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기덕 의원 발언

제230회 제1차 건설위원회20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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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30회 임시회 개회 후 연일 계속되고 있는 지역의정활동과 현장방문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도시안전본부에서는 주요 취약시설물과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에 앞서서 집행부의 회의 불참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일 시설안전기획관은 소방방재청이 주관하는 「201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영상보고회 참석관계로 그리고 김학진 물재생계획과장은 민간기업 창의체험교육 참여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도시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입니다. 1. 도시안전본부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

10시 24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안전본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본부장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오봉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간 저희 도시안전본부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지난 2월 임시회 이후 각종 민생현안과 지역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본부 소관 사업현장을 방문하셔서 고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저희 도시안전본부의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의 정책조언과 대안을 경청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겨울 서울의 기온은 평균 영하 6.7도로 어느 해보다 길고 매서운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저희 도시안전본부에서는 39일 동안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수도관 동파 및 화재, 각종 안전사고를 접수하여 신속히 대처하는 한편 노숙인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한파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따뜻한 시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최근 10년간 평균 강설량보다 27%나 많은 38.2㎝의 눈이 내렸습니다만 신속한 초동제설과 철저한 대응으로 교통대란 없이 성공적으로 제설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반과 구조물의 동결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해빙기의 재난위험성이 높은 본부 소관 시설물에 대해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 등 타부서와 자치구의 시설물에 대해서도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다가올 여름철의 기상이변과 집중폭우에 대비하여 현재 수방대책을 점검하고 있으며,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서울을 수해걱정 없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편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11일 일본 동북부의 규모 9.0의 강진이 발생해서 쓰나미, 방사능 누출 등 대형복합재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도시안전본부에서는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본 피해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우리 시민에게 지진발생시 행동요령을 홍보하는 한편 그동안 추진해 온 서울의 지진대책을 점검해서 보완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시안전본부는 시 전체 재난대응 역량을 키우고 시민안전문화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중앙부처의 재난안전 훈련계획에 따라서 5월 2부터 4일까지 재난대응 실전훈련을 실시합니다. 시와 자치구, 군부대, 경찰, 소방, 유관기관 등이 합동으로 지진, 테러, 화재, 풍수해 등에 대비하는 종합적인 훈련으로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서울의 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이 세계 톱5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안전본부의 주요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안전본부 소관 주요 현안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봉수부위원장

도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2월에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고 3개월 만에 우리 이인근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별고 없으신가를 안부차 여쭤보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자료 있지요. 침수취약지역 피해 최소화 대책 시행을 본부장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서울시는 침수취약지역 피해 최소화 대책과 관련해서 저지대 하수관거, 빗물받이 집중준설, 주요 침수지역 빗물받이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빗물받이는 강우 시 도상의 빗물을 하수관으로 신속하게 배제해서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시설이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인 빗물받이가 침수피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무관심과 일부시민이 버린 담배꽁초 또 휴지, 쓰레기 때문에 더럽고 냄새나는 거리의 쓰레기통이 되기도 해서 집중호우가 내리면 쓰레기 때문에 빗물이 흘러들어가지 못해서 침수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서울시는 지난달 도로변 빗물받이 퇴적물 제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봄맞이 빗물받이 대청소를 시행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서울시에 설치된 빗물받이만도 47만 5,000여 개에 달하는데 모든 빗물받이를 청소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미 설치해 놓은 그런 빗물받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침수피해를 예방하는데 아주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설대상 47만 5,000개소 중에서 19만여 개소를 준설했습니다. 그래서 큰비가 오기 전까지 준설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또 장마기간 중에는 장마기간 중에도 또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끊임없이 준설을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따라서 청소에만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도시의 쓰레기통으로 전락했던 빗물받이가 깨끗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담배꽁초나 쓰레기 등 빗물받이에 무단투기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어떤 대책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막혀있는 빗물받이가 침수의 원인이 됨을 알리고 막혀있거나 냄새나는 빗물받이를 발견하면 서울시 120다산콜센터나 담당구청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주 좋으신 지적인데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서 빗물받이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지역현안문제를 지적을 할게요. 저희 대림동 지역이 2010년도 9월 21일 침수로 인해서 기준암거가 배수불량 되어서 지선관거가 역류되어서 1,800세대가 침수된 사건을 알고 계시죠?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7페이지 보면 주요 침수취약지역이라고 저희 대림동 일대의 업무보고가 나왔어요. 이런 지역은 공사를 서둘러야 되지 않나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공사를 서두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침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용역을 착수를 해서 설계를 해서 내년 초에 공사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김춘수위원

저희 대림동 일대에는 현재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고요, 여기는…….

김춘수위원

하수관거 정비계획에 들어있어요. 금년에 30억이 책정이 되어서 1공구, 2공구 설계비를 제외해서 14억, 14억씩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수과장님, 이 예산 가지고 금년 침수예상지역인데 공사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 예산 가지고? 대림동이 주요 침수지역인데.

오봉수부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실무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춘수위원

네.

오봉수부위원장

실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춘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림동 지역은 유로연장이 상당히 길고 평지다 보니까 자주 상습적으로 침수가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작년에는 9.21피해에도 상당한 침수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조사대책을 세워서 우리는 펌프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거기에 대한 용역발주를 지금 준비중에 있는데 구청에서 다시 그것을 바꿔서 관거로 새로 해 달라, 그런 방향으로 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기술적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는 대로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해서 박스로 설치할지 아니면 거기에 펌프장을 설치할지는 그 관계는 지금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춘수위원

주무과장님이 그 지역실정에 대한 업무파악도 잘 하셔서 알겠습니다만 뭐니 뭐니 해도 그 지역의 관계공무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침수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더 잘 알고 그 주민의 진정과 민원을 접수한 지방자치 구에서 더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사만큼은 아닌 게 아니라 현행 과정보다는 좀 더 서둘러서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금년 예산이 기본예산에서 많이 삭감이 되어서 공사비가 제대로 미칠 수 없는 예산 때문에, 불과 1공구 14억, 2공구 14억 이것 가지고는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지방자치 구에서 애로를 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본 위원한테 얘기를 전해 왔어요. 담당과장님, 여기에 대한 예산 반영문제를 공사가 시급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방안은 없는지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이미 하수도종합정비사업은 배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중에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네, 사업중에 있어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사업중에 있는데 지금 박스 연장에 대한 그런 문제는 유로연장이 길기 때문에 경사가 없고 그래서 비만 오면 그 지역이 신속히 배수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자들의 검토결과 지금 구청에서 요구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간에서 펌프장을 만들어서 빼내주어야만 이 지역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다 해서 지금 계획은 총 130억 원을 투자해서 빗물펌프장 1개소와 빗물저류조를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이미 되었었는데 구청에서 이 부분을 박스로 해 달라는 요구가 와서 거기에 대한 전문 검토중임을 아까 보고드린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안전대책을, 침수가 안 되도록 하는 계획을 다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상습지역인 영등포 대림1ㆍ2ㆍ3동을 기점으로 해서 침수지역이니만큼 금년 여름에도 대비 공사의 시급성을 요합니다.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업무보고 9페이지입니다.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해서 주요 시설물의 내진대책을 마련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진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응복구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진에 강한 서울을 만들고자 노력한다고 본부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서울 교량ㆍ고가 32%가 지진에 취약지구다 하는 언론보도를 보신 바 있죠?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서울시는 현재 시내 348개 교량과 고가도로 중 111개가 내진성능보강이 필요한 시설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내진성능보강이 필요한 교량이나 고가도로에는 한남고가 그다음에 저희 영등포구의 도림천고가, 홍제천고가, 금천교, 신정교, 수색교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시내 전체 교량과 고가도로 중 237개는 건립 당시에 내진설계가 되었거나 완공 이후에 내진보강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인데 서울시가 관리하는 20개 대형 한강교량 등 모두 내진 1등급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는 도림천고가도로의 내진점검을 한번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도림천고가는 다년간에 걸쳐서 안전점검이 필요하고 내진 시에 위험사태가 도래될 수 있는, 계속 보강사업만 하고 있었는데 도림천고가에 대한 안전진단에 대한 여부, 그다음에 향후 안전진단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으시면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지금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을 100% 갖추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말씀하신 도림천고가도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서울시내 교량과 고가도로 세 곳 중 한 곳은 내진성능평가에 미달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이 문제도 지금 업무보고에도 들어있습니다만 대비에 대비를 해서라도 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각별히 유념할 수 있는 주요 중점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서울시는 빗물이 잘 빠지는 투수성블록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시공ㆍ관리 등의 전반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5월 연구용역을 진행했다고 보고서에서 접했습니다. 시는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투수율과 사업타당성을 분석해서 기준마련에 활용할 방침이죠?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투수성블록은 물을 통과시키지는 못하는 기존의 아스팔트, 콘크리트보다 빗물처리능력이 뛰어나 도로 및 지반까지 빗물이 스며들게 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의 향후계획을 살펴보면 올해 7월 투수블록 포장기준 적용을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새로 짓는 도로에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일시에 포장방법을 바꿔나가기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하중을 받지 않는 보도, 또 차량통행이 뜸한 그런 도로, 혹은 주차장 그런 쪽에 시범적으로 시설을 해서 그 추이를 잘 살펴본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확대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춘수위원

시의 향후계획을 살펴보면 올해 7월 투수블록 포장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했고 2009년 말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내 도로에는 대부분 8,102km에 달하는 불투수성블록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존의 도로에는 어떻게 적용을 하실 거예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기존 도로는 성과가 확실한 것으로 밝혀지고 또 여러 가지 미비사항이 보완이 되면 도로도 시간을 두고 재포장을 하고 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면적을 넓혀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춘수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30억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죠?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추진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현재 저희가 설계를 해 보고 나니까 사업비가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를 다시 의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면 지금 5월인데 투자심사 들어가면 금년에 30억 예산편성 된 것은 그냥 불용처리 되겠네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시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김춘수위원

거듭 상임위원회 때마다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문제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으로서 부끄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추진을, 이 문제에 대한 향후계획을 좀 앞당겨서 꼭 이전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서둘러서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봉수부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의회가 늦게 열리는 바람에, 겨울철의 제설대책으로 수고를 많이 하신 직원들이 계시는데 비상근무를 29회씩이나 하시고 많이 제설대책을 위해서 고생을 하셨는데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선 제설대책 홍보를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UCC를 통해서. 홍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UCC를 제작해서 홍보한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홍보가 되었죠?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홈페이지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홈페이지에 올리면 그것을 클릭해서 보신 분들의 내용도 다 나와 있나요? 조회수 같은 거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사실은 UCC를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홍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이것 저한테 주신다니까 함과 동시에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어떤 효과를 봤는지를 분석을 해 주셔서, 지금은 제설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UCC를 제작한 것이고요. 향후는 서울시 안전관리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UCC가 만약에 효과를 거두었다면, 그리고 그 내용이 반응이 좋았다면 시민들이 일본이 지진이 났을 때 미리 교육을 받고 훈련을 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들이 대피를 하고 침착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안전에 대해서 이런 교육이 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면 UCC를 통해서라도 해 봐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시민들께 안전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그중에 UCC에 좀 더 중점을 두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요. 처음에는 제가 칭찬을 좀 했는데 이제 여름철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풍수해대비를 하신다고 업무보고를 주셨는데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광화문광장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실 때 서울시 수해대책에 대한 용역이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아직 저한테 안 왔어요. 그래서 펌프장이 돌아가는 운영계획까지는 왔지만 그것의 수위가 어느 정도 펌프장별로, 어느 정도 운영이 되었는지, 또 향후 서울시가 하수관거를 비롯해서 지금 광화문 중심으로 해서 대응능력을 확보했다고는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용역 나온 결과를 저한테 달라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펌프장이 111개소가 있는데 어느 특정 펌프장을 지정을 해 주시면…….

이경애위원

그렇게 말고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요. 광화문광장이 집중폭우로 인해서 침수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랬는데 서울시는 지금 어떤 보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주변에 저류조라든가 몇 개를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몇 개의 저류조와 하수관거를 고침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수관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펌프장이 만들어지는 것이 최선이 아니고 이 펌프장이 적정량인데도 불구하고 만드는 것이 최선인지, 이것을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안 왔어요. 그래서…….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광화문에는 펌프장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물론이지요. 광화문은 광화문대로 얘기한 거였고요. 펌프장은 서울시 전체를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빗물펌프장 관련돼서 펌프장별 배수능력과 처리내역을 주십사 하는 그런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3월 8일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자료는 일부 받았고요. 그다음에 광화문 중심으로 해서 수해대책 내역, 용역을 세워서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달라했는데 그 자료가 안 왔단 말입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러니까 광화문 쪽의 수해방지 대책에 대한 자료를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이경애위원

그렇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도 맞고요. 뿐만이 아니고 펌프장별로 작동능력에 대해서 이것이 정상작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안 왔어요. 자료를 저한테 3월 8일 주긴 했지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3월 8일 자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또 말씀을 해 주시면 상세하게 어떤 특정 펌프장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시면 그 자료까지 전부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자료도 안 왔고요, 그다음 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수해대책을 한다고 그랬는데 며칠 전에 주민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분은 98년도, 2000년도에 수해피해자예요. 그런데 지금 우이천 지역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하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계도면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저한테 자료로 달라고 그랬는데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주민이 걱정을 했어요. 했고 또 오늘 제가 오면서 보니까 하폭이 굉장히 좁아졌어요. 그것은 곧 유류에 방해를 주거든요. 이것이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자료가 저한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못하니까 우선 자료를 업무보고 오기 전에는 한번 본부장께서 어느어느 위원한테 갈 자료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그것을 정리를 하셔서 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안 왔습니다, 최소한.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지금 우이천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갖고 있지만 공사는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합니다.

이경애위원

기본설계는 어디에서 하지요? 기본설계하는 파트…….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기본설계는 저희가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공사하는 것은 설계대로 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고요. 물론 중요하겠지만 공사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 중요하겠지만 기본설계하는 파트에서 제대로 설계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자료가 저한테 와야 되는데 자료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네, 말씀하십시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지금 위원님께 설계도서를 드리고요. 또 설명을 한번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것 제가 저번에 한 지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풍수해에 대비한다고 시작하고 온 지가, 지금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미리 보완이 되지 않고 공사진행중에 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우이천을 보지만 사실은 서울시 전체적인 것을 다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 방대할 것 같아서 다시 그러면 저희 지역 것으로 제가 돌리긴 했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천을 잘 정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평소에는 또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공간이 유지돼야 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해를 입는 시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업무가 분석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그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아직 안 왔습니다. 본부장께서 다음부터 오실 때는 최소한 저희들이 자료요청한 부분은, 우리가 정식으로 보름 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전부 제출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보니까…….

이경애위원

그렇지만 저한테는 아직 안 왔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설명을 올릴게요.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설계도면 계약서 일체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시의회 보고자료로 제출한 금년도 사업시행계획서로 갈음하기로 위원님하고 얘기가 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아마 실무부서에서는 전체 하천을 다 얘기를 하니까 그 자료가 방대해서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특별히 지역구에 있는 우이천만을 말씀을 하신다면 보다 더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업무가 다르지 않습니까? 생태하천 복원하는 것하고 수해대책으로 하는 하천정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다른데요. 지금 우이천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어쨌든 그 내용이 저희한테 와야 되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우이천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지금 수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 침수지역의 주민 및 돌봄공무원을 1대1로 한다 하셨거든요. 무슨 내용이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자치구에서 공무원들이 상습적으로 침수가 됐던 지역, 그러니까 2010년도 작년이 되겠습니다. 작년 그때 침수됐던 가정하고 연결이 돼서 바로 어떤 피해가 발생이 됐는지, 또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연결을 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경애위원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자치구 공무원이 몇 명이고 수해지역이 몇 명인데 1대1 시스템으로 구축한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꼭 한 사람이 한 가구만을 맡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약 2만 2,600가구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직원 약 9,700여 명이 할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연락망을 구축해서 필요하면 SMS도 보내드리고 또 전화도 드리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해를 입은 지역이 2만 2,000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작년에 1만 8,000가구가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작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2002년이나 그 전에 수해된 지역은 제외가 되고 작년에 집중폭우를 입었던 그 지역만 해당되는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경애위원

그런데 기후는 점점 달라지기 때문에, 물론 이 말씀 자체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더 가깝게 주민들을 케어하겠다 이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1대1로 연결해서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좀 궁금해서 지적드렸거든요. 이것이 과연 맞는 표현이신지? 저희가 의회생활을 해보니까 ‘어’ 다르고 ‘아’ 다른 일이 상당히 많습디다. 그렇지요? 말 한마디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 표현을 할 때 조심해서 해야 되거니와 또 공무를 보시는 입장에서는 더더욱 조심하셔서 내용이 와전되거나 잘못 전달되는 일이 없도록 단어도 충실하게 잘 선택해서 써주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재난안전훈련을 하시겠다고 하셨네요. 3일차에 거쳐서 하시겠다고 하셨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미리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이다라는 1일차, 2일차, 3일차 지금 훈련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상세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이것은 주로 정부에서 메시지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메시지가 있고 또 훈련중에 나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훈련이 끝난 다음에 상세하게 훈련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에 관련돼서요. 물론 각자 보는 방향이 여러 각도가 있을 테지만 누누이 말씀드리는 바가 북부간선도로라든가 내부순환도로 등 도로주변에 있는 소음지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소음지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시면서 이 방법을 해보겠다, 저 방법으로 해 보겠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에 어떤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고 도로변에 있는 아파트 전체가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해야 소음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이것 한 가지 해줘놓고 이것 해줬으니까 되지 않았느냐,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런 식이 아니고 최선의 방법으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저희 지역을 예로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여러 소음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도 받았고요. 자료받은 바에 의하면 또 다른 지역에도 소음을 어떻게 하겠다고 나와 있었습니다만 그것의 내용을 보면 소음을 이 방법, 이 방법으로 하면 10을 줄일 수 있는데 그냥 한 가지 방법으로 하면 2밖에 줄여지지 않아요. 그러면 10을 줄일 수 방법을 같이 갈 수 있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2밖에 안 줄이고도 10을 줄인 것처럼 말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글쎄요.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저희가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경애위원

아, 그래야지요. 본 위원은 그것을 요구하는 바거든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해야지 이것이 아니고 그냥 이것 하나 해줬으니까 됐지 뭐 이것만 가지고 만족해 이런 식으로 하면 수해를 입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정말 서울시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근사한 건물 몇 개 지어 놓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삶 속에서 불편을 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 소음도 그 역할을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도로주변의 소음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도 꼭 저한테 자료로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자료가 좀 많겠지만 마지막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3월 23일부터 5월 6일까지 하천하고 공사장을 점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공사장하고 하천 점검한 내용하고 그다음 수문 점검한 내용, 펌프장 점검한 내용, 취약시설 점검한 내용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그 보고서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수부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강변북로 지하화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본부장께서 강변북로 사업개요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첫째, 위치 그다음에 규모 그다음에 사업기간 그리고 총 공사비 예산액 그리고 그동안 설계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강변북로 확장사업 혹은 개선사업은 성산대교에서부터 반포대교까지가 되겠고요. 강변북로를 8차로에서, 구간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약 12차로까지 확장되는 구간이 있고요. 터널이 약 5km 정도가 되어서 구조화 개선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설계 등의 착수를 했고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계가 있습니다만 약 2017년까지 사업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사업비는 약 9,880억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은 제일 큰 민원이 지하터널의 노선이 관계가 되는데요. 토정길 하부로 통과하는 것을 최소화해 달라, 또 석불사를 우회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작년, 그러니까 금년이죠. 작년 12월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167억이 편성되었다가 60억만 남기고 107억이 삭감됐죠?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상당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중 추진을 하기 위한 공사규모를 조정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기덕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생략하고요. 토정길이나 석불사 밑을 통과하는데 지금 어떻게 설계가 변경돼서 반영되고 있나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진행이 되어서 현재 적격자가 선정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적격자로 하여금 여러 가지 그 민원을 반영해서 노선을 한번 제시하라는 그런 수준으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노선이 확정된 바는 없고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면 주민 여러분께 설명을 올리고 또 그 의견을 들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김기덕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죠?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원래 기존에 설계한 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예산을 절감하려고 방향을 틀었나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예산절감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양화대교까지는 지하화를 하고 성산대교 부분, 그러면 양화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죠?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도면으로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도로계획과장이 얘기해 보시죠.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평면차로 확장한 구간입니다.

김기덕위원

그렇죠, 그냥 위로?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망원그린웨이하고 공사하고 있죠?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네.

김기덕위원

그린웨이는 망원정을 위시한 위를 그린으로 조성을 해서 한강과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역사성도 살리고?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런데 거기 구간을 지하로 못하는 이유, 또 안하게 설계된 이유 이 부분을 얘기해 주시죠.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평면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면확장이 불가한 지역만 불가피하게 지하로 가게 되었고요. 평면확장이 가능한 구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상으로 확장하는 구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기덕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또 마포구의 의견도 그렇고. 지금 성산대교에서부터 양화대교까지의 차로의 엄청난 정체가 매일매일,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사를 하는 김에 약 1.5km에서 1.8km 되죠, 양화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이?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네.

김기덕위원

그리고 월드컵대교가 개통이 되면 서대문, 은평, 마포의 많은 차량이 그곳을 오게 되고, 또 제2자유로가 개통이 되어서 그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더 더욱 정체가 심각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그 부분을 망원그린웨이도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거기 약 1.5km 구간도 다른 구간처럼 똑같이 지하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검토할 의사는 있으신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우선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가하다 어떻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요. 일단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한 타당성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지방도 357호선 제2자유로입니다. 파주 운정지구에서 마포구 상암동 구룡사거리에 연결된 도로가 2011년 초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지도길 및 상암동길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망원그린웨이 설치를 위한 강변북로 지하화공사를 성산대교까지 연장하여 제2자유로에서 유입되는 교통량을 강변북로로 분산 처리하여 그 지역, 즉 마포구지역의 교통정체를 첫째 해소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타당성 의견이고요. 두 번째 한강둔치로 통하는 나들목이 지금 열한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하나 설치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한강유량 증가 시에 역류방지를 위한 육갑문 설치로 침수피해 우려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어서 자연친화적인 접근로 설치가 현재 요구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것도 타당성 의견 중 하나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 현재 마포구간에서 한강으로 접근할 수 있는 11개소, 지금 말씀드린 한강둔치로 연결된 통로가 있는데 시민들이 제한된 장소로 이동해서 한강으로 진입하는데 매우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현재 계획은 증설되는 4차로만 지하하로 추진하고 있으나 성산대교에서 마포대교 구간을 기존차로를 포함한 5km에 대하여 전폭적으로 지하화하여 시민 누구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한강공원으로 접근할 수 있고, 또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이 제1안으로 건설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이 1안의 시행이 어려울 경우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1.5km만이라도 전폭적으로 지하화를 연장하여 망원그린웨이조성사업과 연결시켜 시민들이 한강수변공원을 쉽게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명소가 되도록 설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이상입니다.

오봉수부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림위원

정용림 위원입니다. 이인근 본부장님을 비롯한 고인석 기획관, 관계공무원들 업무보고 하시고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데 업무보고서 7페이지를 보면 침수취약주택 공무원 돌봄서비스 관련 자료가 나오는데요. 1만 8,000세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2만 2,600세대라고 하셨나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1만 8,000세대는 작년 9월에 침수된 지역이고요.

정용림위원

조사해 보니까 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닙니다. 그 지역 전체를 다 아우르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 지역에서 침수가 되었지만 또 침수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좀 자치구와 협조해서 침수 우려가 있는 세대를 합한 것입니다.

정용림위원

굉장히 좋은 대책을 도입하신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1대1로 돌보미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공무원들로서는 괴롭겠지만 수방대책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것을 도입하신 것 같은데 약간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 소프트웨어, 즉 인력과 사전점검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마 그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여튼 굉장히 좋은 제도를 도입한 것 같아서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6월 30일까지 광화문광장에 30년 빈도 대응능력을 우선 확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광화문광장 30년 빈도 대응능력을 우선 확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정용림위원

현재까지 진척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대응하지 못했던 강우를 6월 30일까지 완벽히 막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인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임시적인 조치고요. 우선 작년에 위원님께 보고드렸습니다만 C자형 관로에 대한 용량을 이번에 증대를 하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관망을 개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관망을 개선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세종로주차장을 임시 저류시설로 활용하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쪽 상류에서부터 청계천으로 직접 물을 빼는 작업은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금년에는 작년과 같은 그런 폭우가, 예측할 수 없는 폭우가 오지도 않겠지만 설상가상 온다 할지라도 빈도를 높여서 6월 30일까지 어느 정도 완벽하게 준비를 하신다면 서울시민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네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하여튼 기사도 봤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쪽을 보게 되면 지진에 강한 서울 만들기 종합대책 추진이 나오는데 한강교량 중 내진성능보강이 완료되지 않은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한강교량은 20개 전부다 내진성능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100%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정용림위원

100%다 그 말씀이시죠?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정용림위원

20개 100% 내진성능보강이 다 완료되었다 이거죠?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정용림위원

그렇다면 한강교량의 내진성능보강은 최초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글쎄, 그 부분은 1988년 이후에 내진설계가 도입이 되었고요. 2005년부터 종전 내진설계 이전에 건설됐던 교량에 대한 내진보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천호대교를 시작으로 해서 보강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년이나 더 걸리겠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한강상의 교량은 끝이 났고요. 기타 교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용림위원

차근차근이라는 것이 언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게 아니라 언제까지면…….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우선 중요한 1종, 2종 교량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할 계획이고요. 소규모 교량에 대해서는 2015년 이후에 할 계획입니다.

정용림위원

2005년도 개정된 현행 건축법에는 6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건축구조 및 내진설계 전문가인 구조기술사가 내진설계를 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죠?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아마 맞을 것입니다. 반면에 3 내지 5층의 건물은 일반 건축사가 내진설계를 하고 이후 관할구청에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를 제출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물론 저희가 지진 전체에 대해서 총괄을 합니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건축부분으로 사실 주택본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세한 내용은 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이웃 일본에서 대규모 지진으로 재앙이 발생하자 우리나라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관계로 신규 건축을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아마도 전과 같이 허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택본부 소관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주택본부에서.

정용림위원

좋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인데요. 15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도시공공ㆍ민간시설물 안전관리 부분인데 안전점검이 AㆍBㆍCㆍDㆍE등급이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정용림위원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428개소가 돼 있어요, DㆍE등급이. 작년보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274건이었는데 거의 배로 증가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가한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여기에는 시설물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사장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이 개수는 변동이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자치구별로 나오지 않고 그냥 대강 했는데 작년에는 자치구 나왔는데, 작년에 자치구별 내지는 지금 굉장히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어떻게 하셨고 DㆍE등급은 월 2회로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내가 강감창 위원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었는데 안전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실인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이 안전점검 시설물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가자고 요청을 한 바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금년에는 반드시 전반기에라도 안전점검을 현장에 가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또 과연 자치구가 하고 있는 안점점검을 서울시가 제대로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또 한번 살펴볼 겸해서 그런데 정말 안전점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제가 이것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대부분의 주체는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 내지는 자치구 구청장입니다. 그 구청장들이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고요.

정용림위원

아, 확인만 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또 특별한 경우에는 몇 몇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저희가 안전점검을 직접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체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장 또 시설물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안전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정용림위원

마치겠습니다.

오봉수부위원장

정용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영위원

양천구 출신 이명영 위원입니다. 고인석 기획관에게 묻겠습니다.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이명영위원

작년에 우리 양천구 지역 신정동, 신월동, 화곡동에 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봤는데 만일에 올해 저류조가 연말 안에 가로공원에 발주가 된다고 하지만 올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이제 기상이변으로 설계용량을 초과하는 비가 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시설용량을 늘리는 사업을 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류조 사업도 그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은 어차피 사업이 완료돼야 효과를 보기 때문에 금년에 수방대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본부장님이 보고드렸던 내용대로 우선 기본적으로 하수도준설, 빗물받이의 정비ㆍ개선, 그다음에 침수피해 가구에 대한 공무원들의 밀착관리, 왜냐하면 침수가구에는 지하수중펌프가 있고 빗물을 차단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상시에 유지관리라든가 그다음에 현장과 상황실과의 실시간 수방시스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금년 수방대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 하수도준설 부분에 대한 것이라든가 빗물받이 관리하는데 이런 쪽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은 비가 오면 저희들이 노력은 합니다만 용량 이상의 비가 오게 될 경우에는 사전대비 차원의 대비능력을 강화하고 어떤 침수상황이 되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명영위원

지금 현장에서 대부분 보면 주택가기 때문에 우수가 내려가는 관을 냄새난다고 막아놔요, 평상시에. 그것을 장마철에 대비해서 서울시 전 지역에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냥 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세워줘야 될 거예요, 아마. 왜 그러냐 하면 냄새난다고 그것을 막아놓으면 갑자기 비기 왔을 때 물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누가 비 맞아가면서 그것을 걷어낼 수도 없고, 그래서 더 피해가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저류조가 다 완성되기 전까지는 대책이 없잖아요, 비가 많이 왔을 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은 저류조가 완성이 되더라도 빗물받이 막아 놓으면 침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특별히 아주 공문을 시달해서 해 주시고. 제물포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물포도로에 조건부로 시점부와 종점부 진출입구간의 병목현상을 막기 위해서 차로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은 현재 제3자 공고중에 있고요. 제안서를 받고나면 여러 위원님을 비롯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명영위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6월이라고 그랬어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명영위원

우선협상 할 때 그것이 들어갑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협상 도중에…….

이명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으니까 협상대상자하고 그 문안을 만들어서 진출입구간의 병목현상을 막기 위해서 진출입구간의 차로 확대 방안을 넣어야지요, 명문을.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일단 저희가 안을 받아보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명영위원

우선협상대상자 할 때 우리가 제시했던 조건부 그것은 다 보내는 거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좋은 안이 들어올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그렇게 해서 제 생각에는, 봐요. 인천쪽 신월IC에서 목동교까지는 진출입구간의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서 차로를 하나 늘리고 안에 들어가면 다시 나들목을 이용하기 위한 차선이 또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월IC에서 목동교까지는 3차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선이 하나 늘어나고 안에 들어가서는 다시 좁혀지면 안에 가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하고 다시 나들목으로 나가기 위해서 차선을 하나 옆으로 빼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연결되면 결국 신월IC에서 목동교까지만이라도 한 차선이 늘어나는 것이고 또 목동교에서 인천 방향으로 가는 차도 진출입구간의 차선을 확대하기로 했으니까 차선 하나를 확대하면 들어갈 때는 3차선으로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서 2차선으로 되면 또 안에서 병목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침체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신월IC에서 목동교까지만이라도 차선이 왕복 4차선을 6차선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협상과정에서 그것을 꼭 명시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서부트럭터미널 앞에 도로가 내년 말에 완공계획이지요, 지하터널?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2012년 말로 돼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그러면 부천에서 작전동과 연결되는 도로가 있어요, 남부순환도로하고. 그 도로는 언제가 완공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시기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명영위원

내년 7월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무슨 시점이냐 하면 바로 SH공사 신정3지구 주택 4,000세대가 4월에 입주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 7월이면 부천과 SH공사를 지나서 신정사거리까지 도로가 완공이 되는데 완공이 되면 차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거기가 마치, 지하차도는 왕복2차선이에요, 지금. 편도 1차선에서 진출입구간에 4,000세대가 이용하는 차선이 왕복2차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도로가 또 부천하고 연결돼요. 그렇다면 그 도로의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지난번에 팀장이 지하도로를 넓히겠습니다만 했는데 지하도를 넓일 경우에는 보상액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정도로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지하로를 메우고 평면교차로로 만들어야 되는데 평면교차로로 만들 경우에는 지금 서부트럭터미널 앞에 지하도 공사가 신월7동 지하차도 바로 직전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뻔히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도에서 죽 와서 나갈 때 딱 막히면 지하도가 완전히 주차장이 되고 있어요. 그것을 예측해서 어쩔 수 없이 서부트럭터미널에서 나와서 다시 신월7동으로 들어가는 지하도 밑으로 들어가야 되고 지금 있는 지하도는 평면교차로로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남부순환도로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거기서 신월IC까지 지하도로 들어가야 거기서 1㎞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1㎞에 790억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도 한 800억 정도면 되는데 그것을 해서 다시 지금 벽산아파트 쪽에서 나와서 다시 1㎞를 들어가서 신월IC까지 가야 신월IC에서 교통이 완전히 원활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만일 이것이 안 되면 지금 지하도로 뚫어봐야 더 막히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건이. 마치 서부트럭터미널 앞에 그 사거리만 약간 이제 소통이 되겠지요. 부천에서 양천구로 들어오는 진입로만 조금 좋아지지 남부순환도로는 좋아질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장공사를 해야 되는데 연장공사를 하는 것도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명영위원

그러면 올 추경 때라든지 타당성 검사를 할 수 있는 용역비 예산을 편성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다시 신월IC까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오봉수부위원장

이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서영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시안전본부는 여름에는 수해 때문에 또 겨울에는 제설대책 때문에 항상 고생이 많으신 부서입니다. 지난겨울에도 제설대책 때문에 야간근무도 많이 하시고 여러 모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3월에 일본 동북부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이제 지진문제도 또 우리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지진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그런 대비책, 그리고 기반시설에 대한 내진성능에 대한 점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지금 대비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까 정용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 건축물은 물론 주택본부 소관이긴 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재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도시안전본부의 입장에서 이게 다른 부서의 업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유기적인 관리체제 그리고 그런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구축이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전체 프로그램에 따라서 평시에는 새로 짓는 시설물은 물론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건축물에 대해서도 이제 규모에 관계없이 전부 내진성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다만 건축물은 대부분이 민간건물입니다. 그래서 전체 건물이 전부 내진성능을 확보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건물이 다 수명이 있기 때문에 새로 짓는 건물이 일정성능을 갖게 되면 점차 내진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구수 기준으로 보면 지금도 약 27~28%의 가구는 내진성능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일본 지진 이후에 우리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 아파트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제가 거주하고 있는 노원구의 경우에는 90% 이상이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히 80년대 중반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서 상계택지개발지구나 목동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섰는데 그런 아파트들의 경우에, 물론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내진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글쎄, 그것은 건물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내진설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이 8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8년 이후에 건축된 아파트는 전부 내진성능이 일정성능 이상, 즉 한 6 정도의 성능은 확보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88년 이전에 입주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내진에 대한 대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역으로 말씀드리면?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좀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영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에 강도 6.0 이상의 지진만 와도 서울시에 상당한 재난이 닥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도 아마 그런 연유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큰 지진이 일어난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대비가 그렇게 조직적으로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는 않다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다른 부서와, 그러니까 주택본부, 또 우리 도시안전본부, 그리고 해당 여러 부서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위기관리시스템이 철저하게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량이나 철도와 같은 기반시설에 대한 내진점검이나 보강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민 전체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도시안전본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구간을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노원구 쪽의 주민들이 노원구를 지나는 동부간선도로 확장구간뿐만 아니라 노원구 전체 구간에 대한 방음시설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물론 곽종상 위원님께서 계셨으면 직접 질의를 하셨을 텐데, 주민들이 방음시설에 대한 주민대책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요구내용은 알고 계시죠?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노원지역은 지금 왕복 4차로에서 편도 3차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오히려 상태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다시 한 번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소음 때문에 생활에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지금 확장구간에 들어가는 지역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기존의 일자형 방음벽보다는 꺾기형 방음벽 형태로 해서 방음효과를 최대화 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요구는 지금 현재 터널식 방음시설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터널식 방음시설을 요구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것이 더 방음효과가 뛰어나다고 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된 바가 없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구체적인 저희들의 검토내용을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기존의 확장구간에 포함되지 않은 구역, 상계 주공1단지부터 3단지 구간, 그리고 상계 10단지부터 11단지 구간 이런 구간들은 물론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기존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로가 줄어들긴 하지만 지금 현재 갖추어져 있는 방음벽 방음시설이 옛날에 설치한, 즉 석면이 들어가 있는 구형 방음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지금 현재 확장공사구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방음시설에 대한 새로운 그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이번에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를 하는 과정에 혹시 반영시킬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한번 함께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고요. 또 해당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새롭게 확장이 되는 구간은 새로운 방음시설들이 설치가 되어서 주민들이 보다 나은 그런 환경에서 거주를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구간은 지금 20년 동안 소음에 시달려왔는데 다른 지역은 다 새로운 뛰어난 방음효과를 가진 방음시설이 들어오는데 그 구간들은 기존에 설치되었다고 해서 제외된다고 한다면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에 시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확장공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오봉수부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