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윤수입니다.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개정규약안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개정규약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문위원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하기를 수질이 2급수라고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환경과에서 조사해보면요?

좋을 때는 2급수까지도 나오는데 워낙 수질변동은 있는데 3급수 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급수 이상입니다. 안양천하고 지방천에서 오는 게 우리가 볼 때 수질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게 하천이기 때문에 수질개선하는데 치수방재과에서 되지요?

치수방재과에서도 관련이 되고 안양천 같은 경우에는 푸른도시과도 둔치쪽은 관리를 해주고 있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양천으로 유입되는 목감천이나 개봉1동에서 내려오는 하천을 보면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아요. 치수방재과나 환경과에서 보면 준설을 한다고 하는데 준설을 하면 수질개선에 맞게 밑에서 긁어내야 되는데 예산이 덜 잡혀서 그런지 눌러버려요. 뻘은 스펀지식으로 돼 있다고요. 눌러놨다가 보름정도 있으면 스펀지식으로 또 일어납니다. 수질개선이 될 수가 없어요. 붕어나 잉어는 6급수에서도 살 수 있어요. 2~3급수에 사는 것은 식탁에 오를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물고기인데 붕어나 잉어가 산다고 해서 수질이 많이 개선됐다는 게 아니거든요. 환경과하고 치수방재과하고 협약을 해서 우리 하천만이라도 준설을 확실히 해줄 수 있는, 준설을 확실히 해주지 않으면 매년 돈만 주는 거예요. 확실한 준설을 해야지 양재천식으로 수질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충대충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6년을 봐왔습니다. 완전히 긁어내고 2급수, 아니 3급수라도 끌어올려가지고 물고기가 오염되지 않은 물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지 항상 상위법에서 위원회만 백번 설치하면 뭐합니까? 중요한 것은 실무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봐야 돼요. 목감천으로 해서 안양에 실개천으로 된 곳에 가보면 쓰레기 난립지역입니다. 아시아신문 전동원기자를 시켜서 사진을 찍어서 대대적으로 안양시하고 광명시에 보고하면 뜨끔할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지역은 많이 나아진거예요. 그 전에는 회장이 1명이었는데 양쪽으로 1명씩 한다고 하니까 기대해보는데 두고 보겠습니다. 과장님 신경써가지고 먼저 과장님도 열심히 하셨거든요. 과장님도 오신지 1년정도 되셨지요?

예.

관심을 갖고 안양천에서 내려오는 실개천들이 오염이 됐을 경우에 모기 같은 것 때문에 환경적으로 나빠집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하천이에요. 물이 인간하고 가장 밀접한 것 아닙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의 목적이 장단점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 보세요. 현행은 이러했는데 개정하는 것은 무엇이 효율적인가, 본위원이 볼 때 현행에서 협의회장을 1인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개정안에는 다원화된 의견과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장점과 단점을, 현행과 개정을 했을 때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당위성을 실무과장님이시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공동회장제를 도입했습니다. 그 동안에 규약에서 회장 1인을 두도록 돼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안양시장하고 구로구청장이 공동회장을 겸해왔던 것이 현실적이었습니다. 현실에 맞도록 규약개정안을 한 것이고요. 정기회의 관련돼서 연2회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연1회로 했는데 필요에 따라서 수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기회에 대한 부분을 줄이고 필요에 따라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실무협의위원이 실·국장님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실제로 실무회의를 개최하다 보면 실·국장님보다 실무과장들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져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보다 더 효과성있게 실무과장으로 바뀌는 부분으로 13개 협의회 단체쪽에서 통일된 의견을 냈습니다.

과장이 일선에서 일에 대한 실무를 하는 게 장점이고 현행에서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단점적인 것을 본다면 실무국장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국장이 나와서 실무회의를 현재는 했는데 개정을 본다면 실무과장이 직접 일선에서 모든 일에 대한 것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는 얘기지요?

실질적으로 실·국장협의회이기는 하지만 그 동안 운영체계 자체가 실무과장 위주의 운영체계로 해왔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개정규약 부분은 본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정기회의가 1년에 한번씩 있고 실무과장이 간사면 환경과장님 간사가 되는 것이지요?

네.

이성구청장이 언제 공동회장이 됐습니까?

지난 3월 28일자로 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1년에 정기회의를 한번만 하면 임시회 같은 것이 여러 번 있습니까?

그 동안에도 그랬고 실무쪽에서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겠지만 안양천 수질개선이 되기 위해서 오래 걸렸어요. 수질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관리하는 것도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회의하실 때 중점적으로 해서, 13개 구가 안양천에 관련돼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어요. 우리 구로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니까 과장님이 관리를 잘 할 수 있게끔, 더 나빠지지 않게끔, 보통 수질개선을 해놓고 관리를 안 하고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시 악화되면 다시 하기가 힘이 든다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잘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지금 현재 참고로 안양천이 자연형 하천으로 국가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류부터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사는 금천·광명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도에 구로구 구간을 자연형하천으로 공사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한강입구까지 2014년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연형 하천 공사가 완료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적인 측면이 더 요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이 안양천으로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까?

평상시에 전부 차집이 돼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돔구장이 되면서 배도 뜬다는 얘기가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을 현실에 맞게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수질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네.

규약개정인데 일반 친목계도 필요에 따라서 잘 맞게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진들이 잘 아시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의제기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사항 중에서 사무소를 각각 둠으로써 비효율적인 예산낭비가 우려가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사무실을 별도로 두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의 환경파트하고 저희 환경파트가 과에서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사람을 두어서 비용이 발생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경기도청이면 도청에 두면 되고 구청에서 실무과장님이 하시면 되는건데 그렇지 않아요?

위원으로 돼 있잖아요. NGO단체들은 위원으로 안 들어가 있습니까?

자치단체장분들이 협의회를 구성한 겁니다.

민간단체나 NGO단체가 안 들어가 있다고 하면······

협의회는 협의회대로 있고요. 협의회를 뒷받침하는 민간부분은 공동위원장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열어놨고요. 필요에 따라서 작은 그룹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위원으로는 참여가 될 수 없고 자치단체의 장들로 구성된 게 협의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문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나중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협의회 산하에 실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되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하고 진행하기 때문에요.

NGO단체는 있어요?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는 것은 구로시민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구청에 얘기해야 될 부분이지만 매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내무행정위원들은 3층에서 하고 있어요. 도시건설위원들은 강당에서 하는데 부산하고 집중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해서, 올해는 어쩔 수 없겠지만······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