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8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입니다. 금번 제18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된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난 4월 11일 이양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를 위하여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심에 따라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께서 4월 11일 소집 공고함으로써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20일자로 이양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박성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 발의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양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 발의로 철원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안건입니다. 지난 4. 19일자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철원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철원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철원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철원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구제역 등 피해자 철원군 군세감면 동의안,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님께서 제18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금일부터 2011년 4월 29일까지 총 5일간의 일정으로 개의할 것을 제의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1항 규정에 의거 위원 6인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4월 25일 1일간 구성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을 보다 심도있게 심의하여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조문을 재정비하고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감으로서 공신력 있는 행정구현과 올바른 의회 의정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상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본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사무과장님께서 보고하셨던 철원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등 5건의 조례 안은 방금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구제역 등 피해자 철원군 군세 감면 동의안 맨위로

세무과장 민준기입니다. 구제역등 피해자 철원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0년 12월부터 발생한 구제역 및 AI 살처분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및 재활을 위한 세제 재원편성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철원군 군세를 감면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철원군 군세감면대상은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농가주택, 농업용 건축물이고 감면 세목은 재산세가 되겠으며 감면기간은 2011년 과세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는 2011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감면 예상은 280농가에 세액은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재산세가 3,829만 8,000원, 지역자원시설세가 372만 2,000원, 지방교육세가 759만 1,000원이구요, 도세는 2011년 2월 28일 도의회 의결을 거쳐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제역등 피해자 철원군 군세감면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구제역등 피해자 철원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대신하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군세 감면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해당되는 바, 그 취지와 근거는 적법합니다. 동의안의 감면 내용을 보면, 감면대상으로 지난해 12월24일부터 발생한 구제역 등으로 가축 등의 살처분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자로 정하고 있으며, 감면내역으로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농가주택,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토록 하고 감면근거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재해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됨에 따라 지방세법상 재해로 의제하여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하여 지방세 부담경감을 통한 재활의지를 돕고자 하는 강원도의 감면 표준안에 의거 작성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감면근거에 따라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한시적·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결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비록 지방세 감면액은 적은 금액일지라도 구제역 등 재산피해자들의 복구의지를 돋우어주어 무너진 축산기반을 조속히 재건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제역 등 피해자 철원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구제역 등 피해자 철원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등 피해자 철원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 1차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승인안 맨위로

재무과장 박찬호입니다. 2011년도 제 1차 공유재산 관리변경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되는 재산은 총 36억3,02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매입되는 토지는 4억9,139만5,000원으로써 자전거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2필지 23,467㎡와 동송도시계획도로 인도 및 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8필지, 1,931㎡가 되겠습니다. 매입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총 재산가액은 8,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송도시계획도로 주차장 조성 사업에 따른 건물 3동이 되겠습니다. 매입되는 기타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총 재산가액은 19억3,46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에 따른 자전거 도로 6.5㎞와 교량, 편의시설 3동이 되겠고 동송도시계획도로 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지장물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총재산가액은 8,574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은 평화전망대 조성 토지 17필지 20,34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5,90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평화전망대 조성사업 건물 9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채납 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8,34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회관 기부채납에 따른 토지 1필지 42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채납 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노인회관 기부채납에 따른 건물 2동 821㎡로 10억1,61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처분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처분되는 재산가액은 총 5억1,04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환되는 토지는 평화전망대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5필지 4,648㎡, 3,251만3,000원이 되겠고 교환되는 건물은 평화전망대 조성사업에 따른 건물 4동 4억5,30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되는 기타시설물은 평화전망대조성사업 비품 2건으로써 2,49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입니다. 2011년도 제 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쪽부터 5쪽까지는 보고서를 대신하며 6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관련 법률 검토사항입니다. 동 관리계획은 1회계 년도에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예정준칙이며, 현금회계에 있어 예산과 같은 개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및동법시행령제7조,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규정에 의하여 철원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법적 근거는 타당합니다. 의회의결사항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건당 재산의 취득·처분의 기준가격을 1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1건당 토지의 취득은 1,000㎡, 처분은 2,000㎡이상토지로 규정하고 있기에, 금번 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취득·처분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해당함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타당성 검토입니다. 자전거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은 접경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행정안전부의 “접경권초광역개발사업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녹색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어 관광객 유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송도시계획도로 소로3-57호 인도 및 주차장 조성사업은 동송 제1의 주거 밀집지역으로 우리 군 최대의 전통시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그간 농협 하나로마트와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많은 불만과 민원이 폭주하여 왔으나 금번 동송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준공을 앞두고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 7쪽이 되겠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이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쇼핑환경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철원평화전망대 조성사업은 사업시행 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민통선 최북단 미복구토지에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와 합의 각서를 체결하여“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조성한 것으로 2008년 12월 동 미복구 토지가 국방부 소유로 토지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추인하는 것으로 시설물 관리운영을 더욱 철저히 하여 철원관광 이미지를 제고하여 할 것입니다. 철원군 노인회관 신축사업은 1986년에 건축되어 현재 사용되는 노인회관은 건물이 노후 되고 협소하여 노인회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실정으로, 새로운 노인회관 신축을 통하여 노인복지시설 기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철원군지회의 신축건물 및 현 건물과 토지를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축위치의 경우 토지의 형태 등 주변여건 등을 감안할 때 현존 시설물과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어르신들의 사용의 편익제고와 복지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부채납에 따른 관계법령의 준수 및 절차·시기를 철저히 이행하여 민원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것이며 기부채납이후 관리방안이나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고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의 관리·처분기준 에 적합하게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상위 법령개정사항에 맞게 신속히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를 체계화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재원확보방안 등에 신중을 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예.

노인회관 관련 되서 우리 행정에서 꼭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신축되는 부지가 저희가 관리하는 군유재산 이기 때문에 법령상 기부채납 조건으로 인·허가를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 그거는 이제 저희부서 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건 모르겠지만 공유재산 관리법을…….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완화가 됐단 말이 예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기부채납을 받아야 하는 우리가 이런 것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결국 목적은 제목에서와 같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거든요, 지원을 해주자는 거예요 그 범위가 넓어진 건데, 굳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미묘한 사항을 가지고 논할 것 까지가 있나 하는 그런 제 사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령상 지원하는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공유재산법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주민생활과와 협의한 거는, 기부채납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마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인지를 하고 가자는 뜻 이예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시만요. 정동화 입니다.

예.

지금 뭐 이양수 의원님이 그 법리적인 질의를 하는 것은 그 법리적인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근간에는 위치의 적절성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만큼 아닙니다. 하고 반대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온다는 자체도 저희들은 몰랐고 그 다음에 옹색하게 현 노인회관을 기부채납한다, 먼저 우리 그날 간담회할 때 무상사용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오늘 기부채납 한다.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깔려있는 이야기는 부군수님? 그 위치에 적절성 때문에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아픔을 겪느니 보다는 차라리 좀 더 아프다면 지금 기존건물을 헐고 제대로 앉혀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그 문제가 어떤 뭐 잔여재산이 남아있다 하면은 그 잔여재산에 대한 징계를 받던지 그 어떤 패널티를 받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옹색하게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부시고 저기 그 기존건물을 헐고 짓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재무과장님?

아, 그것은 제가 판단은 거기까진 안했습니다.

저희들 정회할 동안에 판단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배병인 입니다. 정회 전에 한 가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서두에 오늘 자료를 동료의원님들께 나눠 드리고 지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관련 되서 좀 인지를 하시라고 자료를 드렸는데 이게 사실 지원에 관한, 우리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걸 많이 접해보셔서 아실 겁니다. 저희가 알아야 될게 포괄적 의미입니다. 여기 보면 명기가 되 있어요. 무상으로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회던. 그리고 지금 우리 철원군 현 실정에서 봤을 때 효율성을 가지고 따졌을 때, 제2,제3의 장소를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대표적인 예로 여성회관을 돌이켜보면 지금 궁여지책으로 한 계가 나가서 근무를 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을 건립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철원군에 110여개 저 마을마다 노인회관이 있어요? 또 우리 노인들의 문화를 보면 말 뿐이지, 어떤 그 물론 치매교실이나 또 어떤 실버 그런 교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만 있으면 되요? 이런 것을 우리 효율성을 가지고 동료의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셔야지 지금 사업에 어디 대상지? 물론 좋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반대를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새롭게 인지를 했을 때에는 생각을 달리 해줘야 되요. 발상의 전환을 가져줘야지 원칙만 가지고는 논하다가는 또 다른 재원이 필요하고 우리군의 재정실정을 봤을 때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저 정동화 의원하고…….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의장님 저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지금 얘기들이요?

아니요.

저번에 간담회 때 나온 얘기들이 그대로 나와요.

의장님? 저 박성호 의원입니다. 담당 우리 부서과장님께 한자 좀 여쭈겠습니다. 지금 우리 철원군에서 노인복지회관 현 부지를 자꾸 간다는 이유가 좀 딴 뜻은 없습니까? 여러 뜻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거기 지금 식당하고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전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면 지금 돈이 금액이 배 이상 늘어나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두 번째는 짓는 동안에 헐게 되면 거길 이용하는 노인들이 계십니다.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가까운 데로 갈 수 있는 방법, 지금 오시는 것도 억지로 오시기 때문에 그 가까운 데로 선정한 것이 그렇게 해서 선정된 배경이구요. 다른데 지금 생각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노인회에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과장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에?

글쎄요, 그건 저희들이…….

모르신다고요. 예?

예.

지금 저 사업비 하나 일단 배정하기 전부터 내용을 모르신다는 말이 예요? 과장님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지금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하기 전부터 추진과정을 모르신다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제가 지금 알기는 노인회에서 사실 딴 자리로 가고 싶어도 그런 모든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좀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로 가는 문제점에 대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죠? 지금 저 일부 의원님들은 정회가 필요없이 바로 회의를 속개하자고 하는데 이상 없습니까? 그렇게 변경해도?

제가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럼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