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제2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난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28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담당관 강문실입니다. 제2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2회 임시회는 2011년도 연간 의회 운영기본일정상 5월 11일부터 5월 25일까지 계획하였으나 5월 임시회 시 제출 예상되었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상반기 중에는 제출할 계획이 없고, 의원 발의 및 집행부 제출 예상 안건 수도 많지 않아 5월에 열기로 한 제282회 임시회와 6월에 열기로 한 제283회 임시회 일정을 통합하여 2011년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1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첫째 날인 5월 31일에는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6월 10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 등을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8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관이 보고한 제282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마 5월에도 임시회를 갖고 6월에도 할 예정이다가 추경예산안이…….

7월로 지금 예정되어…….

제출이 안 되어서 통합해서 임시회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 1회 추경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십시오.

추경 재원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5월에 결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재원 판단을 하기 위해서 5월 중순 이후에는 아마…….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내시했다가 수정되는 예산들이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계속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저희가 빠르면 5월 중하순에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5월에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그 필요성이…….

물론 2011년도 예산이 예산안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가예산 아닙니까? 확정된 정부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하게 차이가 날 텐데 그것을 그냥 놔두고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예산이 통과된 것인데 집행 안 해도 문제, 예산이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안 줘서 가만히 놔두고 가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빠르면…….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로서는 6월에는…….

7월에는 1차 추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예?

7월에는, 7월 임시회에서는?

아마 그렇게…….

7월 임시회가 문제가 아니고 6개월 이상 정부 예산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끌고 가는 게 잘못된 거죠. 대체로 1차 추경이 전반기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이렇게 해 버리면 6월에 추경 다루고 싶어도 다룰 계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얘기하면 제 얘기에 따라서 의사일정이 변동이 됩니까?

어쨌든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의사일정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차기 제282회 의사일정을 한 것이고, 만약에 준비가 빨리 된다고 하면 다시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제시된 안대로 정리하고 나서 집행부의 준비 정도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참고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5월에 추경을 다루지 않고 7월에 다루면 재정 상황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데 미루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은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도 400억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이미 써 버려서 남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이 얼마나 될 것인가의 판단이 잘 안 섭니다. 그리고 금액도 적고 해서 결산이 마무리된 다음에 5월 말 되어야 판단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빨리 준비를 하면 5월 말 전에라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취득세 반으로 줄이는 문제로 해 가지고 이것을 그 대신 공자기금에서 지방채로 발행하면 원금·이자를 다 갚아주겠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경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추경을 할 필요는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르면 5월 말까지 제출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기를 일단 결정은 해 놓고 필요하면 연장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기를 1주일만 당겼으면 좋겠습니다, 5월 24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되면 지금 의견이 추경을 제282회 임시회에서도 다룰 수 있다는 여지를 갖고 있는 것인데, 지금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당겨 버리면 추경 준비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어렵더라도 좀 당겼으면 합니다, 1주일만.

의원님들의 지역구 의정활동이 5월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심사숙고해서 일정을 잡았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마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 의견을 수용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안대로 이렇게 일단은 하고요, 혹 사정 변경이 있어서 6월의 회기를 며칠 늘려야 필요성이 있을 때는 미리 와서 의논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한신 행정국장께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정돈)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윤춘광 의원 발의)

안창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으로, 업무 범위를 ‘현대 제주여성의 역사 인식과 제주여성문화의 정체성 제고 및 세계화시대의 제주형 여성정책 모델 개발’로 수정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이선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창남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방금 안창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사항

카메라의 위치가 지금은 단상을 정면으로 봤을 때 좌측과 중앙에만 있는데 내부용 카메라도 우측에 하나를 설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의 방법은 도지사 답변대를 움직이지 않더라도 가운데로 만들어도 됩니다. 속기사 자리를 옆으로 옮겨서 가운데 단상에서 의원은 위에 서고 지사는 밑에서 할 수 있게끔…….

어쨌든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사카의회는 실지 앞에서 마주보고서 하게끔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의원은 돌아서고 시장은 본회의석을 향해서 서게끔 해서 동등하게 자리를 만들어서 바로 앞에서 진행하는 것도 봤습니다.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아까 도정질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일문일답 시간이 40분인데, 보니까 너무 짧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 도정질문은 한꺼번에 하는 것은 20분 질문해서 20분 정도 답변하고 또 보충질문도 15분 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55분 쓰는데, 이것은 보충질문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사실 질문·답변을 포함해서 40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 질문 안 하고 답변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게 무의미하게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보충질문 시간까지 포함시켜 줘야 된다. 그래야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지 40분은 너무 시간이 짧다. 이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가 집행부에다가 너무 안일하게 놔 주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정부 예산이 지난해에 확정이 됐는데 확정이 됐으면 그에 따라 도비 부담금도 빨리 챙겨야 되고 또 직제 개편했지 않았습니까? 직제 개편하면 그에 따른 사업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산 이용해서 쓰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결위하고도 연관이 있는 문제예요. 이런 것을 그냥 놔두고 집행부에서 올리면 올리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우리 의회가 해서 되겠느냐. 운영위원장께서 이것은 분명히 지적을 하셔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예,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개편해서 예산 이렇게 어영부영해서 사업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확하게 전달하세요, 의회 차원에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