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조금 더 마무리하고, 이야기 돌아가는 것보다도 조금 더 하고 나서...

위원회까지는 안 두고 있고요. 발전연구원의 전문가하고 우리 관련 부서들하고, 공무원과 전문가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드리면, 우리가 발전연구원의 전문가도 있지만 지금까지 소속해 오면서 참여했던 분들도 계시고, 여러 채널로 우리가 이것의 정보를 입수하고 있고, 사실상 부산시가 항만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 보다는 좀 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가 내지는 참여했던 분들 의논하고 합의점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 우리가 구상을 했습니다. TF팀 구상하고 안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부산시에서 이것을 인정해 주면 합의점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상당히 좀 어렵다는 판단 하에 TF팀까지는 구성 안 하고 사실상 그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6월까지는 합의점을 찾자.” 그렇게 부산시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이익은 없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을 위하고 우리 도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끌려가기는 싫고,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예, 그것은 우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실제 헌재 결정이 68%가 우리 경남도로 왔고 32%가 부산으로 갔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여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 신항특위가 원래 구성이 될 때는 사실 도계 항계 문제가 굉장히,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엄청난, 부산과 경남 · 경남과 부산이 여기에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는 문제가 이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신항특위가 구성되어 진행하다가 신항 제3차 기본계획안이 나와서 지금 그쪽으로 우리 업무가 좀 치우쳤는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난 날이 언제입니까?

작년 6월 24일입니다.

작년 6월 24일, 이제 1년이 다 되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엄청난 노력과 또 여러 가지 지역에서 자료를 만들어 주고, 어촌계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 수 십 년에 있던 서류까지 제출해 가면서 이것을 만들어 지금 재판결과가 나왔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서 우리 부산과 경남 · 경남과 부산이 도계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속에는 서로 간의 조그마한 이익을 가지고 엄청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련의 사태 중에서 신공항 때문에 부산과 경남, 경남과 부산이 밀양 신공항 유치와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하다가 결국 두 군데 다 무산되어 버렸잖아요. 너무 부산과 경남의 다툼이 심하다 보니까, 이 도계 항계 문제는 법에서 헌법재판소에 결정을 내려줬는데도 이것을 지금 서로 결정 못 하겠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산과 경남이 내가 볼 때 안 했을 때는 강제하는 규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결정 내려준 제안이 없어요?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정 협의가 안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헌법재판소에 해 줘도 결정을 내려 주겠다는 이야기까지 나는 들었는데, 지금 계속 부산과 경남, 양 시·도 간에만 지금 다투니까 이것 합의가 안 되죠. 누군가가 중재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청와대에서 내려 주든지, 헌법재판소가 내려 주든지, 누군가가. 안 그러면 우리가 헌법소원을 해서 무슨 방법을 찾든 찾아야지, 행정 간에 아무리 힘을 기르고 해 봐도 여러분들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양보를 안 하게 되어 있고 부산도 양보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당에 양 시·도가 지금 견주고 있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결정이 나겠어요?

그래 행안부에서 권한은 없고요. 사실상 행정구역은 지자체간의 어떤 이익이 상반되는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평택-당진에 지금 6년, 7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받을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 도민과 우리 도의 이익을 챙기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대한통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보면 우리 경남관할로 넘어와 있는데, 지금 부산 강서구가 새로운 대안으로 대한통운을 욕심내는데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대한통운 거기가 경남과 부산 경계선입니다, 거기 가 보면. 그런데 대한통운을 욕심내는 이유가 있어요, 부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대한통운에 양보를 하면 안 되고, 여기에 대한통운에서 엄청난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양보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통운은 세수가 지금 어디로 들어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떠가 있지요?

제가 암기를 못...

이것 결정을 안 하니까 전부다 떠가 있어, 얻어 내지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현재, 이것 빨리 결정을 내려야 경남을 주든지 부산을 주든지 그럴 텐데, 항만 이 신항 배후부지가 여기 항계 동에 걸려 있기 때문에 세수를, 사실은 돈을 가지고도 내지 못해서 업무 처리를 못 하고 있다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지금 행정에서 자꾸 이것을, 아까 우리 조우성 위원님 TF팀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행정이 못하는 일을 해 주는 기관이 있잖아요. 의회기관도 있을 수 있고, 다방면으로 어떤 여기에,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부산을 가보면 항만의 전문가가 모여서 항만협의회라든지 항만공사 주위로 해서 엄청난 항만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부 안을 만들어 내서 제안을 내기 때문에 경남은 거기에 따라 가지를 못해요, 만날 보면.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제 경남이 신항에 조금 눈을 뜨고 있는 상태 정도뿐이지. 그래서 여기에도 행정 간에 정 협의가 잘 안되는 사항이 온다면 별도로 TF팀이라든지 여기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아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행정간 해서 이 일 해결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시장하고 도지사하고 협상을 보든지 수를 내야지. 지금 행정 각 밑에 직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여기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통합창원시에서 이 자료를 다 받아 봤어요. 똑같이 거기서 여기와 협의하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도.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이 만날 이렇게 있다니까, 계속 이것 밖에 없어요. 더 이상 진행도 하나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렇게 해 1년을 끌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조우성 위원님 아까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 뭐 경상남도 자체에 TF팀을 구성하든지, 여기 추진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서 다각도로, 경남발전을 위해 도의회,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좋은 안을 창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우리 행정에서 만약 결정해 나중에 원성들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원성 들을 수 있는 폭을 넓혀 주자는 이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라” 하는 그런 것을 우리 조우성 위원님 말씀대로 기구를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6개월 넘어가서 또 1년이 지나고 나면 이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부산도 항만의 전문가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것 양보 안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우리 경상남도 안에서 딱 이대로 가서 제일 뒤에 있는 우성국제물류 이것 하나 정도는 몰라도 그 나머지는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오히려 컨테이너부두보다도 배후부지가 더 좋습니다. 앞으로 가면, 항만물류 배후부지 있잖아요? 배후 부지를 더 좋게 봅니다. 우리 신항은 배후부지가 좋기 때문에, 세계에서 1위를 가는 요즘 상해에 있는 양산신항 거기에는 배후부지가 없어요. 거기 정말 다리만 기다랗게 놔져 있었지, 우리 신항 같은 배후부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배후부지 때문에 앞으로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항도 커질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것이 다 그런 이유에요, 배후부지 때문에. 그래서 배후부지에 우리가 욕심을 사실 내야 됩니다. 그래 여기서 우리가 행정구역 조정관계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TF팀을 만들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라” 하는 것 제안을 오늘 공동으로,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동으로 제안을 냅니다. 행정에서 그것 한번 추진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조우성 위원님이 항만물류과장에게 질의한다고 했죠? 혹시 우리 열린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할 것 더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물류과장님이 답변대에 올라오셔서. 그럼,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의 현재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이 2020년도까지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는 “목재부두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부산에 있는 기존부두를 활용해서 부산·경남지역의 목재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계획 자체가 2020년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제가 중간에 설명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원래는 우리 본부장님한테 국토부에서 회의한 자료 이것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2020년 이후에는 목재부두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합의를 해 왔어요, 본부장님 가서. 다시 말씀드리면 2020년까지 준설토 투기를 합니다. 결국 투기하기 때문에 “목재부두는 못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묘하게 “2020년까지는 목재부두를 안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해석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준설토 투기를 하기 때문에 목재부두를 못 하는 것이고, 준설토 투기를 2020년까지 하고 나서 부두가 되면 목재부두도 할 수 있다고 이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목적 부두로 변경을 한다.” 이랬는데 이 다목적 부두가 바로 목재부두도 할 수 있고, 철재부두도 할 수 있고, 양곡부두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다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목재부두는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특위는 목재부두는 처음부터 못을 박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면 좋습니다. 다목적 부두라는 것이 목재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내용이 됩니다, 다목적 부두라는 것은.

31선석, 그렇습니다.

처음 안을 잡았을 때는 15선석을 더 늘릴 계획이었다가, 맨 처음 안입니다. 현재 수정된 것은 9선석. 현재까지는 9선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자료는 뒤에 필요하면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년 동안 540만TEU를 처리했습니다. 그 비율로 보면 현재는 월 약 60만TEU정도는 처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작년 1년간 통계가 540만TEU를 처리했습니다.

지금 증가되는 추세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2페이지에 보시면 북컨테이너, 남컨테이너, 서컨테이너 31선석에 대해서 색깔이 약간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준공되어서 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 선석이 되겠습니다. 전체 31선석이 다 되었을 경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천여TEU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위원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재부두 관계는 곧 국토해양부에서 최종 의견이 우리 도에 올 것 같습니다. 그때 “다목적 부두에는 목재부두 절대불가” 라는 것을 다시 또 첨언을 할 계획입니다.

예, 잠깐만. 우리 구도권 본부장께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4월 7일날 국토해양부에, 4월 5일날 부산항만청에서 어민들하고 여러 가지, 우리 의회를 아예 빼 버려서 우리는 내용도 가보지도 않아서 모르는데, 하다가 무산되었다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4월 7일 오후 2시에 국토해양부 4층에서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성을 가진 우리 경남도청에서 구도권 본부장님, 그리고 창원시 김종부 부시장, 경제자유구역청의 강덕출 본부장,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정현민 농수산국장, 이렇게 해서 국토부 관계자와 정책관하고 건설사무소장하고 이렇게 자리를 한 것으로 해서 회의를 했는데, 최종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항 3차 기본계획에 대해서 마무리를 어떻게, 회의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의회가 그동안 늘 참석을 하다가 아예 배제를 시켜 참석 안 해 내용을 몰라서, 국토부에서 있었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날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당초 변경안, 지난번에 국토부에서 가져왔던 계획 그 안대로 하는 조건에 “목재부두, 원목 들어오는 목재부두는 안 하고 다목적 부두로 바꾼다.” 하는 그 안의 설명을 우리가 청취했을 뿐이고, 우리가 목재부두를 안 한다면 특별히 반론은 제기를 안 했습니다, 목재부두를 안 한다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어민들에 대한 피해, 손해, 일반적인 보상 외에 생계대책 차원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 이것을 사전에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그것은 지금 사전에 마련할 수 없으니까 일단 어민들의 요구를 수렴해서 경남과 부산항건설사무소하고 이렇게 쭉 검토를 해서 국토부와 같이 대안을 마련해 보자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회의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부두라는 것은, 여기 지금 어떻게 해 놨느냐 하면 “목재부두는 다목적부두로 변경하고, 감천항 목재부두는 기능유지” 해 놓고 “다목적부두로 원목 아닌 각목, 펄프 등은 이용가능 하되 2020년 이후는 원목도 검토한다.” 이것 아주 내용이 교묘합니다. 2020년 안에는 각목이나 펄프 등을 이용하는데 2020년 이후는 원목도 가능하다 해 2020년에는 감천항에 있는 원목을 풀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뭐냐 하면 교묘하게 우리 경남도민한테 달콤한가 하면서도 유권해석을 해 보면 2020년까지는 준설업 투기를 하기 때문에 아예 부두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고, 이후부터는 다목적부두로 여기 원목을 풀겠다 이건데, 여기에서 제가 제안합니다. “경남도가 진정으로 여기를 원한다면 다목적부두가 아닌 컨테이너 전용 부두로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컨테이너 전용부두라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말하는 북컨테이너, 남컨테이너에 있는, 우리가 지금 부산과 경계를 붙고 있는 북컨테이너의 PNC, 그다음에 한진해운, 항만공사에 가지고 있는 이 13선석에 관련된 그런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우리가 요청해야만 명분이 있는 것이지, 국토부가 말하는 “다목적부두로 변경을 하고” 이랬을 때는 다목적부두에는 목재도 풀 수 있고, 양곡도 풀 수 있고, 철재도 풀 수 있고, 혐오시설을 다 풀 수 있어요. 우리가 감천항 부두를 가 봤지만, 감천항 준공부두 그것이 다목적부두이면서 철재도 풀고 있었고, 우리가 목재 풀어야 된다는 것 가 봤지만 바로 그런 원리거든요. 그런데 이것 2020년 이후에는 원목도 검토한다. 여기 아주 단서를 묘하게 달아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상남도가 아예 다목적부두 이런 것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하겠다면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집행부가 330만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된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이대로 가져 와 버리면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다시라도 이것은 요청을 “다목적부두는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하려면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정말 글로벌 시대에 맞는 항만부두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항만부두가 되려면. 컨테이너 전용부두 보세요. 한진해운이라든지, 현대상선이라든지 이런 정말 세계적으로 어깨를 겨룰 수 있는 그런 물류회사가, 컨테이너부두가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부산에 가면, 감만동에 가보세요. 거기 컨테이너 전용부두 있잖아요. 지금 밀양시장 하던 이상조씨 같은 사람 컨테이너 전용 사장하고 있다고, 그런 부두가 들어와야 되요, 들어오려면. 목재부두 이런 것, 다목적부두 이런 것 들어와서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거기에, 지난 4월 7일인가 언젠가 우리 경상남도 도지사, 창원시장, 그다음에 사천에 있는 외국인 학교가 여기 투자를 해서, 여러 수 백 억원을 지금 투자합니다. 그것을 바로 지금 말하는 다목적부두, 목재부두하려는 바로 뒤에다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외국인 시설하는 거예요. 그것을 MOU 체결까지 해 놨다니까, 이것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왜 여기 하려고 합니까?” 물으니까 “너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바다경관 좋고. 그때는 이 앞에 준설토 들어오는 것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너무 경관 좋고, 앞에 우리 경남도가 추진하는 준설토 투기장 안에 웅동지구 개발해 골프장 들어오고, 스포츠파크 들어오고 이렇게 계획을 설명해 주니까, “여기가 너무 좋다.” 그 자리를 위치선정해 지금 외국인 학교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외국에 공부시키는데, 미국 가서 확인해 보니까 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한달에 500만원 부쳐 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빵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이 점점 외국 유학 안 가고 거기에서 외국인하고 같이 학교 공부하면 유학하는 이상의 효과를 보는데, 그런 외국인 학교까지 들어오려는 이 자리에, 이 난데없는 목재부두해서, 이것 이름을 약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다목적부두. 이 유권해석을 우리가 잘 해서 진정으로 경상남도가 요청한다면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을 박아 딱 확보를 하십시오, 하려면.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알겠습니다. 항만의 기능을 바꾸려고 하면 이 기본계획, 지금 3차입니다. 항만기본계획상 기능 바꾸는 것을 기본계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바꾸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다목적부두에는 목재는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교묘하게 해서, 다목적이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니까 목재를 넣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럴 경우에 사실상 그것은 안 됩니다. 기본계획 단위가 2020년에, 10년 단위로 해서 2020년 끝나면 그때 다시 또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변경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때 변경을 하려고 하면 다시 또 시·도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과장님, 과장님!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3차 기본안이 결정도 안 났는데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아무 것도 모르는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들어 보세요.

과정을 설명 드리는.

아니 그래 들어 보라니까. 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못을 박아라 이 말이에요. 다목적 부두로 해 놓고 보세요. “2020년 이후는 원목도 검토할 수 있다.” 원목을 풀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공무원들은 다 그만두고 다 나가버리고 먼 훗날 후세대는 이것 원목부두 푸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시점이 오는데, 멀리 보고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나는 그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목적부두가 아닌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요청하라 이 말이에요.

위원님!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고요. 계획에 관해서 논하는 것이거든요. 이 3차 기본계획이 2010년부터 2020년 이 안에서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다시 또 4차 계획이 들어가집니다. 그때 또 용도변경이 되어야 되지 안 넣고는 변경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3차 항만기본계획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계획만 갖고 논해야 되지 그 이외 것을, 20년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를 갖고 논하며.

아니, 잠깐. 참, 말을 그렇게 하는데. 지금 하는게 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회도 하고 지금 절차를 거치잖아요. 결정이 안 되었어요. 이 수립하는 내용에다 다목적부두를 넣지 말고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넣어달라고 요청을 하라는 이 말입니다. 그것 이해가 안 됩니까?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한다는 이야기, “목재전용부두는 2020년 이후에 검토하겠다.” 하는 이 말은 지금 목재부두로 당초 계획되었던 그 장소에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었는게 아니고, 검토 자체도. 어딘가에 목재부두를 필요성이 있으면 하는 것을 검토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고요.

참.

이 장소에 하는 것은.

(자료를 주면서) 이것 복사해서 한 장씩 줘요. 이것 참, 공무원들 마인드가 눈치를 보고 하기 때문에 일이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까, 다목적부두로 원목 아닌 각목, 펄프 등은 이용가능 하되 2020년 이후는 원목도 검토한다는, 결국 이 원목부두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어째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교묘하게 믿고 지금 이야기 하겠어요. 처음부터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해 달라고 요청해서 컨테이너 부두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건전하고, 국제적인 감각이고, 글로벌 시대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왜 다목적부두를 해서 이런 목재나 펄프 푸는 이런 것, 양곡 푸는 이런 것을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항만업계에서는 목재하고 원목은 절대 못하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면 그 주위가 엉망 된다고, 다 버린다고 못하게 합니다. 그 항만공부 좀 하세요. 항만공부, 참 내.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의견을 제시할 때 다목적부두, 다목적부두까지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아, 못하게 해야지 다목적부두도.

목재류는 그냥 무조건 안 된다하는 주장을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본부장님은 다목적부두에, 그 담당. 다목적부두에 뭐 뭐를 풀 수 있는지 그것 한번 확인하세요.

예. 그것은 한번,

다목적부두에는 철재도 풀고 다 풀어요. 혐오시설에 가까운 것 거기 다 푼다고.

예,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 보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있으니까, 거기에 공장들이 들어서고 하면 기계 장비류 같은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들어오고 하려고 하면 일반 다목적부두 같은 것이 있어야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하는 편의성도 또 있거든요. 하니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일단 2020년까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목적부두 한다는 것도 반대한다, 무조건 반대한다. 그리고 목재, 목재는 우리가 싫어하니까 목재류 이것은 아예 안 된다. 그것은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것 보십시오. 원목 아닌 각목, 펄프는 풀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 교묘하게 해 놨거든요.

그래 그 관계도 못하도록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에는 원목을 검토한다. 이것은 목재부두를 바꾸겠다는, 처음부터 민원이 부딪히니 안 한다 해 놓고, 가서는 한다, 이 말하고 똑 같은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에다가 3차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 시점에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우리가 무조건 못하라 이런 이야기보다도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유치하는데 우리 경상남도가 차라리 마인드를 바꾸어라. 그래야 정말 생산적이고 우리 경남의 일자리 창출이나 할 수 있지, 목재부두, 양곡부두는 일자리 창출도 안 된다니까요. 3D업종이라 취직도 안돼요. 그런 데 안 가려고 합니다. 컨테이너 전용부두에는 고용창출이 된다 이 말입니다, 고용창출. 경상남도가 고용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충분히 준비를 하는데 그런 것을 염두해 두면서 하라는, 좀 저는 다른 생각 안 해요. 이것 고용창출과 함께 맞물려서 이 부분을 지금 검토하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컨테이너 전용부두하면 일자리 창출되고, 도민 교육을 시켜 놓고도 지금 취직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 경상남도가 도비를 가지고 1년에 약 33명 정도 교육 시키죠? 자격 따는 것?

예, 30명을 교육시키는데.

예, 그렇게 하는데도 항만 안에 일자리 하나 취직 못 시킨다니까요.

보통 지금 70%~80%까지 취직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부두는 아닙니다.

조우성 위원님 다목적부두는 부산 안에 많이 있거든요. 감천항에도 다목적부두가 있고 부산 안에 있습니다. 있는데 부산에서 민원에 부딪쳐서 나오는 것이 다목적부두에요. 그런 것을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지금 물동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컨테이너전용부두가 필요로 해서 이것을 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지금 신항 3차 계획이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컨테이너전용부두가 들어오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은 오히려 3차 기본계획이 다른 방향으로 하기 위한 부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철재부두, 철근을 싣고 다니는 철재부두, 목재부두, 양곡부두 이런 것을 풀 수 있는 것이 다목적부두, 우리가 감사 가서 본 그대로입니다.

아니 부산에 있다니까요.

자, 한 번 더 조우성 위원 제안합니다. 경상남도가 68만평 안에 웅동복합레저단지를 조성하려고 지금 오션리조트와 MOU 체결해서 외국자본을 도입해서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분명히 학교시설도 MOU 체결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앞 부두에 하려고 하는 것이 다목적부두거든요. 철재를 푼다. 양곡을 푼다. 목재를 푼다는 문제인데, 학교시설이나 웅동복합레저관광단지를 조성을 해 놨는데 그런 큰 대형철재가 들어오고 이런 것이 그 시설하고 맞겠는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너무나 배치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의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학교시설에, 그 엄청난 국제외국인학교가 들어서려고 하는데 큰 철재가 들어오고, 그것이 바로 앞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생각을 해봐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