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입니다. 금번 제18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된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난 4월 11일 이양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를 위하여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심에 따라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께서 4월 11일 소집 공고함으로써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20일자로 이양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박성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 발의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양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 발의로 철원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안건입니다. 지난 4. 19일자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철원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철원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철원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철원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구제역 등 피해자 철원군 군세감면 동의안,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님께서 제18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금일부터 2011년 4월 29일까지 총 5일간의 일정으로 개의할 것을 제의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주문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및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 위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을 주문합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성립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심사 검토하여 재원배분의 형평성 및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상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상정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1항 규정에 의거 위원 6인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4월 25일 1일간 구성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을 보다 심도있게 심의하여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조문을 재정비하고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감으로서 공신력 있는 행정구현과 올바른 의회 의정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상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민준기입니다. 구제역등 피해자 철원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0년 12월부터 발생한 구제역 및 AI 살처분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및 재활을 위한 세제 재원편성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철원군 군세를 감면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철원군 군세감면대상은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농가주택, 농업용 건축물이고 감면 세목은 재산세가 되겠으며 감면기간은 2011년 과세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는 2011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감면 예상은 280농가에 세액은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재산세가 3,829만 8,000원, 지역자원시설세가 372만 2,000원, 지방교육세가 759만 1,000원이구요, 도세는 2011년 2월 28일 도의회 의결을 거쳐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제역등 피해자 철원군 군세감면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구제역등 피해자 철원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대신하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군세 감면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해당되는 바, 그 취지와 근거는 적법합니다. 동의안의 감면 내용을 보면, 감면대상으로 지난해 12월24일부터 발생한 구제역 등으로 가축 등의 살처분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자로 정하고 있으며, 감면내역으로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농가주택,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토록 하고 감면근거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재해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됨에 따라 지방세법상 재해로 의제하여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하여 지방세 부담경감을 통한 재활의지를 돕고자 하는 강원도의 감면 표준안에 의거 작성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감면근거에 따라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한시적·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결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비록 지방세 감면액은 적은 금액일지라도 구제역 등 재산피해자들의 복구의지를 돋우어주어 무너진 축산기반을 조속히 재건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찬호입니다. 2011년도 제 1차 공유재산 관리변경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되는 재산은 총 36억3,02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매입되는 토지는 4억9,139만5,000원으로써 자전거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2필지 23,467㎡와 동송도시계획도로 인도 및 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8필지, 1,931㎡가 되겠습니다. 매입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총 재산가액은 8,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송도시계획도로 주차장 조성 사업에 따른 건물 3동이 되겠습니다. 매입되는 기타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총 재산가액은 19억3,46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에 따른 자전거 도로 6.5㎞와 교량, 편의시설 3동이 되겠고 동송도시계획도로 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지장물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총재산가액은 8,574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은 평화전망대 조성 토지 17필지 20,34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5,90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평화전망대 조성사업 건물 9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채납 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8,34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회관 기부채납에 따른 토지 1필지 42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채납 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노인회관 기부채납에 따른 건물 2동 821㎡로 10억1,61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처분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처분되는 재산가액은 총 5억1,04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환되는 토지는 평화전망대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5필지 4,648㎡, 3,251만3,000원이 되겠고 교환되는 건물은 평화전망대 조성사업에 따른 건물 4동 4억5,30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되는 기타시설물은 평화전망대조성사업 비품 2건으로써 2,49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입니다. 2011년도 제 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쪽부터 5쪽까지는 보고서를 대신하며 6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관련 법률 검토사항입니다. 동 관리계획은 1회계 년도에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예정준칙이며, 현금회계에 있어 예산과 같은 개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및동법시행령제7조,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규정에 의하여 철원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법적 근거는 타당합니다. 의회의결사항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건당 재산의 취득·처분의 기준가격을 1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1건당 토지의 취득은 1,000㎡, 처분은 2,000㎡이상토지로 규정하고 있기에, 금번 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취득·처분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해당함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타당성 검토입니다. 자전거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은 접경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행정안전부의 “접경권초광역개발사업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녹색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어 관광객 유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송도시계획도로 소로3-57호 인도 및 주차장 조성사업은 동송 제1의 주거 밀집지역으로 우리 군 최대의 전통시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그간 농협 하나로마트와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많은 불만과 민원이 폭주하여 왔으나 금번 동송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준공을 앞두고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 7쪽이 되겠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이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쇼핑환경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철원평화전망대 조성사업은 사업시행 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민통선 최북단 미복구토지에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와 합의 각서를 체결하여“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조성한 것으로 2008년 12월 동 미복구 토지가 국방부 소유로 토지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추인하는 것으로 시설물 관리운영을 더욱 철저히 하여 철원관광 이미지를 제고하여 할 것입니다. 철원군 노인회관 신축사업은 1986년에 건축되어 현재 사용되는 노인회관은 건물이 노후 되고 협소하여 노인회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실정으로, 새로운 노인회관 신축을 통하여 노인복지시설 기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철원군지회의 신축건물 및 현 건물과 토지를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축위치의 경우 토지의 형태 등 주변여건 등을 감안할 때 현존 시설물과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어르신들의 사용의 편익제고와 복지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부채납에 따른 관계법령의 준수 및 절차·시기를 철저히 이행하여 민원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것이며 기부채납이후 관리방안이나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고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의 관리·처분기준 에 적합하게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상위 법령개정사항에 맞게 신속히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를 체계화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재원확보방안 등에 신중을 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 입니다.

예.

노인회관 관련 되서 우리 행정에서 꼭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신축되는 부지가 저희가 관리하는 군유재산 이기 때문에 법령상 기부채납 조건으로 인·허가를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 그거는 이제 저희부서 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건 모르겠지만 공유재산 관리법을…….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완화가 됐단 말이 예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기부채납을 받아야 하는 우리가 이런 것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결국 목적은 제목에서와 같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거든요, 지원을 해주자는 거예요 그 범위가 넓어진 건데, 굳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미묘한 사항을 가지고 논할 것 까지가 있나 하는 그런 제 사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령상 지원하는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공유재산법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주민생활과와 협의한 거는, 기부채납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마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인지를 하고 가자는 뜻 이예요,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예.

우리 저기 배병인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생활과장님 보충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업무연찬이 덜 되가지고 제가 아침에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요,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은 자부담이라는 내용이 원칙적으로는 기본 자본보조금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원칙으로 되지 않는다는 행자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기부채납이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검토했던 부분인데 법령이 완화된 거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법령이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와 관계없이 물품관리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요거에 관계없이 활용 또는 수익을 하도록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이미 부여해서 이미 3월 30일 날 법률로서 제정되어서 시행되는 것을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그거와 관계없이 되지만 우리 행정상 노인회 건물을 지어 주면서 그 건물을 저희들이 활용하려는 차원에서 자부담 명목으로 지금 집어넣던 사항인데 사실은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새로 제정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 내용은 그 무상으로 대부·양여·사용수익에 대한 부분이지 영구 축조물에 대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어떤 시설물을 축조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절차를 좀 거쳐야 될 것으로 제 생각엔 판단되는데 그 축조한 후에 그 재산에 대해서 재산에 대한 재산가치를 판단해서 사용한 기간을 정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요건은 좀 되도 축조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게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를 보면 하반기에 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데, 총괄내용을 보면 이게 왜 하반기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관리계획이? 취득시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다 하반기 몇 개 안되고 다 상반기인데 이거 여기 좀 보면 다 하반기로 되 있거든요. 관리계획이?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관리계획서상에 여기 지금 다 하반기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교환권도 벌써 이루어진 상태고 그래서 굳이 그 하반기에 계획이 바뀌어야 할 상황은 아니데 하반기 계획으로 집어넣은 사유는 뭔가 하는…….

사업시기를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렇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사업시기가 이게 대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나면서 취득이 되면 얘기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저희가 미리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놓고 사업시기는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서 그 여건에 맞게…….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대부분 상반기로 되어 있거든요. 취득시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상반기로 다 잡혀있는데 하반기로 잡혀 있는건 뭐 자전거 도로라든가 이런 것뿐이고, 다 취득시기가 상반기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굳이 이게 하반기로 몰아서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반기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온다 하면 글쎄 이해하겠는데 취득시기가 상반기로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계획을 다 집어넣기 때문에 총괄표에 그래야 될 사유가 있었는지요?

그거는 사업부서와의 시기를 실무자들이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거는 의견이 나면 시기는 조정하겠습니다. 여건에 맞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에 올라가면서 취득시기 하고도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의회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조정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기부채납 건 에 대해서인데 기부채납대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제가 자료를 저번 간담회 때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는 안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자료를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작성해서 넘기는데 못 받으셨으면 지금 배부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이제 기부채납에 대상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아 가지고 저희가 해명자료를 작성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법상에는 그러한 기준이 없는데 공유재산관리처분 기분 제4항에 보면 사유재산의 기부채납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을 유권 해석한 그러한 기준은 있습니다.

100%로 우리 행자부 지침을 보면 100%로 민간자본보조 일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준에 원칙적으로 기부채납대상이 아니다.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00%로 보조를 해주면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것이 기부채납 제외 대상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설명을 드렸거든요?

의원님이 말씀 하신 건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나간 것은 대부분 수익사업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처분기준이나 유권해석을 보면 수익성사업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 준거예요. 처분기준에 대한 취지를 확인해 봤는데 공공용 재산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금이 나갔더라도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자부담이 없는 100% 일 경우에? 자부담이 없이 100%인 사업일 경우? 사업비가 100%로 자부담이 없는 민간보조 사업일 경우, 그것이 기부채납이 원칙적으로 이제 원칙대상이 아니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이해해야 되는지 기부채납 대상으로?

예, 100%로 자부담 하는 건 대상사업을 놓고 판단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성 사업에 대해서는 안 되고 공공용 재산일 때에는 기부채납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어느 기준에 나와 있어요?

예, 그게…….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런 것은 법상에 없고요. 관리처분 기준 4항에 따른 유권해석을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 166쪽에 보면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수익허가 산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아, 그건 산출방법이고?

예, 거기에 따른 해석을 보면 자부담에 대한 금액내 에서 무상사용을 기부채납 해가지고 무상사용 할 수 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자부담에 한해서 무상사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자부담이 없으니까 기부채납 대상이냐, 아니냐를 갖고 저희가 이해를 못해서 그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자료를 좀 부탁한거 거든요?

그러니까 규정이나 법령상에는 그게 없고 처분기준에 대해…….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잠깐만요 우선 총괄부서인 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사업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잘못 대답을 하고 있으시니까…….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항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취지를 저희가 주문부서에 확인해보니까 여러 가지 유권해석이 있지만 공공용 재산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대상은 할 수 있다 이렇게 …….

그런 뜻이 아니고 기부채납을 뭐... 공공용 재산이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 100%로 민간자본 대상사업에 대해서 기부채납 대상이냐? 아니냐? 제가 질문한건데 우리 행안부 처분기준에서 정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질의를 한 것 이구요, 우리 사업부서 과장님에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간담회 때 기부채납 대상에 대한 부분을 조금 뭐 저희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듣게 되는 아쉬움이 있는데 안타까움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자료를 찾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말씀 드리는 거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오늘 먼저 배부해드렸던 내용 중에서 이양수 의원님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기부채납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규정과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채납 대상이 되는 관련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7조 1항에 해당됩니다.“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의 령에 따라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그리고 2항에 대해서는 그런 재산을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이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럴때는 그 재산이 행정에서 그 목적으로 받아들일 때 행정재산으로 가능한지를 판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예시를 저희가 2011년도 국·공유재산 법령 및 규칙 질의 예시집을 뒤에 사본하나를 드린 게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충북 제천시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 제천시를 보면 19억 5,000만원을 가지고 재산을 형성해서 시비를 10억을 들이고 자부담을 9억 5,000만원을 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맨 끝에 2항에 보면“다만 불가피할 경우 기부채납 재산가액 산정 시 기부자의 부담액만을 자산으로 기부채납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민간자본보조가 있다고 하여 모두 기부채납이 금지되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아닙니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산정기준은 어떻게 하게 됐냐면 시비를 뺀 국유지 군비를 제외한 자본보조금을 뺀 금액을 나머지 자부담금을 가지고 산정을 해서 무료 기간을 대여해 주라는 그런 지침이 있는 데 대통령령을 보면 그 지침서와 같이 대통령령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자본보조금을 뺀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산정을 해주게 되고 대상이 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 대상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옹색해지는데 자부담이 없는 100%로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에서 행안부 관리처분기준에서는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조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기부채납 대상이 아님.”했는데 이것을, 이 기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그건 기준입니다.

아니, 기준인데 이것을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건 없거든요. 특별한 사유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어떤 사례에 대해서 지금 뭐 자부담이 있고, 있는 부분에서 사용수익 그 기간을 갖고서 산정할 때 내용을 갖고 했는데 자부담이 있었을 때의 그것을 사용기간을 갖고 산정하는 부분을 갖고 지금 거기에다 빗대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이제 그 100%로 자본보조에 대해서 이것을 기부채납대상이 왜 할 수 있다는 근거를 확실히 좀 되 줘야 하거든요

물품관리법 제 7조에 의해서…….

예?

물품관리법…….

그 7조에는 100%로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허용 한다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으로…….

아니, 공유재산인데…….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지금…….

근데 기부채납이 100%로 민간자본일 경우에는…….

아니 그게 아니라…….

민간자본이 있을 때 그러니까 100%로 민간자본 보조가 아닌 사업일 경우에 그 개인의 기부재산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본 보조를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달리 생각해야 되거든요.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 나오셔 가지고 저희가 질의 예시집을 또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의 예시집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그 앞에 조항에서도 그러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0%로 지원금이 있을 때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잘 판단해야 된다는 이러한…….

신중을 고려해 특별한 근거를 대서…….

그러한 근거를 갖고…….

근거를 대서 신중을 고려하라고 되 있는데…….

고려하라고 되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그러할 경우에는 기부채납 대상이 금지하는 것을 의미가 아니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대상이 된다는 얘깁니다.

참, 여기서 유권해석을 갖고 논하기는……. 참 부족한 것 같고요

아니 유권해석이 아니고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질의 예시집 아닙니까?

제가 참 옹색하게 자꾸만 꿰어 맞추는 부분이 들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재무과장님이 보셨을 때 노인회관을 그 자리에 다가 신축 했을 때 노인회관에 대한 부지에 있어 신축함으로 있어 부지에 대한 적정성이나 타당성은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우리 현 구 보건소가 있는 현 위치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못 들어 봤지만 하여튼 토지…….

가보셨죠. 현장은?

예, 현장 봤습니다. 토지를 이제 구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판단기준은…….

벌써 설계까지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활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는 했는데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 부지에다가 노인회관 자리를 지었을 때 앞으로 나머지 부지에 대한 토지 활용도라든가 또 노인회관을 운영하면서 그 노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지에 대한 적정성이나 타당성은 우리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인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의견 개진한 것은 좀 접근성이 가깝다…….

아니, 아니 우리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어르신들 판단이 아닌 우리 과장님이 재산관리관으로서 그 부지에 대한 적정성이나 타당성을 어떻게 판단하시냐는 뜻이 예요. 재무과장님으로써?

예, 그쪽 토지로만 봤을 때는 노인회관은 건립하는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건립하는 데가 문제성이 아니라 앞으로 이용하는 데에 대한 적정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차장하고 가까우니까 시내버스에서 내려서 타기도 좋고, 그래서…….

부지 활용에 대한 부분? 부지?

예, 그래서 뭐 저희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아주 적당하고 올바르다고 판단합니까?

뭐 그거를 건립해서 운영하는 것에는 전 무리가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건립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부지 활용에 대한 부분에서?

예, 저…….

재산활용에 대한 부분에서 아주 가장 적정하고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예, 토지는 뭐 활용하기 나름인데요. 그것을 건립했다고 그래서 우려는 없을 것으로 저는 정확히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안타까움은 없어요? 그 부지를 활용함으로써 향후에 우리가 그 부지에 대한 이용이라든가 활용에 대해서 안타까움은 없어요?

저희 군유재산에 자꾸만 공공시설이 들어서면 관리에 따른 비용 증가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우려를 전 했습니다. 관리상에 운영비용이 자꾸 가중되니까 뭐 그런 면에서만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께 조금 주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 수요일에 간담회 할 때도 이 노인회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료라든가 의견에 대한 부분을 물었고 했는데 이 노인회관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으로 올라오는 것을 상정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거든요. 또 의원님들간에 어떤 노인회관에 신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했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을 상정해 갖고 의결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알게 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청하는 것은 이 노인회관이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협의를 뭐 여러번 협의를 거쳐갖고 여러가지 의견들도 냈는데 노인회관 부지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부적정성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하구요, 그 다음에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노인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해서는, 기부채납건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던지 심의보류를 해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물으셔 갖고요?

아니, 잠시만요. 정동화 입니다.

지금 뭐 이양수 의원님이 그 법리적인 질의를 하는 것은 그 법리적인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근간에는 위치의 적절성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만큼 아닙니다. 하고 반대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온다는 자체도 저희들은 몰랐고 그 다음에 옹색하게 현 노인회관을 기부채납한다, 먼저 우리 그날 간담회할 때 무상사용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오늘 기부채납 한다.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깔려있는 이야기는 부군수님? 그 위치에 적절성 때문에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아픔을 겪느니 보다는 차라리 좀 더 아프다면 지금 기존건물을 헐고 제대로 앉혀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그 문제가 어떤 뭐 잔여재산이 남아있다 하면은 그 잔여재산에 대한 징계를 받던지 그 어떤 패널티를 받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옹색하게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부시고 저기 그 기존건물을 헐고 짓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재무과장님?

아, 그것은 제가 판단은 거기까진 안했습니다.

저희들 정회할 동안에 판단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배병인 입니다. 정회 전에 한 가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서두에 오늘 자료를 동료의원님들께 나눠 드리고 지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관련 되서 좀 인지를 하시라고 자료를 드렸는데 이게 사실 지원에 관한, 우리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걸 많이 접해보셔서 아실 겁니다. 저희가 알아야 될게 포괄적 의미입니다. 여기 보면 명기가 되 있어요. 무상으로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회던. 그리고 지금 우리 철원군 현 실정에서 봤을 때 효율성을 가지고 따졌을 때, 제2,제3의 장소를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대표적인 예로 여성회관을 돌이켜보면 지금 궁여지책으로 한 계가 나가서 근무를 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을 건립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철원군에 110여개 저 마을마다 노인회관이 있어요? 또 우리 노인들의 문화를 보면 말 뿐이지, 어떤 그 물론 치매교실이나 또 어떤 실버 그런 교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만 있으면 되요? 이런 것을 우리 효율성을 가지고 동료의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셔야지 지금 사업에 어디 대상지? 물론 좋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반대를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새롭게 인지를 했을 때에는 생각을 달리 해줘야 되요. 발상의 전환을 가져줘야지 원칙만 가지고는 논하다가는 또 다른 재원이 필요하고 우리군의 재정실정을 봤을 때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의장님 저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의장님? 저 박성호 의원입니다. 담당 우리 부서과장님께 한자 좀 여쭈겠습니다. 지금 우리 철원군에서 노인복지회관 현 부지를 자꾸 간다는 이유가 좀 딴 뜻은 없습니까? 여러 뜻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거기 지금 식당하고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전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면 지금 돈이 금액이 배 이상 늘어나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두 번째는 짓는 동안에 헐게 되면 거길 이용하는 노인들이 계십니다.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가까운 데로 갈 수 있는 방법, 지금 오시는 것도 억지로 오시기 때문에 그 가까운 데로 선정한 것이 그렇게 해서 선정된 배경이구요. 다른데 지금 생각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노인회에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과장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에?

글쎄요, 그건 저희들이…….

모르신다고요. 예?

예.

지금 저 사업비 하나 일단 배정하기 전부터 내용을 모르신다는 말이 예요? 과장님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지금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하기 전부터 추진과정을 모르신다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제가 지금 알기는 노인회에서 사실 딴 자리로 가고 싶어도 그런 모든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좀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로 가는 문제점에 대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의장님? 제 의견은 정회를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을, 아까 정회를 하시고자 했는데…….

그럼 제가 요청한 것을 안 받아주신다면 노인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분에 대해서 심의보류나 표결을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님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어느 분이 반대하십니까?

제가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