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윤용근 의원 발언
윤용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경남혁신도시의성공적정착과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 LH본사 경남(진주) 일괄이전 촉구 대정부건의문
오늘 회의 안건으로 LH본사 경남(진주) 일괄이전 촉구를 위한 대정부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남혁신도시 건설은 전국의 대표적인 6대 낙후지역인 진주시를 비롯한 서부경남과 경남 전체 발전의 희망이며, 오랫동안 염원해 온 숙원사업으로 2005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 추진으로 2009년 10월 1일 경남이전 주택공사와 전북이전 토지공사가 통합되어 LH가 되면서 양 지역은 길고 긴 유치전에 내몰렸습니다. 지난 3월 30일 신공항 백지화 이후 대통령님의 지역갈등 현안사업은 조속히 결정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제2기 지역발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LH본사 이전이 임박한 것으로 점쳐짐에 따라 우리 도는 중앙기관 및 정치권에 LH본사 일괄이전 당위성 전달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전북도는 삭발, 범도민 비상시국 선포, 상경궐기대회 등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특위는 정부의 LH본사 이전 결정은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통합취지인 경영합리화와 효율성에 따라 일괄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정부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김주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건의문 초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김주명운영특별수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운영특별수석전문위원 김주명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윤용근위원장
김주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 건의문은 전문위원실에서 며칠에 걸쳐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건의문 초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른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고칠 수도 있습니다. 서춘수 위원님.
서춘수위원
뜻은 다 같은데, 자구수정 관계인데요. 건의문 위에서 네 번째 “진주시를 비롯한 서부경남”이라고 했는데, “서·북부”라고 하는 게 안 낫겠어요? “서부”만 하는 것보다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서부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
혜숙
조혜숙전문위원
좌석에서 - 동부와 서부를 크게 나누었을 때 경남을, 동부 쪽하고 서부 쪽을 중간에서,) 정부에서 보더라도 동남권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
좌석에서 - 총괄해서 말한다 해 가지고 그래서 동부와 서부로,) 서부가 낫겠어요? (
좌석에서 -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지! 기존 어디를 두고 서부라 하는데? (“도청 중심으로 안 했겠습니까, 동·서”하는 위원 있음) (
주명
김주명운영특별수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서·북부로 쓰면 서·남부도... 그렇다면 동·서로 나누었을 때 진주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서·북부라 하면 폭이 더 좁아집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그러면 됐고. 그다음에 “미 이전지역에는 적정한 보상책을 제시하여”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으로 그렇게 쓴 겁니까?
윤용근위원장
중앙정부에서 보상책을 제공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서춘수위원
우리가 중앙정부,
윤용근위원장
우리가 제시할 수는 없고.
서춘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다가 제시하라는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이야기죠!
윤용근위원장
이것은 많이 논의가 되어 왔었는데,
서춘수위원
이것은 우리가 정부를 의식해서 하는 소리 아닙니까?
윤용근위원장
그렇습니다.
서춘수위원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을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윤용근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들!
박동식위원
저도 자구수정... 다섯 번째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온 지역민이 염원해 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온”자를 빼고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전 도민이” “지역민”이라고 하면 좀 약한 느낌이 드니까, “전 도민이”, “온”자도 빼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윤용근위원장
예,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온”보다는 “한”이 낫겠네.
박동식위원
“온”으로 하든 “한”으로 하든... “온”보다는 “한”이 낫겠네. “염원한”
윤용근위원장
또 다른 분... 그 정도,
조근도위원
2페이지에 “LH본사가 이전되어도 경남 혁신도시의 규모는 줄어든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게 좀... (
혜숙
조혜숙전문위원
좌석에서 - 그게, 위원장님! 설명 가능하시겠지요?)
윤용근위원장
원래 본사가 LH주택공사만 와도 인원이 1,508명이 오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원래 주택공사가 온전하게 오면 1,91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개 합쳐서 오는데도 1,508명입니다. 구조조정을 많이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 와도 오히려 규모가 줄어드는 판에 또 나눠준다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서춘수위원
모르는 제3자가 봤을 때는 좀... 한 개 올 때보다 두 개 올 때 더 적다는 것이... 단순한 표현이 그거거든요. 처음에 우리에게 하나 배정됐던 게 와도,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아는데.
윤용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심규환위원
마지막 장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주어하고 서술어가 안 맞습니다. “LH본사 이전은 정부의 결정이 늦어져” 말 연결이 안 되고, 차라리 “LH본사 이전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늦어져” 이렇게 하는 것이,
윤용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 맡겨서 자구수정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규환위원
마지막에 하나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강한 조정자”라고 해 놨는데 “강력한 조정자”로 해야 더 힘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한”보다는 “강력한”으로.
윤용근위원장
예, 이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서춘수위원
오늘 거론된 것을 다 적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요.
윤용근위원장
지금 이 내용은 유인물을 배포해 놨는데 다시 수거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우리 도의회 전체의 안으로 결의를 거칩니다. 거치고 나면 본회의를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궐기대회를 하거든요. 하고, 5월 6일에 전 도의원이 상경합니다.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LH공사 본사를 방문하고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된 게 의장님의 의지로 지난번 4월 15일 특위활동을 본 이후에 경상남도가 전북에 비해서 너무 미온적이지 않느냐 좀 강력한 방법을 강구해 달라하는 요청을 받고 많은 의원들과 상의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거보다도 국회를 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김재경 의원이 국회 기자실을 잡아주었고, 홍철 위원장과의 면담도 주선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5월 6일에, 아까 의장단 회의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전 의원이 한 명도 빠짐없이 가도록 해 달라 하는 의장님의 간곡한 부탁이었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5월 6일에 가도록 이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고쳐서 올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김백용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윤용근위원장
예.
김백용위원
5월 6일에 전체 도의원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도지사는 같이 가나요?
윤용근위원장
이번에는 일단 의회만 가는 거니까, 도지사한테 통보는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갈 겁니다. 그러나 도지사가 가고 안 가고는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의회 차원의 일이다, 집행기관 하는 것은 그대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백용위원
알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
그리고 아마 각 의원님들에게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일정과 모든 게 통보가 될 겁니다. 이 모든 집행하는 것은 의회 의장실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LH본사 경남(진주) 일괄이전 촉구 대정부건의문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정해서 전문위원실에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초안을 통과시키는 것에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에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우리 특위에서 별도 일정을 잡아 알려드리도록 하겠으며, 향후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출석이 필요할 시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경남혁신도시의성공적인정착과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3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