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위원님은 강경숙 위원님, 정만식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정동화 위원님, 배 병인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이양수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철원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원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금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회기일정은 위원장, 간사 선임과 총 5건의 조례 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실시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강경숙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감사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만식 입니다.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구분이 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외국인 주민이란 용어도 나와 있고, 다문화가족이란 의미도 부여를 하고 있는데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강경숙 입니다. 지금 뭐 자동이체 납부에 우리군의 군민의 그 성향이나 이런걸 봐서는 이 정도는 제대로 홍보가 되겠느냐 걱정이긴 한데, 경기도하고 서울은 BC카드, 카드수수료, 그러니까 카드 포인트를 가지고 재산세를 이렇게 내는 그런 방법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계획은 생각해 본적이 없죠?

저희는 아직 뭐 검토한 단계는 아니었었습니다.

굉장히 주민들 홍보나 이용하는 사람들의 그게 잘되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왜냐면 카드를 가져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 포인트 사용을 몰라 가지고 막 쌓였다가 5년 이상 되면 자동소멸 되거든요 연세 많은 분들은 자동 소멸인데 그런지 저런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경기도하고 서울은 재산세를 그걸로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그렇게들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자동이체만 하면 150원 감면을 해주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일단은 자동이체 지금 신청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지서 나갈 때 거기서 150원을 삭감해 가지고서 내보냅니다. 절감액해서 표시해서 이렇게 나갈 겁니다.

아, 재산세 할 때 그 150원을 삭감해서?

예, 자동이체분에는 이제 자동이체분도 고지서가 나가거든요. 그거가지고 수납이 안 되는 것 뿐 이니까 알려주기 위해서 그거를 절감표시해서 내보내 드립니다.

늘 그렇지만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일부만 알고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은 경우가 참 많아서 이런 걸 자꾸 홍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농협이나 금융기관 하는데다가 홍보물을 집중적으로 보이고, 직원들한테도 그 취지를 충분히 교육을 해가지고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더 검토하면서 이 제도를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좋은 제도를 만들은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동이체율이 얼마나 되요?

먼저 업무보고 드릴 때 28점 몇 %로 해가지고 그렇게 제가 아는데 현재 자료를 안가지고 와 가지고…….

전자송달은요?

예?

전자송달은? 몇 프로나 되요?

전자송달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거 가입만 많이 시켰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본인이 직접 인터넷 들어가서 고지서를 발급 받으려고 하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는 조금 위택스 때문에 가입은 저희가 가입률은 1등을 시켰지만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직접 고지서를 출력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숫자가 전체 다입니다. 전자송달 하는 게 2,47O건 정도 됩니다.

지금 그 자동이체를 과장님 아시겠지만 지금 뭐 30%로도 안 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10년 가까이 지금 자동이체 제도가 되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30%로 안 된다고 그러면 홍보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자동이체를 함으로써 체납액이 없어지잖아요? 자동이체를 하니까?

자동이체를 해도 체납액은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 뭐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예, 잔고가 다만 10원이 비워도 금액이 안 빠져나갑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대개들 보면 우리가 세제공과금 낸다든가 BC카드 대금 낼 때는 날짜를 정해가지고 다들 염두 해 두고서 다 이렇게 통장에 입금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도 일부 있지만 체납액 일소에도 참 도움도 되고, 여러 가지로 사무용품 절약이라던가 뭐 그런 많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자동이체율, 전자송달율을 좀 상향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구요. 지금 뭐 홍보를 하고 있나요. 이거?

예, 지금은 고지서가 이제 발행이 안 됩니다. 안내문이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카드를 가지고 은행수납창고에 가셔서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지서가 나가면 ATM기로 직접 불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전체 안 되고 카드를 넣으면 거기에서 이제 그쪽 납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카드에서 나갈 수 있고 통장으로도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되면은 본인들이 한번 이제 고지서를 받아봐 가지고 불편하면 자동이체를 많이 신청할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는 옛날에는 고지서가 나가서 그냥 그 고지서로 냈는데 지금은 고지서로 안 나가고 지금은 그건 하나의 안내문 역할만 하고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셔야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니깐 그건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

7월 1일부터는 그 고지 납부하는 시스템이 확 바뀝니다. 지금은 같이 혼용을 합니다.

여태까지는 신청에 의해서 본인 신청서에 의해서 이렇게 자동이체라던가 전자송달을 하고 있는데 그 홍보가 좀 7월 1일부터 개편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매달 태봉소식지도 나가고 그러는데 몰라서 못하시는 분도 좀 많거든요? 이게 해놓으면 은행기관에 안가도 자동으로 세제 납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태봉소식지에던가 신청서를 안 되어 있는 가구에 배부 한다던가 태봉소식지에 이런 우리 지방세에 대한 자동이체 뭐 이런 걸해서 좀 한번 주민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지금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태봉소식지에는 벌써 2번 실려 있고요? 지금 뭐 프랑카드도 계속 뭐 게첨대에 다 달려 있고요. 지금 뭐 이장님 회의 때 또 그 안내문은 한 20,000세대 되는 걸 우편으로 하려니까 좀 저거해 가지고 회의석상에 가서 또 저희가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장님들이 또 그것만은 해주겠다고 부탁을 해서 안내문이 각 가정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깐 너무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자동이체나 전자송달율이 상향되도록 과장님 좀많이 홍보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할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설과장 김두환입니다. 먼저 철원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건설 산업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일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다른 지역의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의 참여시 공동 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던 조항을 삭제하고, 나, 대형공사의 지역 업체의 수주지원을 위해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분할 발주를 검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을 하고, 다, 지역 업체와의 공동수급 등 참여비율 권장문구를 명시를 하였습니다. 라,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인력의 우선 사용권장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마, 활성화 위원회 위촉위원의 1회 연임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쪽의 신·구문 대조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3조 군의책무 5항, 6항은 삭제를 하고, 제4조2의 분할발주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요약해서 일부내용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할수 있다.”라는 내용을 신설을 하고, 제4조3의 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아래 각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렇게 명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4의 지역 내 생산제품·장비·인력사용의 권장은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의 우선사용을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 하였습니다. 제7조 구성에 있어서는 용어를 2항 “자” 중에서를 “사람” 중에서, “추천하는 자”를 “추천하는 사람”,“풍부한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 하였고, 제9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한다.”라고 하고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0. 9.17일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로 점용료 일부가 변경되어 우리 조례에서 정한 도로점용료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정을 하고,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부 용어를 순화된 우리말로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2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유물의 종류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밖에 유사한 시설 진·출입로 점용료는 토지격의 0.025에서 토지가격의 0.02로 조정이 되었으며 토지가격의 산정기준은 인접한 토지란 내용이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 도로부지는 제외 이렇게 개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6쪽 신·구문 대비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2 점용료의 부과는 내용이 일부 “각호의 1”의 내용이 “각호의 어느 하나”로 이렇게 개정이 되었고, 점용하는 “자”는 “사람”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점용료 산정 기준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예로 전주·가로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점용료가 600원에서 850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10쪽에 보시면 저희가 가장 많이 적용하는 진·출입로 에 대한 점용료는 토지가격의 0.025를 곱한 금액이 토지가격의 0.02를 곱한 금액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입니다. 철원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대신하겠습니다. 2쪽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다른 지역의 건설업체가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시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구 분할과 분할 발주 조항의 신설, 공동도급·하도급 비율을 극대화하고 지역 내 생산제품·장비·인력의 사용을 권장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령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조항을 구성하여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의2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4조의3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비율 및 하도급 비율을 최대한 상향 조정토록 권장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의4는 지역 내 생산제품·장비 및 인력 등의 우선 사용을 권장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 위촉 위원의 연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법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공동도급과 하도급의 비율규정은 권장사항으로 강제력이 없는 만큼 실질적인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체제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군 건설업체 현황은 종합 13개소, 전문건설업체가 58개 업체입니다. 다음은 철원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위임된 도로점용 대상 및 점용료를 도로법령과 일치하도록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로법 제41조 제2항에서는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 이외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 제42조 제2항 관련 별표 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점용료 인하 및 토지가격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개정이 적법·타당하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 개정으로 전년대비 약 18%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병인 입니다. 전에 간담회에서도 좀 언급을 했었고, 오늘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내용에도 있는데 강제규정 관련 되서, 권장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 권장이라는 건 뭐 개정을 하나 안하나 큰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전에 보다는 좀 더 구체화 했다는 게 좀 주된 내용이 되겠고요, 좀 강제성을 띠기에는 법의 저촉 그런 사항 때문에 좀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되서 개정을 요런 내용으로 개선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