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윤승 의원 발언
장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회의에 이어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생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장제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생태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환경생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204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환경지원센터 지원에 경기북부 환경기술센터 지원 사업비가 1억 9,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지원센터는 언제부터 지원을 하신 것이고 이 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권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위탁 운영을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환경오염 관련 공장 설립에 따른 개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계시는 업체에서 환경오염 관련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개선할 경우 가서 의견도 듣고 지원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금년도에 도비가 교부돼서 앞으로 지원을 할 부분으로 매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환경기술지원센터가 2010년 3월에 개소된 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작년 3월에 개소할 때 보면 도비가 5억, 시․군비 7억, 대신테크노파크 컨소시엄 5억 해서 총 17억이 소요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경기북부 전체적으로 해서 54개 기업에 8억 8,840만 1천 원이 지원됐는데 그 부분에서 일부가 고양시가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1억 9천만 원을 지원하게 되지요.
권순영위원
여기 기술지원센터 사업비 중 일부를 우리 시가 부담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10개 시군이 있습니다. 한수 이북에 10개 시군이 있는데 10개 시군 중 일부가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지난해 개소 시에도 우리 시비가 투입됐었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작년에요?
권순영위원
예.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원이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얼마나 지원을 하셨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시비는 저희 시에 있는 업체에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지원센터로 직접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 시에 소재하고 있는 관내 업체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올해 잡힌 예산 1억 5,900만 원도 그런 개념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 업체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쪽 청소과 보시면 폐기물 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구입 5,220만 원,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 본예산 세울 때, 1년에 1,200개 정도를 예산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권순영위원
연간 1,200개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매년 1,200개 정도 들어갑니다.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라고 해서 겨울철에 파손이 된다든지 동결돼서 고장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매년 한 1,200여 개 정도 들어가는데 작년에 한 200개 정도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한 1천 개 정도를 더 구입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파손이나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매년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해마다 1,200개 정도가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매년 저희가 한 1,200개 정도 구입을 해서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이게 고양시 전역에 보급이 되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고양시 전체 구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홍보물 제작 배부사업이 있는데 어떤 홍보물을 어떻게 제작해서 배부를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2013년부터인가 음식물 폐수에 대해서는 해양투기가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적극적으로 감량해 나가야 될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일반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억제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각종 교육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교육 자료를 제작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신규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전단지 같은 홍보물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이런 부분은 앞으로 홍보 동영상이라든지 필요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따른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에 민관합동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투기활동 급량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불법 투기 감시활동은 연간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신도시 일반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발생되는 부분은 아닌데, 외곽지역 단독주택 단지일 경우 음식물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바깥에 내놔야 되는데 무단으로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서 바깥으로 투기하는, 불법으로 내놓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해서 일반 시민단체라든지 쓰레기 관련기관 시민들하고 같이 계도도 하고 감시도 하고 단속도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는 식비가 되겠습니다. 점심 식대 정도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국장님, 불법감시 활동이 올해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매년 해왔던 사업 아닌가요?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저희 시에서는 처음,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감량하는 부분들이 계속 과제로 남아 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단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시에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작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미처 이것은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예산이 굉장히 적은 245만 원인데 14명에 대해서 25일분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연중 계속 감시활동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지? 아니면 특별히 집중단속 기간을 정해두고 그 기간만 단속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앞으로 수시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확보가 다면 단속하는 날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연중 실시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예산확보가 안 돼서 25일만 잡은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우선 한 25일분 정도로만,
권순영위원
365일 중에 25일을 단속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별도로 특별히 날짜를 정해서 매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권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9쪽에 보시면 신곡수중보 이전 시 환경영향평가 및 대응방안 관련 연구용역 해서 원래 전략개발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추진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부서를 생태하천과로 이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신곡수중보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입장에서는 신곡수중보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영향평가라든가,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기도하고 김포에만 했었어요. 김포에서 하는 논리대로, 경기도에서 그대로 수용이 돼서 진행하는 식으로 됐는데, 이 용역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용역비가 1억이면 충분한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장제환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김포와 경기도에서 신곡수중보 관련해서 거론이 됐었는데 작년에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확보했던 것인데 저희한테 이관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포나 도에서 이전에 따른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 시에서도 이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한 강의 수중보와 관련해서 수리사항이나 수리․수문적, 환경적, 특히 장항습지 구역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용역을 해서 객관성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확보가 되면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용역을 해서 객관적인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경에 올라와 있는 예산은 아닌데 제2자유로 청소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는 제2자유로가 LH로부터 고양시에 이관을 해왔을 때 준공시점부터 제2자유로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준공도 되기 전에 청소과에서 청소용역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나 청소과에서 업무협조라든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시민들 민원도 있기 때문에 청소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고요. 건설과 입장에서는 제2자유로에 대한 관리는 준공시점부터 고양시가 이관해 와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견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향후 해당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작년에는 준공도 되기 전에 청소용역비를 지급을 했어요. 작년 추경에도 올라왔고 올해 본예산에도 올라왔고, 지금 1회 추경에는 당연히 없지요. 이 앞에 본예산에 예산이 다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국장님이 챙겨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장제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도로관리라든지 청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개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준공을 엄격히 해서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해야 그 다음날부터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2자유로 같은 경우 LH공사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고 사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고양시 입장에서 어떤 손해가 없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작년에 실무 쪽에서 하는 얘기는 “고양시에서 부분개통을 원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전공이 토목이나 건축 쪽이기 때문에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고양시 공무원들 중에 시설직이나 토목직인 분들한테 여쭤보시면 임시개통을 하더라도 준공할 때까지는 충분히 LH한테 이야기를 해서 청소하고 관리하도록 강하게 어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LH에 제2자유로 때문에 법적인 공사비 대금을 못 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시 입장에서 봐서 예산이 진짜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관계 부서 간에 서로 협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 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충분히 검토를 좀 하시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작년의 해당사항에 대한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확인해 보십시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예,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나눠 주신 계속비 사업조서 226쪽 수정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백석동 소각장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박시동위원
일단은 이렇게 상임위 심사를 할 때 이 책자에 이런 중요한 이슈가 되는 사업의 숫자가 틀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이번 것은 국․도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늘어난 부분으로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수정분에 보면 2012년 것도 원래 226쪽 보다 조금 늘었네요? 전체적으로 올해와 내년이 다 늘어나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입니다. 박시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1,129억 5천만 원에 대한 변동 사항은 없는 것이고, 다만 그동안 국․도비가 없었습니다. 국비가 없어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금년도부터 국비가 내시되면서 국비 금액만큼의 변동사항을 지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제 말씀은 226쪽 원본에 있는 것과 이 수정본 숫자가 2012년 것도 늘어났는데 숫자만 잘못된 것은 당초 계획은 똑같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전체적인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다만 수치 계산이 제대로 안 돼서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243쪽에 가축 구제역 관련해서 입식비 지원이 있는데 3억 원이 입식자금 중에 몇%를 지원하시는 것인가요?
권순영위원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예요.
경희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이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 명세서(안) 설명에 앞서 금번 4월 4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라 임명된 우리 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산동구세무과장으로 근무하시다 오신 윤홍구 교통정책과장이십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으로 근무하시다 오신 석재복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다음은 일산서구 대화동장으로 근무하시다 오신 이병석 도로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장으로 근무하시다 오신 성송제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제159회 고양시의회 교통안전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 명세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교통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승 위원님!
이윤승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윤승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에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어린이 교통공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하여 초등학교, 유치원 등을 방문해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보상금입니다. 작년도까지는 어린이 교통공원을 일산녹색어머니회에서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덕양녹색어머니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일산녹색어머니회에서 하는 특별교육입니다.
이윤승위원
덕양녹색어머니회에서 어머니들이 맡아서,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작년까지는 어린이 교통공원을 일산녹색어머니회에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일산에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을 덕양녹색어머니회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이윤승위원
위탁을 주신 것인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2013년 12월까지 위탁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찾아간다는 것은 학교나 유치원을 찾아가서,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이윤승위원
2만 원 해서 5회인데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그리고 5명 녹색봉사대 어머니가 학교나 유치원을 찾아가서 교통안전교육을 하시고?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이 8월이라는 것은 올해 12월까지 책정된 기간이라는 것이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5회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이윤승위원
5회요. 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이윤승위원
유치원이나 기관이나 학교는 어머니들이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셔서,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신청을 받아서 신청 순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운영비 2,28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 백석동에 어린이 교통공원이 있습니다. 백석공원에 위치한 어린이 교통공원은 작년까지 일산녹색어머니회에서 운영하다가 금년부터 내년 12월말까지는 덕양녹색어머니회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주로 녹색어머니회의 운영 관련 사무용품 및 강사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위탁운영비.
이윤승위원
강사가 몇 분이나 계시는 것인지요? 강사비라는 것은 인건비가 될 텐데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강사는 다섯 분이 있습니다. 상근직원 1명하고 강사가 다섯 분이 실시하게 됩니다.
이윤승위원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2003년부터 2년씩 계속 2년 단위로 일산하고 덕양하고 교체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격년제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것이군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페이지에 횡단보도 집중 조명 시설 및 신호등 전방 설치에 7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횡단보도 집중 조명시설입니다.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일산종합사회복지관 삼거리 등 40개소에 횡단보도를 비춰 주는 LED투광등 조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작년에는 80개소에 20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윤승위원
점차적으로 고양시 관내에 사업을 시행하실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농어촌에 보면 교차로 횡단보도가 어두운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집중적으로 비춰 주는 조명시설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우선 도시 외곽지역부터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어두운 지역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제가 처음에 자세히 못 들었는데요, 이 7억의 예산은 아까 몇 군데나 설치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한 40개소 정도이고 신호등 전방설치는 20개소 해서 60개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윤승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332쪽에 보니까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입니다. 경찰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신호대기시간으로 인한 교통지체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회전 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덕양구 대자동 최영장군 묘지 삼거리 앞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영빈위원
지금 설치한 곳도 있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대덕동에 보니까 항공대학교 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환경경제위원회와 선진지 견학으로 호주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전교차로를 관심 있게 봤어요. 대부분의 도심 외곽은 전부 회전교차로로 운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대덕동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원형으로 회전해서 교통체계가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코너 코너에 황색표시로 되어 있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안전지대,
김영빈위원
안전지대, 그것을 교통섬이라고 하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교통섬입니다.
김영빈위원
그 부분도 호주는 대부분 경계석으로 해서 그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은 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라인으로 해서 방지봉이라고 하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김영빈위원
그런 것으로 그냥 뚝뚝 박고 좀 사업 자체가 꼼꼼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대덕동에 설치한 것은 예산 자체가 국비 포함해서 1억 6천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보면 누가 봐도 1억 6천만 원 들여서 원형으로 경계석 세워서 사업을 했는데 좀 부실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차후의 사업에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지침에 의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업은 다시 설계를 할 때 기준에 맞게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리고 333쪽에 보시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대상지역이 화전 사거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대형사고가 났고 계속해서 나고 있어요. 상당한 예산을 지원받아서 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지역의 현실에 맞게 개선사업 이후에는 그런 사고가 많이 줄어야 되는데 개선사업을 하고도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되면 예산을 투입하고 별 실효가 없으면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지 않은 여론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업비가 내려와서 국비 70% 시비 30% 해서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업 이후에는 그런 사고가 거의 제로화될 수는 없지만 정말 사고가 줄었다는 인식이 주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고 잦은 곳은 우리 시에서 임의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관서와 협의해서 제일 사고가 많았던 곳을 중점적으로 우선 설치를 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중앙분리대 같은 것을 해놓으면 사고가 제로화는 안 되지만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잘 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에 사업을 한 데는 정말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지금 언제로 계획되어 있지요? 상반기 안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이번에는 대곡역 앞 하고 화전동 주민센터 사거리 앞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영빈위원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산이 책정되면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영빈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김영빈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일단 사망사고가 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경찰서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십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개선이 되나요? 개선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주로 중앙분리대를 많이 하고 무단횡단을 하지 못하도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보행자 사망사고를 주로 대응하는 거네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제도 제가 큰 사고가 난 것을 목격했는데 식사오거리 있는 데서 차가 충돌해서 그 일대가 많이 정체가 됐었어요. 차량들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따로 개선사업으로 되지는 않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80미터 이상 되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요. 또 차가 빨리 달리니까 그런 사고가 많은 곳에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워낙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무단횡단을 원인으로 해서 보행자가 사망사고가 나서,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무단횡단도 하고 차도 무단으로 유턴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식사오거리에서 원당중학교 사이 구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지금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장애인 콜택시 차량관제시스템이 있는데 장애인 콜택시는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 아니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들어가는 관제시스템이지 않습니까? 택시에 비치되는 것이 아니라 센터에 시스템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 자체가 예산서는 공문서이기 때문에 장애인 콜택시라고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량관제시스템은 차량의 자동배차, 고객관리, 위치추적, 통화관리 내역, 수입금 관리 등 여러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운전 종사자 및 상담원의 친절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서 콜택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콜택시라는 표현이 맞지 않는 것이지요. 예산서상에 장애인 콜택시라는 표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게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앞으로는 이런 표현보다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관제시스템 구축’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이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차량도 역시 장애인 콜택시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부를 수 있겠지만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런 식으로 저희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차량관제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대략 몇 대 정도까지 커버할 수 있을까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최소한 20대는 가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희
김경희위원
관제시스템의 용량이,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관제시스템은 차량이 많으나 적으나 꼭 필요한 시스템이거든요. 50대까지는,
경희
김경희위원
50대 정도는 괜찮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앞으로 차를 증차할 텐데 관제시스템은 더 이상 구입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렇지요. 저희가 다시 구입을 안 해도 됩니다. 법정 대수 45대를 다 해놔도 관제시스템은 이것으로 가능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다음에 346쪽에 마을버스 서비스 평가를 위한 탑승요금이 있는데, 이것은 마을버스의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서비스 평가를 하시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마을버스 탑승요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예.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금년부터 마을버스 서비스 평가를 하게 됩니다. 마을버스 서비스 평가를 하기 위한 점검요원들의 탑승요금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평가는 용역을 줘서 하는데 이 탑승료는 수시점검을 해서 최소 관내 마을버스 19개 업소에 대한 서비스 평가로 배차간격 준수, 안전운전, 친절도 등을 주로 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서비스 항목이 배차시간, 안전운전 그리고,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친절도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19개 업체 노선별 서비스 점수가 나오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렇지요. 다 나오지요. 저희가 일부 용역을 주는 것도 있고 이것은 자체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세운 예산은 자체평가를 하기 위한,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직원들이 어떤 자체평가 항목을 염두에 두고 직접 탑승을 하는 방법이네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배차시간이나 안전운전, 친절도 등을 하기 위한 요금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산을 세운 내역을 보니까 한 달에 250회 해서 월 25일로 하면 한 10회 정도 탑승을 하신다는 방법인데 몇 분이 여기에 들어가시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다섯 명이 한 15회 정도.
경희
김경희위원
월 15회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버스 노선별로 서비스 결과는 공표를 하실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공표합니다. 저희가 용역결과하고 자체 평가하고 해서 총괄적으로 평가하고 공표를 해서 마을버스 보상금 인센티브를 주려고 서비스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외부용역은 용역비가 수립이 되신 것인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금년 말경에 평가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시정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대중교통과에서 저상버스 운영도 담당을 하고 계시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저상버스의 경우 슬로프가 차에서 내려와요. 차가 버스정거장에 정차했을 때 제가 시정질의를 했던 내용은 중앙 버스차로 쪽에 전동휠체어가 설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부분이었고, 그 외에 저상버스에서 전동휠체어가 탑승하고 내리고 할 때 슬로프가 내려오는데 그 조작법을 모르는 기사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조작과 서비스에 대한 부분, 이용자들이 이용하고자 했을 때 적정한 위치에 세워 주지 않거나 아니면 조작법을 잘 몰라서 탑승자가 가르쳐 준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과 함께 저상버스 기사님들의 서비스 교육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피프틴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스테이션이라고 하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 스테이션의 이용도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한 곳에 몰려 있거나 스테이션별 거리가 너무 좁은 상태에서 설치되어 있는 곳이나 아니면 있어야 될 곳에 없는 곳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 보셨나요? 스테이션별 이용도 같은 것.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피프틴사업을 할 때는 일산신도시 내에만 할 계획으로 125개 스테이션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일산신도시만 하다보면 또 덕양의 소외되는 지역 때문에 덕양 화정지역하고 새로 된 신도시 쪽을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떨어졌는데 장소도 저희가 더 확충할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장소도 현재 너무 피프틴민간사업이 적자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 피프틴 운영만 해서는 수익이 목표대로 됐는데 그 부대사업이 있었는데 너무 경제 침체로 인해서 마이너스요인이 많이 나와서 지금 피프틴사업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확충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고, 스테이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하나 구축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스테이션의 조정을 통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사업 시작한 지가 아직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켜보는 측면이 있겠지만 민간사업이지만 결국 계속 적자가 났을 경우에 시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 사업이죠?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민간부분으로만 보고 두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피프틴사업이 어느 정도 적자가 나고 왜 나는지 또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에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340쪽 보면 시민편의 교통서비스 제공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2,500만 원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운수종사자 법규위반 단속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순찰차량 노후로 인한 대체로 해서 2,500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게 법규위반 단속지원하고 노후차량 대체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2002년식입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너무 노후돼서 저희가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차량 교체하고 운수종사자 위반 단속, 그러니까 이 차량으로 단속을 다닌다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차량을 교체하는 겁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346쪽에 연구용역비로 택시총량재조사 용역비 2천만 원 있는데 택시총량재조사는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건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5년 단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조사결과는 어디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건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택시총량재조사를 2009년 8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사업비 2천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고양시에 5년 동안 191대 증차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토부나 경기도의 개인택시 증차 억제 방침에 따라서 먼저 용역결과를 사전 협의한 결과 286대를 감차하는 사전협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개인택시면허를 받기 위해서 학수고대하고 있는 법인택시 종사자들의 상실감이 너무 크고 또 앞으로 고양시 인근 시세와 비슷한 타 시에 비해서도 저희가 개인택시가 모자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택시를 증차할 계획으로 다시 재조사를 하는 겁니다.
권순영위원
이 조사가 올해 연내에 끝나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올해 끝나야 증차가 가능한 겁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현재 개인택시는 1년에 몇 분이나 허가를 받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작년의 용역 결과에는 191대가 증차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양시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줄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택시수요는 더 많이 필요한데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확한 조사를 해서 증차를 할 계획입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성버스운전자 양성지원 교육비 52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없었던 것이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이것은 도비가 50% 지원되고 시비 30%에 자부담 2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권순영위원
자부담이라 함은 본인이 내는 건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렇습니다. 대상자는 고양시에 13명입니다.
권순영위원
현재까지 여성버스운전자 양성사업을 계속 해 오고 있잖아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권순영위원
이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매년 몇 분이 신청하시고,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매년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연간 평균 교육받는 대상자가 몇 명이고,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10명 정도 됩니다.
권순영위원
그분들 가운데 취업을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분들이 다 취업이 됩니다. 마을버스는 주로 되고요.
권순영위원
그런데 신청자가 1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간 10명 정도로 수요를 잡고 있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계속 수요는 늘고, 또 교체가 되는 거니까 양성교육은 매년 실시해야 됩니다.
권순영위원
취업 시장에서 남여 성역이 허물어진 지가 오래이기 때문에, 또 요즘같이 취업이 힘든 상황에서는 여성취업자도 많이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여성들이 섬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업체들도 여성운전자들을 선호하고 계십니다.
권순영위원
주로 마을버스로만 취업이 되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어느 정도 마을버스에서 경력을 쌓아야 시내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면허 있다고 다 취업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마을버스에서 어느 정도 연수한 다음에 경력이 쌓이면 시내버스로 이동하는 실정입니다.
권순영위원
예산의 문제 때문에 신청자가 많은데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 352쪽에 주요도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이 있는데 시설비,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이것은 작년에 자전거정책을 저희가 잘 해서 행안부에서 분권교부세를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분권교부세는 자전거안전시설하고 기존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정비목적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주로 자전거 교통안전시설하고 자전거횡단보도 낮추는 것, 전용신호등 설치 등 그런 부분에 쓸 계획입니다.
권순영위원
자전거도로가 위험한 부분이 요소요소에 많이 있는 것 아시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교체할 예산입니다.
권순영위원
사업을 잘 하셔서 분권교부세 받아 오셨으니까 더 치밀하게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권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권교부세 받은 사업 장소가 정해졌나요? 자전거용 신호등이라든가 횡단보도,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횡단보도 턱 낮추는 것, 그런 것을 주로,
영선
김영선위원
전체인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우리 고양시에 있는 자전거도로에서 제일 이용률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한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직은 대상지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정해 놓았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장소가 우리 고양시 관내 자전거도로 내 제일 위험도가 높은 장소로 선정했습니다, 150개소.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그 장소가 어디냐고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 장소를 다 드리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선정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턱 낮추는 곳도 150개를 저희가 선정했거든요. 중앙로, 일산로, 강촌로, 자전거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로 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자전거용신호등 1식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신호등이 5개소인데……
영선
김영선위원
여기는 지금 1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이것은 집행금액이 나온 게 전체적으로 턱 낮추기, 자전거전용신호등 등 일괄해서 1식으로 한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현재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가 되는 것이죠? 자전거용신호등.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자전거전용도로에요.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있는 구간, 구간에다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수로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있는 곳도 있고, 없는 데를 보충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섯 곳에다가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아까 공공임대자전거에 대한 얘기하다가 지금 확대요구들은 있는데 일단 그 사업성이 없어서 기로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광고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 해결이 안 됐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광고 사업이 너무 침체돼서 그 사업이 너무 마이너스요인이 많이 났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저는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이렇게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하는데 돈을 많이 들이는데 같이 수반해야 할 것이 자전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양시 조례에 자전거 교육에 대한 것이 따로 있지 않죠?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 것도 보강을 해서 필수적으로 자전거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마을버스 관련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나 일반 우리 고양시 소속 버스가 서울시 들어가면 서울시하고 노선협의를 하게 되어 있죠?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김영빈위원
그리고 서울시 버스가 고양시로 들어오면 고양시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죠?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김영빈위원
지금 우리 지역의 화전동에 전에는 147번 버스였는데 지금은 7731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버스가 고양시 구간은 운행을 하고 서울시 구간은 노선을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은평 차고지부터 30사단 지나서 예비군훈련장까지만 1대 정도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도 고양시 담당부서에 폐쇄 협의가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042라는 마을버스를 서울시 수색전철역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협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래서 지금 그쪽 지역분들의 교통불편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전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관련부서에 연락을 해 보면 서울시 담당부서에서는 고양시 담당부서하고 협의 자체를 거의 그냥 무시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런 것은 사실인데 서울시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끼리 합니다. 저희가 경기도에 요청해서 경기도하고 서울시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 자체에서 총량제로 인해서 서울시 시내버스가 아닌 버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에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 고양시민을 위해서 항상 협조를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마는 기피시설 관련해서 우리가 TF팀을 만들어서 특히 대중버스팀을 서울시와 협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는 부분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이번에 기피시설 관련해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김영빈위원
서울시에서 차를 못 들어오게 하면 경기도에서도 서울시 차를 못 들어오게 합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수도권교통억제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도시정비과 372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확보된 예산들이 있는데 단속급량비, 피복비를 추경에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피복비 부분은 도비하고 지원되는 부분이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매년 지급이 되던 사항인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매년 지급이 되는데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 5명은 담당부서 직원인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급량비, 단속여비도 다 마찬가지이고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유공자 해외시찰도 5명인가요? 피복비 받는 5명이 해외시찰 가는 건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저희가 그린벨트 관리를 잘 했다고 해서 최우수상을 타서 4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 1,500만 원 사용하고, 덕양구청에 2,200만 원, 동구에 300만 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1,200만 원은 해외여행 가는 것으로 하고 급량비로 300만 원 지원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수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도시정비과의 수고한 직원, 도에서도 수고한 사람, 주위에서 도와준 사람이 가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인원수는 금액에 맞춰서 확정할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도에서 포상 성격으로 4천만 원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상사업비로.
경희
김경희위원
몇 분이 어디로 갈지는 금액에 맞춰서 추후에 하시고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대략 그래도 생각하시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내려온 것이 며칠 안 됐습니다. 아직 생각해 본 데는 없고 어차피 금액이 1,2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 맞춰서, 인원수는 거의 수고한 사람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원수하고 금액에 맞춰서 위치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대략 몇 명 정도 갑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대략 10명 정도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모
강영모위원
예산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건데요, 지금 진행 중인 뉴타운사업이 전체 구역이 몇 개가 됩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전체 구역이 3개로 원당, 능곡, 일산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3개 구역인데 세분화하면 구역이 몇 개냐는 것입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총 20개 구역 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 20개가 지금 결정계획고시가 다 났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다 났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20군데가 다 계획고시가 났는데, 그러면 지금 조합이 결성된 데가 있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데가 일산이 2군데, 능곡이 3군데, 원당이 2군데가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나서 지금……
영모
강영모위원
이것이 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거죠?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75% 동의를 받으면 조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것이 7군데인데 나머지 13군데는 추진위가 구성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 원당, 일산, 능곡은, 타 지역은 뉴타운사업이 중지된 곳도 많은데 저희만은 거의 잘 되고 있고, 능곡2구역에서 조금 추진위원회 말썽 있는 부분 외에는 아주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제 질의는 그게 아니고, 지금 추진위조차도 구성이 안 된 13군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시기가 안 돼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
영모
강영모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그게 좋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예. 제가 단답형으로 질의를 드릴 테니까 빨리 빨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입니다. 저희가 현재 20개 구역 중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7개는 추진위가 구성돼서 정상적으로 추가로 받아서 조합을 설립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추진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서로 하겠다고 다퉈서 못 들어온 곳이 세 군데 정도 되고, 나머지는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몇 개소, 2011년도에 몇 개소,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업시기가 도래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추진위 구성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10군데는 아직 시기가 안 됐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여기서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질의하려는 것은 아니고, 아까 국장님께서 잘 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표현을 해도 되는 건지 저는 좀 상당히 의심스럽고, 각 구역마다 진행 중인 곳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기가 안 된 10군데 놔두고 진행 중이거나 추진위가 구성된 10구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각 구역마다 진행상황하고 문제점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영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386쪽 보시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9,366만 원 삭감됐는데 삭감사유가 무엇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이것이 오금동 113번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인데 집행잔액입니다. 추정을 했다가 감정을 해 보니까 감정가액이 추정가액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강영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해 주시고, 지금 도시주택국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가장 많은 업무 또 논쟁의 대상이 되는 해당업무가 뉴타운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그 내용을 숙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보건소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기 보고와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3개 보건소 예산안 심의를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보건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저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은 덕양구보건소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는 점을 장제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 공히 금연지원운영비, 거점병원에 하는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거점병원에다가 이 예산을 주어서 거점병원에서도 금연상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된 예산은 저희 약제비에 보충이 되고 이런 식으로 돼서 그것은 아마도 추후에 거점병원이나 거점약국 같은 데는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사업은 당장은 시작되지 않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사업 계획이 현재 취소된 건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아예 취소된 것은 아니고 일단 지금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거점병원으로 구별 1개소씩 지정하는 거였나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거점병원에다가 금연상담을 지정하게 되면 상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보건소에 청구하면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던 건데 중앙정부의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취소된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643쪽에 가임기여성 교육 강사비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가임기여성에 대한 사업은 산모 출산교실이나 기타 사업들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국가사업 일환으로 저희 일산동구보건소에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인지교육이나 기타 연관된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원치 않는 임신이나 유산이나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사전예방적인 교육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 목적이 출산과 임신에 대한 정보를 주고자 하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중․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물론 출산이나 성교육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겠고, 아이들이 원치 않는 임신이나 유산 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선정된 2개 학교 정도를 찾아가서 ‘홍콩젠더스쿨’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보다 성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소장님 설명을 듣고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각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하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모든 단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몇 개 기관만 정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여학생만 특별히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가임기여성이기 때문에 여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관내에 여학교는 별로 없을 텐데, 학교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7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비가 대부분 강사비인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서구보건소 665쪽에 아토피 및 천식 학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감액이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이 감액되는 내용은 홍보비하고 강사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체 내에서 홍보하고 강사료가 있는데 거기서 하려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있는 치매치료사업 있지 않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박시동위원
이 사업이 덕양구는 홍보비가 늘었는데 약제비가 줄었습니다. 같은 예산 내에서 비중을 달리 두신 것 같습니다. 636쪽부터 7쪽 보시면…… 치매치료사업에 대해서 덕양구 같은 경우에 홍보비는 늘고 약제비가 줄고, 동구는 약제비가 없습니다. 인건비는 늘었습니다. 그리고 서구는 치매치료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전반에 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덕양구와 동구와 서구가 이렇게 운영비 중 실태가 다른 이유는 뭔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홍보비는 치매치료비의 지침에서 나온 건데 3%를 홍보비로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를 다시 추경에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또 서구는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치매치료사업은 재작년부터 중점적으로 하던 것인데 우리가 노인연령층이 많아지니까 노인들에 대해서 치매검사를 해서 일반병원에 다시 전문치료를 요청하게 되면 치료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명당 월 3만 원씩 약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약제비는 덕양구에서만 지원하는 건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있는데 본예산에 있고, 이번 추경에는 덕양만 세웠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서구에서 하고 있는 아토피 사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것도 재작년부터 시작한 것인데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일괄해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몇 개 시․군만 이렇게 사업계획을 받아서 선정했습니다, 복지부에서. 그래서 열 몇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선정된 그 학교에다가 구급함을 주면 응급하게 기침을 많이 한다든가 피부가 가려운 아이들 있으면 바로 그 응급세트로 치료해서 질환을 좀 완화시켜 주는 작용을 하고, 또 부모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아토피 아이들이 견딜 수 있도록 해 주거든요. 그래서 보습하는 방법이나 약제 처분하는 방법 등을 강의도 하고, 이런 것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서구만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모 교육, 아이들 응급세트 보급이 사업내용이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동구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644쪽에 암 예방 건강도시 심포지엄 500만 원 있는데 이것이 연구용역과 관계가 있는 사업인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연구용역 내에 있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추진일정이 올해 금연도시사업이 건강도시를 위한 1단계 사업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건강도시협의회에 저희가 프로파일을 작성해야 됩니다. 고양시가 앞으로 어떻게 건강도시를 추진하겠다는 프로파일을 작성하는데 우리가 건강도시 가입 이후에 건강도시선포식이나 연구용역 나온 결과를 보고회도 할 생각이고, 그 연관해서 행사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용역 결과와 건강도시 추진을 위한 프로파일 작성을 위해서,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아닙니다. 프로파일 작성을 하게 되면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에서 건강도시 자격증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에도 그렇고 우리 시 자체에도 그렇고 건강도시선포식 겸 용역 착수한 결과를 결과보고회 겸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또 저희가 보건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한번도 결집해서 이런 행사를 하거나 의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행사를 하려고 하는 행사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용역 결과가 아니라 용역 착수에 대한,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결과보고회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먼저 암 예방 도시를 위한 연구용역이 끝나야 될 것이고, 그 후에 할 것이죠?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10월이나 11월쯤에 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연구용역은 그 전에 끝나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지금 연구용역은 암센터에서도 1억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8천 정도 세워져서 저희 예산이 수립되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한 3~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3~4개월 정도 후에 끝나고 그 다음에 용역 결과를 하는데 우리 고양시 건강도시 핵심은 암 예방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지선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지원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236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인의 날 행사라고 해서 6,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행사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농업인들이 수고한 것과 또 풍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요, 농업인의 날 행사는 각 품목별로 농업인들이 참여해서 그 해에 생산된 농산물을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또 각종 민속놀이나 공연도 하면서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즐기는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대화동에 있는 농수산물유통센터 주차장에서 매년 했었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에 보시면 농산가공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시설비로 식품가공시설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저희 센터 안에 친환경농업연구시설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미생물배양실로 썼던 공간을 이동하게 되는데, 그 공간에다가 지역의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식품가공시설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원생산물로 판매하기보다는 가공된 2차 생산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처음으로 설치하시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238쪽에 화훼산업 특구활성화라고 해서 민간행사보조로 제16회 한국고양꽃전시회 행사보조 3억 원 올라와 있는 게 있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순영위원
이 행사가 매년 진행되는 사업인데 왜 이번에는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꽃전시회 예산은 15억 5,000만 원인데요, 시비가 3억 5,000만 원, 박람회 법인 자체 예산이 9억 원, 금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도비 보조금인 3억 원입니다.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서 저희가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243쪽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 자산취득비에 고양꽃전시회 추진을 위한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58만 원이 별도로 잡혀 있거든요. 이 예산은 별도로 세워야 되는 사항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에는 고양꽃전시회 추진을 위한 레이저프린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 저희 사무실 내에 프린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프린터를 1대 더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위에 있는 농업행정 사무용 컬러프린터 따로, 레이저프린터 따로, 그렇게 필요하시다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컬러프린터 1대하고 레이저프린터 1대, 각각 1대씩 구입하는 겁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게 꽃전시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이렇게 자료집을 만드신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꽃전시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저희 농업행정을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자료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꽃전시회를 위한 예산이 여기저기서 막 쓰여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드니까 이 부분은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정이 됐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244쪽에 보시면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쌀소득직불제 부당수령금 회수금이 나와 있는데요, 2010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쌀소득직불제 부당수령 현황과 부당수령금 회수처리, 몇 퍼센트 정도가 회수됐는지, 그리고 또 미회수금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수대상이 756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수해야 될 금액이 3억 7,785만 3천 원이었는데, 회수된 것이 695건에 3억 6,629만 2천 원을 회수했고, 미회수가 61건에 1,156만 1천 원입니다. 그래서 미회수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독촉하고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 방법으로 하면 다 회수가 가능한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말씀하신 자료는 2010년도 기준의 자료를 말씀하신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기간 동안에 지급된 것을 2009년도에 특별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특별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2010년도 자료는 별도로 없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2010년도 것은 지급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지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 2010년도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수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사항이고 2010년도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아직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권순영위원
2010년도 분이 왜 올해 초까지 지급이 됐나요? 2010년도 연내에 다 마무리가 안 되고 왜 올해로 넘겨서 지급이 됐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직불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고정직불금이라는 게 있고 변동직불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정직불금은 헥타아르당 일정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연말에 지급을 하고요, 변동직불금은 중앙정부가 세워놓은 쌀값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 목표치보다 미달했을 때 그 미달금액에 대한 일정 퍼센티지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게 변동직불금으로서 그것은 이듬해 3월에, 이렇게 나눠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아직 2010년도 자료에 대해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2011년도 쌀소득직불제 신청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청을 6월 15일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연간 평균 따졌을 때 몇 분 정도 신청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저희가 1,400여 농가를 예상하고 있고 예산은 15억 정도입니다.
권순영위원
이 15억의 예산을 국도비와 시비로 나눴을 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권순영위원
국비로만 지원이 되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신청접수가 완료되고 나면 239쪽에 있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보조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상이 선정되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심사위원회는 각 구청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별로 심의를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권순영위원
이것은 신청접수가 마감되면 1년에 한 번씩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되는 절차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심사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별로 7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이렇게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수령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2009년 특별조사를 할 때는 사회적 문제가 돼서 전국 일제조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실제 경작자와 직불금 수령자가 상이한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것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주로 부당하게 수령금을 받아가는 이유는 일정기간을 경작해야 나중에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등 세금감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심사위원회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인들은 10만 원씩입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239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위원 수당 880만 원이 있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순영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과 관이 합동으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협의회에서 품목별 단가를 결정하고 품목에 대한 생산자와 계약재배 관련 등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다루는 민관공동협의회가 있어서 그 민관공동협의회 운영을 위한 위원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원과 농협관계자, 그리고 학부모, 시민단체, 영양교사, 농민단체 등 생산자와 소비자 망라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모두 몇 분이나 되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13명입니다.
권순영위원
매월 정기적으로 1회씩 회의가 진행되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의 매월 1회씩 회의가 열리고, 또 안건이 있으면 수시로 개최됩니다.
권순영위원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 결정입니다. 어떤 품목을 얼마에 구입을 할지,
권순영위원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자재의 가격결정을 위한 회의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쪽 연구개발과 내용을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상단에 농업생활 활용 공예품 생산기술 관련한 사업들이 쭉 진행되고 있고, 그 밑에 시험연구비에 농업생활 활용 공예품 생산기술 재료구입, 또 민간자본보조에 농촌생활 활용 공예품 생산시범, 이렇게 쭉 관련된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크게 보면 농업생활 활용 공예품 생산기술사업으로서 국비 50% 보조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예산과목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범연구비, 민간자본보조 등으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권순영위원
맨 위에 교육운영 및 컨설팅이 있는데요, 교육운영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 자체가 농산물을 활용한 공예품을 생산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공예문화상품에 대한 기술전수 교육, 그리고,
권순영위원
어떤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나요? 일반 시민들이 교육을 받는 겁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마을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덕양구 선유동에 있는 불미지마을을 사업주체로 선정했습니다.
권순영위원
한 마을이 사업주체로 선정되면 몇 분이 참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불미지마을 부녀회에서 실질적인 시범사업을 하는데요, 부녀회 멤버들이 약 10여 명 정도 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센터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있고, 또 마을에서 실제 적용되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총 사업비 5,000만 원 중 반은 기술센터에서 연구시범사업으로 스스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나머지 반은 현장 마을에서 실제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마을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내용들은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 자체에서 농산물을 활용한 공예상품을 개발하고, 거기에서 개발된 것은 향후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권순영위원
현재까지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상품으로 판매된 사례가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이 예산이 성립되면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험연구비에 재료구입은 그 시범사업에 필요한 재료구입을 위한 예산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밑에 있는 농촌생활 활용 공예품 생산시범 2,0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활용되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마을로 선정한 불미지마을에서 공예품 생산에 필요한 예산을 그대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권순영위원
소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맨 위에 교육운영 및 컨설팅에 대해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불미지마을의 시범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위에 있는 1,500만 원의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는 건가요? 교육운영 및 컨설팅 비용.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운영 및 컨설팅 비용은 집행 자체를 우리 시에서 공예문화상품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사업으로 우리가 직접 추진하는 것이고요, 이 민간자본보조는 불미지마을에 교부를 해서 그 마을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센터에서 직접 시행하신다는 교육운영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의 교육을 하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지금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네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해당마을인 불미지마을과 또 저희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예상품 개발을 위한 교육을 저희가 직접 시행하고 그 공예상품 개발 과정에서의 컨설팅을 저희가 시행하는 겁니다.
권순영위원
컨설팅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거지요? 센터가 되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컨설팅을 받는 객체는 불미지마을과,
권순영위원
주체를 묻는 겁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컨설팅은 저희가 전문 컨설팅업체를 섭외해서 할 예정입니다.
권순영위원
그 밑에 보면 농업생활 활용 공예품 생산기술 물품구입비가 또 나와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재료구입하고 물품구입하고는 내용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자산취득적인 성격과 소모성 물품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권순영위원
밑에 있는 자산취득은 어떤 물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공예를 만들 수 있는 도구나 건조기 같은 기계장치들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어쨌든 신규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에 가축 입식비 지원으로 3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입식비용 중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3억 원이면, 만약에 우리가 살처분한 두수를 그대로 다시 재입식한다고 할 때 예상되는 총 금액의 2%에 해당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피해 두수를 그대로 다시 입식한다고 했을 때 2%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입식하려는 두수에 대해 산출된 내역이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 산출된 것은 없고 저희가 동향파악으로 확인한 결과 80% 이상은 다시 재입식하실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10%에서 20% 정도가 아마 다시 입식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 수치는 유동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피해농가 중에서 전업을 하신다든지 다른 일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신 분이 계십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몇 분 정도 되세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 몇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263쪽에 농업경영컨설팅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컨설팅은 그동안에 쭉 해왔던 사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법인은 2,000만 원 이내이고 개별농가는 1,000만 원까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법인 2개소하고 개별농가 16개 농가, 그래서 18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법인이나 개별농가에 컨설팅 비용으로 나오는 것의 50%를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자부담 50%, 저희가 지원하는 것 50%.
경희
김경희위원
몇 년째 지원하시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3년차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기술개발 쪽으로 하시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도 있고 마케팅 경영능력 혁신,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 컨설팅을 한 내용에 대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구제역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구제역이 발생돼서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봤지만 그중에 우리 예산상으로도 상당히 어렵게 됐는데,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구제역이 재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력하는 것은 농가 자체의 방역 체계가 확실하게 돼야 한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겁니다. 농가 스스로 방역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것도 다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 개별 농가의 방역시설에 대한 점검과 유지보수, 그리고 또 다른 방역시설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정부 규정이 사육 축종별로 어느 정도의 면적을, 밀집사역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있는데, 물론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으로 밀식을 줄여서 건강하게 키우는 것을 저희가 유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그동안에도 미생물 공급을 계속 해왔는데 가축 건강에 이롭고 그 자체로도 바이러스에 소독 효과가 있는 미생물 공급을 저희가 대폭 늘려서 그것으로 인한 방역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278쪽 공원관리과에 조경시설물 관리 및 개선이라고 해서 호수공원 생태공원화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예산은 신규 사업인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입니다. 권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규 사업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생태공원화와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없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저는 해마다 내지는 정기적으로 이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사업인가 해서 여쭤봤던 건데, 예, 알겠습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권순영위원
예.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이번 연구용역은 호수공원을 생태공원화 해서, 사실은 호수공원이 철저한 인공 공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월파정이 있는 섬 왼쪽은 철저한 인공 쪽이고 오른쪽 부분은 비교적 생태적으로 많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태를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식생이라든지 새라든지 물고기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조사를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고, 과연 생태공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런 기본적인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호수공원을 생태공원화 하기 위한 기초조사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100% 생태공원은 불가능하고요, 호수공원이 아이들 학습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적인 부분도 있고 환경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273쪽에 아동안전 영상정보(CCTV) 구축 사업이 있는데, 일단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입니다. 박시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CTV가 사실 방범용도 있고 주정차 단속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설치하려는 CCTV는 공원 중에서도 어린이공원 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CCTV이고, 저희가 어린이공원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125개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4개의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했고 금년도에는 서른세 군데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고, 이 부분의 사업비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돈을 가지고 합니다.
박시동위원
33대를 설치하는 비용이 7억 정도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통신료는 뭔가요? 금액이 700 얼마로서 작기는 하지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행신동에 가면 CCTV 중앙통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경찰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연결을 하면서 발생되는 통신료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박시동위원
통신료는 이렇게 매년 얼마씩 들어가는 겁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런 통신료는 계속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8쪽하고 402쪽을 같이 봐 주세요. 고양 청소년체육문화센터, 제가 상임위 때 이 사항에 대해 질의를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청소년체육문화센터 398쪽하고 402쪽입니다. 제가 그때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이 뭐냐고 물었더니 설계 등등 많이 진행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니까 첫 해인 2009년에 200만 원을 쓰고 현재까지 쓴 게 없어요. 지금 이 계속비사업조서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실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건가요? 어디까지 진행된 겁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이 50억 4,000만 원이고요, 그중에 실시설계비로 4억 6,400만 원이 지출됐고 현재 잔액은 4,576만 원입니다. 이게 현재까지 집행한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안 402쪽을 보시면 2009년도에 책정된 예산이 43억 4,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출액이 200만 원이고 잔액이 43억 3,800만 원 남았어요. 그리고 2010년에 사용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계속비사업조서만 보면 지금까지 쓴 돈이 200만 원인데 설계도 했다고 하고 이것저것 다 했다고 하시니까, 지금 이 계속비사업조서가 틀린 건가요, 아니면…… 아무튼 이것이 맞는지, 뭔지 모르지만 현재 진행된 것은 무슨 상황까지 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조서는 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업을 안 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설계까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는 감리하고 공사 부분에 대해서 발주한 상태거든요.
박시동위원
어쨌거나 2009, 2010년 동안 자료에는 쓴 비용이 200만 원밖에 없지만 현재 설계까지 완료가 됐고 감리나 공사에 대해 발주까지 다 끝났다는 말씀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규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설계비까지 집행이 돼서 설계가 납품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공사를 발주하고 감리 발주까지 한 상태거든요.
박시동위원
그 대답을 제가 상임위 때 듣고 혹시 그렇다면 계속비사업조서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알아봤는데, 공식적으로 소장님이나 공무원분들이 주신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 오히려 계속비조서가 맞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뭐가 맞는 것인지, 지금 이 자리에 혹시 과장님이나 누구 답변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이 내용에 대해 아시는 분?
원준
안원준공사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제환위원장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십시오.
원준
안원준공사과장
공사과장 안원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인쇄된 것이 총 사업비는 109억으로 되어 있고 2009년도 예산액은 43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200만 원이 맞습니다. 이것은 현상설계 광고료입니다. 그리고 잔액이 43억 3,8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2010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용역 대가로 나간 금액이 4억 6,4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미 용역이 마무리가 됐고 공사발주 단계에 있는 사업이고,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재정보전금 시책추진비가 7억 원 더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402쪽 계속비사업조서에 있는 것은 2010년도는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10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를 안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빈칸이 아니고 여기는 0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그러면 2010년에 설계비가 집행됐다는 말씀입니까?
원준
안원준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계속비사업조서만 봤을 때는 사업이 진행된 게 겨우 200만 원밖에 없는 것 같아서 상임위 때 질의를 드렸더니 소장님께서 설계니 감리니 뭐 여러 가지가 다 진행된 것처럼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그런 사항이 맞는지를 여쭤봤더니 오늘도 지금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그 얘기가 맞다고 하시는 거지요?
원준
안원준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계속비조서에 진행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원준
안원준공사과장
2010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0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 사업은 거기까지 진행된 거라는 말씀이지요?
원준
안원준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272쪽 고봉누리길 조성 공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몇 km 구간에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겁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양누리길이라고 해서 총 연장 40.32km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고봉누리길입니다. 고봉누리길은 현재 고봉산에서 황룡산으로 해서 용강서원으로 가는 코스가 되겠는데요, 총 길이는 6.72km, 시간으로 따지면 2시간 반 정도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떤 시설물을 하시는 거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제일 기본적인 개념으로 누리길이라고 해서 인공적인 것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최대한 배제를 하고요, 주민들 편익시설 위주로 하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누리길로 정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미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또 그 지역의 의원님 말씀도 들어서 제대로 해 볼 생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음은 273쪽에 아동안전 영상정보 구축, 아까 어린이공원이 125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과 아파트단지 밖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구별되어 있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공원들 중 구청에 기부채납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던데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아파트단지 내의 어린이놀이시설은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한 후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부분은 시가 다 관리를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아까 125개라고 말씀하신 어린이공원은 시가 직접 설치한 것에 대한 사항이네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시가 관리하는, 즉 기부채납을 받았건 직접 했건,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는 다른 사항이네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동안전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시는 건가요? 어린이공원 내 안전사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것은 아이들을 유괴한다든지 해서 아이들과 관련된 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을 가지고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시설을 타다가 넘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 하는 부분은 아니고 순수하게 방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아까 행신동에 관제센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다가 방범상 문제가 생기면 출동도 하시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경찰도 교대로 상근을 하시더라고요. 모니터를 보고 있다가 이상한 낌새가 있다고 하면, CCTV의 기능을 보니까 줌으로 당겨서 가까이에서도 볼 수도 있는 것으로 상당히 성능이 좋더라고요. 거기에서 어떤 상황이 있으면 지구대에 연락을 해서 바로 출동이 가능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얼마만에 출동을 하시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설치를 하셨으면 그런 계획까지도 하셔야지요. 방범상 문제가 생기면 CCTV를 설치함으로 해서 얼마만에 도달할 수 있다, 시민들은 사실 그게 궁금한 것 아닙니까? ‘어린이공원에 CCTV가 설치되니까 그냥 좋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얼마만에 도착할 수 있다.’ 이런 체계를 점검하시고 이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순찰차가 계속 순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연락이 되면 보통 10분 이내, 짧게는 5분 내에 도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경찰들이 신고를 받고 도착하는 시간도 경찰 내부적으로 ‘최소한 이 정도는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 우리가 업무 협조를 어느 정도 긴밀하게 하고, 단지 설치만 해놓고 신경을 안 쓰면 경찰에서도 신경을 안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를 했을 때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국비이기 때문에 그냥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세부적으로 따져서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게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399쪽을 보시면 현천동(난점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10억이 있는데, 이것은 토지보상비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토지보상비하고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7억 원은 보상비, 3억 원은 공사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7억 원으로 보상된 토지 부분에 대해 3억 원을 가지고 일부 공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것은 아직 공사를 못 했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통과되면 7억 부분에 대해 토지보상을 하고 나머지 3억 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확보된 예산이 10억이니까 먼저 토지보상이 돼야 땅을 확보해서 도로포장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김영빈위원
그러니까 7억은 뭐고 3억은 뭐냐는 거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7억은 토지보상비이고 보상이 끝나고 공사비가 3억이라는 겁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우선 토지 보상된 부분만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지요. 왜냐 하면 우리 실무진에서는 10억 정도 예산이면 상당 부분 포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위원님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당초예산은 전체38억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10억 원으로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한 후 부족하면 더 세우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영빈위원
저는 지금 그 답변이 상당히 반갑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 38억 중 30억 정도가 토지보상비가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100% 토지보상 이후에 공사가 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소장님도 현장에 나가보셨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현장에 직접 나가봤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토지보상 되는 부분만이라도 공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안에 국유지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무상사용을 하도록 하고, 또 가급적이면 토지보상이, 그때 현장에 가서 위원님하고 같이 주민들 설명회할 때 내용을 들어보니까, 토지보상비만 나오면 바로 찾아가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토지보상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토지보상만 끝나면 공사에 대한 설계는 저희가 이미 다 끝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발주해서, 구간도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아무튼 제가 판단하기에 방법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2차 추경 때라도 10억 정도 더 세워서 진행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 1/4분기 내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공사과장님 이쪽으로 오셨네요. 공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장제환위원장
답변을,
영선
김영선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장제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실내체육관이요, 완공시점이 언제쯤이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완공이 6월 말, 정확한 날짜는 6월 말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7월 3일부터 프레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당초 계약한 계약기간 내에 충분히 완공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속 안에 마무리 공사하시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지금 공정이 93%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공사과에서는 겉에 외형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자재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모든 것을 다 총괄해서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체육진흥과를 보니까 물품구입비가 20억 정도 세워져 있던데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은 그 안에 집기 같은 것까지 사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외형적인 부분은 저희가 하고 그리고 운영하면서 필요한 것은 그분들이 전부다 사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수영장에 있거나 헬스장에 있거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물품은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거예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6월 말까지 공정이 다 끝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1억 정도 새롭게 들어왔잖아요, 국비하고 도비가.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이건 마무리 공사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공사가 막판에 들어가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요, 현재로는 이 사업비만 확보하면 추가적인 돈이 없이도 다 끝내는 것으로,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실내체육관에 짓는 데 전체 얼마가 들어간 거지요, 그 위에 있는 273억이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총 사업비가 969억 6,100만 원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여기에는 기자재라든지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별도고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공사과가 그쪽에 있으니까 중앙로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중앙로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까지 해서 630억 정도가 시행하고 있는 분들한테 공사비로 다 나갔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중앙로는 현재 추가적으로 추경에 올라갔던 것은 없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추경에는 안 올라왔지만 마지막 추경에는 다 됐으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로는 공사기간이 4월 30일 2시에 부분개통하고 6월 30일까지 완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확보된 예산 가지고 끝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컨소시엄해서 들어온 업체들 간에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정리가 됐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계속 정리하고 있고요, 당초에 고등학교 강당에서 주민설명회 할 때 저희 시장님께서 4월 말까지는 부분개통하고 6월 말까지는 완공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 2시에 부분개통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부분개통이면 어떤 거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양쪽 2차선 해서 4차선 중에서 한 개 차선씩 해서 2차선을 개통하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계속 미루어졌던 사업인 만큼 6월 30일에 완공하더라도 크게 환영은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가서 시장님도 주민들 앞에서 개통을 약속하셨으니까 공기가 그때까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업체들 간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공사과에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때는 뒤에 (판넬을 가리키며) 저 현황판이 없었는데 저건 뭘 설명하시고자 가져오신 거예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사업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떤 것을 물으실지 모르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소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공사과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할 때 공기가 있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 공기는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시민들하고 약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시민들은 고양시에서 공사를 하면서 ‘언제까지 공사를 마무리짓겠다’ 하고 그걸 어겼을 경우에는 고양시 전체를 불신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공사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 중에서 꼭 시민들과 약속한 공사기간을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에서 부득이하게 공사기간을 못 맞추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입니다. 우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특별히 공사기간을 지나서 하는 부분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공사연장에 대한 합당한 사유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3년 평균 강우량보다 더 많이 왔을 때는 법상에 연기해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미미한 부분만 빼고는 가급적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은 언제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기하면 상당히 실망하니까 그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중앙로 같은 경우는 다소 늦어졌는데 그 부분도 현재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기를 연장하는. 지체하면 지체잔금을 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우리가 평가를 해서 연장하고 기간이 되면 그 기간 내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하고 안 되면 지체잔금을 바로 물리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모든 공사는 공기가 있는데 그 공기는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기간을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은 한 권이 통이거든요. 어느 한 군데 숫자가 틀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전에 다른 쪽에서도 숫자가 안 맞아서 제가 맞췄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맞출 성질의 것은 아니고 방금 소장님께서 규명해 보시겠다고 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우리 공사과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계속비 사항을 보면 2010년도에는 돈이 한 푼도 없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답변을 ‘설계비가 이미 지출됐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009년도에는 200만 원만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공사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계속비라는 것의 성격은 2009년도에 49억을 세웠으면 그 49억이 계속 가는 것입니다, 2010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에 세운 예산 49억 있는 게 계속비조서로 해서 이월이 되면 2010년에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0’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게 49억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작년도에 설계비 4억 9천 얼마를 집행했던 거지요. 4억 6,4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계속비조서도 틀린 게 없고 지금 사업 진행하는 부분도 틀린 게 없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일단 거기까지 설명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박시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일단 설계비가 집행됐는데 예산서에서는 그 설계비에 대한 항목도 없고 예산에 대한 금액도 없고 해서 ‘이 예산서가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박시동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현재 집행되고 설계해서 마무리됐던 내용까지도 실제 이루어졌고 예산서도 틀린 게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계속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 하면 2010년도 예산은 분명히 집행된 게 없다고 계속비사업조서 안에는 ‘0’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집행은 4억 6,500인가 900인가 설계비를 집행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계속비사업조서의 내용이 인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실제 집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다른 데서 전용되어서 왔든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박시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한데요, 제가 지금 왜 질의를 그만했느냐 하면 만약에 기록상에 문제가 있으면 큰일입니다. 지금 있었던 일이 아니고 2010년도 지난 일에 누락된 게, 혹시 작년도 결산서라든가 계속 누락이 됐으면 이게 기록에 남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자르고 비공식으로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현재 누락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작년 결산조서까지도 누락이 있는 건지 아니면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식의 방식이 맞는지 굉장히 중요하게 확인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거기에 대한 문제는 차후에 자료라든가 해명을 따로 하시고요,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73페이지 녹지과에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사업 세부내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부분인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2009년도에 세워진 예산이 이월된 것이거든요. 2009년도에 43억 4,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다가 200만 원 지출하고 나머지를 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월된 예산에 대한 집행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집행한 내용이 나타나야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건 뿐만 아니고 공사과에서 진행된 건들의 대부분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건지 확인하셔서, 왜냐 하면 우리가 결산이나 연말에 마무리 추경하면 이월금액을 정리해서 정해 주잖아요, 이월시키잖아요. 이월시키면 그 다음 연도에 신규로 편성된 예산은 아니지만 이월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남았다라는 게 자료상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박시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윤승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부분들 되도록이면 빨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라도 할 수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제환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구제역매몰지 주변 상수도 확충사업 처음에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할 때 이 돈보다는 더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게 다 끝난 건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안 끝났습니다. 당초에 구제역 매몰지로부터 반경 1km까지 지하수 오염을 대비해서 국도비가 하달 예정에 있었는데 이 부분이 매몰지로부터 500m로 축소하도록 지침이 변경 하달되어서 국도비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삭감되어서 시달된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매몰지 500m 안에 허가를 받지 않고 그동안 사용했던 지하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그 부분까지도 다 상수도가 깔리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기존에 무허가에 의한, 다시 한 번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500m 구제역 반경 안에서 지하수를 사용했던 무허가, 허가를 받지 않고 했던 내용들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요, 상수도를 깔아주는 대상지가 됐는지?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반경 500m 이내에서 기존 지하수를 사용하는 주민들한테는 최대한 금번 기회에 상수도 보급을 할 예정에 있고, 무허가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즉, 농지 파트와 건축물 파트부서와 협의해서 그 건축물이 철거예정 건물이 아닐 때는 주민의 혜택 차원에서 최대한 보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사업이 언제까지?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정은 6월 말까지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다만 설계기간과 경기도의 일상감사 의뢰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서 7월 말까지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대상이 되는 데서 다 신청을 받으신 거지요? 끝났나요 아니면 신청을 더 할 수 있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기 받았고 반경 500m 안에 추가 신청자가 있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접수해서 어떤 지침 범위 내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일단 농가 주변에서 화훼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개별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시에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한테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의 상수도 확장공사는 시민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것이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 농업용 수도를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부서에서,
영선
김영선위원
농가주택이나 허가가 되지 않은 곳들도 있잖아요. 거기는 상수도가 공급 안 되어서 못 썼던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그쪽이 포함된다면 받아서 이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용수와 상수도는 제가 구분하고 있거든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의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그래서 철거예정이 안 되어 있는 건축물의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혜택 차원에서 금번 기회에 최대한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입니다. 평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제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센터 소관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670쪽 보면 신설 작은도서관 집기류 구입에 2개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0만 원이 감소되어 있어요. 그 사유와 2개관을 어디어디에 신설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670페이지요?
우영택위원
예, 670쪽에 신설 작은도서관 집기류 구입.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것은 현재 8개관이 있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8개관이 있는데 금년도에 호수공원 작은도서관이 현재 공사 중이고 추가로 2개를 더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장소는 현재 결정 중에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이 감소되어서 올라왔는데 이유는 무엇이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이것은 도비가 교부됐습니다. 그 앞장에 보시면 시설비하고 부대비를 합해서 1억 5,000만 원인데 도비가 교부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시비를 감액한 겁니다. 감액을 하고 대신 도비로 재원을 바꾼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674쪽에 2010년 경기도 도서관평가 시상금 800만 원을 받았는데요, 3~4년 전만 해도 경기도에서 도서관평가했을 때 고양시가 거의 최하위를 받고 있어서 제가 감사하면서 지적했던 기억이 나는데 시상금을 받게 됐다니까 상당히 반갑고요, 경기도 내에서 어느 정도 순위가 되어서 시상금을 받으신 건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고양시의 공립 도서관 위상을 봤을 때, 도서관 숫자로 봤을 때는 아마 수원시 다음으로 두 번째 정도 됩니다. 장서수로 봐도 2~3위권 내에 드는데 다만 평가는 시군단위 평가가 아니고 도서관별로 평가하다 보니까 우리 도서관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장서수가 10만 권에서 15만 권 정도 되는데, 비교를 하자면 성남시는 40~50만 권 되는 중앙도서관이 있고 수원시는 선경도서관, 옛날 경기지방법원 자리에 선경그룹에서 지어준 대형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별로 평가하다 보니까 우리의 평가점수가 많이 안 나온 면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종합쪽으로 몇 위 정도 된 건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이건 순위평가는 아니고요, 저희가 장려상 받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옛날부터 도서관별로 평가했었는데 내용이 여러 가지 시민편의 측면에서도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전했다는 생각이 들고, 시상금 800만 원을 세출에서는 어떻게 사용하신 건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책잔치사업으로 세출을 잡았는데 거기에 600만 원을 쓰려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책잔치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640만 원을 책잔치로, 5월 말에서 6월 초에 공사립 작은도서관 부스를 다 만들고 도서기증 행사도 하고 독서분위기 붐 조성을 위해서 행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먼저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4일자로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으로 발령된 선호승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장제환위원장
다음은 구청의 예산심사 순서입니다. 3개 구청의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그리고 관활 동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덕양구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장제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덕양구 소관 21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인사말씀은 선임 구청장의 인사로 갈음하고 일산동구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서구청장님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제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산서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3개 구청 같은 예산인데 덕양구 694쪽, 서구 719쪽, 동구 707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덕양구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동구하고 서구는 10%씩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덕양구는 시비 확보를 왜 안 했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덕양구 시민복지과장 오봉길입니다. 시비가 예산안 뒷장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695쪽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잠시만요. 질의 답변에 대한 것은 구청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이 전년도에 혹시 예산이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결산 결과.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
경희
김경희위원
추경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히 질의하지는 않겠는데 전년도 예산이 집행이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국비가 증가되므로 해서 같이 약간의 증액을 하는 변동사항을 반영하신 것 같고, 이 상황은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하려고 해도 지원대상이 아마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요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청에서 현실적으로 이것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검토를 하셔서 가족여성과를 통해서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할 수 있게끔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지금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동감을 합니다. 지난해에 2.7% 정도 지출한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산은 국도비가 보조 지원이 돼서 저희가 부담한 예산이 되겠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청을 통해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한 말씀만 더 추가하면 대상자 찾기가 어려운 이유가 현실적으로 이 사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것이지요. 그러니까 '수급자면 안 되고 뭐면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청소년 한부모 같은 경우 부모가 다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가정을 꾸려서 아기를 낳고 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서류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것예요. 그런 부분을 실무자들이 충분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모아서 예산을 자꾸 증액하는 식으로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국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도 집행을 할 수 없는 돈을 내려 보내는데 증액을 해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고양시에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를 좀 정확하게 여성가족부 쪽으로 어필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하여튼 실무자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시를 통해서 중앙정부까지 건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304쪽에 부촌 어린이공원 조도개선사업이 있는데 부촌 어린이공원에 특별히 조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촌 어린이공원은 호수마을 2, 3단지 근처에 있는 어린이공원인데 시에서 보행자도로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합니다. 그쪽 어린이공원의 조도가 흐리고 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사실 그 사업에 같이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했으면 좋은데 그 부분은 개선사업에 같이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조도개선사업으로 공원을 한 군데 저희가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조도개선이라고 하면 야간 조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밤에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놉니까, 이쪽은?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그 지역이 인구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야간에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노는 어린이놀이터가 별로 없을 텐데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어린이도 그렇지만 어른들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보행자도로가 바로 옆에 있고 해서요.
경희
김경희위원
이 어린이공원 주변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보수공사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 어린이공원이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관련해서 공사 진행됐던 내용을 예산하고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덕양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79쪽을 보시면 사회복지보조금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3억 360만 원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도비 다 합쳐서 그런데 3억 360만 원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면 덕양구에 있는 경로당 중에 한 경로당에 약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지금 페이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697쪽입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1개소에 30만 원씩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덕양구에 약 몇 개의 경로당이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지금 현재 경로당이 202개소입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696쪽을 보시면 경로당 무료급식이라고 해서 약 3억 7,090만 원 정도 있는데,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아직 질의 안 했습니다. 보시면 3억 7,090만 7천 원인데 동구는 1억 2,600만 원, 서구는 1억 5,400만 원 해서 덕양구가 월등히……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3,790만 7천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동구는 1억 2,600만 원, 서구는 1억 5,477만 6천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덕양구가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이 동구나 서구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 무료급식비는 동구나 서구에 비해서 월등히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것은 경로당이 아니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무료경로식당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2개소는 원당사회복지관하고 원당교회, 이 두 군데에서 주 5회, 주 2회씩 약 26명을 무료로 급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2개면, 동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2,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럼 여기는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저희는 흰돌사회복지관 한 군데인데 급식인원이 1일 175명 정도가 됩니다. 월별로 25일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이번에 추경에 또 요구하게 된 이유는 끼당 단가가 2,000원에서 2,3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덕양구청님한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덕양구는 3,790만 7천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고 동구는 1억 2,600만 원, 서구는 1억 5,477만 6천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덕양구가 일산동구, 서구에 비해서 굉장히 노인연령도 많고 경제사정이 동구나 일산서구보다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나 서구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게 예산금액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저희는 경로식당에 대한 무료 운영하는 것이 2개소를 운영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시설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일자와 무료급식 인원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무료급식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시설이 2개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원인원이 동구에는 1천여 명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 원당사회복지관은 20여 명, 원당교회는 25명, 이렇게 적은 인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적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신청시설이 더 있고 지원인원도 더 많으면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저희가 1일 이용자수가 20인 이상이고 주 2회 이상 급식하겠다고 하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다 확인하고 신청을 받아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영택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3개 구청 비교를 해서 신청시설과 지원인원수,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124쪽, 동구 보시면, 간단하게 여쭤보면 의자 12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단가가 좀 비쌉니다. 이것이 어떤 의자입니까?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회의용 의자인데……, 철재 회의용 의자입니다.
박시동위원
다른 의자도 이렇게 비쌉니까?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저희가 시장조사를 한 사항인데,
박시동위원
작다면 작지만 예결위에서 올라와서 전 부서를 보면 의자 값이 다 달라요. 제일 비싼 의자라서 어떤 회의실에 무슨 의자를 쓰는가,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제 방에 놓는 의자인데 목재 의자를 그동안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목재의자를 사용하다 보니까 10여 년 가까이 되니까 뒤틀리고 해서 이번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박시동위원
어디에 놓는 의자라고요? 구청장님실 회의용 의자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과장님들 회의하고 각종 회의하는 용도입니다.
박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294쪽 덕양구청입니다. 새말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새말천 정비공사 사업비가 30억 가량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김영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사업비가 30억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와 보상과 사업비를 합하면 30억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업비, 특별교부세 7억 세워진 것이 특별교부금 국비가 7억 정도 내려오면,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럼 시에서 8억 세워서 15억해서 한 50% 하고 그 다음에 15억 해서 마무리를 해야지 이것 지역주민들 민원요구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장마 때 폭우가 내리면 마을 저지대가 침수되고 그래요. 그리고 장마 때 둑 같은 것이 많이 유실됐고, 그러면 이것 7억 공사해서 사업효과가 있겠어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청의 실무부서 생각은 예산이 충분하고 재원이 확보된다면 30억 원을 한꺼번에 세워서 정말 수해 때마다 피해를 입는 하천을 정비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재정의 부족으로 인해서 금번에도 저희가 시비를 세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일단 특별교부세로 해서 지금 7억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시설계를 2,400만 원 정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설계가 나오면 일단 토지보상을 일부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상비와 시설비를 다음 예산에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새말천 정비사업을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못 세운 것은 재원이 부족해서 못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7억 가지고 공사할 때 우기 때 저지대 침수가 안 될 정도로 예방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의 준설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그런 것은 별도로 이 예산과 다른 목에서 저희가 준설작업을 해서 이번 우기철에 대비해서 준설작업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덕양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0쪽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이 378만 4천 원, 이번에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덕양구에 19개 동 맞지요? 19개 동 중에 17개 동에 자율방범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구청장 정구상입니다. 권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금년도 본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19개의 자율방범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군데가 폐지가 됐고 두 군데가 새롭게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개 대의 자율방범대가 늘어났지요. 그래서 19개가 20개 자율방범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1대에 대해서 부족한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378만 4천 원 X 17대'로 되어 있거든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저희가 자율방범대의 예산지원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유형은 대원의 인원차이를 가지고 30인 이상의 대원을 가진 곳에는 378만 4천 원을 지급하고 30인 미만의 대원을 가진 방범대는 189만 5천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인 이상이 17개 대가 있고 30인 미만이 3개 대가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 덕양구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저희가 20개 대에 840명 정도 대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쪽에 보시면 청사관리 용역비 주교동, 2,400만 원이 삭감됐지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권순영위원
이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별로 청사관리인부가 있는데 저희가 무기계약근로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무기계약근로자를 저희가 퇴직하면 청사관리 방법을 용역 쪽으로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지난해에 방침을 세워서 예산을 용역비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 시의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용역을 주지 말고 무기계약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해서,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차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방법을 바꾸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용역을 주려고 세웠던 예산을 삭감하고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해서 쓰는 인건비를 세우는 것으로 변경을 해서 금번 1회 추경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용역 주는 것을 저희가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해서 그 채용한 직원의 인건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고양시 전역의 청사관리용역이 다 없어지고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그러니까 이것은 주교동의 경우 지난해에 무기계약근로자가 퇴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용역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해에 금년도 예산을 용역비로 세웠다가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그대로 무기계약근로자를 신규 채용을 해서 그냥 쓰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입니다.
권순영위원
방침이 왜 갑자기 바뀌었나요? 그것이 시장님 공약사항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그런 공약사항도 관련됩니다.
권순영위원
연초에 무기계약근로자 구별로 채용한, 그분들이 다 그런 식으로 채용된 내용이지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산동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33쪽, 풍산동 무인민원발급기 경비용역이 있습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당초에는 청사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청사 밖으로 옮겨서 설치를 했고 또 3월 1일부터 24시간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월별 무인경비 용역료가 19만 원 정도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서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탄현동 146쪽에 보면 그쪽도 마찬가지로 옥외 무인민원발급기 용역료가 20만 원, 같은 개념이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경비업체가 달라서 용역료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이것은 견적가격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무인경비장치 시설비가 130만 원이 또 있거든요. 없는데 시설을 설치하고 용역을 주고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옥내에 있는 것을 옥외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도난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시설을 추가로 갖추는 부수적인 시설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실내에는 무인발급기 제품만 있지만 옥외에는 충격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한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39개 동 가운데 옥외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곳이 몇 개 동이나 있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저희는 장항2동하고 풍산동 해서 2개 동입니다.
권순영위원
서구는 몇 개 동이나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저희는 2개 동인데 작년도에 처음 옥외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발급실적이 높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금년도, 명년도에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덕양구청장님, 덕양구는 몇 개 동이나 민원발급기가 옥외에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저희는 6개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용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저희가 지난해에 보면 각 설치장소에 따라서 발급건수가 차이가 많이 있는데 제일 많은 곳이 구청 일반민원실에 비치된 무인민원발급기가 제일 많은 1만여 건을 발급했고 제일 적은 건수는 화정2동 주민센터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3,100건 정도 발급을 해서 6개의 무인발급기에서 1년 동안 31,000여 건의 민원발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일산동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02쪽에 도로망 구축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운행제한 위반 관련 핸드폰 요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운행제한 과적차량 단속하는데 업무용 핸드폰 사용요금입니다. 매일 출장 나가서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을 개인 돈으로 부담하기가 그래서 5만 원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업무담당하시는 분, 한 분에 대해서 핸드폰 요금 지원하는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업무용 핸드폰입니다.
권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등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심사대상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외 2개 부서로 수정예산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제안보고와 예산안 설명은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3개 부서에 대해 일괄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영입니다. 어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94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와 함께 3개 부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부서의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모
강영모위원
이 모터보트하고 잠수장비, 이것 어디에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이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회 추경 작업 때 저희가 전산입력을 하였으나 이번 4월 4일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인수인계가 잘못돼서 누락되어 이번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왜 지금 넣었냐고 질의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쓸 것이냐고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아까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 침수, 하천 수난 위험과 또 평시에는 하천 정화활동으로 사용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모터보트를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모터보트하고 잠수장비요.
영모
강영모위원
모터보트가 가동될 수 있는 지역이, 하천에서 쓸 수 있어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저희 호수공원에도 사용을 하고 하천 공릉천에도 사용을 하고 타 시의 지원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공릉천, 창릉천에 모터보트가 사용이 가능합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가능합니다, 물이 많은 곳은. 평시 정화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럼 평상시에는 어디 할 것입니까? 우기철이 아니면 창릉천 같은 곳은 물이 있는 곳이 많지 않잖아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공릉천은 많이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공릉천에 있다가 번쩍 들어서 옮겨 가지고 한다고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것은 이동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하천에서 쓸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하천, 호수공원,
영모
강영모위원
한강에서 쓸 것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한강에서도 앞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하천에서 쓴다고 하니까 갑자기 신뢰가 뚝 떨어지는데요. 그동안 그러면 인명피해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우기철이나 홍수 나서? 우리 고양시가 침수되는 지역은……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침수되는 지역이요?
영모
강영모위원
예. 거기는 많이 있는데 우기철에 하천에서 인명사고가 난다거나 이런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지금까지 97년 수해 때, 98년 수해 때 인명사고가 있었고 그 이후로 인명사고가 없었거든요. 유사시를 대비해서 저희가,
영모
강영모위원
97년도의 인명사고는 하천에서 난 것이 아니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때도 하천사고입니다. 공릉천이 많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한강에서 주로 사체인양을 많이 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것이 예산을 보면 잠수장비가 10조라고 했어요. 그러면 잠수장비를 빼고 나면 3,800만 원이 남는데,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것이 모터보트 구입금액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얼마만한 것인데,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90마력짜리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존경하는 우리 강영모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공릉천을 말씀하셨는데 모터보트하고 잠수장비, 제가 스킨스쿠버 동호회 분들한테 이것을 여쭤봤는데 공릉천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수심이 얕아서 이것을 못한다고 하는데 이 금액으로 올라온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시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릉천은 주로 평상시에 하천 정화활동으로 사용을 하고 공릉천이 우기철에, 많이 왔을 때 그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구입해 놓는 것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한강 철책선이 제거되면 저희도 그쪽을 사용을 많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글쎄요, 과연 이것이 현실에 필요한 장비인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강영모 위원님, 우영택 위원님 이어서 질의를,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해병전우회 지원하는 장비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그전에 수해 때나 각종 재난 때 해병전우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특별히 꼭 이런 장비가 단 한 번을 사용해도 꼭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장비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분들이 그전에 보면 강원도 쪽에도 각종 장비를 가지고 연습을 가고 하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볼 때 그분들이 꼭 고양시에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꼭 장비라고 생각을 해서 요청한 것 같아서 제 판단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두 분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어서 그런 생각의 의견을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지난 5대 의회에서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경우가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6대에서도 지금 이번에 한 번일 수도 있고 또 여러 번일 수도 있는데 수정예산을 5대 때 한 번 올린 것이 맞나요? 제 기억에는 한 번으로 알고 있는데,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2010년에 한 번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전에 있었어요. 그럼 두 번인가 보네요. 2010년 이전에 2008년도인가 마지막 추경에서 비보이 청소년 고3 졸업한 학생들 비보이 공연, 행사성 공연인데 수정예산으로 올라왔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아무튼 수정예산으로 올라올 만한 성격인가도 좀 판단을 해 봐야 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장비가 없었나요? 해병전우회에서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었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저희 시에서 해병전우회에 보트 4대, 잠수장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 내구연한이 5년인데 계속 그것을 사용하고 위험해서 이번에 교체해 주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보트 4대는 모터보트는 아니고,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모터보트 4대입니다. 잠수장비하고 해서요.
경희
김경희위원
잠수장비 몇 세트,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11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노후돼서, 10년이 넘어서 지금 사용불능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노후돼서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면,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추경예산 준비하는 기간 중에 하셨어야 될 텐데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3월 1회 추경에 올렸었는데 인수인계 과정에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느 부분에서 누락이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누락이 됐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산안이 다 인쇄 들어간 후에 인수인계,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기획재정국에서 행정지원국으로 가는 도중에 새로 제출하는데 새로 행정지원국에 저희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4월 11일 인쇄가 들어갔지요? 김승균 국장님, 4월 11일 인쇄가 들어갔지요?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것이 13일 정도 되고, 그러면 4월 4일부터 11일 사이에 기획예산과에서는 전혀 모르셨나요, 이런 예산이 있다는 것을?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제가 알아본 결과 조직개편 이후에 재입력 시간을 줬는데 거기에서 누락이 돼 가지고 모르고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입력이 누락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안전도시과에서요? 예산이 누락돼서 이렇게 수정예산으로 다시 올라오게 될 경우에 행정지원국에서 이쪽 부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시나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수정예산은 가급적 안 하는 편인데 이것은 우기철을 대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부득이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리게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구입한 모터보트 4대하고 잠수장비 11조는 전년도에는 사용을 하셨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2009년도 10년까지는 사용을 했습니다, 같이.
경희
김경희위원
작년까지는 사용을 하셨고 금년에는 1대도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다 고장 났어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4대 중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는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 사업 때문에 수정예산이 전체적으로 만들어지게 됐는데 일부 사용하고 일부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불분명한 상태에서 1대를 또 구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예산이 왜 이렇게 늦게 내려왔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상영입니다.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수술은 예산안 편성 이후에 도로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전액 도비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이 몇 명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금액입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4명에게 혜택이 갈 수 있습니다. 600만 원씩 4명 해서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수정예산이 없었으면 굳이 안 하고 9월에 반영하실 수도 있었을 텐테 수정예산이 있으니까 같이,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수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성립전 집행으로 나중에 편성을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수정예산에 담아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모터보트 4대를 운영했다고 했잖아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모터보트 운영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운영비는 자체 충당하고 있습니다, 해병전우회에서.
영모
강영모위원
여기 예산안을 보면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국장님?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물품을 취득해서 민간한테 이전하는 것인데 그러면 소유권을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시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운영만,
영모
강영모위원
운영만 그쪽에다가 주는 것이라고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교통안전국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예산이 반영돼서 해병전우회로 가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사후관리는 저희가 해병전우회에 지원을 해서 해병전우회 자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이것만 지원하면 고양시에서는 만약에 이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점검은 전혀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런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우영택위원
어떤 지침서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런 것은 저희가 지원해 줄 때 그런 부대사항을 명시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 말고 자동차 같은 것 사서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환경단체에,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랬을 경우에도 소유권이 시 소유입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자본보조일 경우에 소유권은 해당으로 이관,
영모
강영모위원
그렇게 되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 이게 우리 예산서상에 어떤 목으로 편성하느냐는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문제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차량의 경우에 이전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사고책임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면 사고가 나면 차량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사용하는 차가 아니니까. 모터보트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이 책임에 대한 소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모터보트에 관한 책임보험법은 없지요. 일반 민법상 손해배상법으로 들어가는데 그랬을 경우에 소유권자가 이 부분도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은 이 예산을 세울 것이냐 말 것이냐 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행정지원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전으로 하는 것인지, 자산취득으로 하는 것인지, 사고가 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예,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모터보트 4대를 구입하셨는데 지금 예산을 요구한 것은 1대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왜 1대만 하는 것이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해병전우회에서 1대를 요구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산결산 심의위원님들께서 사실 이 모터장비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심을 가지고 질의를 계속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은 그동안 2000년도부터 사용했던 모터보트 4대에 대한 사용관리라든가, 사후관리에 대한 것들을 전혀 시에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거꾸로. 사실 2000년도부터 4대의 모터보트를 사용해서 관리를 하셨다면 그동안 사용했었던 이력에 대한 리스트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관리대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혹시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건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구입하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관리대장 뿐만 아니라 그 책임소재에 관한 내용까지도 협약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예,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교통안전국, 시민복지국 등 3개 부서의 수정예산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회의중지
23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회의는 24시까지 회의를 하여도 의사일정이 끝나지 않아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정이 되기 전에 당일 회의를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회의를 개의해야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