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기하
김기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지난 4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어 본위원회에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미
최준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준미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장이 제안하여 동해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의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0% 증가된 2,984억 8,334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4% 증가된 2,573억 3,25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0.6% 증가된 297억 9,739만원입니다. 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16.4% 증가된 113억 5,336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4% 증가된 131억 9,82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원별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의 증가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순세계잉여금 50억 8,427만원, 국ㆍ도비 사용잔액 이월금 10억 1,174만원, 잡수입 1억 9,884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63억 4,55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9억 2,71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특별교부세 29억 4,18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정보증금은 7억 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2억 1,56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30억 4,189만원이 증가된 반면 시ㆍ도비는 18억 4,62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31억 9,82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5억 3,323만원 증가를 비롯하여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9억 170만원, 교육분야 3억 8천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8억 3,2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5억 3,05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는 26억 7,109만원 증액되었으며 보건분야도 9억 5,33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8억 8,02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4억 53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해운항만부문에서 6억 2,99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9억 7,43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7억 3,77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질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3억 9,927만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1,963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일반운영비 4억 265만원이 감소된 반면 재료비가 약 3억 1,93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상금은 5억 4,396만원이 증액하였으며 이중 민간이전 보조금 13억 72만원, 교육기관보조금 5억 4,580만원 등이 증액되어 총 27억 7,7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93억 2,58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시설비 84억 5,730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 3억 8,155만원, 자산취득비 5억 2,7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억 7,518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중 예비비는 7억 3,77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이 10억 1,2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에서 세입예산은 23억 6,15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가축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1억 7,100만원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21억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21억원 증액과 파열 급배수관 보수 2억원 증액 시설비 1억 1,6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9,71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관내하수도 지선정비공사 9,4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폐수처리장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1,500만원 증액, 세출은 일반운영비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시비전입금 1,979만원이 감액되고 세출예산에서 급여부담금 1억 2,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ㆍ도비 보조금 3,100만원은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억 3,10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발전소주변 환경개선사업비 2억 7,7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6,884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주차장시설 확충 토지매입비 6,8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기금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청사건립 기금으로 18억 9,601만원이 신규 계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 확정된 국ㆍ도비 보조예산의 조정과 지방교부세 정산분 및 2010년도 회계연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감안하여 세입재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긴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침체된 경제상황과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금번 예산편성은 불요불급한 일반운영비와 경상경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여 긴급한 지역현안사업과 구제역 및 폭설복구비 계상 등 서민생활의 일자리창출과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재원이 배정되긴 하였지만 사업의 적정성과 예산의 효율화와 건실화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세출예산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세외수입의 증대와 체납액 징수대책 강화 등 세입증대 노력이 요구되며 예산의 편성ㆍ집행ㆍ사후관리 등 예산운용 전반에 걸친 낭비요인 및 불요경비의 절감대책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한 세출예산 재계상분, 일반회계 세출예산 1억원이상 증감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회계과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행정지원과장님이 대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도준 위원입니다. 134페이지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해시가 대설피해를 많이 입었잖습니까 그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도준
김도준위원
특별교부세가 지금 확보된게 내려온게 얼마정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내려온 겁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것만 내려왔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나머지는 언제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특별교부세는 더 내려올게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없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우리가 국비 30억원을 피해지역에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특별교부세는 저희들이 건의는 했는데 내려온 것은 10억원이 당초 내려온 것하고 그 다음에 대설피해 항구복구비 3억 7,800만원 내려온 것을 빼놓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그전에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고 얘기했고 도비가 또 4억원 확보가 됐다고 얘기하셨는데……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복구비……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 여기에는 들어오는게 없고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 예비비 19억원정도가 우리가 지출됐잖습니까 그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도준
김도준위원
37억원 중에서 19억원정도가 지출되고 나면 한 26～27억원정도인데 우리 예비비는 나중에 채워질 수 있는 그런게 있습니까? 다른 일들로 인해서 쓰여질 부분도 많을텐데……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상태로써는 이 상태로 놔두고 더 채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나머지 지금 여기 내려오지 않은 국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시비로 충당해야 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시비로 다 해야 됩니까? 시비가 어느 정도 충당이 될 것 같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당초에 확보 예상했던 30억원보다도 제설에 따른 그게 20억원정도 되고 그 다음에 구제역 해가지고 총 28억원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28억원정도가 예비비로 먼저 지출이 되었는데 36억원 중에서 27억원을 빼고 나머지 10억원이 추가로 왔잖습니까?
도준
김도준위원
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 추가한 부분은 예비비로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구제역하고 제설에 따른 총액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17억원정도가 갭이 생긴 부분은……
도준
김도준위원
17억원정도가 시비로 충당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충당해야 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된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하십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재난지역 선포가 안된 것 하고는 개념이 약간 틀리고요.
도준
김도준위원
조건을 그전에 똑같이 해가지고 30억원이라는 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 그걸 안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확보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것 중에서 두가지 맥이 있는데 하나는 특별재난지역에 재난이 발생될 때는 특별교부세는 그 시 자체에서 그 지역에서 알아서 쓰라고 한 돈이 한 10억원정도 준 것이고 이제 말씀하신 30억원의 개념의 이런 부분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과 안됨과는 복구비에 산정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안됐다 하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복구비가 계상됐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안됐다고 해가지고 금전적인 피해를 봤다 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복구비를 산정했는데 우리가 오십 몇 억원에서 그지요? 정부에다 보고할 때는 50억원정도 보고를 한 것이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요청은 했지요.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국가에서 30억원정도를 지원해 주겠다는 확답을 들은 것이 아니에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확답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도준
김도준위원
부시장님이 그전에 얘기하셨는데……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게 복구비는 그 이상으로 되었는데 이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는 특별교부세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도준
김도준위원
글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특별교부세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런 복구비를 30억원으로 산정됐는데 여기에 다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안돼서 우리가 17억원정도를 우리가 시비로 충당해야 된다니까 17억원정도도 우리가 국가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특별교부세는 그 당시에 상황이 끝나면 끝나고요. 이제 복구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9억 6천만원으로 30억원을 받았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받았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복구비는……
도준
김도준위원
복구비는 받은 겁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도준
김도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37쪽에 신규사업 같은데요. 통신기반시설구축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세워져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저희들이 통신기반시설 구축사업비 중에서 정보통신시설 및 안전관리망 유지에서 인건비 들어간 부분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2012년 12월 30일자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2명을 세운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컬러링……
혜숙
김혜숙위원
잠깐만요. 그럼 차상위계층이라면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상위계층인데 지금 차상위계층이 얼마정도 있을 것이라고 수요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그럼 이건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럼 그 밑에 컬러링 음원제공 및 녹취시스템 도입이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전화를 주고 받을때 걸면 지금은 아무런 음이 안나오잖습니까? 여기에 따른 이제 민원인들이 전화하면 대기시간 내에 어떤 시정에 대한 멘트라든가 기분이 상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멘트를 넣는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전화가 오면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발신자 번호가 안 뜨고 이런 부분에 발신자 번호가 뜨게끔 왜냐 하면 어떤 개인감정에 의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나쁜 소리 하고 난 다음에 끊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좀 방지를 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우리 청사내에 있는 전화기를 말하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혜숙
김혜숙위원
녹취시스템이라 이랬는데 녹취가 이게 상대방이 모르게도 녹취를 할 수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멘트를 해 줘서 알려줘야지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혜숙
김혜숙위원
충분히 설명을 하고 녹취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지금 위에 있는 인건비는 차상위계층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인건비이고 밑에는 우리시 청내에 있는 일반전화기를 교체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시스템까지……
혜숙
김혜숙위원
전화기까지 다 교체를……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전화기까지 교체하는게 아니고……
혜숙
김혜숙위원
교체가 아니고 필요한 것만 교체하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지역업체 홍보 및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비가 2,000만원을 계상했다가 전체를 삭감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전산개발비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사업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2,000만원을 세웠다가 이건 경제녹색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약간 중복성이 있어가지고 이건 뺐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중복성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혜숙
김혜숙위원
경제녹색정책과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비를 그럼 세워 놨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중복이 되어서 삭제를 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똑같은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기하
김기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봉자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가 우리 예산담당 부서에서 전체 추경의 2.26%가 삭감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의가 특화사업비에서 전부 기정액에 있다가 계류했다가 조금 추경에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떤 상황에서 그렇습니까? 디지털 동해구현에 대해서 보니까 본예산에 없었는데 136쪽에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사무관리에서 동해시 상징물 상표권 출원부분이 되잖습니까? 이 부분들은 저희들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게 상표권이라고 하는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시브랜드하고 로고하고 그 세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는 이걸 상표출원을 해가지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동트는 동해 같은 브랜드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우리시가 그걸 개발해서 우리시 이미지로 하는 마크를 만든 상태에서 특허청에서 담당사무관님이 이것을 개인이 자기 브랜드화 하도록 하기 위해서 출원을 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밝혀내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이걸 도용해서 먼저 출원해버리면 우리가 이걸 쓸때마다 그 사람한테 로열티를 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것도 담당사무관님이 빨리 동해시에서 해라. 우리 동트는 동해시 있잖습니까? 이게 상당히 마크가 좋아가지고 했는데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출원해서 우리 권리를 확보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이게 5년마다 한번씩 갱신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는 이걸 반드시 해놔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해 놓으면 다른 사람이 이걸 도용했을때 우리가 그걸 쓰질 못하게 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속 시정에 발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2011년 당초예산 심의시에 삭감한 세출예산이 다시 재계상을 하셨거든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6건을 하셨는데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하시고 계수조정을 이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6건 올라온 것 중에 행정지원과에서 올라온 동주민센터 생활과학교실 여기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가셨어요.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그런데 다른 관광진흥과에서부터 문화예술센터 소관 2개는 전혀 저희한테 여기를 우리가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여기에 다시 재계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심상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상당히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궁색한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당초예산에서 의회에서 이렇게 삭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추경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해당부서의 어떤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간절한 그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4건을 반영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심도 있게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담당관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계수조정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이틀 했었잖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이게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이게 잘못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또 이렇게 재계상을 한다면 우리 예전에 당초예산에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럼 잘못하셨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잘못 하셨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상화
심상화위원
두 번째 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해양정책과, 보건소, 문화예술센터 여기에서 다시 정말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그런 의지가 있다면 굉장히 시간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말씀을 안하셨어요. 그럼 이 짧은 시간에 하루에 정말 10개 이상의 예산안심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궁색한 변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심도 있게 4건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부터라도 이런 삭감된 부분에 그걸 다시 재계상한다면 어떤 사업인지 이게 왜 사업을 삭감을 했는데 다시 해야 되는지를 따로 라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심사자리에서 삭감된 사업을 다시 여기서 또 하시겠다면 이게 뭐 몇 분 만에 저희들이 그걸 듣고 우리가 여기서 다시 또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다고 그 사업에 짧은 시간에 사업보고를 우리가 받고 또 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가 잘못된 거예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공감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보건분야도 한 9억원이 조금 넘게 9억 5,3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청취 불능) 묵호보건지소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증액이 됐는지? 묵호도시보건지소가 지금 증축을 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이 9억 5,334만원이 증액된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보건담당 김진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9억 5,000여만원 중에서 증액부분을 보면 도시보건지소가 8억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1억원은 방사선 영상촬영장치가 1억원이 증가되었고 나머지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분으로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보건지소 8억원은 이게 당초에 더 증가되어서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공사비가 20억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당초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예산을 맞춰가지고 그때그때 예산을 세워주겠다 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도 이게 좀 부족합니다. 한 2억원정도가 부족한데 이건 2회 추경에 가서 세우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조정해서 지금 올라간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어떤 공사를 하면서 증액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당초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우지 아니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시기에 맞춰서 세우도록 조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번에 우리 PACS장비 구입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게 다시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1억원이 더 증가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아까 심상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좀 충분히 상의를 못드렸던 점은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좀 하도록 하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김도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했던 엑스레이 촬영건수도 많지 않고 그래서 꼭 이런 여러 가지 비싼 장비를 사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요. 이왕 또 사려면 기계적으로 간편하고 편리한 것을 저렴한 것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아마 PACS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아마 전국 보건소가 지금 진행중 입니다. 그래서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도준
김도준위원
소장님 자꾸 답변이 길어집니다. 핵심이 없는 어떤 답변인 것 같고요. 우리 김진문 계장님 한번 설명 좀 부탁합니다.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보건담당 김진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내 전체 영상촬영장치 구입현황 내지 전국 것을 파악해 봤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2억 5,000만원을 올렸다가 삭감이 되어서 1억 5,000만원으로 되었는데 그 장비를 살 수 있는 것은 말하자면 CT기 기기라 이래 가지고요. 같은 디지털 영상장치이긴 한데 조금 이게 먼저 개발이 됐고 지금은 사양길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화질도 조금 떨어지고 그 다음에 환자에 대한 피폭성향도 높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나오는 장비들은 화질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으며 그 다음에 환자에 대한 피폭자체가 상당히 줄어드는 이런 장비라서 그리고 기존에 꽤 오래전에 구입했던 곳에서도 지금 이런 장비로 바꿔가는 추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장비를 샀을때 결국은 또 멀지 않은 장래에 또 바꿔야 되는 이런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금액이 총 2억 5,000만원정도해서 1억원정도가 더 소요가 되기는 합니다만 지금 그 장비를 사게 되면 향후 수명이 다할 때까지 쓸수 있는 장비가 아니겠나 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많이 소요됩니다만 이 장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다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참 좋습니다. 우리가 시민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방사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기능이 좀더 업그레이드 된 장비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이 장비를 가지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진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겠고요. 지금 건수가 너무 적어요. 우리가 의료보험공단에 제출할 수 있는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지금은 별도로 건강검진은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많이 되는 것은 식품접객업소 보건증 위주로 그 다음에 우리 결핵사업 위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연간 7,000여건 정도가 촬영되고 있습니다. 병원에 비교하면 건수는 그렇게 많다 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만 1일 평균 한 33명정도 촬영을 하는 건이라면 이것도 적은 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건수라면 아무래도 환자분들에 대한 피폭도 좀 생각해서 건강측면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차원에서 예산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잘 알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PACS에 대한 활용도라든가 우리 단순촬영을 하는데 꼭 이렇게 값비싼 우리가 재정능력도 넉넉하지도 않으면서 값비싼 그런 것을 사야 되느냐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게 촬영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대부분 업소용 테스트용으로 해가지고 간단한 촬영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도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이제 심도 있는 촬영이 좀 이루어졌으면 제품에 대한 어떤 활용도가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구상을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성모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지금 기계담당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물품관리를 누가 해요?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보건담당 김진문입니다. 물품관리는 우리 회계업무를 맡고 있는 전길순씨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김진문 계장님께서 조금 전에 PACS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한것 같은데 이 PACS 기계가 건강을 위한 어떤 역할을 하는 기계입니까?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PACS 기계는 우리가 보통 말씀을 드리면 엑스레이 장비입니다. 엑스레이 장비로써 과거에는 필름으로 우리가 사진을 봐왔다면 이 장비는 영상으로 컴퓨터에서 바로 찍어서 영상으로 전송해서 컴퓨터에서 판독을 하게 되고 컴퓨터에서……
성모
정성모위원
네, 됐습니다. 저는 지금 이 기계라든가 보고서 업무에 잘은 모릅니다. 저도 이게 작년도 본예산에 올라왔을때 저희들이 삭감을 한 부분이거든요. 1억 3,000만원 삭감했잖습니까 그지요?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다시 1억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그때 당시 PACS가 뭘 하는 것인지도 사실 몰랐었고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이 PACS가 뭘 하는 기계냐고 제가 의심이 들어서 좀 알아봤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하기 전에 우리 김진문 계장님이나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기계에 대한 사업목적이 전혀 설명이 안됐단 얘기에요. 이게 뭐냐 하면 그전에 우리 필름으로 흉부엑스레이 찍을때 필름으로 찍었지요? 이건 그게 아니지요?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보건소 어떤 분한테 조금도 얘기를 안들은 부분이고 제가 알아본 것을 얘기해 드릴게요. 사진을 찍는 즉시 이게 질병관리본부로 전송이 된다네요. 맞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그렇게 컴퓨터로 전송이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든 것을 아까 우리 심상화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설명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계가 왜 비싸고 싸고 이런 것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것을 왜 도입해야 되느냐? 그전에는 필름을 여기에서 찍어서 바로 인화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걸 설명해 줬지요 그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나 지금은 이게 질병관리본부로 바로 전송이 되는 거야. 이런 것을 아무도 지금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싸고 싸고를 따지게 되고 이걸 이렇게 설명했으면 기계값이 요즘 폰도 5만원 짜리, 1만원 짜리, 100만원 짜리가 있듯이 이 기계성능 설명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지요. 맞습니까?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네, 죄송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소장님 맞아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이게 그런 성능이 앞으로는 질병 이걸 사진을 찍는 즉시 그게 인터넷으로 그 기계 자체로 전송이 돼서 관리본부에 저장이 돼서 차후에 동해시에 결핵환자가 몇 명이라고 확인이 바로바로 되어서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이런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지요? 데이터로 해서……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 기계인데 그걸 설명을 안했다는 거야.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이 PACS가 뭐하는 기계인지? 저도 그래서 이런 기계상식이 짧다보니 설명을 다 들어도 제가 지금 표현을 아주 잘 못합니다. 다른 것이라면 제가 자신이 있지만 그래서 일단 이것을 거꾸로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이 우리한테 설명을 해 줬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는 필히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요. 앞으로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427페이지 맨 밑에 보겠습니다.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라고 있잖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이게 지금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을 못하는 겁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제가 담당자한테 확인을 했는데요. 발달장애 환자가 많지는 않은데 만일에 의심되는 환자가 있으면 도에 연락을 하면 도에서 예산을 즉각 내려 보내주게 되어 있답니다. 많지가 않아서 약간 세우기가 좀 도에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뭐 이런 발달장애가 많아서도 안 되고요. 혹시 한사람이라도 발생되면 안되니까 이런 것도 꼭 관심을 가지고 국비확보를 못하더라도 이런 것 정도는 적은 돈이니까 시비로 편성을 해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북부 묵호에 하는 도시보건지소 신축공사를 하고 계시잖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지금 공사 중에 저희 의회에서 보고를 받을 수는 없겠지요. 지금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하나, 둘, 보건지소공사를 하다보면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소장님께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사업을 하다보면 충분히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안되면 더욱 좋겠지만 그런 것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담당 집행부하고 또 의회 의원들 다하고는 할 수 없으니까 최소한 의장님하고도 그런 문제점 그리고 문제점이 생기면 대처방안도 같이 고민을 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공사가 건축하는 친구들한테 얘기는 들었는데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해결은 이리저리 해나가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아까 우리 의원을 대표하는 분이 의장님이시니까 제가 의장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의장님이 바쁘시니까 북부권에 계시는 의원님도 계시잖아요? 사업설명회도 많이 들었고 하니까 그분들하고라도 꼭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사업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25쪽에 치매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동해시에 치매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치매환자가 몇 분정도 됩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지금 데이터는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300명요?
연령대가 어떻습니까?
여자분이 더 많네요?
하여튼 앞으로 이 치매가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는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시오. 여기 뒤쪽에 보니까 치매상담센터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위탁입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치매상담센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센터를 운영하는 겁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전에는 없었고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전에는 직원이 했는데 센터를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혜숙
김혜숙위원
센터를 만들어서 그럼 전담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있습니다. 전담 간호사로 한사람 있고요. 전담 직원도 한사람 있고요.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그건 정규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한사람은 정규직, 한사람은 기간제로 두사람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치매가 조기검진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조기검진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검진비가 아마 800만원에서 57만원정도가 삭감이 됐는데요.
혜숙
김혜숙위원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삭감된 부분이 있는 반면에 뒤쪽에 보면 국도비 반환에서 반환액이 한 1,300여만원정도 되거든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그건 제가 설명을 같이 해 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걸 좀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앞에 425페이지에 보면 치매조기검진 밑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원래는 치매치료관리비가 작년 4월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환자가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환자 진단을 받았다는 확진을 받아서 연락을 하면 보건소에서 관리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중으로 이게 되니까 돈이 충분히 못나갔지요. 확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저희가 돈을 내다보니까 절차가 이중되다 보니까 돈을 좀 충분히 예산을 못 쓴 경우도 있었거든요.
혜숙
김혜숙위원
중복으로 나갔다는 겁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중복이 아니라 절차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혜숙
김혜숙위원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그래서 여기 보면 치매치료관리비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던 것을 빼고요. 그밑에 치매치료관리비 위탁이라는 것은 공단위탁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예산을 받아서 공단에 주면 공단에서 직접 확진을 하고 직접 주는 제도로 이번에 바꿨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바뀐 것이고요. 뒤에는 보면 작년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치매치료관리비를 지급하는데 절차가 이중으로 되니까 전국적으로 반환되는게 굉장히 많았답니다. 저희도 1,200만원 반환되어서 이렇게 많이 됐느냐고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렇게 돼서 올해부터는 절차를 이중으로 하지 않고 한쪽으로 다 공단에서 직접 확인하고 돈을 주고요. 예산 자체는 저희들이 위탁해 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부터는 아마 반환금이 줄어들 것 같아요.
혜숙
김혜숙위원
글쎄 반환금이 없어야 되는데 저는 사업을 안하셨나? 어떻게 됐나 궁금했거든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전국적으로 절차 때문에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일원화로 바꿨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일원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그래서 항목이 바뀐게 밑에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429쪽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어느 시설에 어떻게 보조를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망상에 보면 무주리라고요.
혜숙
김혜숙위원
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무주리……
혜숙
김혜숙위원
무주리, 아 그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술이 없는……
혜숙
김혜숙위원
음주……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알코올중독 환자들 이분들이 대부분 자기 동네에 가면 또 친구들하고 같이 술 드시고 그러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래서 격리를 시켜서 아예 따로 생활을 하시면서 하는 시설을 정신보건법에서 시에서 하나씩 두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망상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원하는 환자입니다. 시설운영비 실은 2,000만원인데 아시겠지만 1년에 운영하고 식비하고 치료비 하는데는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로 하고 또 동인병원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동인병원에 저희들이 얘기해서 예산도 좀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게 현재 운영은 안되고 있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아닙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운영을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그럼 현재 이용하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지금 많았으면 좋은데 현재 4명정도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4명정도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시설이 좀 크지를 않아서요.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뭐 우리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데 관리감독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444페이지 하고요. 447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201-01에 사무관리비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 구독료 해가지고 현재 예산이 4,341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447페이지에 보면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보급사업도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신문구독 대상자가 틀립니다. 444페이지에 나온 후계농업경영인은 말그대로 농업경영인들한테 신문이 구독되는 것이고요.
상화
심상화위원
몇 명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가 한 70명 됩니다. 그 다음에 447페이지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은 우리 농촌지도자회원에 되는 것인데 여기는 인원이 300명정도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농업인신문 이겁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농업인신문이 아니고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회원에만 국한되는 신문이고 발행일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두가지가 구분이 되는 것이지요.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둘 다 주간지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주간지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홍봉자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에서 문화원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이 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온 요구한 예산과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지금 1차 예산에서 문화예술센터에 삭감된 금액이 4억 9,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봤을때 우리 문화원의 예산이 대폭 수정되어서 제일 약한 부분이 지금 올라왔는데 문화예술센터소장님께서는 문화원 직원 인건비가 당초에 본예산에서 6개월분을 계상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지요?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 인건비 6개월분을 추경에서 확보를 못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번에 계수조정에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에서 문화원은 우리가 말하자면 육성지원조례까지 제정한 상태가 아닙니까 그지요? 맞습니까? 그렇게 됐으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2009년도 대한민국 문화원상 개인수상도 했고 2010년도에는 대한국민 문화원상도 받았는데 이게 독자적인 법률단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가 동해시 문화원 차원에서는 예산이 조금 다른 부분보다도 조금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이상룡 : 예산담당 이상룡입니다. 좀 죄송한 말씀인데요. 재정도 사실 어렵지만 이번에 문화원의 인건비 관계는 사실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전체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아마 이걸 2회 추경에 이렇게 부서하고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누락됐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이렇게 협의과정을 거쳐서 계상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당초에 제가 이걸 이렇게 살펴봤을때 그 부분이 조금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신청하지 않았는가 싶어서 했는데 계장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보면 이 부분이 사실 예산부족이라서 다른 부분보다도 일단 인건비 부분은 우선적으로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예산집행할 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나 또 우리 담당부서 소장님께서 우선적으로 선후가 가려질 수 있는 예산집행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앞으로 제가 기대하면서 그 부분은 앞으로 계수조정때 우리 담당관이나 소장님께서 신청을 했는데 인건비가 삭감됐다면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앞으로 계상할 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도준 위원입니다. 473페이지에 비보이 베틀대회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당초에 삭감을 했는데 다시 올린 이유 설명을 부탁합니다.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비보이 베틀경연대회는 여름에 수평선축제때 젊은층을 겨냥해서 금년도에 다섯번째 하게 되는데 이게 매년 보면 망상해수욕장에 젊은층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해수욕장 이미지개선도 되고 그래서 분위기 효과도 띄우고 이래서 좀 무리했지만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이게 주체가 어디입니까?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주체는 강원일보사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강원일보사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게 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강원일보요. 언제부터 강원일보에서 했습니까?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1회부터 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이 자료는 거짓자료를 준 겁니까? 여기 행사주관은 삼척MBC인데요.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제가 착각했네요.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수평선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게 5개 클럽이 내려오네요. 5명씩 해가지고 25명이 나와서 하고 작년에 보자면 노브레인하고 이치현과 벗님들인데 이게 과연 우리 비용이 투자되는 걸 보니까 공연장 설치가 2,000만원이 넘게 들어가요 그지요?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이게 수평선축제 무대가 설치되어 있잖습니까?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이것을 같이 쓰면 안되는 겁니까? 이게 이중으로 수평선축제에도 이런 비용이 들어가고 이중비용이 전부다 들어가잖습니까 그지요?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조명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달라질텐데……
도준
김도준위원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주관업체에 대한 밀어주기식의 어떤 행사가 아니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다른데 써야 할 재정도 상당히 많은데 꼭 이런데 수평선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를 아주 동해시의 메인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시는게 더 안낫겠나 싶습니다. 이건 일정부분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이걸 갖고는 홍보를 끌기가 너무 미약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반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472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묵호항개항 70주년 기념행사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기념행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매년 8월에 오징어축제를 묵호항 주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이 1억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오징어축제와 묵호항 70주년 개항 행사를 합쳐서 그렇게 조금 키워서 하려고 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키우는 것은 아는데요. 어떻게 키우느냐? 행사를 뭐……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행사내용에 대해서……
상화
심상화위원
행사내용에 대해서……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5월 임시회때 정식 안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예산안 심사를 하려고 올라온 거예요. 그걸 그때 하면 제가 지금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위원님들이 어떻게 알고 예산안 심사를 합니까? 돈만 주면 하겠다. 이런게 아니고요.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5,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면 되지 않나요? 전번에도 우리 가요제 같은 것을 문화예술회관에서 한번 했었잖아요?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묵호항개항 70주년 어떤어떤 행사 너무 좋아요. 시민들도 알고 다른 외지에서 온 분들도 알고 또 방송도 되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면 묵호항개항 70주년 기념 제14회 동해오징어축제 1억원이 구성되어 있잖습니까? 그런 예산 1억원을 가지고 좀 하라는 것이지 돈을 자꾸 더 들여가지고 하자는 그런 취지에 아마 하자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무슨 메시지를 드리는지 아시지요?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라는게 정말 필요하다면 어떻게 오징어축제를 하니까 1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좀 더 소재를 더해가지고 더 볼륨을 키워서 묵호항개항 70주년이 됐다는 걸 전국적으로 알려야 된다. 그런 프로그램이 벌써 다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나와 있는데……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지금 얘기해 주셔야지 오늘 하고 나서 모레 계수조정을 해 갖고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
기하
김기하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를 받으시면 안되겠습니까?
상화
심상화위원
위원장님, 제가 심의할 때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럼 소장님께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하여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문제점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먼저 가요베스트로 인해서 묵호항개항 70주년 행사로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시개청 31주년 행사를 위한 준비였는데 묵호항개항 70주년 행사를 뒤에 붙인 겁니까?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건 70주년 개항행사로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런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마디도 안계셨고 제가 분명히 묵호항개항 70주년 행사에 대해서 먼저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묵호항 개항이 70주년이 될동안 묵호에 공동화현상이 생기고 어민들의 상처를 어우러 줄수 있는 그런 행사가 필요하다. 더군다나 70주년 행사로 비로소 지금 묵호항에 가보면 어업인들이 엄청난 고통과 시련에 안타까울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70주년 행사로 말미암아 전체적인 어업인들의 분위기를 고취시키고 뭔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적인 그런 우리 묵호항을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이걸 잘 개발해서 70주년 행사뿐만 아니고 앞으로 항구를 이용한 뭔가 축제를 다시 탄생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징어축제가 제대로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도에도 보면 오징어축제가 망상에서 일부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오징어축제는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축제가 됐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하여간 잘 발전시켜서……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묵호항 70주년 행사를 제대로 좀 70년 된 항구가 전국에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부산 다음으로 묵호가 울산도 50년도 채 안됐어요. 묵호항이 과거에 진짜 지역경제를 선도하고 이바지한 그런 항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우리 지역에 좋은 항구를 개발을 제대로 못해서 지역주민들의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지금 되어 있는데 70주년 행사를 제대로 좀 저는 솔직한 얘기로 5,000만원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밀하게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계획서를 좀 가지고 와보십시오.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 좀 더 계획성 있는 타당성 있는 그런 계획을 우리 위원들이 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주문드리고요. 473쪽, 위쪽에 문화바우처사업비로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지요?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하시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바우처사업이 국비로 하는데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데 기금사업인데 저희들이 기초생활자하고 차상위계층에 홍보를 해서 신청할 경우 카드를 줍니다. 카드가 가구당 5만원입니다. 그 5만원을 가지고 문화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하는 영화관이라든가 우리 문화예술센터 이렇게 지정하는 곳에 가서 표를 사서 이제 구경하는 문화사업을 확대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혜택을 주는……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복지네요?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복지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문화복지를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게 지금 우리시하고 이렇게 극장이라든가 몇 군데가 같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대상자를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어디어디 하시려고요?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우리가 공연관이 우리 문화예술센터하고 극장은 시내에 한군데밖에 없으니까 아마 두군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분들에 대한 수요확보 같은 것들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또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주민센터에다가 지침이 전번 3월에 담당자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다 받고 왔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홍보는 충분히 됐습니까?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보니까 다른 과에서 진폐의증환자들에게도 이런 문화생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게 있더라고요. 이제 이분들이 정말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환경속에 있는 분들인데 이걸 통해가지고 정말 희망을 얻는다든가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온다든가 이러면 참 좋은 제도 같은데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잘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심상화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묵호항개항 70주년 기념행사 자료를 4월 27일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홍봉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496쪽에 보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2억원이 나와 있잖아요 그지요? 일반회계에서 묵호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건립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국비지요? 예를 들면 북평고등학교 도서관 건립은 이미 도비로 확정이 된 것이지요?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 다음에 인조잔디구장 건립은 지난해 도비 벌써 하고 이번에 시비로 예산이 없어서 새로 지어진 것이지요?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묵호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건립 그게 도비 2억원이 이번에 내려와서 계상이 된 것이고……
봉자
홍봉자위원
됐고 도서관은 이미 계상이 됐는데……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우리 시비 부담금을 이번에 세운 겁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생활환경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특별히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홍봉자 위원입니다. 149쪽에 자율방범대 방범활동 지원에서 보면 시설비가 부지매입보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묵호동을 마지막으로 해서 자율방범대 컨테이너박스라든가 이래서 사무실이 매입해서 다 지어서 각 동마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부지매입이라는게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현재 동호동 위치는 노인회관 앞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거기는 적절한 장소가 아니어서 가장 우범지역 쪽이 되는 학교 쪽으로 장소를 이전하고 그 부지는 매입해서 일반주거단지 내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자율방범초소가 우범지역에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좀 모양이 생각하기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예전에 부지가 없어가지고 궁여지책으로 동호동 옛날 대원사 쪽으로 신축을 했는데 가장 지금 우범지역에 있는 학교 동해중학교 있는 쪽으로 거기에 지금 우리 시유지 자투리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방범활동이 원활한 곳으로 이전하고 이 부지는 한 30평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노인회관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한 겁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지금 부지가 시유지가 아닌 땅에 건물이 들어섰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일부는 시유지이고 일부면적 3평정도가 사유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 하여간 어쨌든 그런 행정상 문제가 개인 땅에다 했으면 사전에 그런 부분도 이루어졌으리라고 개인땅 사용승낙 이런 것을 받아서 아마 했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것을 다 받았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건 예전에 이루어져서 제가 확실히 판단을 못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방범대가 예를 들어서 건축이 들어선다면 그런 것은 오히려 그런 건물이 우범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오히려 청소년들 우범지 발생하는 요인에서 오히려 하나씩 제거할 수 있는 그게 될 수 있는데 우범지를 떠나서 다른 번화가에다가 사무실을 갖다가 옮긴다는 것 이것도 조금 아닌가 싶은데……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건 혹시 제가 설명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우범지역으로 방범초소를 이전해간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상황에서 부지에 건물이 들어서서 다시 또 이전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지? 이 부분은 매입동기가 어떻게 되며 또 이게 그 지역에 당초에 건물이 들어설때 어떤 사유에서 들어섰는지? 제가 짧은 기간의 추경이지만 이걸 설명해 달라고 하기에는 뭐 하지만 자세한 것은 자료요청으로 제가 한번 받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시유지관계, 개인승낙관계 그다음에 당초에 건물이 들어설때 사용승낙서를 받았던가 아니면 개인 땅에다 건물이 들어선 동기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건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149쪽에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서 1,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한 1,900만원 정도이면 가능할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고등학생이 16명이 신청이 되고 대학생이 13명이 추가로 신청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생이 1인당 분기별로 294천원정도가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16명을 하다보니까 18,795천원이 나가고 대학생은 13명이 집행이 못되는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13명에 대한 연간 100만원씩 해서 1,3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하게 된 그런 동기가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어떤 기준이 있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조례가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조례가 있는데 무조건 신청을 하면 다 줍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건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성적과 관계 없이……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일부 성적 약간의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애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성적우수자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지?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따라서 주는 것인지?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대학생 13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1,300만원을 증액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중에서 대학생이 19명을 신청을 했는데 6명은 자격미달로 제외가 됐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거기에 완전히 잘 맞추어서 지금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밑에 서울사무소 파견직원 관사 임대료 해가지고 540만원인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계상해 놨는데 9월분 이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서울사무소에 우리 박연택 계장이 현재 파견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파견을 하게 되면 월 60만원 범위내에서 주택보조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개월분은 금년 4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540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분이 언제까지 거기에서 근무합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일단은 2012년 2월 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2012년 2월 6일까지……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계속 근무하게 할 겁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그때까지 근무해 보고 또 성과분석을 해서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분이 작년 9월부터 근무하셨나요? 언제부터 근무하셨지요? 이게 지금 성과가 좀 나왔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시에서 요구하시는 중앙부처에 수시로 교량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분에 대한 성과자료 같은 것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홍봉자 위원님의 아까 질의사항을 이어서 제가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호동자율방범대 부지매입 보상해서 3천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동호동자율방범대 사무실 건축을 언제 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건축은 2006년도에 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굉장히 오래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몇 평 때문에 이걸 옮기는 것이지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거기에 지금……
상화
심상화위원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사유지가 무단점용 되어 있는 것이 약 3평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옮기려는 것이잖아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우선은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지금 학교쪽이 가장 우범지역이 되다보니……
상화
심상화위원
우범지역으로 옮겨 달라.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옮겨 달라.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우범지역으로 옮겨 달라면 10개 동에 있는 방범초소를 나중에 다 옮겨 줍니까? 그런 사례를 남기시면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한테 죄송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이걸 건축할 때 아마 과장님께서 여기 과장님으로 계시지 않으셨겠지요? 아마 다른 과장님이 계셨을텐데 옮기는 이유가 그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목적은 딱 두가지입니다. 무단점용을 한 3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 하고 또 현재 그 위치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우범지역으로 순찰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시유지로 두가지가 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맞는데요. 그럼 왜 우리가 건축을 할때 행정에서 잘못 했겠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잘못된 것을 우리 일반시민들이 낸 세금 시민들이 책임져야 됩니까? 누가 잘못을 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글쎄 우선 옮기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가 노인회관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사 놓으면……
상화
심상화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게 뭐냐 하면 지금 사유지 3평 때문에 그게 합의가 되지 않아서 옮기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 그것 때문에 옮기는 것이잖아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것도 그런게 아니고 그게 맞아요. 그게 맞지 않는다면 이런 걸 옮긴다고 해서 이런 돈을 계상하면 안 되지요. 재정도 열악한데 우범지역으로 옮겨야겠다고 3,000만원을 또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옮기는 이유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왜 2006년도면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누가 잘못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셨나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상화
심상화위원
왜 이걸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에서 시민들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잘못 했으면 담당자가 누구인지 아니면 건축하는 사람이 잘못됐는지 그럼 우리가 책임여하를 따져가지고 구상권도 청구를 해야지요. 그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홍봉자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으니까 그걸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홍봉자 위원님하고 김혜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상화
심상화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빠른 시일인데요. 정확하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장
4월 27일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예산은 222억원 규모에서 227억원정도로 약 5억원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증감부분의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내시나 확정내시에 의해서 이번에 조정이 된 것이고요. 저희들이 자체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이래서 늘어난 부분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맨 위에 401-01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강원동부하나센터 기능보강사업 중에 차량구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차량인지? 어떤 목적에서 하는 것인지? 활용방안은 또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동부하나센터에는 지금 북한이탈주민들 2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이외에 영동지역을 커버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인원들 이래가지고 그 인원들이 연간에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방문사업도 하고 교육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이 필요로 해서 이번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우리시 이외에 몇 군데 시군입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하나센터는 지금 춘천, 원주, 우리시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아니 그런데 정선군에서도 오고 삼척시에서도 오고 거기에서 하나센터에 와서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동 7개 시군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동부하나센터가 동해에 있어요. 동해에 주소지를 두신 분만 여기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다른 시군은 어디 몇군데 시군이 우리 강원동부하나센터 동해에 와서 교육을 받느냐 이거지요?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영동 7개 시군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영동지역에 있는 것은 전부다 이리로 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영동지역 하면 고성에서……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이강운 : 통합조사관리담당 이강운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말씀하세요.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이강운 : 저희들이 7개 지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태백에서 고성까지 그러니까 삼척, 동해, 강릉, 속초, 고성, 양양까지 커버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럼 우리 차량구입비 무슨 차량 구입합니까?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이강운 : 투싼 구입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다른 시군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있나요?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이강운 : 그건 지금 타진 중이나 향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분들도 와서 거기 주소지 둔 분이 와서 교육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국비보조를 받든가 하다못해 안되면 도비를 보조받든지 해야지 시비를 받아서 이걸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데도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사실 동부하나센터가 생길때 저희들이 강릉하고 유치경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면 여기 종사자들이나 이런 어떤 고용창출의 효과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를 하느라고 애를 좀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타시군에 그런 부담요청을 했을 적에 강릉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그럼 너희들이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한테 가져와라 이거야. 강릉에서 맡아서 다 하겠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 예산도 저희들이 16억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가 변경내시가 되었고 예산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다수의 90%이상 내용이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드림스타트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상 받으셨지요?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축하드립니다.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감사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더 열심히 잘 해 주십시오. 220쪽에 기초노령연금 부분이 도비에서 삭감이 많이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초노령연금은 65세이상 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 대상자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9,700명에서 10,000명 정도로 확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단가인상이 9만원에서 91,20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소득기준에 따라서 144천원이 144,950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도비부분도 조정이 되었고 국비가 다소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변경 내시된 부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국비하고 시비부분은 증액이 됐는데 도비 부분에서 한 1억 2,000여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기에 왜 그런지 확보를 못하신 것인지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도 전체적인 예산재정 때문에 18개 시군이 공히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다음 223쪽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 신규로 사업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이건 국비지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비가 조금 줄어든 부분입니다. 앞에 222쪽에 맨 밑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지원이 저희들이 올해 5개월에 월33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또 운영비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뒷부분 지금 말씀하신 동절기 난방비 한시지원 국비가 조금 증액된 부분을 앞에 경로당 난방비지원 증가요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저희 시비가 조금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동절기라고 하는 것은 11월부터입니까?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5개월을 얘기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5개월, 한시지원이라는 것을 보니까 이제 이번 2011년도에만 지원하고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0년에도 한시지원이 있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건 우리 경로당이 구십 몇 개소 입니까?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95개소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95개소입니까?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95개소에다 골고루 똑같이 균등하게 나누어 주는 겁니까?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이십니까?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저희들 난방비는 95개소 경로당을 세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차등으로 3개 대상으로 나누어서 금액을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7쪽에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비가 지금 이것도 국비지원 때문에 이렇게 신규로……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이건 예산과목이 다 변경된 내용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예산과목이 변경됐습니까?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성폭력상담소에 장애인 성폭력을 상담하는 분이 별도로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별도로 없습니다만 장애인 상담을 저희들이 한 실적은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다른 상담소에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지금 원주성폭력상담소에서 통합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전화를 드려봤는데 실제적으로는 홈페이지에서 전담으로 상담원이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같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강원도내에서는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여성장애인 쪽에서 볼 때는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그 문제점을 다 이끌어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불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논의하셔가지고 여기에 어떤 대책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인건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다소 재정문제가 있지만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다음은 체육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자료에 의해서 251쪽 맨 밑에 보시면 국민체육센터 재해복구사업이 있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것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국민체육센터 재해복구하고 동해체육관 재해복구는 지난번 폭설때 무너진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보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현재 보험금은 우선 시비로 세워놓고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별도로 수령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삼성화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국민체육센터에 재해복구사업인데 국민체육센터 어느 부분입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운동장 뒤쪽에 체육센터 벽면하고 현관 지붕, 물받이 이런 부분이 전부 떨어지고 체육관 부분은 천장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우수관로 정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폭설에 관련되어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이건 보험으로 나중에……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보험으로 처리할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보험으로 처리할 겁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다시 한번 또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난간이 눈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다 그래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위에 물받이가 전부 떨어져 나갔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물받이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물받이 재료가 뭡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물받이는 함석쪽인데 그런 부분을 전부다 하고 벽면에 보면 타일 붙여 놓은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난번 눈이 오면서 슬라이딩 되면서 전부다 떨어져 나간 부분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 타일이 돌이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돌입니다. 대리석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돌인데 지금 일반건물을 보면 드라이비트라든가 돌로 외벽처리를 다 하는데 국민체육센터는 그걸 보시면 높이가 얼마정도 나오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높이가 한 20m정도로 처리되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 20m 높이에 돌로 외벽을 처리했단 말입니다. 제가 상상을 해봐도 이게 돌로 마감재를 했는데 어떻게 이번에 눈이 일부러 친 것도 아니고 위에 눈이 쌓였단 말입니다. 이 눈에 2m 눈이라고 하면 돌이 어떻게 완전히 고정을 시켜놨는데 다 떨어졌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서……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고정을 시켜놨다 하더라도 물받이 있는데서 같이 밀려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음새 부분에서 같이 물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떨어지면 같이……
성모
정성모위원
이 공사 언제 끝났어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공사는 아직 시작을 안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요. 지금 말고 처음에 신축했을때 체육센터공사를 몇 년도에 했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공사기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지는 꽤 오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오래 됐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국민체육센터가……
성모
정성모위원
제가 어제도 가서 확인을 또 해 봤어요.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아직까지 공사를 못한 상태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못한 상태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어제 가서 그걸 다시 확인해 보니 저기 그 눈에 떨어질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만큼 처음에 이 공사 자체가 부실했다는 얘기예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글쎄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인위적으로 떨어졌다고 생각은 안하고 저희들도 그런 눈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의해가지고……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게 이게 일부 가했다면 몰라도 눈에 그게 떨어져 내렸다는 것은 참 우리가 믿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건물 완공시기하고 업자하고……
네.
그럼 4년밖에 안 됐네요.
그래서 그게 아까도 전자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0m 높이에 난간이 다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럼 참 위험했을 것이고 그 당시에 만약에 그 돌이 그래서 지금 우리 계장님이십니까? 나중에 그 당시에 국민체육센터 그걸 건축하신 분 그런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지금 그걸 사진을 다 찍어 놨겠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사진 다……
성모
정성모위원
찍어놨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그걸 혹시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보시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그 눈에 돌이 떨어졌다는 자체가 그래서 이건 우리 과장님께서 보험 신청하신다고 그랬는데 보험은 이제 우리가 피해보상 쪽에서 하는 것이고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건축업자한테 분명히 이것은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내가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일반시민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나중에 처리한 결과라든가 과정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사진하고 처리과정을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김도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5페이지 세입에 보면 스포츠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9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바우처사업은 어떤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바우처사업은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운동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어떤 걸……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대부분 학생들이 태권도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얼마정도 지원이 됩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한달에 6만원정도 나갑니다. 반반씩 해가지고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있고 시비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여기 삭감이 된 이유는 세출 252페이지에 보면 이게 보조금 반환이 됐어요 그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다 쓰지를 않아서 그런 것이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앞에 245쪽은 전년도에 있는 스포츠 바우처사업 도비가 감액된 부분이고 245쪽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당초에 30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도비가 감액되어 내려온 사항이고 251쪽 부분은 도비가 50만원이 기금으로 해 놓고……
도준
김도준위원
아니 뒤편에 252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잖습니까 그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192천원 또 58천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도비가 삭감이 되는 것은 아닌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또한 우리 동해 시민들한테 쓰여지는 돈인데 전부다 확실하게 좀 쓰여질 수 있도록 권장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환금이 안 생기게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248쪽에 종합운동장 안전진단 정밀점검비로 1억 2,000만원인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1억 2,000만원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우리 종합운동장 안전점검을 몇 번정도 했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매 3년 단위정도로 지금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3년 단위로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종합운동장만 합니까? 전체적으로 시설물 다 하는 겁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지금 종합운동장이 30,000㎡이상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3년 주기로 하고 이번이 대상이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대상기간이 도래됐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운동장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속건물도 다 하는 것인지?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운동장만 일단은 하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운동장만 하는 겁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게 이제 1억 2,000만원이 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밑에 전천둔치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도비가 1억 6,390만원인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1억 6,390만원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삭감된 이유는 도에서 도비비율을 변경했기 때문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도비가 원래 몇%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보통 비율로 따지면 사업별로 다 틀리지만 도비가 도에서 부담을 못하는 금년도 총 사업비가 44억원인데 작년도에 17억원을 가지고 했고 올해 27억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도비에서 도에서 비율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도비가 부담을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비로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현행 그래가지고 이 사업비도 현재 부족한 부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도비가 삭감이 되니까 지금 시비 부담이 늘어난 것이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앞으로는 시비를 가지고 부담을 다 해가지고 사업을 준공해야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무리를 시비부담으로 다 해야 됩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앞으로 들어갈 시비가 얼마정도 필요합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현재 6억 6,400만원정도 시비가 미부담된 상태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얼마입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총 금년도 27억원 중에서 광특하고 도하고 빼면 16억원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16억원을 가지고 지금 전체 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사업내용은 지금 정기적으로는 자전거도로 하고……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과장님 사업내용하고 예산 들어가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자료를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성모 위원님하고 김혜숙 위원님 자료요청한 것을 4월 27일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객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서요. 도로명판 매각대금이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 내용이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구 도로명판을 철거한 대금입니다. 철거해가지고 매각한 대금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건 고철값으로 매각을 하는 겁니까?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새로 또 제작하고……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새로 제작하는 비용하고 이걸 고철값으로 파는 대금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겠지요?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과거에 만들었던 구 도로명판은 사실 몇 곳이 안됩니다. 그리고 계속 철거를 진행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얼마 안되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재활용이 아무래도 안되겠지요?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도로명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 뭐 이의 들어온게 많이 있습니까?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대체적으로 도로명을 바꿔달라는 것은 한군데 있습니다. 지금 천곡동 대학로에 그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외에는 건물번호 같은 경우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큰 민원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혼선이 지금 많이 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객봉사과에서 잘 홍보하셔가지고 앞으로 새주소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259쪽에 간단하게 좀 답해 주십시오. 도로명 시설관리 및 홍보에서 밑에 사무관리비가 있잖습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지적정보관리 일반운영비에 거기 세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도로명주소 운영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5,000만원이 새로 계상이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운영 환경개선사업은 도로명 새주소 관련해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 개발을 합니다. 그게 국비 2,500만원하고 시비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들여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추가로 새로 도로명주소가 다 바꿨잖습니까 그지요?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그 업무를 통장님들이 다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지금 일제 방문고지하는 업무를 통장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고지하는 업무요.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예비고지를 다하고 그간에 여러 가지 홍보활동이라든가 안내책자, 지도 이런 것을 발간해서 배부를 다 했는데 정부에서 보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일제고지를 통장이 방문고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군 같은 경우는 우편으로도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통장님들이 방문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방문고지를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지금 통장님들께서 고지하는 그 사업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저희들 방문고지가 5월까지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5월까지 입니까?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지금 한 35%정도 전달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35%……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그걸 현장에 나가보니까 통장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주민들이 방문할 때마다 집에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서너번씩 방문하다 보니까 업무에 과다 그게 생겨서 그래서 그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통장님 몇 분이 이번에 새주소 고지 때문에 그만두신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그만 두신 분은 없는데 그런 분이 한두분 말씀은 들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얘기 들었습니까?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그만 두신 분은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에 도로명주소 고지 이게 올라와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통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 사업 자체가 5월 말일까지다 이거지요?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방문고지하는 것이 5월 말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받아서 전국 일제고지 고시는 7월 29일에 하게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고객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중에 402-01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있잖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있는데 이게 기정액보다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이건 왜 증액이 됐는지? 또 주관단체는 어디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402-01의 민간자본보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관계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금액이 상당히 당초예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320만원인데 금년도에 8,600만원으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현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많이 접수되고 있고 저희들이 연초에 1월부터 해서 3월까지 접수한 사항이 지금 50여 농가에서 피해지원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많고 또 이에 대한 시설이 저희들이 울타리나 전기충격기를 설치를 하는데 피해가 많고 농가가 상당히 많이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금년도 예산은 농가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했고 또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련 단체는 현재 조례상에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동해시지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전에 의회에 청원도 왔습니다만 제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결과 현재 1년간 운영을 했습니다만……
상화
심상화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단체에서 하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조례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현재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동해시지회에서 지금 현재 운영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전년도에는 1,320만원 갖고 우리 피해예방사업을 하셨는데 해보니 굉장히 부족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피해접수가 올해 접수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피해 접수가 50건이 넘는다고 말씀하셨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게 언제부터 받은 겁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받았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전년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받으신 피해접수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리고 피해예방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까 전기충격기라고 그랬나요? 여러 가지 울타리라든가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저는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자료 좀 부탁하려고요. 전체를 이렇게 보려고 하니 그렇고 이래서 한눈에 좀 볼 수 있게 시예산 1억원이상 들어가는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뭐 사업이 됐든 행사가 됐든 그러니까 시예산이 국가보조금에 따라 붙이는 사업부터 해서 1억원이상 들어가는 내용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기하
김기하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마지막 과이니까 제가 시간을 좀 내주시면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401-01 중간에 보면 환경미화원 대기실 설치가 있습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2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 1억 2,000만원이나 증액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지난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는 2억 8,000만원 정도를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산관계를 보고 드렸는데 이게 현재 설계를 하면서 금액상에 부득불하게 추가된 사업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1억 2,000만원이 추가 되어서 3억 2,000만원이 됐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그 금액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설계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관련 사업에 대해서 시설을 현재 대기실을 40평에 2층으로 당초 계획을 했는데 당초 계획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할 때는 2억 8,0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상황판단을 했는데……
상화
심상화위원
판단을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겠나 해서 판단을 했는데 이 사업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2억 8,000만원 가지고는 금액이 맞지 않다. 추가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사항이 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나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어떤 시설을 하는 거예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저희들 시설을 보면 휴식시설, 샤워시설, 작업복 보관시설, 화장실시설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그 시설에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사항 금액이 3억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셨다가 2011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때 2억원으로 편성이 됐잖습니까? 그럼 2억 8,000만원이 예를 들어서 올라온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1억 2,000만원이 더해가지고 지금 2억 8,000만원보다 더 오른 3억 2,000만원이 올라왔잖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리석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휴게대기실 안에 구체적인 것이 뭐가 좀 바꿨다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뭐가 바뀌어서 이렇다는게 나와야지 그게 없이 1억 2,000만원이라 더 많은 돈이 올라와 버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걸 심의를 하겠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는 2억 8,000만원을 보고 드려서 4,000만원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왜 4,000만원이 더 늘어난 거예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4,000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시설에서 당초에는 설계사항이 나와서 그 금액을 가지고 2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나온게 아니고 설계사무소에 ㎡당에 예를 들면 3.3㎡당 시설비가 얼마정도 들어갈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시설계 과정에서 금액이 오버된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설계부터 해 가지고 추진현황을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것도 오늘 됩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오늘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설계사무소 하고 또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사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상화
심상화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심상화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3건에 대해서 4월 27일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님 이기준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을 4월 27일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