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발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노정현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출산율 제고 및 육아지원 확대 등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상위법에 있는 중복적인 내용을 삭제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전체 조문을 정비하려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환경 변화에 맞는 공무원 선서문의 개정 및 선서의 방법과 절차,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비밀 엄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에 관한 사항과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며, 정직ㆍ직위해제 등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입양시 특별휴가 신설 등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규정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중복적인 사항의 삭제 등 전체 조문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입증지의 수수료 납부에 있어 종전에는 현금만 가능하던 것을 신용카드를 포함한 전자화폐로 범위를 확대하고,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증지의 전자날인이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됨에 따라 그에 따른 수수료 방식을 맞추며, 수입증지 판매인을 소속공무원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띄어쓰기를 실시하고,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에 있어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등 전자화폐로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며, 주민등록 등ㆍ초본 교부시 수입증지의 전자날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시스템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그에 맞는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수입증지 판매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판매 불능시 소속공무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단서를 마련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제명 및 법령의 내용이 전부 개정되고 이에 따른 ｢정보화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및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이 폐지되어 통합ㆍ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부 개정하기 위한 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띄어쓰기를 실시하고, 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을 제시하며, 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고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정보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정보화 사업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할 “정보화책임관”을 지정하고 분야별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및 지원,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정보화 추진, 민원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의 처리, 주민들에게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정정보의 제공, 주민 및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교육 실시, 정보화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상담,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 등의 유상 또는 무상 지원,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웹표준” 준수, 정보보호에 대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성명자 의원 입니다. 지난 4월 1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2011년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의 2011년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를 준용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한 안으로서 먼저, 연제문화원 건물 신축에 따른 2011년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거제동 1485-1번지 소재, 연면적 3,195.4 평방미터 건물로서 층수는 지하2층 지상5층이고 총 사업비는 8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경동건설의 기부채납 도서관의 2011년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연산동 825-44번지 외 1필지 소재, 토지 면적은 1,790평방미터이고 토지가액은 21억 4,800만 원이며, 건물 연면적은 1,716평방미터 내외이고 층수는 지하1층, 지상2층이며 가액은 26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홍재 입니다. 당 취득 동의안의 기부채납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건설사측은 용적률 인센티브, 분양가 상한제 시 분양가 상승,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됩니다만 건축부문의 연제구 부담 부분 운영 시 부산시와의 운영비 부담에 대한 명확한 협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협약이 사전에 명확하게 결정되기 전 의결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일 이 취득 동의안의 기부채납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 의장님! 본회의에서 의제의 선택은 이의가 있으면 동의하시는 의원이 한 분……,) 김홍재 의원님의 제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김홍재 의원이 제의한 안은 전체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무기명 투표로 찬반을 가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 의장님! 경동건설의 기부채납 도서관에 대해서 기부채납 받는 것을 찬성하는 의원이 찬성에 “0”표 합니까? 안 그러면 반대하는 김홍재 의원님께서,) 김홍재 의원이 제안한 안이, (

- 의장님! 저는 의제가 아닙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부채납을 표결하자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반대를 표시하게 되면 기부채납을 안 받는 것이고요, 기본 의제에 대해서 표결을 요구하는 것이지 저는 새로운 변경안을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이 취득 동의안 자체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오늘 찬성하게 되면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고 반대를 표시하는 분들은 기부채납 받지 않는 것으로 됩니다.) 현재 기부채납 안은 동의안으로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취득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0”표,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란에 “0”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동건설의 기부채납 도서관에 대한 2011년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란에 “0”표,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란에 “0”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1분 투표개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정현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에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4월 7일 연제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1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위원회에서는 4월 20일과 21일 2일간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문은 수정이 없으며, 세출부문 삭감액은 총 13억 5,799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회계별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문 삭감액은 13억 4,399만 원이며, 삭감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재무과, 회계재산 및 정보통신관리 정책사업비 23억 801만 2,000원 중 12억 6,57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 자주재원확충 정책사업비 4억 6,571만 5,000원 중 69만 원 삭감, 다음, 평생학습과 생활체육육성 정책사업비 23억 2,284만 원 중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안전과 재난관리시스템 확립 정책사업비 7억 6,069만 4,000원 중 2,440만 원 삭감, 토지정보과, 지적행정서비스 구현 정책사업비 3억 5,056만 원 중 1,32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별회계 세출부문 삭감액은 총 1,4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문 도시교통체계구축 정책사업비 61억 8,374만 7,000원 중 1,4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삭감 재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발전사업기금 삭감액은 3억 2,000만 원이며, 삭감내역은 기획감사실 소관 지역발전사업기금 지출계획의 주민 삶의 질 정책사업비 63억 4,789만 5,000원 중 문화원 건립 시설 및 부대비 3억 2,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답변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질문ㆍ답변서 - 4월18일 김봉석의원 제출 - 4월22일 구청 제출 -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