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임종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1년 4월 15일에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1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 2011년 4월 25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골자,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호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시 3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선거구관할구역 내에 거주토록 되어 있어 동일선거구 내에 다수 지방의회의원이 거주시 고문위촉이 불분명하여 지방의회 의원을 당연직으로 임명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 고문명수 및 위촉기준을 3인 이내의 고문에서 3명 이내의 위촉직 고문으로 하고 이 경우 당해 선거구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지방의회의원은 고문이 될 수 있다.｣에서 ｢당해선거구 지방의회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로 규정하며 순화형언어로 “인”을 “명”으로 일부 개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승용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1년 4월 15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재단법인충남동물자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논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4월 25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제안이유, 주요골자,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골,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호 논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대규모 및 준대규모의 입점에 따른 중소유통업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변경 등록을 하려는 자는 논산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전통시장과 상생하기 위한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등록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으며 불응시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논산시장은 대규모점포 등 개설 및 변경등록을 하는 때는 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호 재단법인충남동물자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21세기 미래 첨단사업인 동물산업육성과 기술을 지원하여 친환경적인 도시를 건설하고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재단법인충남동물자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2010년도 10월 8일 충남테크노파크 제53차 이사회에서 재단법인충남동물자원센터로 통합 의결되고 2010년도 10월 21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재단법인충남동물자원센터 법인해산신고서가 수리되어 본 조례안을 폐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단법인충난동물자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가 2010년 1월 5일 재단법인충남동물자원센터 주관기관이 논산시에서 충남도로 변경되어 충남테크노파크로 통합 의결하고 지식경제부로부터 재단법인충남동물자원센터에 대해서는 법인해산신고서가 수리되어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호 논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시행령｣에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과 산정요율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여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법령제명 띄어쓰기에 따라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과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법령제명을 띄어쓰기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법령제명 띄어쓰기에 따라 ｢농어촌도로정비법｣은 ｢농어촌도로 정비법｣으로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은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으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도로법 시행령｣ 제42조1항 2010년 9월 23일 일부개정내용으로 도로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에서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로 개정하고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별표1 진출입로 토지가격의 0.025를 0.02로 개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내용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재단법인충남동물자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기업유치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상숙의원입니다. 기업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활동목적으로는 침체되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기업유치를 통해 도약기반을 구축하고 21세기 지식정보산업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첨단산업 업종 및 대기업에 대한 기업유치활동 강화로 많은 기업을 우리시에 유치함으로써 시세확충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로 우리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활동기간은 2011년 4월 22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14개월간이며 활동내용으로 재경향우회, 전문대기업체, 출향기업 및 출향인사 방문, 수도권 및 경인지역 이주예정기업 등을 방문하여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위원 구성은 특별위원 6명과 보조공무원 7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세부 활동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소요경비는 출장여비와 대책회의에 따른 적정경비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기업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뒷면에실음)

농촌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전형렬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호 농촌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은 농촌발전특별위원회를 본 의원 외 5인으로 구성하여 2011년 4월 22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14개월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시 지역경제의 근간인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열악한 농업기반구조의 개선과 농업의 자생력증대방안을 강구하고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농촌발전대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농업인단체와 협의를 통한 대안을 모색하고 우리시 농업정책의 심도 있는 검토와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충청남도 등 관계기관을 방문 면담하고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우리시 농업관련 조례의 제정, 농업분야 지원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세부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소요경비는 출장여비와 대책회의에 따른 경상경비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촌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농촌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뒷면에실음)

논산시의회 김형도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논산시장으로부터 2011년 4월 15일 제출되어 2011년 4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부결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에 의거 본 의원 외 3인 의원이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와 인접한 익산시, 공주시, 부여군, 완주군, 계룡시, 금산군 등이 조례시행 및 지역여건 등으로 축사입주가 제한됨으로써 이로 인하여 우리시로 대규모축사가 유입되고 있는 현실이고 이로 인하여 말은 않고 있지만 선량한 우리시 대다수시민은 악취, 해충, 가축분뇨 등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의 가축사육제한 정비를 통해 우리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과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 인상 등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수수료를 가축분뇨배출시설 규모별로 차등 징수토록 개정되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규정 근거에 따라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면서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어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시민이 생활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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