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백영희 의원 발언

제166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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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백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영희 의원 외 6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홍복 위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홍복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2011년 2월 22일 자로 공포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상임위원회별 소관 중 해당부서의 명칭 변경과 조정, 신설부서 추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환경위생과와 토지정보과를 복지건설위원회로 조정하고, 토지정보과를 토지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실을 복지지원실로, 재난관리과를 재난안전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새로 신설된 미래전략과와 인재양성과를 운영행정위원회에 배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장군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위원회별 심의부서를 재조정하는 것이며 별도의 예산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으로 보존함)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황만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규입니다. 의안번호 1160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11년 2월 12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 중 달라진 부서 명칭의 변경과 소관 위원회 조정 및 신설됨에 따라 소관 부서의 추가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 등 일부 조문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2항제1호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환경위생과 및 토지정보과를 복지건설위원회로 변경하고 토지정보과를 토지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9조제2항제2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실을 복지지원실로, 재난관리과를 재난안전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제2항제1호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바목에 미래전략과에 관한 사항을 같은 호 사목에 인재양성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부서별 업무성격, 배분비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별 심의부서를 재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영희

백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16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6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경종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61호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인구 10만명 돌파로 주민들의 권리의식 증대와 각종 현안에 대한 각 부서별 행정처분 시 법령 해석의 판단에 어려움이 있고 고문변호사에 대한 법률자문 횟수가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변호사를 위촉할 필요성과 인원 증가 요인이 발생되어 제2조에 위촉 변호사에 대한 지역 제한을 없애고 위촉변호사를 2인에서 5인 이하로 변경하여 법률자문 및 소송 수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민사소송이 13건, 행정소송이 19건, 행정심판이 2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162호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은 201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외부청렴도 점수가 저조하여 우리 군 청렴도 향상을 위한 보상금 지급대상자 및 보상금의 확대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1호 공무원부조리 신고 시 공무원의 범위를 기존 군소속 공무원에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의 임직원까지 확대하고 제3조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를 기존 공무원에서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해 군의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하는 자로 확대하여 제4조2항에 보상금 지급기준 및 보상금액을 확대하고 제5조에 신고기한을 정하여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억제하고 청렴도를 올릴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으로 보존함)

영희

백영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 설명을 들은 2건의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황만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161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162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61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주민들의 권리의식 증대로 각 부서별 행정처분 시 법령 해석의 어려움과 다양한 전문분야 변호사를 위촉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다양한 형태의 소송경험 및 고급 법률 서비스 있는 타 지역 변호사를 위촉하고자 지역 제한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안 제2조에 법률자문 횟수 증가 등으로 위촉변호사 인원을 2인에서 5인 이하로 3인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군의 행정처분에 대한 다툼이 증가하고 있고 재개발, 건축물 신축 등 도시개발사업이 많은 우리 군의 지역 특성상 법률적 분쟁증가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 승소율 제고, 행정처분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고문변호사를 증원하여 분야별 전문변호사를 위촉함으로써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2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장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공직비리에 대한 일반 군민 및 내부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부조리의 하나로 위법 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로 함으로써 현행 규정을 보완, 부조리 행위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이며 “공무원 등”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과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임직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보상금의 지급대상을 부조리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군민들에게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확대한 것으로 공무원에게 한정한 규정을 개선한 것으로 보이며, 안 제5조에 신고기한 부조리신고기한을 징계시효 만료일 1개월 전으로 규정하고, 안 제7조에 신고자의 보호,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보장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장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아직도 공직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부조리를 내부 및 일반 군민 고발을 통하여 공직자 부조리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유도할 수 있는 개정조례안으로 그 취지나 개정안은 극히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본 조례의 개정안 중 제7조 신고자의 보호를 살펴보면 신고자의 비밀보장 및 제안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가 공개되었을 때 책임한계가 없으므로 자칫 신원 공개 시 조직의 배신자, 밀고자로 취급되어 오히려 조직생활을 지속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영희

백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인구가 10만 넘어서 고문변호사를 다섯 분을 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타 구·군에 인구가 30～40만 되어도 지금 위촉을 보면 두 사람이든 세 사람 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다섯 분 둬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또 최근에 저희 고문변호사 중에 한 분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자진해서 한 분이 사퇴를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사퇴한 이유가 뭡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이유는 없고 자기가 기간 만료도 되고 그 다음에 못 하겠다고 해서 나간 거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실장님, 그 내용 아시잖습니까. 사퇴한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내용 모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습니까. 인구 10만 이상 되어서 소송…….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부산시청에는 9명이고 진구나 남구, 사상 같은 데는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대부분이 다 2인 이내네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 외의 타 구청은 2명인데…….

동만

정동만위원

예, 다섯 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5명 이내지 5명하라는 그게 아니고 5명 이냅니다. 그래서…….

동만

정동만위원

기장군에 최근 5년간 소송현황을 봐도 2007년에 27건인데 지금 현재 9건밖에 없지 않습니까, 6개월 지났는데.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남았다고 해도 18건 해도 2007년도에 27건인데도 두 분이서 다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5인 이내 갑자기 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개방하는 차원이지 그게 꼭 지금 당장 5명 한다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부산시 같은 경우는 9명이지 않습니까. 9명이라고 하면…….

동만

정동만위원

아, 시에는 워낙 광범위하고 크니까 그렇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다른 구청에는 변호사 수임료를 월 그거를 우리보다 좀 많이 줍니다. 우리는 적게 주고 있습니다, 상담료를. 우리는 16만 5천원 주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청은 한 30만원 25만원 등등 여러 부류로 되어있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의논해서 수임료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보다는 다양한 변호사를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단순한 보다는 다양한 그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좋은 변호사를 우리 나름대로 구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것도 지역적인 어떤 부분도 전국에 좋은 분들 모시면 되지만 부산에도 변호사 하는 분들, 좋은 분들 많지 않습니까. 또 행정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제에 지역의 어떤 분들도 자꾸 되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서 한다는 것도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하면 되잖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많은 분들 다양한 분들 해 놓으면 저희들도 좋지만 의원님들도 의정활동 하는 데 도움이…….

동만

정동만위원

도움 되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하지…….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상담을 하면 한번 하면 한 10만원에서 방문상담은 10만 원 이상 50만원 이내 상담비를 주고 전화상담해도 한 10만에서 3만 원선 그 사이 주고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해도 만원에서 6만원 사이를 상담료로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다양하게 해 놓으면 우리 수임료 주기는 주지만 그래도 두 번 세 번 물어보면 그 본전은 뽑고도 남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많은 분들을 해서 더 많은 법률상식을 취득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꼭 5인 이내 할 필요 있습니까? 10인 이내 20인 이내 하면 다양한 분들 많은 어떤 좋은 분들 해서 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너무 많이 하면 또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습니까. 5인 이내 10인 이내 해도 뭐 군에서 그분들 하기 나름 아닙니까. 그죠. 갑자기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 행정적인 어떤 부분 765㎸나 장안산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보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2인 이내 두 분도 관리가 잘 안 되어서 한 분이 자진 사퇴할 정도로 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다섯 분 이내로 한다는 게 조금 의아심이 듭니다, 실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군에서 지금 민사소송이 9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까? 뒤에 현황에 보니까 9건이 지금…….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현재 진행 되는 것은 민사가 13건, 행정소송이 19건, 행정심판이 23건 계류 중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어떤 게 맞는지, 검토보고서에 나온…….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진행 중인 것하고 그래 하면 13건이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민사소송이 13건입니까. 행정소송은?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작년에 넘어온 것 합해 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13건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민사소송이 13건이고, 행정소송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작년 것하고 올해 것 합하면 19건.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계류 중인 게요? 지금 계류 중인 게 19건입니까? 종결된 것 말고 행정소송이 19건이고 민사소송이 13건. 13건 중에서 우리가 지금 원고로 된 것은 있습니까, 민사소송 중에서? (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왜 자료 받은 것하고 내용하고 이렇게 다릅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언제 자료를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작년도 자료를 받았으면 네 건이나 그 정도 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보면 기장군이 소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금년에 들어와서 민사소송도 많아졌고 또 행정소송도 많아졌고, 원인분석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면 이게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게 최후의 보루거든요. 그죠. 거의 서로 협의하고 의논하고 또 법률적인 자문으로 판단하고 이래 해 가지고 소송으로 안 가도록 이래 해야지. 소송을 지양하는 게 좋지 소송으로 가게 된다고 그러면 경비 낭비, 시간낭비, 또 대외적으로 이미지도 낭비가 되고 이래 가지고 이건 최소한 소송을 줄여서 나가는 게 우리 군정으로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건 예.

대군

김대군위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19건이고 민사소송이 13건이라는데 이걸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지금 자료 낸 것과 똑같습니다. 이야기한 것하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냈는데 이 소송에 대한 내용이 어떤 소송인지 제가 알지를 못하겠어요. 건수만 이래 올라와 있지 안에 무슨 원고가 주장하는 게 뭔지 이런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적어서, 이해가 안 됩니까?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제목만.

대군

김대군위원

제목만 말고 내용을 약간 좀 안에…….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내용을 삽입하려면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대군

김대군위원

간단간단하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제목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가지고 이 행정소송 19건, 민사소송 13건 해서 좀 주시고. 이런 소송이 점차 건수가 늘어나니까 어쨌든 간에 자문변호사도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늘려가지고 또 지금은 이 변호사가 우리 선임추세가 승소율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 조금 전에 동료위원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승소율이 좋은 그런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고문변호사로 해서 명쾌하게 정확한 그런 자분을 받을 수 있으면 하는 자문 쪽에 고문변호사를 이용을 많이 해야지 소송에 들어가서 재판에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자문 쪽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이뤄지고 종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회의 끝나고 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 안에 거기 보시면 조종 화해 해 가지고 3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간략하게 해 가지고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