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서 의원 발언

강문수 구의회사무국 강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에 서울특별시중랑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이번 회기 중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의 추진현황,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추진현황과 경전철 건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끝으로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추진현황에 대해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시 연석회의로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본 건에 대해서 3월 16일 자로 문제점이 있다 해서 보류가 일단 됐었고요, 오늘 자에 다시 배당이 됐는데 과장님, 그동안 어떤 점을 검토하시고 또 문제점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어떻게 좀 수정하실 건을 발견을 하셨다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일단 저희가 듣고 오늘 질의 응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달에 제출한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구 일부 개정된 사항이 영유아플라자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됐었던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는 영유아플라자는 검토 결과 굳이 필요하게 넣을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돼서 그 부분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위원회로 구성되는 부분하고 다른 부분은 별 이용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로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전부개정조례안 중에 영유아플라자에 대한 부분은 삭제해도 무방하겠다, 이런 답변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플라자 부분은 삭제해도 무방할 걸로 생각됩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영유아플라자는 어떠한 근거로 해서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플라자 부분은 시설 부분에서 명칭이 굳이 포함되어 있을 뿐인데 나머지 조례 사항 중에 기능이나 목적에 보면 영유아지원센터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20조 기능에 보면 시설의 기능에 다음 각호와같다 해가지고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유아플라자 부분이나 같은 부분, 중복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굳이 따로 명칭을 포함을 안 시켜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거는 영유아플라자라는 말은 조례에서 삭제를 해도 영유아플라자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영유아플라자를 보육센터하고 별개로 운영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능은 중복이 되고 보육센터에서 커버가 되더라도. 어떠한 상위법이나 어디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운영을 하실 건지 하시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조례에서 영유아플라자만 빼버리고 가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적정한 답변이아니신 것 같은데요?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플라자 부분이 2007년도 부시장 방침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영유아플라자 부분에는 정보 제공이나 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놀이기구에 대한 제공이나 상담의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정보센터에서 20조 기능에보면 정보수집 기능이나 그다음에 밑에 보면 장난감, 도서관 운영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영유아플라자 부분을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기준이 지금 있다고 그러셨는데 2007년도 기준을 저희한테 일단 좀 주시고요. 구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영유아플라자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만약 에 만일에 경우 그렇다면 그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부분에 저희가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 거가 되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영유아플라자가 운영되고 있다는 근거를 저희가 확실히 알고서 삭제를 해도 하고 이게 무조건 저희가 조례 심의할 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영유아플라자만 빼도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영유아플라자가 운영은 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라는 기준을 저희가 확실히 알고서 이 조례에서 빼도 빼야 되고 그 근거가 없다고 그러면 현재 올라오신 기존 조례를 가지고 문제점 부분을 보완을 해서 조례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좀 전에 말씀하신 2007년도 어떠한 기준, 뭐가 내려왔다고 그러시니까 그것을 저희에게 일단 보여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살펴보고 그리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본 위원 이상 마시고 차후에 하겠습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지금 현재 장난감대여센터는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장난감대여점은 제1호센터가 2009년 4월 1일 날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2009년 6월 24일 날 개원을 했습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현재 1호점만 운영되고 있습니까?

2호점은 2010년 3월 10일 날 착수를 해가지고요, 2010년 11월 24일날 개원을 했습니다. 장난감 1호점은 옛날에 중화2동주민센터를 개종을 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고요, 2호점은 면목5동 옛날에 주민센터를 개종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지금 2011년도 예산 확보는 얼마나 돼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등에 대해서 우리 근무요원이 몇 명이며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난감대여점 운영은 1, 2호점 합쳐서 직원 6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휴관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1,875명이 돼 있고요, 1호점이 1,700명, 2호점이 175명이 돼 있습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예산은 얼마나 책정이 돼 있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난감대여점운영센터 운영비로 해가지고 3억 1,920만 원이 책정돼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운영 면에 있어서 지난번에 지역신문을 한 번 보니까 청결상태, 이물질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2호점에서 그 내용이 한 번 나왔었는데요, 그날 토요일하고 휴일날이 겹쳐가지고 물건을 많이 가지고 오는 바람에 그 밑에 있던 끈끈이 부분이 제거가 안 돼가지고 나갔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시정을 하고 앞으로 청소를 그다음에 소독도 잘 하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앞으로도 여름철이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장난감이라든가 애들은 일단은 전부 다 물면 입에 빱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결에 대해서 신경을, 철두철미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중화점하고 현재 면목2호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어떤 장난감에 대여하고 있는 비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난감대여점 운영현황 장난감이 2,502점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1호점에 1,863점 2호점에 639점이 돼 있습니다. 향후에 10여 점을 더 구매를 해가지고 이용할예정이고요, 중랑구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신청을 할 경우에 주민등록등본하고 신분증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것까지는 말고요. 경비하고 비용.

장난감 세출예산은 3억 1,920만 원인데요, 1호점에 1억 4,974만 5,000원이고요, 2호점에 1억 6,945만 5,000원입니다. 인건비가 직원 6명으로 해가지고요, 1억 3,874만 원이 지급돼 있고요, 운영비로 2,247만 8,000원, 업무추진비가 1,1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조성비는 장난감을 구매하는 비용인데요, 이게 1억 2,662만 2,000원입니다. 예비비로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직원 6명의 봉급으로 해가지고 1호점이 7,183만 8,000원이고요, 2호점이 6,690만 2,000원입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직원인건비가 약 1억 3,000만 원 정도인데 어떻게 경영을 하였기에 장난감에, 신문에 보도에 의하면 이물질이 나온다는 자체는 어디, 우리 그분들이 운영하는 실태에 대해서 너무 방관한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물질이 나온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요, 장난감 밑 부분에 상표가 붙었던 부분이 떨어져 가지고 끈끈이 접착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물질이 붙어 있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다른 집에서 하는 거보다는 사실은 거기에 진공청소기나 자외선청소기가 있어가지고 소독기로써 훨씬 더 가정에서보다 청결이 잘 돼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포장을 해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깨끗하고 그 청결 유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신경을 써가지고요, 더 깨끗하게끔 유지를 해가지고 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예산만 구에서 의원들이 예산을 책정해 주면 어떤 그런 시스템을 잘 관리하셔야지 오늘날 예산에 들어간 만큼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혀 운영의 실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1호점이 2009년도에 첫 문을 열었고 그다음 에 2호점이 2010년도에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중랑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그분들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분들에 대한 채용을 하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게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관리 차원에서 시스템 점검을 제대로 하시고 그래야만 우리 중랑구 예산이 제대로 활성화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어떤 이물질이라든가 이걸 그분이 장난감 임차해 가신 분이그 정도의 어떤 파악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 정도지 과연 실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떤 청소라든가, 청결 기타 등등이 지금 시점에서는 전혀 안 되고 지금 신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걸 잘 함으로써 중랑구가 발전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고 신문, 이런 매스컴까지 보도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 보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안 생기게끔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임기응변 식으로 그때에 따라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고 그런 정상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좀 불편한 감이 있더라도 그런 문제가 소지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청결 유지를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어떤 아동의 발단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잘못됐다고 부모들 생각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산만 가지고 가서 노상 잘 되고 있다, 점검도 안 하고 앞으로 그런 데 있어서 장난감센터에 전 직원들은 좀 철저히 점검하셔서 이런 폐단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할용의가 있습니까?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장난감대여점이 2009년도에 1호점이 오픈하고 뒤이어서 2호점까지 지금 오픈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올라온 조례에 보면 기능 중에 장난감, 도서관 운영이라는 그 항목이있는데 이 보육정보센터 내에 장난감, 도서관 운영이라는 이 기능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난감대여점을 어떻게 포함을 시키려고 하시는 계획이신지 아니면 기존에 장난감대여점 1, 2호점은 따로 두시고 보육정보센터 내 기능에 있는 장난감, 도서관 운영이라는 이 부분을 추가로 또 신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 중에 장난감, 도서관 운영 사항은 앞으로 장난감대여점 1호점과 2호점을 포함시켜가지고 보육정보센터에서 관리를 같이 하는 기능으로 하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장난감대여점을 어느 곳에서 위탁관리하고 계시지요?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런데 보육정보센터는 이것 또한 지금 위탁하고 있지요?

네, 위탁하고 있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보육정보센터는 어디에서 위탁을 하고 있지요?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일대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바로 이렇게 보육정보센터가 현재 기능을 흡수하겠다 하고 있는 장난감대여점이 조례개정 추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이 먼저 이루어 지고 그러다보니까 이원화가 돼서 바로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큰 운영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서 다행스러웠지만 매스컴에 보도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게 아닌가 서로 책임 전가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차후에 보육정보센터 조례가 정식으로 통과가 된다면 여기에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장난감대여점 이 위탁이 일원화 돼서 한 곳으로 모여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거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강구해 보신 적이있으신가요?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난감대여센터를 기간이 만료되면 정보센터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장난감대여점, 도서관을 같은 운영하는 걸로 해가지고 청결문제나 운영에 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위탁을 드릴 때 어떠한 이유가 발생이되면서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이 지금껏 만약에 그 부분에서 접근을 안 하셨다면 해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분명히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이원화가 돼서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다음에 일을, 결과를 어떤 그거에 대해서 궁색한 답변을 하시느니보다는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일원화해서 업무를 진행시키시는 게 책임감도 있고 또 저희도 집행하시는 행정부도 관리하시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아서 이것은 저희가 정식으로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검토해 보시고 저희에게 다음번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건은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장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가 있는데 현재 보육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아닌가요?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육정책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구성돼 있는 것은 13명으로 구성돼 있는 데요, 새로 구성돼 있는 것은 구의원 1명을 포함 시켜가지고 15명까지로 늘리는 방안을 제출한 겁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현재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는 언제 구성이 되신 건가요?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육정책위원회 구성된 내용은 2011년 1월1일 자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2011년도 1월1일 자에 보육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저희에게 주십시오. 그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면 그 위원회를 저희가 당연하게 인정을 해 드리겠지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육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에게 올리신 이 조례는 저희에게 이 조례에서 필요하니까 심의해 달라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도록 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가 통과된 후에 보육위원회가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구성이 돼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아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미 보육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면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이 구성이 된 위원회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 위원회를 어떻게 계속 존속을 시키실 것인지 아니면 급해서 어떠 한 업무처리 때문에 급하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었더라면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그 위원회는 해제를 하고 다시 조례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을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육정책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것은 2005년 5월 16일 조례개정 된 내용에 보육정책위원회가 이미 구성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미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쭉 오던 사항이었습니다. 해 오던 사항이었는데 1월1일 날 바뀌었다는 얘기는 제가 1월1일 자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명단이 변경됐다는 내용입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자리는 속기가 되고 있는 자리예요. 지난번에 처음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적으로는 그럴 일이 없지만 우리 과장님의 숙지 부분이 좀 미흡하셨던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있는데 그동안에 기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보육정책위원회 본인도 2005년도 기준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가 이대로 통과가 되면 구성이 바뀌니까 그런 계획을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렸던 건데 과장님이 2011년도 1월1일 자로 이 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많이, 그렇습니다. 업무가 특히 우리 현재 과장님 맡고 계신 부서의 업무가 상당히 많다는 거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부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좀더 세심하게 숙지를 하시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것은 과장님의 하셔야 할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 이 있고요. 그때 당시 위원과 현재 위원회의 구성이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그 위원회는 위원회 임기되는 부분이 한 분이라도 임기가 끝나시는 분이생기면 달라지는 이 위원회로 구성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현 조례에 맞는 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하실 것인지 질의를 드리고자 했던 요점은 그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1월1일 자로 발령에 따라서 명단이 변경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가, 보육 조례가 변경이 돼가지고 조례가 통과가 되면 새 조례에 의해가지고 위원을 다시 구성을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위원회는 해체를 하시고 다시 구성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돼 있는 조례에 의해서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에 포함이 안 된 구의원을 한 분을 더 영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보충을 그냥 여기 현재 예전에 없는 부분에 있는 위원회 구성 요인이 되시는, 자격이 되시는 분을 그냥 보충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건가요?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돼 있던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님들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속이 되고 나머지 추가로 되는 구의원 부분은 위촉을 받아서 추가로 영입을 시키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현재 이 조례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부분은 영유아플라자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답변 저희가 들었으니까 참고로 할 거고요. 또 하나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비용지원 사항을 추가로 신설을 하셨어요. 시설의 설치, 운영이나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이렇게 신설을 기존에 있는 거하고 달리 신설을 하셨는데 시설에 설치기능 중에서 어느 부분까지 가이드라인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것을 다 지원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어떤 상위법이나 아니면 내려온 어떤 지침에 의해서 어디까지 설치할것인지. 왜냐면 명확하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문을 놓고 봤을 때 문틀만 짜줄 것인지 문고리까지 다 해 주실 것인지 시간장치까지 해 주실 것인지 이게 자세한 부분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조례를 통과를 시켜서 시설의 설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통과를 시켜 놓고 나중에 뭐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참,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지침은 정해놓고 지금 운영을 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해서 그 비용보조 부분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하고 보육법 제36조에 보면 비용 중에서 보육시설의 설치·증축·개축·개보수 비용하고 보육교사의 인건비, 교재교구비,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그다음 보육종사자의 교육훈련비용, 장애자보육의 보육취약 보육시설비용, 그밖에 차량운영비나 보건복지부에서 해당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비하고 구비를 50대 50으로 해가지고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시 구 매칭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텐데 현재 저희 관내에 야간보육시설이 있는 시설은몇 곳이나 됩니까?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야간 24시간 하는 보육시설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하고 어디지요?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일어린이집하고 보혜어린이집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국공립입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 중에 한 곳을 방문을 했을 때에 야간보육시설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보고하신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야간에 보육을 맡기는 아동을 받을 수가 없다, 현재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 야간보육을 수혜를 받고 있는 대상 아이는 없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었을 테지만 현재 야간보육시설이 면일과 보혜 야간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이 있다면 그 수를 좀 파악을 하셔서 저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비를 기왕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구립이라면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거하고조금 확실한 차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맞벌이부부나 아니면 기타 육아에 여러 문제로 인해서 그게 저출산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도 그렇고 시책도 그렇고 말은 야간보육을 뭐 국가에서 책임진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야간보육을 국가에서 구립에서 하는 곳은 찾으려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곳곳을 찾지 못하고 결국 비싼 개인보육에 엄마들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보고할 때 두 군데 야간보육시설이있다 또 조례상에 그곳에 설치를 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있으면 그게 운영이 되도록 방금 말씀하신 두 군데 만큼이라도 확실하게, 우리 중랑구는 두 군데 만큼은 야간보육을 책임지고 해 준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면이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조례 상에만 이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그러면 구립보육시설에 대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면일과 보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자로 파악을 해 보셔서요, 정말 야간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서 만약에 이게 이 문구에만 이렇게 돼 있지 이 기능을 못 하고 있다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셔서 이 기능까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시간 보육시설이용자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날짜로 해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일부 조항에서 영유아플라자에 대해 설치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영유아플라자는 기능과 역할 면에서 보육정보센터와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제4조 및 제4장 그리고 제19조 내용 중 영유아플라자라는 용어를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해입니다. 존경하는 서인서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취지는 우리구에 어린이 및 구민들이 좀더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운영하기 위한 조항을 조례에 신설하고 법제체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 등으로 구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에 관한 조례에는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 및 자전거정비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 조례 12조에 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 및 정비소에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고 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도 동 조례 16조에 규정된 민간위탁 대상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어린이 및 구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고 건강증진 및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하여서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시비 1억 9,000만 원, 구비 7,090만 원 총 공사비 2억 6,090만 원을 들여 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을 중랑천 중화체육공원 북쪽에 조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인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구민의안전을 확보하고 더욱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로써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중랑구청에서 저탄소녹색사업에 이어가지고서 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축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골자에 보면 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 운영하고 두 번째 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 내 자전거정비소 설치 운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체험교육장 설치 운영을 어떻게 할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교육장은 작년도에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가지고 무료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것을 설치하게 된 목적은 무엇이지요?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의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방면에서 본 위원도 굉장히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잘 활용해야만이 그 효력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듯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체험교육장을 설치 운영을 해도 우리 도로가 자전거도로가 좋지 않은 상황에 있다면 안전교육장 주민들의 불편을 굉장히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가 우리 중랑구 관내에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총 연장 3.37㎞로써 4곳이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또한 자전거도로에서 제일 위험한 곳이 먼지아십니까, 과장님은?

네, 사거리 같은 곳에 이동하는 곳과 자전거도로가 마주치는 곳이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 방면도 위험하지만 자전거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모래나 그다음에 마사흙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전용도로다 보면 마사흙하고 모래 같은 게 제일 위험합니다. 이러한 방면에서 봤을 때 자전거전용도로다 보면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데 아스콘 같은 식으로 되어 있는데 들고 일어나가지고 마사식으로 굉장히 위험하고 교차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고를 더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나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다시피 아무 좋은 것을 만들어도 잘 활용하지 못하면 효과가 없듯이 아무 교육장을 만들고 좋은 도로가 있다고 해도 자전거도로가 있다고 그래도 사후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철저히 사후관리 해 주실 것을 본 위원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지금 뭐 자전거가 널리 보급되고 사실상 정말 저탄소녹색성장 또 세계적인 어떤 환경 이런 부분에 맞춰서 자전거가 점점 더 활성화되고 제반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조례가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주요골자를 보면 우리 신하균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12조에 보면 12조5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네요? 민간단체 등 구청장님? 보관소, 대여소, 정비소, 체험관 쭉 5번 사항을 보면 왜 이런 조항을 넣게 됐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저희가 설치를 하였고 운영을 저희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나 자전거 관련단체에 교육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조례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일례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야 뭐 우리가 시비·구비 합해가지고 한 얼마, 2억 6,000만 원인가요, 그렇지요? 한 2억 6,000만 원 정도 시비·구비 합해가지고 이게 들어가는 예산인데 예를 들어서 뭐 그렇다면 테니스 같은 경우를, 저는 일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떤 걸 하고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할 경우에는 그러면 체육단체에도 또 줄 수도 있다라는 한 쪽에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잡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저희가 무료로 개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강사를 채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교육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본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지 저희가 거기에서 어떤 수익이 나거나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핵심은 영리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한 쪽 예를 들어서 단체에 자전거연합회도 있고 체육회에서 하니까 뭐 그렇게 전문하신 그분들이 전문화되고 하니까 그분들이 맡아서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탁구고 테니스고 뭐고 그쪽도 다 전문가면 예를 들어서 한 쪽에서 했을 경우에 파장되는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다른 단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잡을 건지에 대해서 아마 예측을 하고 조례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야기가 발생될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 번 생각해보셨나요?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아마 어떤 이권이나 이러한 쪽에 내용이 없고 현재 완전히 개방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떠한 운영상에 교육일정이나 이런 시간에 중첩만 되지 않는다면 주민 누구나 와서쓸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단체 반발이나 이런 게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주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선출된 직인데요, 사실은 주민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주민들 생각을 해 보면 우리 과장님이 앉으셔서 하시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각은요, 제 시각은 그래요. 제 시각은 좀 차이가 납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조금 깊게 생각해 보시고 한번 해 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편에서는 들고요. 또 공단에서 전부 다 책임을 지고 했을 경우 에 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공단보다는 이러한 민간단체가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올라올 것 같은데 그 효과 면에서 훨씬 더 어떤 게 월등히 괜찮다고 판단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시설관리공단에 본 교육을 위탁하는 걸로 검토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도 좀 다른 분하고 어떤 이견이 있어서 조금 의논을 나눠봤는데요. 말하자면 자전거연합회 쪽에 만약에 그쪽에다 위탁을 한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아마 관리비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책정된 강사료 정도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 가면 혹시 인건비가 또 포함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어떠한 부분이 효율적이고 어떠한 부분이 주민들한테 더 이익이 가겠는가 적극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요, 특히 이런 공중, 이거는 공공적인 차원 훨씬 높은 건데요. 이런 부분을 단순하게 우리가 금액적으로 계산하거나 이런 차원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단같이 이런 데서 맡는 거하고 민간에서 맡는 거는 책임의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한 어떤 불의에 사고나 문제가 발생 시 책임의식, 이걸 과연 누가 어느 쪽에서 어떻게 책임지고 처리하고 할 것인가 사실 이런게 더 큰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공적인 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민간단체가 개입을 하고 이런 부분은 물론 효과 면에서는 훨씬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우리가 심각하게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고 위원님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저랑 비슷한 공감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충분하게 저희가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한 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건설교통국장 최규해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아주 뭐 마땅히 거쳐야 될 그런 검토사항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 저희들이 어떤 개괄적인 검토만 했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 심도 있는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전거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강동구나 몇 개 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구에, 다른 구에 가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좀 해서 거기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뭐가 있었는지 안전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좀 더 벤치마킹을 해서 요,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어떤 그런 대안을 내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제 질의는요, 잠시 중단하고 우리 다른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제가 받고 그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현재 완공된 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이 지난 동절기 때 공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운계절 또 지난 겨울에 유난히 눈이 많이 왔었는데 이 장소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10월, 11월 경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겨울에 동파가 되거나 또 파손된 부분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 안전체험장에서 지금 자전거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일부개정조례를 올리신 것 같은데요. 자전거를 비치시켜 놓은 대수를 지금 몇 대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지금 40대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네, 40대. 그러면 교육을 하시는 강사는 몇 분 정도 구성을 해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당초 계획은 5분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런 교육을 하시는 분이 가져야할 어떤 자격증 같은 것은 혹시 있나요? 자전거교육에 대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안전체험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어떤 조건 같은 게 혹시 필요한가요?

아마 생활체육지도사로 해서 자전거 부분에 교육 이수하면 자격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셨다면 저희가 혹시 위탁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분이 강사로 오셔서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더불어 물론 알아서 하시겠지만 주로 성인들도 있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전거 이 외에 갖춰야 할 안전용품들이 있을 거예요. 헬멧이나 보호대나 이러한 것들 지금 그러한 것들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실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준비는 하고 계신 건가요?

안전보호대도 약 50개 해가지고 약 250만 원 예산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운영이 시작이 돼서 이 중랑천에서 우리 주민들께서 이 교육장을 이용을 할 때 안전하게 모든 게 세팅이 된 다음에 하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안심한 면을 보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조례에 보면 자전거보관소, 대여소이 외에 또 뭐가 있냐면 정비소가 있어요, 자전거 정비소가. 우리 지금 체험장은 무료로 이용하게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비치 된 자전거 약 40여 대를 보관하고 자전거가 어디가 망가지거나 손봐야 될 부분이 생기면 정비를 해야 될 텐데 이 정비소를 설치 운영을 할 때 체험장에 비치되어 있는 자전거만 그곳에서 정비를 하게 하실 계획인지 둔치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던 주민도 정비소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정비소 설치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자체적으로 정비를 한다든지 또는 만약에 구민들이 와서 이용을 할 때 실비 정도 그렇게 받고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비소가 필요한지는 운영을 해 봐가면서 사후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조례에 지금 정비소 부분이 있는데 아직 저희는 정비소 부분까지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정안 중에 12조2항에보면 기존에는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원, 하천, 대형쇼핑시설 등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살짝 뭐가 들어가 있냐면 지금, 공동주택단지가 한 마리 들어가 있어요. 원래 조항에는 없던 부분인데 개정안에 공동주택단지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공동주택단지에 자전거보관소, 대여소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무인대여소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앞에서 구청장은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자전거보관소나 이러한 것이 적을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부분이에요, 바로 이 정비소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요. 여기에 공동주택단지가 이렇게 들어가서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정비소를 설치를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공동주택단지에도 정비소를 둘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얘기지만 우리가 지금 지난 연도에 조례 상에 공동주택 지원조례까지도 우리가 만들어서 공동주택단지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 소관 부서는 아니시라서 자세한 것까지는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주택이나 이런 곳에 없는 것을 우리가 굳이 법으로 만들면서까지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그러한 지원은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굳이 자전거에 관한 이 조례에 기존에 없던 그냥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공간이 충분히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많은 주택단지 중에 유일하게 공동주택단지를 이렇게 표기를 하신다는 것은 잘못 비춰지면 이게 어떠한 그 단지에 대한 특혜로 볼 수도 있고요. 또 대여소나 보관소하고 이 정비소는 분명히 구성하는 비용 면에서도 저는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 삽입을 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앞으로 추가로 파생될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을 해서 이것을 삭제를 하고 가야 될지 본 위원은 삭제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무부서에서 이 부분을 첨가를 해서 넣으셨을 때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공동주택단지를 포함을 시켜서 올리시게 됐는지 그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자전거 정비소는 특별히 많은 장비가 필요하거나 시설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비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 정비소를 만약에 하나 운영을 한다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 때문에 오히려 이 조문은 저희가 상징적인 의미로 들어가 있을 뿐 이지 정비소를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여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자전거 정비업소나 이런 쪽에서의 반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까지 공공분야에서 손을 대기 시작하면 개인의 영업권 침해로 생각이 되어서 굳이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조례를 상징적으로 넣어놓고 또 그냥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것은 개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보다는 그럴 것 같으면 정비소 부분을 아예 빼는 게 저는 더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제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상위법에도 이렇게 같이 정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올라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 조례에만 이게 정비소가 들어 가 있는 건가요, 확인이 가능하실까요?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저한테 있는 자료를 보면 자전거수리센터 운영해서 뭐, 자치단체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조례가 물론 상징적인 부분을 포함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것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 정비소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저희가 심도 있게 심의를, 상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공동주택 좀 전에 먼저 질의드렸던 공동주택단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지요. 공동주택단지를 굳이 여기에 표기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무인자전거대여소라든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만 조례상에 그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그것을 삽입하게 된 겁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도 조례 상에굳이 이렇게 특별한 주택단지를 표기하지 않아도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주택단지 유형 중에 특별하게 공동주택단지만을 이렇게 표기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리에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대답해 주시지요.

네, 2009년도에 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조례에 없이 그냥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조례에 삽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2009년 전에는 공동주택단지에 자전거보관소설치를 안 했었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인대여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안 한 게 맞습니다.

2009년도 이후에는 시 지침으로 해서 무인대여소를 설치를 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조례에 이렇게 표기하지 않아도 2009년부터 실시되었던 부분이 법에 저촉되거나 그렇지는 않는 다는 말씀이시지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가 왜 2009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거지요?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거지요.

법에 저촉이 안 된다?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삭제해도 큰 무리는 없다는 답변으로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주무부서에서는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주민들을 상대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포괄적인 내용이 앞 부분에서 나와 있다면 굳이 안으로 파고드는 이 부분에 어떤 한부분만 차지하는 부분을 명기를 한다는 것은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에 대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가 있으시다면 저희는 이 개정안 중에 들어가 있는 공동주택단지는 이미 그 앞에 있는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원, 하천, 대형쇼핑시설 등 자전거 등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떠한 혜택이라고 비춰질 수 있는 공동주택단지 이 부분은 빼고 가는 게 적절하지 않나, 본 위원이 판단이 그렇게 들기 때문에 제의를 하면서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용주민이 안전하고 올바른 자전거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이 완공됨에 따라 시설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를 포함하기 위해서 현재 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가 있는데 왜 개정하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나 또 기타 타 구에서는 자전거 체험학습장이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례제정 할 당시에 체험학습장이 없었고 또 조례에 그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삽입하게 된 것입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타 구에는 체험교육장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먼저 했던 거고 우리 구는 그래서 늦어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건 다 풀렸고요. 한 가지 교육방법에 대해서 참여대상자라든가 교육 방법 등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전거체험학습장에 강사를 채용해가지고 그 강사가 자전거 올바로 타기라든지 또는 자전거는 차량이 차로를 통행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며 또 주 차로를 통과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아마 이런 내용이 주 교육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참여 우리 대상자는 어린이들이라든가, 어른이라든가 구별 없이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강사가 다섯 분이라고 했는데 확보된 건가요, 강사?

강사는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위탁단체도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검토할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게 된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안전보호대가 지금 250만 원 확보돼 있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러면 우리 위탁운영 할 경우 에 운영에 따른 2011년도에 소요예산은 확보돼있는 건가요?

네, 2011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총 예산이 지금 얼마로 돼 있지요?

7,54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7,540만 원이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본 위원이 해당 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무인자전거 아파트에 대여소 이거 지하철역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파트가 선정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한 번 가보고 관리소장님하고 이용실태를 해 보니까 좋다는 반응하고 나쁘다는 반응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이용수가 굉장히 저조 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때는 지침에 의해서 시행이 됐다고 하는데 자전거는 사실 우리가 손쉽게 편리하게 불편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도 조금 쫓아가는 상황이긴 하지한 그래도 아직도 자전거를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있는데, 어떤 이런 행정적인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적인 게 다 하고 가면 좋지요. 이게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하기에는 행정적인게 조금 뒤따라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조례에 삽입이 안 된다는 것은 저는 또 그것도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행을 안 하면 모르지만 하고 있는데 정확한,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개인적인 상업적을 갖고 있는 업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본인들이 수익에 막대한 어떤 손실을 보고 구에서 그걸 갖다 한다, 그런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할 수 도 하기도 굉장히 힘들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명확한 근거와 정확하게 가야지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러면 그 전에는 주택, 공동주택이니 이런 문구가 없었는데 지금 새로 삽입이 된 건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나요?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너무 타이트하게 해 놓으면 운영하는 데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포괄적으로 위임을 해 놓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규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규제를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택은 서울시 조례 제11조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내용을 조례에다가 넣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우리 구가 어떤 목적을 갖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항으로 삽입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얘기를 송화영 위원님이 다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서울시 조례를 한 번 바로 보지요.

은승희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제12조제2항에 자전거대여소 또는 자전거정비소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인 점을 감안하면 자전거대여소 또는 자전거정비소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에 ‘3,000㎡ 이상의 대형건축물’을 추가하여 상급 기관인 서울시 조례와 일치되게 정비함이 타당하다 생각되어 조례안 제12조제2항에 자전거대여소 또는 자전거정비소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에 ‘3,000㎡ 이상의 대형건축물’을 추가토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평소 우리 구 교육발전과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며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끌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이 2011년 예산이 약 한 60억이 책정되어 있었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에 대해 집행을 하고 지금 잔액이 그럼 11억 정도 남았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떤 3개 학교가 이번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청에서는 어떤 특정업체의 선택을 거부한 학교에 대한 어떤 보복성 징벌로서 그런 해당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3개 초등학교가 2011년도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은 2010년도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집행실태 점검결과 관내 업체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구 정책 협조에 따라 차등 지원되었으며 3개 초등학교의 경우는 학교 신청사업은 지원이 보류되었거나 우리 구가 지원한 교육청 협력사업으로 초등 영어교육격차 해소 및 500만 원 정도는 일부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60억 중 49억이 지금 관내에 일단 모든 경비보조금이 책정되어서 현재 지금 나가고 있는데 유독 3개 학교만 집행을 안 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한 어떤 특정업체의 판촉에 대해서 비상식적인 행태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정업체에 대해서 우유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거기에는 일단 우리 관내에서 특정업체 우유를, 관내 물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하는 초등학교가 6개가 있었습니다. 그중 3개 학교는 작년에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많지 않았고 3개 학교에 대해서는 지적사항도 있거니와 우리 관내 업체의 물건을 전혀 사줄 만한 의지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하고도 비교했을 때에 특히, 은평구나 중구나 관악구 같은 경우도 구 정책에 협조를 안 하거나 관내 물품을 사주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보류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관내 물품을 사줌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우리 관내 물품을 사주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25개 구청, 타 구청까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랑구 관내에 있는 학교는 우리 중랑구 관내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아이들은 어디까지나 또한 거기에 대한 학력신장 모든 시설비 이런 것을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헌법 31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또한 3항에 보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어떤 그런 집행을 하는데 어떤 중랑구 관내에 있는 우리 구청에서 오기 아닌 오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물품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교육의 무상급식에 위배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관계는 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지원사업으로 일종의 인센티브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 정책에 반한다면 그것이 맞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은 시설비도 하나의 무료입니다. 그것을 간과하면 안 되지요. 유독 과장님께서는, 무상교육도 하나의 의무교육입니다. 무료하고 무상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료는 말 그대로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고, 시혜적으로 하는 것이고 차별적으로 하는 것이 무료입니다. 무상은 의무교육이에요. 초등교육법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혼동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혼동하고 계세요. 어디까지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물품을 사주느냐 아니냐, 타 구청도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 하냐면 우리 중랑구청장님께서, 2010년 8월 4일 자에 보면, 서울신문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보다 더 시급한 것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고 했어요. 또한 ‘아이들이 더 필요한 것은 6, 7년 된 컴퓨터가 교체돼야 하고 재래식 화장실,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시설 시급한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반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교육경비보조금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도와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일단은 관내 물품이 서울우유가 되겠는데 우리 서울우유는 관내에 있습니다. 관내에 있고 또 지역경제 발전과 학력신장을 위하여 장학금을 기탁하고 또 다른 지원을 많이 해 줘가지고 작년에 서울우유에서 우리한테 보조해 주는 것이 한 5억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연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장학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서울우유가 있으므로 서울우유에서도 장학금을 받아서 그 지원사업을 하고자 하니까 교장선생님들 그 회의석상에서도 관내 물품을 사줌으로써 관내 지역발전을 향상시키자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고 그때 회의석상에서도 교장선생님들이 그러자고 다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지원과 오기 전에요. 그래서 이번에 지원금이 빠져서 그게 말썽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에 대한 자치단체 투자는 1차적으로 주민들의 공교육 품질향상에 대한 높은 요구와 관심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나 자치단체의 지역발전적 측면에서 볼 때 학교지원사업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은 지역경제발전과의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참고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보고 이해를 해달라는 것은 과장님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관내에 있는 특정업체의 물품을 안 사겠다고 해서 3개 학교에 대해서 보조금을 말 그대로 싹둑 잘라버린 거예요. 구청장님은 지역 행사 다닐 때마다 중랑구에 1등 학교를 만들겠다 말씀하고 다니세요. 특정업체의 우유를 안 마셨다고 해서 그런 지침을 하달받아서 과장님께서 그것을 지시한 것 아닙니까? 며칠 전 4월 15일 날도 중랑구 교육협의회에 가서도 구청장님께서는 못해 준다고 했답니다. 이런 행태가 지금 일련에 돌아가고 있는데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학부모 아니면 운영위원회 등등 기타 있는, 학부모들까지는 지금 아우성치고 있어요. 그런 보조금을 가지고 생색내기 하겠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선정하겠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정책이 교육에 관한 것은 25개 구청에서 상위권에 속하도록 그러한 교육정책을 펼치겠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교육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 정책이 그런데 정책을 따라줘야지 그러한 상위권에 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소한 그런 것이라도 따라주신다면 장학금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학교 측에 지원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지원금이 안 나가는 학교에 대해서도 구 정책을 잘 따라주고 우리가 학력신장에 더욱 힘을 기울여 준다면 그렇게 차별되게 지원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공교육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공교육은 공교육이에요. 공교육이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개선, 컴퓨터, 학력신장 기타 그런 것이 공교육입니다.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은 단계적, 차별적, 어떤 전략적인 교육발전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무상 그 자체는 보편적 복지입니다. 그런 것을 개선해야지 앞으로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겠다, 이건 아니지요. 우리 아이들이 21세기에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는 어떤 학력신장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판단을 따지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는. 상위법에 의해서 하달된 보조금을 마치 개인의 어떤 사적인 것처럼 비용을 삭감해가지고 주지 않는다는 자체는 정책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이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교지원사업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 정책에 따라서 해 주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정책을 폈을 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 줄 때 인센티브가 많이 부여되는 것이고 지금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하였거나 하는 데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고 불이익 반영 조치를 많이 하였습니다. 비단 이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도 했고 계속 이렇게 잘 따라주지 않고 그다음에 부적절하게 쓰는 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원을 차별화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참 큰일날 문제입니다. 학교시설이라든가 모든 기타 부대비용은 의무입니다, 의무. 과장님, 의무와 무상과의 개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무상과 의무와의 개념을, 무료와 무상의 개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초등학교에 대해서 정부에서 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무상이라고 하고 의무라는 것은 꼭 공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학교, 우리 구청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행정청으로서 교육구청에 대한 의무와 무상이 있는 것이지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게 의무나 무상 그것은 잘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료와 무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료 그 자체는 과장님이 하고 있는 선별적으로 도와주는 것 자체를 무료라고 합니다. 무상이라는 것은 의무교육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그것을 굉장히 혼동하고 계시는데 그런 자체를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마치 이 중랑구가 어떤 개인의 사비를 무료로 선별적으로 주는 것처럼 3개 초등학교를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 안 했던 거예요.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무료와 무상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3개 초등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을 어떤 개인의 사비를 가지고 선심성, 선택적으로 해 주는 것이 무료입니다. 국가에서, 우리 의회에서 가결해서 60억 원이란 돈을 내려보냈을 때 그 비용을 전반적으로 어떤 한 학교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나눠주라고 했던 것이 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강 위원님께서 선별적으로 해 주어야지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잠깐만요, 선별적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학교에 치우치지 말고 또한 어떤 3개 학교만 보조금을 삭감하지 말고 전체의 특정업체를, 3개를 삭감하지 말고 우리 관내에 있는 75개 학교 또한 초등학교 25개 학교 등 해서 그런 학교들을 전체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우리 중랑구가 마치 하달을 받아서 과장님께서 3개 학교를 지금 현재 보조금을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게 선별적이지 어떻게 보편적 무상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료와 무상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무상교육의 주체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지방정부는 보조할 수 있다는 법령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요, 저희가 여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을 보게 되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상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가 주체로 하는 것이 무상이 되겠고요, 지방정부에서는 그 무상에 따른 필요가 있다면 보조를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학교의 법에 보면 어디까지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경비 지원해서 8조에 보면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 전부를,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을 알고 오셔야지요. 지방자치단체를 따지지 말고, 그리고 중랑구가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중앙에서 지방에 하달해가지고 경비보조금을 하달한 겁니다. 그 비용을 각 학교에, 어느 학교에 치우치지 말고 전체적인 어떤 그런 학교에 대해서 다 보조해 주라고 내려보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셔야지 마치 중랑구가 경비보조금을 가지고 선심성처럼 어느 학교는 제외하고 어느 학교는 해 준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무사항에 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비보조금은 100% 우리 구비입니다. 구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를 가지 학교에적정하게 국가에서 받은 예산이 아니고 전액 구비로서 우리가 그 예산을 가지고 학교에 적재적소에 요소에 맞게끔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건 국가는 중앙을 얘기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소규모적으로 행정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비의 비용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비·시비·구비를 가지고 어떤 비율에 나눠서 나눠가는 비용도 교육에 일반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꾸 그걸 인정을 안 하고 계세요. 어떤 그런 학교에 배척함으로써 그 학교에는 낙인효과가 오는 겁니다, 낙인. 그렇지 않습니까? 소외되고 비정상적인 학교 운영, 어디까지나 의무교육에 대해서 반하는 행위예요. 한 번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지원사업비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심의위원회에서도 검토된 바와 같이 첫 번째로 형평성과 사업의 효과를 제일 먼저 고려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구 시책 사업에 협조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점으로 봐서는 우리 관내에 물품을 쓰기 운동을 세 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 세 학교에 대해서는 비단 우리 구에 있는 물품을 사 주지 않는 원인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형평성이 있는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개 학교에 대해서 지금 지원금이 가지 않았다고 그래서 형평성이 고려되지 못했다는 것은 저로서는 크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매체에 나와 있는 언론에는 서울시 의원 민주당 윤명화 의원님이 질타를 했어요. 그러면 서울시 비용은 중랑구 거 아닙니까? 아까 구비로만 교육경비금을 하신다고 했는데 서울시 시의원님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교육경비보조금을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관내초등학교 세 곳에 보조금 주지 않기로 결정해서지금 윤명화 시의원님께서 이 내용을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경향신문 기타 등등 신문에. 여기에도 신문에도 인정한 내용인데 과장님께서는 중랑 구비를 가지고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개인의 사비 아닙니까? 서울시 시비에서는 전혀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관내에 어떤 특정업체에 우유를 먹지 않았다해가지고 선심성, 선별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어떤, 나눠줬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셔야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어 있다, 앞으로 추후에 어떻게 하겠다, 하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언론 매체는 경향신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매체에서 제가 한 20여 통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명화 시의원님한테도 제가 전화를 받아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센티브사업으로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독 경향신문에만 나오고 다른 신문기자나 그다음에 인터넷방송에 관한 기자들도 전화가 왔을 때 저희의 지원사업의 정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인센티브사업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인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윤명화 시의원님이 경향신문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대로 신문에 나온 것 같은데요. 다른, 그러니까 신문은 언론사는 경향신문만있는 게 아니고 다른 신문사에서도 제가 모두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경향신문만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디까지나 보는 독지자들이 해석할 거고요. 학교지원경비는 100% 재원이 중랑구 재원으로 정부에서 배려해 준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비이기 때문에 시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시비하고는.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는 앞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은 중랑구에 구비로만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마음대로 집행해도 된다, 이런 얘기지요?

마음대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균등하게 일괄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판단에 따라서 또는 예산 형편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치구 교육경비 지원은 교육적 측면과 함께 구 발전에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구 정책을 내세웠을 때 구 정책을 수용을 잘해 주시면 같이 윈윈(win-win)해서 교육발전에 더 이바지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해석하면 구비는 어떤 차별적인 선별적으로 앞으로 해도 되겠다, 이런 본 위원이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라면 시비고 국비고 교육경비보조금은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다시 말해 서울시장 아니면 국가가 마음대로 운영해야 하겠지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그러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 하에서 어떤 중앙을 이루고 지방자치단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어디까지나 공교육과 의무교육을 어떠한 목적으로 어떤 다뤄놨습니다. 그러면 교육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의무적으로 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마치 우리 중랑구를 대변하는 대변인처럼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묻고자 하는 질의는 앞으로 이 3개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그래야 본 위원이 방향을 잡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 요구는 그렇게 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개 학교에 대해서 어떤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고 그분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전면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거기를 참고 삼아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원을 하겠고 또 미지급 된 3개 학교에 대해서는 이번에 결산업무를 실시하고 점검을 한번 해봐가지고 추진실적이 우수하다고 판결이 났을 때 다시 지원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도 과장님께서는 아직 이해를 못 하시고 자꾸 혼동하고 계시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하겠다, 심의위원 그분들은 공개할 수 있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동료 위원이신 강대호 위원님께서 장시간 동안 신랄하게 비판을 잘 하셨는데 우선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6, 70년대 보릿고개 때 이런 캠페인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연배가 저와 비슷한 거 같은데. ‘외국 물품 쓰지 말고 국산품을 애용하자’ 이런 캠페인 들어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네, 그때 우리나라에서 무엇으로 제재를 했습니까? 법으로 안 되니까 관세로 했지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교육경비보조금의 목적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업 목적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의 사업 목적은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학력신장 및 교육정보화사업 그다음에 교육여건개선사업, 학교교육경비보조금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지원을 통하여서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윈윈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윈윈제도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이 지금 구청에서 지급하는 게 의무적입니까, 아닙니까?

의무 적은 아닙니다.

그러면 중랑구청에서 교육보조금이 언제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행이 된 지 얼마 안 됐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교육경비보조를 다루는 심의위원 중에 한 사람에 속해 있습니다. 언제쯤 이 문제가 불거지나 심히 염려를 했던 바고 우리 과장님도 또 우리 국장님도 이 문제가 그냥 조용히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우리가 심의과정에서도 이미 다 나왔던 내용들이고 근자에 이 일로 인하여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너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거 본 위원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로 한 번 되돌아가 보자면 우리가 교육경비심의해서 심의자료가 올라왔을 때 처음 에 현재 지급되지 않는 3개 학교 이상의 학교가 이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올라왔었어요. 맞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네, 심의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담당하시는분께 좀 더 노력을 그것을 기울여 달라 해서 여러 차례 학교현장을 방문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신끝에 어떠한 협조사항을 이끌어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3개 학교가 지금 현재 상반기 교육경비보조를 집행을 못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우리 구에서 교육경비보조를 2003년도 2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 약 평균 80억 이상의 교육경비가 지급되는 이 상황에 이르는 현실을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들이 우리를 그렇게 길렀고 또 우리도 앞으로도 우리 자녀들에게 늘 우리의 선대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에게 먹을 식량을 남겨 주지 말고 아이들 머리 속에, 눈 속에 많은 것을 보고 듣게 해 주는 게 바로 부모, 어른들의 입장이다라고 늘 말씀하시는 거에 같은 뜻으로 우리 구청장님께서 교육경비에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 점은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 가지 우려했던 점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주택이나 건설도시 뭐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보통 늘 말씀을 드리기에 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관내업체를 이용하시게 유도를 해 달라이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많은 사업들이 우리 관내업체가 참여를 해서 우리 구비와 시비와 국비로 오는 예산으로 실행되는 사업이 그렇게 실행되어 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서 참 이것 또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예외 일 수는 없겠지요. 교육정책이 우리 구청장님이 높은 뜻을 가지고 있는 정책이 우리 관내업체하고 같이 상생을 하자는 차원에서 여러 번 협조 말씀을 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응해 주셨는데 어떠한 사정인가가 분명히 있어서 지금 세 개 학교가 그 부분에서 아직 응하지를 못하셔서 현재 이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심의 때도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일반사업 같으면 편하게 저희도 결정을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대상이 공부를 하는 학생이다보니까 관내업체하고 같이 윈윈작전으로 해서 하는 거에 있어서 인센티브사업이기 때문 에 그것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조하기가 참 쉽지 않다. 왜냐면 이게 성장하는 학생들이고 대다수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참, 개인 한 사람으로서는 구 정책에 협조를 안 하는 분한테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거에 협조라기보다는 뭐, 이해를 하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이게 교육에 관한 일이다보니까 현재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는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참 많이 염려들을 하셨고 동의를 하셨고 그래서 최대한도 노력을 해 보자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그때 이미 정해진 날짜에 열려진 심의에서는 이 세 학교가 제외가 되지만 꾸준히 학교하고 더 노력을 해서 어떠한 협조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면 차후에라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러한 형태를 가자, 그렇게 본 위원이 회의를 마친 걸로 알고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역시 지원을 받지 못한 세 개 학교하고 꾸준히 타협 중에 계신가요?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학교에 교장선생님들과 접견을 했습니다. 했는데, 의지가 없습니다. ……. 구청에서는 ‘니네들이 그렇게 해도 우리는 안하겠다, 못 하겠다’, 비단 서울우유를 안 먹는 데 가 세군 데가 아닙니다, 6군데입니다. 6군데인데 그 교장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 봤을 때 비단 서울우유를 안 먹어서 지원을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6군데 중에서도 3개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정책에 많이 따라 주겠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군데는 지원금을 주고 세 군데는 그렇다면 구 정책을 따르지 않고 내가 받을 것만 수용하겠다는 그러한 이기적으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트라이(try)는 중인데 그 쪽에 학교에서는 지금 두 군데는 그래도 그나마 나은데 신현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사이드로 계속 이사람 저 사람 밀어넣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세 군데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많은 학교가 신현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교육에 관한 일이라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 교육지원과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왜?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같이 우리가 우리 고장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가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를 빚어지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과 모든 직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거 본 위원이 충분히 느끼는 바이고요. 조금 전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구 정책에 협조를 하지 않는 단체장, 학교장님이 되시겠지요? 학교장님께 본 위원이 뭐, 의원으로서 옳다, 나쁘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 선생님의 선택에 의해서 수혜를 받는 거는 우리 학생들이니까 그 입장을 좀더 간곡하게 설명을 하시고 우리 정책이 이러니까 최대한 협조를 이끌어내셔서 차후에라도 다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뭐 불평등하게 지급을 하고 있다 거나 아니면 어떠한 정책에 그냥 눈이 깜깜해서 다른 거는 전혀 고려치 않는다거나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아직 물론 교육사업은 1년 단위사업도 있지만 학기별 단위사업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2학기에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의 갑절의 노력을 기울이셔서 모든 학교가 우리 어려운 구비로 지원하는 교육경비로 해서 그 아이들이 기초학력도 높아지고 학력 신장도 되고 또 대외적으로 우리 중랑구에 전체적인 게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과장님, 지금도 어려우시겠지만 더 노력하셔서 빠지는 학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관내업체 서울우유에 대해서 특정업체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우유에서 관계자의 윗선들이 오셨어요, 이 관계를 가지고. ‘제발 서울우유를 먹어 주지 않도록, 그런 얘기를 하지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울우유를 지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 청장님께서 교육에 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고 또 서울우유가 지금 사실상 장학금을 기부할 업체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서울우유 한 군데 있는데 저희가 우리 구청에서 서울우유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서울우유, 특정업체에서 별로, 우유는 한 개 학교에 한 개당 330원씩 납품가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유가 없답니다. 작년도에 그랬었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서울우유 측에서 와서는 ‘서울우유에 서울 자도 내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하시고요. 이것은 학교지원사업이다보니까 우리 구 정책에 어느 정도는 따라 주고 서로 윈윈하자는 입장에서 우리 구 정책도 따라 주는 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부여하고 똑같이는 못 줍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 따라 주는 학교에 대해서는 더 많이 지급을 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 지원을해 줌으로써 더 잘 하는 데는 더 줘야 됩니다. 그렇게 봅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항상 나가지는 않습니다.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학력신장의 사업을 최우선으로 해가지고요, 차후에 하반기 때라도 학력신장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방침을 정해 놓고 시설 개선을 요청하는 학교는 향후에 지원할 예정이고 작년에 실시한 국가수준학업성취도가 있습니다. 그 평가가 나오는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하반기 때 많이 지원을 해 줄 예정에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점검이나 지도점검을 잘 하셔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