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명수 의원 발언
김명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동과 상임위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서울특별시의회 인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서울특별시의회 음식물쓰레기 자원선순환 종합대책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이상 네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재선ㆍ김광수(도봉)ㆍ김명수ㆍ김미경ㆍ김연선ㆍ김정재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종욱ㆍ전철수 의원 발의)
11시 2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채재선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잠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네, 박진형 위원님.
박진형위원
전문위원님, 참고인을 위원회에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네.
박진형위원
참고인으로 만약에 채택되어서 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경우에 일비라든지 참여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네,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것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되었을 경우에 일비, 의원들이 의회에 출석할 때의 기준에 의한 일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1회에 4만 5,000원으로 규정이…….
박진형위원
1회에 4만 5,000원으로?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네.
박진형위원
그러면 회당으로 해서 4만 5,000원 주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네, 그렇지요.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도봉)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행정사무감사 증인이라든가 참고인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면, 당장 지금 우리가 예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시행시기를 예산사정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보완이 조금 필요한 거 아닌가요?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예산에 이 내용이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만약에 실지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아마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일단 활용을 하고 그렇게 아마…….
(도봉)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세세하게 우리가 지금 제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그것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조례를 준용한다든지 뭔가 여기에 명시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그렇지요. 행정사무감사의 경우에는 제도 내에 들어와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일비라든가 수당과 비교해서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경우에 해당하든지 아니면 후단에서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서 할런지는 하나의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내부운영규정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여기서 거기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겠네요?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이것을 수정보완하지 않고 이대로 통과하고 다시 보완할 건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이건 조례 차원이고요, 아까 후단에서 보고 드린 바로는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 공인회계사를 초청했을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를 준다든가 하는 거는 내부적인 규정에서 정해야 되겠죠.
김명수위원장
내부적인 규정을 만들면 되겠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네.
김명수위원장
됐습니다. 들어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채재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의 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3. 서울특별시의회 인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4. 서울특별시의회 음식물쓰레기 자원선순환 종합대책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11시 32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인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음식물쓰레기 자원선순환 종합대책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자 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인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자 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인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음식물쓰레기 자원선순환 종합대책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자 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음식물쓰레기 자원선순환 종합대책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