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영표 의원 발언
영표
조영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광주그린카 부품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용환 경제산업정책실장께서는 해외 출장 관계로 참석이 불가능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님.
15시 07분
호권
조호권위원
경제실장께서 안 계시는데 현재 우리가 설립을 하고 싶어 하는 재단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태선
하태선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그린디젤자동차는 핵심부품육성산업을 따면서 인프라가 두 군데 구축되도록 되어있고 나머지는 기술개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인프라는 디젤전문기술센터는 진곡산업단지에 설치를 하고 핵심부품소재센터는 생기원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디젤전문기술센터는 자부연이 참여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핵심부품소재센터는 생기원이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 센터를 총괄을 하고 또 기술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조직은 1단계하고 2단계로 나누어집니다. 1단계는 2011년~2013년까지 9명으로 운영하고 2단계인 2014~15년까지는 11명이 더 증원이 되어서 총 20명으로 앞으로 그린카부품진흥재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번에 재단 설립이 조례에 의해서 되면 1차적으로 우리 시에서 출연금을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죠?
태선
하태선전략산업과장
금년에 운영비로 5억을 하고 재단출연에 따른 기본재산기금으로 2억, 이렇게 해서 7억을 확보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재단의 총 출연금은 얼마를 산정해 가는 거예요?
태선
하태선전략산업과장
기본재산 목표액은 약 20억으로 가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만 매년 시비 5억씩 가면 20억을 거의 우리 시에서만 부담을 하게 되는 건가요?
태선
하태선전략산업과장
기업체에도 조금씩 출연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기업체도 그린카부품진흥재단에 속해서 R&;D를 해야 되는 데가 있어서 요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8개 기업에서 8,000만원 정도 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대학 총 망라해서 20억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조례 내용 제4조에 보면 사업부문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제2호에 “자동차산업기술정책, 산업정책 등 광주지역 자동차산업 기획업무 총괄” 이렇게 되어있죠?
태선
하태선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기획업무 총괄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뜻을 정리 해서 제4조2호의 규정자체를 이렇게 수정을 하면 큰 문제가 되나요?
태선
하태선전략산업과장
그렇게 수정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제4조 4항에 보면 현재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는 “광주그린카부품산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4호에 갑자기 “차세대 자동차”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도 “그린카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지도 작성 등 장기 발전전략 수립”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선
하태선전략산업과장
동의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4조 2호하고 4조 4호를 그렇게 수정안을 했으면 좋겠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조호권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4조제2호, 제4호의 규정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조호권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호권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호권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 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주그린카 부품산업진흥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호권 위원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 중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정책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15시 14분
15시 15분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