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협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성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동석한 이수정 전산정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 그러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의 근거법령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의 명칭변경에 따라 조례명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보화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 수를 종전 15인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위원장은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정보화 교육실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규정, 안 제17조 정보 접근 및 이용보장을 위한 웹 표준을 준수토록 하는 내용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은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세 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 및 입법예고는 지난 3월 달에 거쳤고,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고, 표준안은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영도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정보화 환경변화에 대처코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에서 시에서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그대로 따르는 사항입니다.

질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6분 기록중지 11시08분 기록개시

제가 생각할 때는 결산검사 자료를 이송 받은 날이나 또, 이경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결산검사 자료를 시작하는 날이라 하셨죠, 아까?

그러면 결산검사를 시작하는 날이나 같은 의미라고 보고, 예를 들면 자료가 구청장님에게서 왔는데 우리가 방치하고 그냥 검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바로 자료가 오면 우리는 시작한다고 보고, 어떤 경우에는 내막 적으로는 검사자료가 하루 전에 도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개봉은 해 가지고 한다 이렇게 보고 검사를 시작하는 날이 구청장에게 자료를 이송시켜주는 날과 동일하다고 보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 맞는데 이게 매년 대충 5월 달에 하는 것으로 관례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 5월 달에 한다고 보고,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5월 초순에 넘어온다고 보고, 날짜를 밑에서 맞추어 가지고 묵시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인제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적용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자료가 왔는데도 우리가 방치하고, 어느 정도 중대한 사안이냐, 또는 적은 사안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2, 3일 더 지체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으니까 아마 문구를 이렇게 작성해놓은 것 같고, 또 내막 적으로는 집행부 구청장님이 우리에게 주는 날하고를 적당하게 암묵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올라올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것에 의해서 그렇는데, 지금 우리가 ‘결산자료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내’, 아니면 이경춘 위원님 의견대로라면 ‘결산검사를 시작하는 날로부터 20일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시작하는 날로부터 해도 약간의 문제점은 있을 수 있고, 이송 받은 날로부터 해도 약간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는데 이 글 문맥을 보면 결산검사자료가 이송이, 도착되고 난…… 시작되고 우리가 위원선임하고 이러는 게 맞다고요. 맞는데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관례적으로 해 오니까……

그 문제는 지금 조례안을 어떻게 하기보다는 조금 앞으로 우리가 과제를 두고 생각해보는 방향으로 하면서 그냥 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계장님, 어떻겠습니까?

맞아요, 맞아.

20일 안에는 여유 있는 날이기 때문에 하루이틀 또, 우리가 만약에 20일 안에서 이틀을 지체하고 시작을 해도 되기는 되는 거라. 그 20일 안에서만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더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하고……

그러면 20일 안에 국가 공휴일도 같이 다 포함이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2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루하루…… 아마 일당이라고 그럽니까?

일당 7만원 곱하기 20일, 140만원.

일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부에서 이 날짜를 정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마 20일 이내에 모든 게 다 끝나지 않겠나 라는 그런 걸 감안하셨을 것 같고, 물론 국가 공휴일 때는 또 이 일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포함됩니다.

그러면 토·일요일 날 하지 않더라도 수당은 주네요?

그러니까 심의위원들 입장에서 만약에 공휴일도 나와서 일을 봐야 된다면 또 봐야 되고, 자기들 임의적인 어떤 일정에 맞추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정을 봐서 부족할 때에는 공휴일도 나와서 해야 되는 거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 가지 있습니다. 전직 공무원 두 분 서화신, 이용준 두 분 선임하셨는데 물론 이 두 분은 아까 규정, 자격사항에서 5년 이상 재무관리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분 중에서 특히 6급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분 다 재무관리 쪽에 경험이 계신 분 맞죠?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의원들 추천을 우리 의회에서 추천을 하는데 지금 공인회계사 이런 부분은 무조건 우리가 공인회계사회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추천을 받는데, 뭔가 이것도 아마 위원임명 절차나 규약 같은 게 안 있겠나 싶은데 어떤 식으로 임명을 합니까?

공인회계사 부산시지회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거기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산검사 이것도 냉정하게 보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염려되는 것은 가까운 사람한테 이렇게 해 가지고 뚝딱뚝딱 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내가 말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건 서류 가지고 오라 해 가지고 파헤치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좋은 의견이십니다. 한번 검토해볼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다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3분 기록중지 11시37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