일으키시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 하기에는. 그런데 지금 통일원에서 내려 보내는 예산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기관에서 이 정도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신청을 해서 내려가는 것이지 아예 규정상에다가 여기는 매달 80만원씩 준다.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희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했을 경우에 요청을 했을 경우에 협의회에서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규모가 결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2조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로구에는 한 군데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도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이 분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 정말 이게 이해 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통일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시기에 내가 어떤 일정한 대상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일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계획이 입안이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통일부 장관이나 통일원이나······

그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OK가 떨어져야만······

했고요, 그런데 굳이······

잠깐만요, 위원님! 설명을 조금 더 드릴께요. 그런데 이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통일교육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이 있고요, 통일부 훈령에 의해서 우리 통일관처럼 서로 상호협의하에 설치된 그런 기관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기관은 다시 그런 절차가 필요 없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3조하고 4조에 보면 협의회 구성이 있는데 이거 구성 안 하고는 안 되는 것입니까? 구성을 꼭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런 중간에 심의나 이런 것을 해 줄 조직체가 없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방침으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부담이 너무 심해지겠죠. 왜냐 하면 아까 홍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통일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또는 학교 교육기관 이렇게 늘어 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신청이 들어 왔을 때 그것을 과연 어떤 잣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정리를 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일정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구체가 있으므로 해서 효율성을 늘릴 수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많이 편성이 되면 당연히 이런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예산 주는 것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솔직히 그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그것을 할 때마다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것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부터 예산 편성을 해 놓아야 되는데 일단 지원규모를 어느 정도 잡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지는 그림이 안 나오지만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예산은 편성은 해 놓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을 해야 되는지는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겠지만 결정된 그 예산의 범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게 우리가 공포하면 뒤에 보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러면 이게 구청장이 15일 후에 공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추경에도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과조치를 이것을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 조례를 제정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든가 예산을 그렇게 잡아야지 이렇게 공포해 놓고 추경에 또 예산 안 잡으면 의회에서는 조례 제정 해 놓고 왜 예산 안 잡았느냐?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조례가 바로 공포가 되어 버리면 바로 발효가 되는데 발효가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게 기정 사실이죠. 다만 제가 건방진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예산을 지금 만드는 과정이 아니고 추경예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추경재원이 있어야 되고 추경재원이 아무리 좋은 사업도 추경을 만들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굳이 경과조치를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말씀을 드리를 않았습니다.

데서 만약에 조례제정 해 놓고 왜 예산편성 안 했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의 구 재정이나 본 예산을 편성할 것 같으면 이 쪽 예산을 이쪽으로 당겨서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겠습니다마는 추경이라는 것은 그렇게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안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복희 의원님이 조례를 서서울고등학교에 있는 통일관을 돕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내에 통일관이라는 것이 서울 서남권 내에 서서울고등학교에 통일관이 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통일관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좋은 여건이 우리 구로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수반해 준다고 해도 멀리까지 가서 통일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한 학교를 돕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지는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으로서 어떻게 한 곳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하겠습니까?

, 부의장님! 제가 여쭈어 본 것이지 그렇게 단정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본 것이지.

,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한 단체를 돕기 위해서 어느 의원이 조례를 한다고 그러면 가결을 시키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 서울 서남권 내 서서울고등학교에 통일관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관내가 예를 들어서 기득권이 있으니까 좋은 입지에서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어느 단체든지 부탁을 할 수 있으면 무슨 간지라도 보관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소소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수 천만원이 수반되거나 하면 절대 저도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통일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취지에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통일이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에 대비한 사전적인 교육과 통일 후에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한 계몽을 통해서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것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일에 대한 교육은 서울시 상급기관의 주도적인 지원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어떠한 재정이 내려와야 실질적인 사업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시 조례에 저희 구 조례가 귀속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 조례가 있어야만 반드시 이 조례가 제정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시에서 재정지원이 안 되면 이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서 구에서는 지원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개념도 그렇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범위 내에서"로 아까 해 달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6조 3항에 "예산 범위에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통일교육지원법에 보니까 예산범위로 되어 있고 운영경비 6조에는 "범위 내에서"로 되어 있고 또 뒤로 넘어 가면 중점 검토내용에 보면 거기는 또 "범위 내에서 " 이렇에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범위 내에서"로 이렇게 통일시켜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 3항에 대한 "예산의 범위" 이것만 "내"로만 고쳐 주면 검토해 보니까 다 "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올해는 결산심사가 끝나고 결산심사 하시면서 각 업무들을 쭉 살펴볼 수 있을텐데 결산심사가 끝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로 운영위에서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시는데 도움이 더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서에 꼭 반영돼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대면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그런 것보다도 외부적으로 일대일 대면감사보다는 청문감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본 위원도 또 그 당시에 제시도 해서 약간 논란이 있으면서 작년에는 올해는 처음 하니까 우리가 대면 감사로 하고 내년 2011년에는 청문감사를 같이 혼용해서 내지는 또 청문감사로 바꾸어서 하자 이런 말씀들이 있었고요, 제가 운영위에서 그래서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지금 추세가 나누어 드린 바와 같이 15개 구가 청문감사 그 다음에 개별감사 같이 복합해서 하고 청문감사만 하는 곳이 10곳이고 같이 복합해서 하는 곳이 5곳이고, 그 다음에 여전히 개별감사 하는 곳이 10곳인데요, 언론에서도 기초자치단체 개별감사에 대해서 조금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작년도에도 문제가 됐는데 올해 또 개별감사로만 하면 언론에서 또 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청문감사가 정책감사로는 효과적인 부분으로 많이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3대 때는 대면감사, 청문감사를 같이 복합해서 했더라고요. 안 했던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내무위에서는 같이 복합을 해 가지고 청문감사와 대면감사를 복합해서 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고요, 그런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작년에 저희가 자료요구가 너무 많아서 중복된 자료가 많아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어려워 했고 우리 의사팀에서도 어려워 했습니다. 그래서 청문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의원들끼리 같이 논의를 해서 팀웍을 짜야 되거든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소위원회를 꾸려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같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제 생각에는 대면감사와 청문감사를 섞어서 하는 방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홍준호 위원님 자료 저도 보았는데 장·단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내무위원회 구성으로 봤을 때 전부 너무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5대 때하고 비교를 해 보자면. 그러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한 과를 해도 어떨 때는 2~3시간이거든요. 그렇다고 감사를 하면서 이것은 해, 이것은 안 해 이렇게 분류도 할 수도 없는 거고 궁금한 부분은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해 가지고 무슨 방법으로 하든 괜찮은데 그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홍준호 위원님의 청문감사를 하는 것을 찬성을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노파심에 이것이 한번도 경험이 없이 지금 했다가 우왕좌왕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다른 데 한번 하는 것 가서 직접 보고 와서 하는 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 의회에서 전화 왔을 때도 저는 이번에는 대면감사를 하고 어떤 샘플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가서 한번 보고 어떤 방법이 좋은 지는 지금 만약에 바로 청문감사 했다가 우리가 개별감사하는 것보다 지지부진하게 감사가 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문감사도 좋지만 저는 솔직히 개별감사를 이번에 하고 개별감사를 하고 나면 같이 거의 시기가 비슷하니까 한번 의원들이 가서 청문감사 하는 데를 한번 방문해서 방법을 보고 나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생각은 지금 황위원 생각도 다른데 양천구나 어디 한번 가서 보고 정하는 게 좋겠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경험없이 지난 번에 해 봤는데 나누어서 감사를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의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행정사무감사가 시간이 꽤 남았습니다. 지금 4월이고 5월도 있고 해서 사실은 오늘 계획서 채택하는데 꼭 이거다 저거다 결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작년에도 그렇게 논의한 바도 있고 우리가 준비를 같이 한다는 면에서 좀 제안을 더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중간 중간 어떠한 잇슈나 이런 내용들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같이 준비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꼭 결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아마 정례회 앞두고 세미나나 이런 것을 한번 정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참고도 하고 해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같이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준비를 잘 할 수 있으면 좀더 효과적인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지금 개별감사를 하게 되면 약간 우리가 여러 가지 외부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잘 고려를 해 주십사, 청문감사가 추세로 바뀌고 있다라는 점도 잘 고려를 해 주셔서 함께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