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3월 제194회 임시회를 마치고 30여 일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제195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과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처리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정책기획관 강철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 전체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그리고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2조 9,512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7,538억 4,800만 원 대비 7.2%인 1,973억 6,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2,148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7%인 1,396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363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5%인 576억 8,6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예산내역은 상수도사업 90억 원, 지역개발기금 109억 4,800만 원 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 199억 4,800만 원과 주택사업 44억 6,700만 원, 교통사업 44억 6,800만 원, 의료급여기금 62억 2,100만 원 등 7개 기타특별회계 37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조 2,148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7%인 1,396억 8,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198억 원, 세외수입 79억 6,952만 원, 지방교부세 875억 8,571만 원, 보조금 163억 2,47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내차입금은 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조 2,148억 8,100만 원에 대한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322억 833만 원, 문화 및 관광 187억 5,340만 원, 사회복지 195억 2,287만 원, 수송 및 교통 488억 4,283만 원 등 1,486억 5,456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89억 7,4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8,376억 5,58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98%인 472억 7,40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3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4,938억 9,33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9%인 273억 4,9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168억 8,000만 원, 감채적립기금 100억 원, 교육재정 교부금 27억 원, 학교무상급식 지원 41억 2,48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89억 7,456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33억 7,62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6%인 3억 7,8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용은 권역 외 시정홍보비 1억 원, 주요시정 홍보비 3억 5,000만 원 등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2억 5,08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인 73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315억 6,72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9%인 11억 1,74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북한 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비 4,000만 원, 대전사랑 시민협의회 운영지원 5,000만 원, 대전120콜센터 민간위탁 6,000만 원, 시세징수 교부금 5억 4,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272억 1,19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인 184억 4,62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제15회 대통령상 전국합창경연대회 1억 원,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17억 5,000만 원, 한밭야구장 리모델링 76억 9,000만 원, 남문광장 공간 재창조사업 7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769억 6,82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인 8,33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차량 보강 2억 6,600만 원, 화재취약계층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인부임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43억 8,80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인 9,36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9% 증가된 375억 7,300만 원으로 총 기금 예산규모는 5,110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SOC사업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7.8%인 186억 7,900만 원 증가한 2,581억 3,000만 원이며, 감채적립기금 등 17개 개별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8.1%인 188억 9,400만 원 증가한 2,529억 3,600만 원입니다. 수입의 주요 변경내용은 감채적립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 2010년도 개별기금 이월액 일괄조정에 따라 감채적립기금 60억 4,700만 원, 재난관리기금 20억 5,7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 7,700만 원, 예탁금상환금 등 88억 9,400만 원, 개별기금 예탁금 증가로 인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수입 186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의 주요 변경내용은 감채적립기금 등 17개 개별기금의 수입 및 지출 금액 변경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86억 7,900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오류동 순환형 임대아파트 건립 설계비 등 6억 1,500만 원, 개별기금 예탁금의 증가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금융기관 예치금 186억 7,900만 원이 증가하고 재난관리기금 재난대비예방사업 4억 원이 감액되어 총 375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자금조성규모입니다. 자금조성규모는 전년도말 4,250억 3,600만 원 대비 6.8%인 289억 9,600만 원 증가된 4,540억 3,200만 원이며, 수입은 860억 3,000만 원, 지출은 570억 3,400만 원으로,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2,270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금번 의회에 제출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1년 말까지 2,270억 1,600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금년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394억 5,100만 원 대비 7.8%인 186억 7,900만 원 증가한 2,581억 3,000만 원으로, 수입은 개별기금 예수금수입 186억 7,900만 원 증액 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186억 7,900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일자리창출사업, 무상급식, 자치구 재정지원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2건 모두 지난 3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8호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호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경정 예산 준비하시느라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말씀 드립니다. 실장님,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데 취득세 감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가 감면이 되지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신문 보니까 우리 의회 의장께서도 “취득세보다 양도소득세 같은 것이 감면이 돼야 주택거래 활성화가 될 것이다.” 그런데 다 늦었습니다, 협상하고 그러기에는. 본 위원도 보면 정부가 과연 이런 정책을 써서 얼마만큼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고 오히려 이것이 결과적으로 지방재정의 악화를 가져올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주택거래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려면 특히 분양가상한제 같은 것들을 폐지해야 되고 또 DTI 규제 같은 것도 완화해야 될 것이고 특히 양도소득세 같은 것들이 좀 완화돼서 주택거래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취득세 1% 감면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는가! 그렇지만 29일에 본회의 통과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중앙정부에서 복지사업 같은 것들도 지방정부로 전부 이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정부의 재정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전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내년 3월쯤에 해주겠다는 거지요?

예.

그런데 금년도 이것을 지방채나 차입금으로 해야 되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금년도 4월, 6월, 8월, 10월 매번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이 변경돼서 올라오게 됐는데 아까 과장께서 본 위원 방에 와서 “예결할 때 보고하고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 질의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이미 다 광역시·도 단체장들이 정부와 대립했다가 승복한 결과인데 문제는 이로 인해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이 있을까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없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이자분까지 전액 보장하는 조건을 인수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 세수가 취득세 감면에 따라서 대전시가 600억 원 정도가 덜 들어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세수는 5개구에 지원하기로 했던 특별교부금의 약 두 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정부 측에 우리가 보전해 달라는 금액이 처음에 620억 원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부에서 결정한 것은 516억 원으로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104억 원 차이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620억 원을 시장께서 어떻게 계산을 해서 620억 원이라는 수치가 나왔고 516억 원에 승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초 추산으로는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증가분을 감안해서 조금 여유롭게 잡은 것이 620억 원 선이었고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인 공통기준을 설정해서 다시 추산한 산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에 가장 낮은 거래가 있었던 해 그리고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인 해는 제외하고 평균적인 수치를 적용한 결과가 516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정과하고도 협의했는데 이 정도 선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에 정산하게 됩니다, 실제 감소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받을 수도 있고 다시 감액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해소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전부다 광역시·도나 대전시도 정부안에 승복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전 시·도가 일단 이 기준에 합의를 봤고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정산하기 때문에 실제 금액에 대한만큼은 감소분을 충분히 정산을 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타시·도도 다 일단 수긍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정부와 협상테이블에 안 앉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는 의원들이나 또한 대전의 시민단체나 관심 있는 분들은 대전시가 일방적으로 굴복한 것 아니냐, 620억 원의 나머지, 620억 원으로 계산한 것은 누구라도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금년도에 예컨대 대전시에서 매년 필요한 사업들이 620억 원 정도가 있어야 원만하게 시책이 추진될 것이다. 그런데 이 104억 원이라는 것을 더 못 받아왔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언론에 홍보해서든지 실질적으로 다 받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걱정스럽지 않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이자까지, 차입은 안 해도 충분한 것입니까?

저희들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고 하여튼 이자분까지 전부다 전액 보장하는 것으로 확약을 하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담보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협상 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유효한 것입니까?

예.

이 시스템 계속 유효한 거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질의하고 그리고 동료위원들 질의 끝난 이후에 오후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들은 이것이 2월 말까지 회기가 결산이 끝나면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되지 않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왜 보니까 안 들어 있어요?

예, 맞는 지적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현재 여기 들어와 있지 않는 사유는 아직은 결산 전 추경으로서 예상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에는 아직 올라가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럼 다음 추경에 올려야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 2월 말에 회계결산 나면 다음부터는 1회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가능하면 저희들 빨리 세입으로 잡으면 좋은데 결산이라는 것이 시기가 그렇게…….

그래요?

예, 그것은 좀 이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정책기획관이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예비비가 굉장히 삭감됐지요, 얼마나 삭감됐나요?

보시면…….

9십 몇 억 삭감 됐지요?

예.

그런데 기획관리실 사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이나 공보관실이나 또는 소방본부나 다 보면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건대 신규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돼야 할 사업들이 눈에 띄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예견할 수 있는 사업이 일일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많이 있습니다. 추가경정이라는 것은 ‘경’자가 실장님 ‘고칠 경’자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방세법」 제45조인가 보니까 “추경예산은 사업의 변경이 있을 그리고 반드시 변경돼야 할 사업에 대해서 감액하거나 증액하거나” 그렇게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가급적이면 전년도에 이것이 기금이라든지 정부사업 선정 같은 것 해서 늦게 추경에 반영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돼서 회계 연도가 시작되면서 바로 사업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효율성을 꾀하고 또 일자리 창출 같은 것도 시급하게 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것들은 빨리 시작이 돼야 마땅한데 이런 것들이 추경에 올라온단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맞는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다만 예비비는 말씀하신 대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로 편성되게 되어 있는데 구제역 긴급방역이라든지 또 이런 항목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연도에 의회승인을 받기 때문에 나름대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 것이고,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돼야 될 그럴 사업들은 추경에는 편성을 좀 지양하는 쪽으로 그렇게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다행스럽고 예비비를 삭감했는데 본 위원이 자치행정국의 소관이라 자치행정국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모든 실·국을 총괄 관리하고 시책을 위에서 내려다볼 기획관리실장님이기 때문에 실장님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 1호기가 폭발하면서 방사능 같은 것들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로원자력연구원 거기서 방사능이 유출돼서 백색경보가 있었어요. 지난번 회기 때 본 위원회 위원들이 가서 원장하고 본부장한테 질의도 하고 추궁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자치행정국장한테 일단 지진이나 화재나 무슨 사태가 발생돼서 방사능이 유출되면 먼저 어디에서 투입돼서 재정이, 우리 대전시에서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말씀대로…….

지방정부에서 먼저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일단 초기 대응은 지방에서 하는…….

그래서 예비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간과된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긴급재해 대책을 위해서는 예비비는 언제든지 말씀대로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홍보비가 이번에 다른 국에도 있고 또 기획관리실에도 행사 같은 행사, 예컨대 외국인유학생의 날 행사라든지 설명자료 21쪽 보면 돈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공무원정보지식인대회 같은 것 등등 타국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본 위원이 자치행정국에 질의하겠습니다만 민관협치, 법질서지키기 등 주요시정 홍보, 시민협력강화 홍보 그래서 토털해서 기획관리실에서도 그런 홍보사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토털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보관실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별도로 공보관실이나 자치행정국에 질의하겠습니다만 홍보에 관한 것들은 사업을 묶어보면 어떻겠냐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줘 보시지요.

예, 사실 풀경비는 공보관실에서 총체로 관리하고 있고 사업의 특성상 관련 실·국의 사업과 연계해서 홍보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편성하는, 그런 양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공보관실은 이번에 세계조리사대회가 연내에 개최되기 때문에 그런 홍보도 필요하고 그리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초미의 관심이 과학벨트 사수 유치를 위해서 권역 외의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해서 공보관실의 예산 증가율은 조금 평균 수요보다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행사 같은 경우도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는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유학생의 날, 글쎄 그것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그리고 공무원정보지식인대회 같은 것들,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겠다니까 본 위원은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들 뒤에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공무원정보지식인대회는 그동안에 공무원PC경진대회라든지 또는 정보화능력경진대회에서 계속 이어져온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중앙단위에서 어떤 행사에 앞서서 우리 시 대표를 뽑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구와 순회하면서 하는 행사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경비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당시에 본 위원이 “그렇다면 실행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걱정스러워서 사업이 한번, 방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한번 실행을 하고 무슨 기구를 하나 설립하면 쉽게 없애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서 여론조사센터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8,000만 원 예상되는데 자체 직원이지만 직원 뽑고 여기에 모든 것이 수용경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운영경비 들어가고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해서 한 1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계속 투입된다는 말이에요, 매년. 그래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서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여론조사비용으로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지금…….

모르시면 원장님 보고를,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냥 거기서 보고해 주세요, 여론조사 비용으로 얼마나 쓰나.

저희들 여론조사 비용은 파악이 쉽지 않은데 모든 과제가 다 여론조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건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모든 과제에 시민여론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샘플이 500부터 1,000까지 대부분의 연구과제가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근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사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예.

앉으시고. 실장님, 여론조사센터 만드는 것 첫째 경제성하고 효율성, 효과성 이런 것 다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시스템대로 그냥 실행하는 것이 나은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여론조사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논의해 보셨습니까?

예, 말씀대로 이번 지속가능성조사센터를 설립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검토사안이었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별도로 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얻게 되는 좀 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이번에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대로 운영비용은 최소화할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연구원도 최대한 활용하고 위촉연구원 한 명만 추가로 뽑아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관계는 방만하지 않게 저희들도 계속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민관협치 기본방향도 있거니와 앞으로 시민들의 정책결정과정 상의 참여 그리고 여론수렴을 위해서 독립적인 기능을 갖는 여론수렴장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의 의중이 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효율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론수렴이라든지 어떤 절차적인 면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효율성이 있다 하더라도 또 민주성이라는 가치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절충적인 방안들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무과장님 오셔서 본 위원하고 같이 고민을 한 것인데 유공공무원들 제주도 연찬 가는 거지요?

워크숍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워크숍입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 과장님도 고민할 것입니다. 실장님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주도가 선진지 맞습니까,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예,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타자치단체에 대해서 제가 단정적인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주도도 나름대로 선진적인 분야도 있거니와…….

분야가 있지요.

저희들 관용적으로 쓰는 워크숍 대신, 왜냐하면 워크숍이라고 하게 되면 실제 예산집행에 있어서 애로가 많습니다, 수용비라든지 여비 지출이. 그렇기 때문에 워크숍을 한다 하더라도 선지지 견학으로 다소 폭넓은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그런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 일부 분야에서 선진지지요?

대전이 이런 측면에서 훨씬 더 선진지지요.

여러 측면에서 선진, 제주도는 관광 말고 저희들은 과학 등등 군사, 여러 가지가 선진지라고 붙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선진지라는 용어가 본 위원은 영 별로, 견학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것을 워크숍이라면 문제가 있습니까? 방금 전에 수용경비라든지…….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집행 상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포상금으로써 포상금을 개별로 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워크숍이라든지 또 이전에는 해외연수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무과장님? 고민을 계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했는데 과장님 안 해보셨지요, 용어?

정책기획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은 현재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과목이 포상금이고 보고서에 8쪽하고 9쪽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예산 효율화 워크숍 여기는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크숍은 행사운영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외부에 가서 내용들을 판단하는 사항은 포상금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무엇으로 편성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운영비의 경우에는 누구한테 이것을 돈을 맡기게 됩니다. 맡기게 되면 맡은 사람이 또 일부 비용, 어떤 이윤 같은 것들을 일부 취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는 외부적으로는 돈이 안 나가게 한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 이렇게 만든다든지 했으면 좋았는데 그 용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말씀하신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크숍을 선진지라는 것은 타광역시·도를 비하하거나 본 위원이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예컨대 강원도로 갈 때도 선진지고 부산으로 갈 때도 선진지고 제주도만 간다는 보장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의원들 등등 공무원들 제주도 쪽으로 여행가는 것 자제해 달라!” 그런데 저희들도 4년간 보장되어 있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만 저희들은 시민의 눈이 있어서 굉장히 두렵게 이런 것 선택할 때, 방금 전에 위원장님하고도 밖에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연찬회 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선진지 견학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관광이라는 냄새가 난단 말이지요. 본 위원이 여러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료위원님들도 본 위원과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용어의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바로 말씀하셨던 수용경비나 경비 같은 것들 지출 문제 때문에 그것은 아주 초지엽적인 것이고 광의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선진지 견학하면 관광이지 뭐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것 고민을 해봅시다, 이것 어쨌든 실장님.

용어는 조금 수정이 가능하니까…….

용어를…….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쪽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 관련해서 2011년도 취득세 증가액 분 약 101억 원하고 2010년도 취·등록세 증가액 68억 원에서 약 169억 원 정도 보통교부금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예.

시장님께서 3월에 자치구 구청장들이 어렵다고 해서 지원계획을 발표하셨는데 그때는 322억 원이었는데 자치구 지원내역을 보니까 총 재원조정교부금 포함해서 324억 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네요?

예.

그중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이 169억 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재원조정교부금 이번에 169억 원 중에 여기에 특별교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추가분이 101억 원이 되고요. 그리고 증산분 68억 원 해서 169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10%니까 17억 원 정도 특교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예, 대략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비부담 완화해서 55억 원, 특별교부금이 80억 원, 각 구별로 16억원, 이것 각 구별로 16억 원 내려갔습니까?

이번에 통과되면 내려보내, 지원안으로써 추경에 지원안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야 되는 거지요.

특별교부금은 이번에 통과되는 것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한 일주일 전에 내려갔답니다.

내려갔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원래 본예산 세울 때 발생한 특별교부금이 본 위원이 알기로 160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대략 169억 원 정도.

169억 원.

예.

그러면 이번에 80억 원을 보통교부금 형태로 내려보냈으면 지금 특별교부금이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대략 30억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올해 특별교부금이 30억 원 정도가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 시장님의 구비지원내용을 보니까 현안사업으로 40억 원 정도를 발표하셨는데 나머지 부분은 다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보고자료에 보니까 소규모 및 특교사업으로 해서 2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준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아니면 맨 처음에 발표할 때가 322억 원이었으니까 그 금액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줄이는 것인가요?

원인은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구비부담 완화차원에서 일부 또 반영된 사업도 있고 그래서 용도는 일단 어느 정도 시장께서 약속하신 내용을 다 담은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322억 원 정도보다 지금 한 2억 원 정도는 총액으로는 조금 더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번 추경에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38억 원이 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6개 편성목, 5개 편성목 해서 일괄적으로 5%씩 줄이는 건가요?

예, 일괄적으로도 있고 경상경비, 수용비라든지 하여튼 11개 절감 대상 목표항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토해서 일부 경상경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액을 사업비로 전환시키는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아니, 취지는 좋은데 본예산 편성한 지 이제 3개월, 4개월 됐는데 이것을 38억 원을 예산 절감했다고 성과로 표현할 수 있는 성질인가라는 부분이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럴 것 같았으면 38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말씀 충분히 맞는 지적이시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저희들 공약사업이라든지 또 구청에 대한 지원들, 그런 일단 사업비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편성됐던 경상경비적인 성격들, 어떤 여비라든지 수용비, 28개 불요불급한 항목들은 조금 조금씩 다들 절감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몇 개월 지나서 일괄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성질이라면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으면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 건 하고 별도로 한 가지만 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시비, 구비 사업을 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 매칭이 있지요?

예, 매칭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5 대 5입니다, 그렇지요?

예.

거의 대부분이 5 대 5인데, 지금 예산심사 하면서 이 문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류순현 실장님 계실 때 시비 구비 매칭비율을 좀 조정을 해서, 자치구가 어려우니까, 현재 거의 대부분 5 대 5 매칭비율을 7 대 3 내지 8 대 2까지 조정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확답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정도의 답변은 본 위원이 받아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맞는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재정운용상에 있어서 가장 큰 목표 중의 하나도 구비부담 완화로 잡고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번에 55억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추가로 투입하게 돼서 기존에 구에서 70% 이상 부담해오던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25% 이내로 묶고 있고 또 완전히 100% 구에서 부담하던 도로명주소체계시스템 도입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30%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총계적인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구비부담을 좀 완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너무 광범위하니까 여기 추경에 올라온 내용 중에서 행자위 것만 아니고 추경에 올라온 모든 예산 중에서 시비와 구비가 매칭돼 있는 그리고 그것이 몇 대 몇으로 어떻게 돼 있나 그런 자료를 하나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 학교무상급식지원 관련인데요. 이것을 안 짚을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1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단가가 1인당 1,900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단가 1,900원을 일괄적으로 모든 학교에 1,900원씩 계산해서 내려보내는 겁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실제 급식단가를 하게 되면 이것은 평균개념입니다.

평균적이지요?

예.

학생수가 많은 데는 아마 단가가 내려갈 거고 학생수가 적은 데는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일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평균치고 학교별로 일정부분 좀 차이가 있게 배분할 생각이라는 얘기지요?

예.

두 번째로, 예산분담비율 시비 60%, 자치구 20%, 교육청 20%는 확정이 된 겁니까?

올해 비율이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의가 쉽지 않겠습니다만 교육청과의 분담비율은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고 위원님들의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지역하고 연계해서 국비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계속 모색을 하고 있고, 작년 말 16개 교육감들이 공동적으로 국비지원을 건의한 사례도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런 복지 쪽의 예산은 한번 시작을 하면 그 이후에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1, 2학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계속 늘려나가는데, 걱정입니다. 이것 만일에 하다가 중단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교육청하고의 아직 분담비율이 확정된 것 같지 않고요. 자치구는 대덕구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저번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구비부담액이 5개 구가 14억 원입니다. 2014년도 가면 시비가 214억 원이고 이것을 계산해보니까 자치구에서 부담할 돈이 약 71억 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각 구별로 평균 약 17억 원 정도가 되는데, 각 구별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원구조상 각 구에서 17억 원 정도, 아마 2014년도 간다고 해서 엄청나게 돈이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금액일 겁니다 이 금액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들도 지금 재원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비확보는 아직 그것은 확정된 사안은 아니고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들 2014년도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 실시되는 경우에 총 소요예산이 356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액수는 저희들 시와 그리고 교육청의 총 예산규모가 5조 5,000억 원 수준에 비춰보면 한 0.65%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재정여건상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충남·북은 올해부터 6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비춰보면 저희들은 상당히 여유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작하면 안할 수 없는 복지예산이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무상급식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추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무선인터넷이 지금 현재 다 관공서는 되고 있지 않나요?

아직 대전도 주로 실내에 설치는 돼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실외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왜냐하면 통신사업자가 설치하고 있는 실내는 그 가입한 가입자만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보편적인 정보서비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쓰고 있는데,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접속이 됐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는데요. 아파트의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도 되거든요.

대전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정보 기본 인프라는 양호한 편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으능정이거리라든지 이렇게 야외에서도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게 앞서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쪽은 접속장비 구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넓혀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5개소가 어디어디라는 거예요?

각 구당 하나씩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구는 으능정이거리 있는 쪽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위해서 보편적으로는 설치를 해왔는데, 안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통신사와 저희들이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KT에서는…….

아니, 분담은 KT의 분담분은 당연한 거고,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시가 굳이 접속장비에 대한 구입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까? 본 위원은 이런 경우는 아직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시에서 구입한 경우는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통신망사업자가 가입자에게만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통신사업자도 처음에 부담을 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우리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다 접속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어느 정도 최소한도의 지원은 분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동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무선인터넷 접속장비만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떤 통신회선이라든지 폴 그리고 통신회선 수수료까지 다 KT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로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협약을 맺은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KT가 제안을 한 겁니까, 이런 경우? 우리가 KT에 제안을 했어요, KT가 우리한테 제안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먼저 제안을 했을 것 아니에요?

제안은 KT가 먼저 한 것으로.

KT가 필요했으니까 했을 거예요. 우리 시가 먼저 제안한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또 한번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22쪽입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우리가 조례가 제정될 때 기능 및 역할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시, 구 간의 중복되고 난립해 있는 것을 어떻게 통합해 조정하느냐라는 문제 또 민관이 따로따로 분리돼 있는 것을 어떻게 통합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제정할 때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뭐 거기에 대한 유기적 연계라든지 해결방안, 조정기능방안 그것 연구해놓은 것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을 담은 장기계획은 대발연과 협의해서 성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라도 언제 한번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고요.

아직은 안…….

다만,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어떻게 보면 민간과의 어떤 업무분담이라든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특히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는 조금 더, 선진국 일본 같은 사례도 조금 더 검토를 하고 해서 그런 내용을 담도록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것 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서둘러서 이렇게 한 이유는 조만간 시범도시가 두 개 정도 선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지원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 대전하고 경기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셨고 그래서 이번에는 임차료라든지 인건비 최소한 분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국가사업하고 연계해서 해나가야 될 그런, 교육청과도 물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이 우리 이번 사업에서도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학생에 관련된 사업내용 영역이 시가 관여하는 쪽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건 대학의 일이라고 해서 놔뒀던 문제, 기숙사 누리관 문제라든지 대전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외국인 유학생활이라든지 이미 대학교가 평생교육화하는 초기단계로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가 어차피 이 평생교육안에서는 깊숙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경제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로드맵이 참 중요하지 않나, 너무 이게 관치로 가면 우려하는 점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런 의견도 저희들 과정에 적극적으로 수렴도 하고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논의된 중요한 두 개는 하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기관간의 어떤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조정을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현장사업은 우리 진흥원에서는 관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특히 사립재단에서 우리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 더 의존하는 경우가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에 대한 것들도 좀 명쾌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 대전발전연구원 원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창기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평생교육 전문가신데 본 위원이 몇몇 가지 질의를 드렸고 이 점은 잘 좀 지침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전발전연구원 차원에서요.

예.

본 위원은 사회조사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본 위원은 원칙적으로 그 조사센터의 설치운영은 찬성합니다. 다만 문제는 공정한 조사 그러니까 우리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조사를 하다 보면 우리의 편향적 조사로 가지 않을까라는 점 또 그렇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그 조사에 대한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처음에 그래서 민관협치 차원에서 여론수렴기구를 만들자 할 때 과연 시 공보관실에 설치할 것이냐, 다른 사례를 보면 있습니다. 또 이것을 과연 출연기관에 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의 독립기구를 둘 것이냐 고민했는데 결국은 저희 발전연구원이 아까 120개 과제를 수행하는 중에 약 7, 8십 개가 여론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액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지만 5억여 원 정도를 여론조사비로 쓰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 120개 과제 중에 여론조사 참여하는 8십여 개 과제가 그런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올바른 정책대안을 내지 못하고 또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기 때문에 과감히 우리가 맡아서 전문조사기관으로 발전하는 게 좋겠다. 사실상 그 여론조사는 객관성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기관은 그것을 담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시에 간섭받지 않게 정말 독립적으로 전문적으로 연구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이것에 주목한 것은 저희가 어차피 경제동향분석팀이 있습니다. 매달 저희가 경제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덧붙여서 사회분석 그리고 환경분석을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지속가능성지수 1위 도시가 대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계속 관리해가겠다. 그래서 경제지표, 사회지표, 환경지표, 명성지표를 관리하기 위해서도 이런 지속가능성조사센터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에서 저희가 이번에 설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센터장은 기존 연구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기존 비연구원입니다. 이 조사센터하고는 관련이 없는 비전문직 연구원일 테고요.

아닙니다.

조사센터에 관련된 연구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센터장은 저희 연구원 박사 중의 한 분이.

그러니까 박사 전공이 뭐였어요?

행정학입니다.

행정학이요?

예.

그런데 시대가 요구하는 조사센터에 특별한 업무관계는 없다고 보는데요 행정하고는.

행정학 쪽에서 조사 건 정도는 많이 수행하고.

이 조사의 불황기 통계에 대한 것.

통계를 많이 다루지요 행정학에서.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경제, 환경, 명성, 사회지표를 총괄하는 게 행정학입니다 주로.

그러면 연 며칠 정도, 지금 우리 조사방법이 대면 및 전화예요.

예.

그렇지요? 대면 및 전화를 보통 한 며칠 정도, 연간 뭐 100일이면 100일 50일이면 50일 정도?

매월 1건 정도를 여론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1건이면 약 며칠 정도?

한 일주일 이내에 다 끝나는 거지요.

일주일 정도, 그러면 연간 조사원의 투입되는 인원의 수는?

지금 저희가 조사원 한 30명 정도를 모니터요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월?

예.

그러면 대전발전연구원에서 고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는 겁니까?

그것은 고용이라기보다는 임시지요, 일당으로 저희가 활용합니다.

일당으로?

예. 지금도 현재 저희가…….

그러면 그분들의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분들이 저희 연구원과 한 6십여 명이 그런 일당계약이 돼 있는데 대단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그러면 하루 일당을 얼마 정도?

4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원 수당으로 교육비, 자문비, 인쇄비를 빼고 순수하게 교육수당으로 책정한 돈이 얼마입니까 연간 돈이, 지금 소요예산 중에서요? 그것만 따로 분리를 한다면?

670만 원 정도 잡았지요.

670만 원이 조사원에 대한 수당이다?

아닙니다. 조사 전담원 한 사람을 저희가 두는데 이 사람은 팀장입니다, 그 조사원들의 팀장이고, 저희가 지금 조사원의 인건비는 조사경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다섯 번 하는데 3,000만 원, 대략 1회에 한 6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원장님 오늘 이 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본 위원이 질의할 수는 없고, 여기에 관련된 세부 운영지침 구체적으로요. 조사원은 어떻게 운영을 해서 예를 들어서 탄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했다고 그래서 조사를 한다고 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운영지침이 있으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이희재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오전에 다른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겸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정기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사항을 굳이 추경에 하는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예측 가능한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계획이 전년도에 어느 적정시기까지 마무리 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연계돼야 되는데 행정환경이 급변하는 면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 등으로 해서 1회 또는 2회 정리추경 등 그런 절차를 통상적으로 밟게 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측 불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다 이해할 수 있으나 정기적인 항목도 추경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또 다른 의도가 뭐 있습니까?

저희들 국비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그래서 매칭식으로 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이번 무상급식 같은 경우 일단 삭감되었다가 여러 절차를 거쳐서 다시 부활되는 항목도 있을 수 있고 각 사안마다 특수성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 그렇다 치더라도 시비로 하는 정기사업도 꼭 추경에 편성해야 될까요?

위원님 말씀 저희들 충분히 맞는 지적으로 알고 그리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해 주신 예산들은 가급적이면 추경에는 편성하지 않는 쪽으로 나아가려고 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시정백서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정기예산에 편성를 안 하고 꼭 추경에 넣으셔야 되느냐 이 말씀이지요.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시정백서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편성에는 우선순위가 조금 밀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정기적으로 매년 또는 격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항목 같은 경우는 정기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렇게 추경에 별도로 하면 조직을 무엇하러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나오는 거거든요. 따라서 조금 보완 수정을 해보겠다 하는 말씀들은 여러 차례 하신 것 같은데 언제까지 계속 반복해서 하실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불가피한 경우 또 국비 같은 경우 많고 적고에 따라서 또 조정이 필요할 경우야 있겠으나 정기적인 항목은 꼭 정기예산에 먼저 반영을 시켜주시라, 그래야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고 여기 근무하는 분들 그 사람들 체계가 잡혀지는 것이 아니냐, 이 사소한 거라도 그런 것은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재 아까 보고를 하실 때에 전체예산이 얼마 증가됐고 얼마가 감액됐고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편성한 것을 보면 이미 지난 11월 정례회의 때에 정기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조직 개편함으로 인해서 같은 예산이 이쪽에 얼마 저쪽에 얼마 된 항목은 예산이 늘어나고 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여기에 숫자 가지고 얼마만큼 증액시키고 얼마만큼 감액시켰다 이런 현황파악은 결론이 잘못된 것 같다. 전체적으로 액수가 변함이 없는데 지난번에는 다른 조직에서 100원 가지고 쓴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2개 조직이 저쪽에 10원, 이쪽에 90원 이렇게 해서 액수는 변함이 없는데 그런 현황을 여기에 총괄적으로 다 포함해서 얼마가 증액됐다, 얼마가 감소가 됐다 하는 현황은 이렇게 파악하시는 게 아닌 것 같다, 그 개념에 맞도록 그 액수만큼 이것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분산된 것이고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잘해주셔야 되겠다, 본 위원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틀린 부분이 있다면 잘 판단해서 총 집계액수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89억 7,0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예비비를 1월부터 2, 3월까지, 지금 4월 26일인데 벌써 전반기 예비비를 이렇게 쓰시겠다고 방향을 매년 잡습니까?

예, 예비비는 사실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해야 되는 항목임에는 맞습니다. 맞는데 올해는 특수성이 있었던 것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통상 예비비 규모가 한 200억 원 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80억 원이 되었던 것이 지난 무상급식 관련해서 41억 원이 들어갔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남문광장 조성이라든지 일부 사업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과다하게 계상되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감액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비비를 쓰려면 정상적으로 죽 집행하시다가 후반기에 가서 도저히 정상적인 사업을 현재 책정된 예산 가지고 집행하기가 조금 어렵다 했을 때에 후반기에 예비비를 돌려쓴다든지 이런 방향이 맞아야지 금년도 시작된 지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예비비를 손을 댄다 그러면 예비비 굳이 편성할 의미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데?

위원님 지적도 맞는 말씀인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사실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 질의하고도 연계되는데 백서 같은 경우도 왜 당초예산에 다 편성하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들은 재원이 충분하면 다 포괄할 수 있는데 사실 우선순위에 맞춰서 조정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 1회 추경 정도는 본예산하고 거의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통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말씀하실 때 전반적으로 전체를 죽 스크린 해보면 어느 경우는 시 예산 충분하다 하고 어느 경우는 시 예산이 부족하다 하고 사안 질의할 때마다 답변하시는 분들이 답변이 각각 차이가 있거든요. 따라서 방금 하신 답변의 말씀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답변 같다. 그래서 시도 엄연한 조직이고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그런 항목은 한번 잘 판단해 주시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기에 포함될 항목은 가능한 그쪽에서 편성하고 추경에 항목 자체가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산고등학교 급식실 증축하는 데 교육청 재정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 대전교육청에 총 예산이 1조 약 3,0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이 부족합니까?

사실 가용재원 측면에 있어서 보면 교육청 예산도 꼭 그렇게 여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말씀처럼 동산고등학교 경우는 교육청에서 사실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될 그런 항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교육청 예산이 근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꼭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사실. 5억 원 정도 수준은 충분히 가능한 예산으로 보고 있는데 예산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기예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항목 같은 경우는 가능한 그쪽에 편성해 보고 각 부서에서 지금 시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예산부족하다 하는 말씀들을 함부로 하시면 어느 경우는 예산이 남아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 어느 경우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고 그런 상황을 잘 고려해서 시 전체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획관리실장이시니까 전체를 잘 조정해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우리 학교 무상급식은 각 구청에서 다 동의를 한 결과지요?

예, 의원님들 도움으로 일단 대덕구도 참여하는 것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의도하는 대로 예산 집행되어지는 것은 차질이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상급식이라는 단어를 놓고 다른 표현으로 다른 의도로 설명이 되지 않도록 다 의견 통일을 본 사항이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그렇게 다 합의를 본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당히 말씀할 사항이 아니고 150만을 상대로 해서 죽 예산이 쓰이는 만큼 한 가지 목표를 세워서 한 가지 의도대로 시민을 상대로 한 가지 방향으로 설명돼야지 그 한 가지 가지고 사람마다 다른 표현으로 다른 의도로 표현을 한다든지 활용되거나 하면 시에서 뭔가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데 부족함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것이 아니냐, 충분한 의견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다, 이왕 결정이 됐으니까 한 가지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설립하실 때에 어디에 설립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일단 잠정적으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도청 인근 건물을 임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굳이 새로운 건물을 얻어서 거기에 사무실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등으로 2억 1,500만 원까지 지출하면서 건물을 별도로 얻어야 되느냐 아니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 중에서 유휴 사무실도 충분히 있을 것이다, 시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서 건물을 얻어줘 가면서 임대료 관리비를 줘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예산 부족하다고 할 때는 언제이고 이렇게 사무실 운영비까지 2억 원 정도 지출하면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돼야 되지요?

저희들 판단으로는 지금 진흥원의 정원을 13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청도 그렇고 그렇게 충분한 유휴공간은 일단 확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기관에도 유휴공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이것은 저희들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서 항상 그렇습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어떤 것을 요구하고 어떤 경우는 돈이 남아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그렇다면 시에도 적당히 사무실 열세 분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은 시 자체 내에서도 충분히 확보가 가능한 공간을 찾을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라면 여기 충무체육관도 있을 테고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어디 유휴사무실 정도는 쌔고 쌘 공간이 나온다. 그래서 시 예산 전체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부족하다는 말씀들만 하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약하고 낭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까지 잘 검토해 보셔야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 합리적으로 긍정적으로 분위기를 유도해 가면서 동의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예.

그 다음에 예산이 물론 여러 가지가 반복되는데 사전 사용하고 “사전 사용을 했으니 의회에서는 통과만 시켜라!” 이런 말씀의 사업들이 여러 건 된다, 부득이하게 그렇게 꼭 해야만 됩니까? 예산이 내려왔을 때에 사전에 해당 위원회에 지금 내려왔으니까 사전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들이 절차가 이루어지고 집행이 된 것인지 그냥 먼저 집행부터 하고서 오늘 회의 때에 안건을 올린 것인지,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저희들 서면으로는 사무처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개별설명도 드리고 그런 점들은 저희들이 불충분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공무원다기능카드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설명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의회하고 기본적인 절차는 취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통과시켜주셔야 저희들 착수할 수 있는 거니까 공무원다기능카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착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 임의로 아직 집행하고 있는 단계는 아닌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이 집행됐다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 다기능전자공무원증은 사전에 이미 사용이 됐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이미 다 사용됐으니까 이 돈에 대해서는 이의 달지 말고 이대로 동의를 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사전사용을 물론 행정안전부에서도 여러 지침도 내려오고 하는 꼭 의회를 무시하는 차원은 아닌 것이고 그리고 일단 집행된 일부 항목도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단 통과된 다음에 집행될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 표현을 잘못 사용하신 것인가, 31쪽에 특별교부세 100% 사전 사용이 다 됐다는 말씀이신데 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항목이 있을 때 부득이 하게 사전 집행이 될 경우 사전에 논의가 돼야 될 그런 것은 미리 알고 사전 집행이 되더라도 돼야 되겠다. 지금 현재 의회에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다해 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이유 없이 동의를 하라는 항목이 너무 각 위원회별로 많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좀 더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다기능전자공무원증은 아직 집행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집행예정이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야지 이미 다 사용했다고 표현해 놓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이 항목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의 사례가 벌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의회도 모르는 가운데 이미 사전에 일간지 또는 신문에 다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처럼 발표해 놓고 이렇게 나중에 동의 얻는다, 그때는 그 사안 자체를 아예 의회에 안건으로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사전에 자기들이 다 한다고 했으니 알아서 본인들 개인 돈을 보태서 하든 말든 해야지 알지 못하는 사항이 사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앞으로 각별하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들 중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정기예산 때 무상급식은 시에서 50% 부담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아까 황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도 계셨는데 이번에는 추경에 60% 한다, 50%를 60%로 올린 것이 확정된 것입니까, 확정을 앞으로 더 논의해서 할 것입니까? 승인이 동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분담비율은 60 대 20 대 20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또 다시 교육청하고 자치구도 같이 해서 협의해야 될 사안인데 50%에서 60% 올리게 된 것은 교육청에서 결국 제시 선으로 제시한 30% 부담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10%분을 자치구 재정여건도 사실, 물론 시도 어렵습니다만 열악한 상황에서 구로 부담시키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시에서 10%는 부담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상의를 했다, 안 했다 그 사항은 이미 다 충분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고 짐작을 하고 정기 때 50%로 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가 60%로 변경했는데 변경절차상 의회하고 어떠한 논의가 의견교환이 이루어진 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 학교급식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의원님도 참여를 하시고 해서 거기를 거쳐서 했었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 그때그때 보고는 수차례 드렸는데 앞으로는 중요한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보고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미리미리 의견교환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방향을 다 같이 한쪽 방향으로 잡고 가는 그런 식의 업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사업은 곤란한 생각이 든다는 부분 몇 가지 짚어나가 보겠습니다. 설명서 9쪽에 예산효율화 워크숍하고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사업인데 먼저 예산효율화 워크숍은 시비 100%, 2,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행정안전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것이지요?

예, 그것도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사 말고 다른 외부강사도 있습니까?

일단…….

효율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재정 조기집행이라든지 여성 절감에 대한 우수사례 발표도 있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께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 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조욱형 기획관리실장께서도 행정고시를 하시고 오랫동안 각 부처에서 예산과 관련, 모든 것이 예산과 관련된 사업이지요.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강철식 전 예산담당관께서도 계시고 적어도 공직에 들어와서 5년 이상 정도 되면 적어도 이 사업에 대한 평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요? 그리고 충분히 시에서 예산을 다루었던 예산전문가들이에요. 그리고 시의 간부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충분한 하급직 공무원들한테 강의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수사례 발표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해서 발표하고 같이 워크숍을 통해서 분임토론 같은 것을 통해서 뭔가 대안을 도출해 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굳이 외부강사 초빙해서 또 이희재 위원님과 본 위원은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다중집합장소를 또 추후 선정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예산에서도 자치행정국에 비슷한 시정홍보 교육을 하는데 어디 가서, 꼭 밖에 가서 워크숍을 하려고 그러고,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2,000만 원도 시민의 세금인데. 인재개발원 같은 데 강당도 있고 다 있습니다, 시청에 강당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선뜻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께서 강의하십시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아주 전부 다 예산을 다루시는 분들이고 예산절감하려는 기본적인 철학은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기획관리실장께서 커리큘럼 짜고 여기에 관련해서 예산담당관께서도 오랜 기간 국회도 출입하시고, 강철식 전 예산담당관께서도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잠시 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은 연관해서 본 위원이 조기집행 우수사업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아주 못마땅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 실장님 어떻게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꼭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행정부시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정 저기하면 예산과 관련해서 한두 분 정도 기본강사료 정도 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2,000만 원씩 들여서 예산효율화워크숍, 5년 정도 되면 예산을 어떻게 절감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 다 알 것입니다, 이 사업을 판단 정도할 수 있고.

충분히 맞는 말씀으로 저도 공감을 하는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들 신규로 예산부서에 전입해 오는 직원들도 있고 또 오래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업무연찬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굳이 행정안전부 강사 초빙하는 이유는 중앙과 지방간의 소통도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정책입안자로부터 직접 정책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대전시의 어려운 점이라든지 그런 건의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성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양해해 주시고요. 강사료는 일부입니다. 그리고 사례집도 발간하는 것이고 시 공무원들도 또 대화토론, 분임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건설적인 대안도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 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고 장소 관계는 일단 우리 대전 관내에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또 그동안 예산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하게 되면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 직원 사기 측면도 조금은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워크숍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지난번 작년에 정례회 때 본예산 심의 때도 각종 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지난번 실장님께서도 꼭 직원 사기를 말씀하셨는데 별도로 이것이 직원 사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직원 사기를 함양할 수 있는, 차라리 여기서 이 예산 절감하고 이런 우수한 공무원들의 포상 같은 제도가 어떻겠어요?

물론 포상도 일부는 실시는 됩니다. 되는데 또 이렇게 예산관련담당자들 사업소까지 다 포함하는 숫자인데 이런 분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토론시간도 가지고 또 친교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나름대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 예산을 정부차원에서 경제 활력이라든지 또한 일자리 창출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예산 조기집행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또 조기집행에 우수한 지방정부에게는 특별한 인센티브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조기집행을 하면 실장님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효과만 있습니까? 이로 인해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물론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동안 조기집행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요. 다만 OECD 같은 경우에도 한국이 그나마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더 높은 성장치를 보이는 것은 재정조기집행도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평가도 있는 만큼 또 민간에 저희들 집행률을 좀 더 높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자금을 보관함으로써 받게 되는 이자수입은 정상적인 수입이라고 볼 수 없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는 있다고 보입니다.

아니, 이자수입을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자수입도 정부에서 보전을 합니다. 보전하기 때문에 3%까지는 보전을 받게 되고 그리고 0.3% 정도 우리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 한 9,000만 원 정도 수준인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이번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은 7억 원 받았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 우리 시 수입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100%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3%까지니까 상당히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차입을 한 것이 3.33% 정도 차입을 했는데 3%까지는 다 국고에서 보전하게 됩니다.

정부의 권고사업이니까 당연히 그것은 보전을 해줘야 되고, 그런데 이 부분에 예산 조기집행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명목으로는, 본 위원은 건설업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주변에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선급금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급금을 건설업자가 받아서 하도급에도 주고 그 하청업체 주고 직원들에게도 줘서 이게 뭔가 생산적으로 돌아가면 좋은데 자기가 그것을 받은 본 업체가 자기 사적으로 이것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 선급금 이게 공사같은 경우는 공정률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기성금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그렇게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것을 남용한다, 잘못 오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이것을 죽 보면 사업이라는 것이 거의 조기집행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몰려 있고, 그렇지요?

예.

하반기에는 또 없고. 그래서 이것이 자치단체 이자수입 같은 것은 보전을 해준다고 그러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단 말이에요. 자치단체도 일부분이라도 재정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도 금년도 3월 30일 현재 약 73∼74% 조기집행 하고 있지요? 그러면 금년도에 또 1등 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보면, 실장님께 조기집행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자치단체는 일부라도 재정난에 기여를 하고 있다 대전시가,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말이에요 정부에서 이게 지방정부 줄세우기 하는 거고 또 지방정부는 자치단체 시·군·구 줄세우고 있고, 시·군·구는 실·과·국 전부 다 줄세우고 있고, 이런 폐단도 있단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이런 사업 있잖아요? 이것을 굳이, 이게 일부 부서에 몰려 있지요?

예, 아무래도 좀 차이가, 편차가 있습니다.

편차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자치행정국 뭐 문체국 이런 데보다도 본 위원이 볼 때 교통건설국이라든지 환경, 복지라든지 도시주택국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만 주로 우수부서가 그런 쪽에 관련된 부서들이 시·군·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것 같은 부서끼리 또는 같은 공직자끼리 위화감과 갈등이 조성될 수 있는 요소도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우수부서 포상금이라는 사업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실 그런 측면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다만 조기집행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사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 뭐 기성금 문제라든지 보증보험수수료 같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금흐름이 정상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검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평가 자체도 예전보다는 기준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물론 모든 평가가 사실 줄세우기라는 비난도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행정안전부 이번 평가에 있어서는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했고요. 저희들도 조기집행 포상금 관련해서는 개인보다는 우수부서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위화감은 그나마 조금 완화시키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본 위원 생각을 실장님께 전달을 해드리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동산고등학교 급식실 증축 이것 시예산으로 보전해주는 것 말이지요, 이것 관례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이 급식실 증축은, 사업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금 예산 없으니까 시에서 일단 보전해줘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급식실 증축 설계할 때 이 양반들 2,400만 원인데 2층 600석 규모로 지원받았단 말이에요. 600석 규모로 지원받아 그러면 6×4=24, 4교대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야, 그렇지요?

예.

그러면 교육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 직무를 태만했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예산편성이 아주 이게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 교육청의 잘못을, 이게 지원, 본 위원은 급식실 증축 문제 이것 학생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것 본 위원은 예산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관례가 돼서는 절대 안 되고, 그렇지요? 그리고 이러한 예산은 교육청에서 추경도 아니고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놓고 지금 이렇게 지으니까 이것은 불편하니까 다시 이렇게 이것을 또 하겠다? 이것 앞으로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교육청하고 무슨 감정이 있는 건 아닌데 시 예산이 이번에, 교육청 재정교부금 내려가지요?

예.

여기서 해요 여기서, 여기서 하라고 하십시오 교육청. 동산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보면 박종선이 별로 기분 안 좋게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하라고 하세요.

예, 예산편성절차상 우리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말씀대로 저희들 이런 경우 불가피하게 지금 2층 공사를 마친 다음에 또 별도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재정낭비가 수반되는 것이고 또 사립학교라도 공교육 예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게 됐고요. 특히 그 재원 문제는 저희들 특교세로 5억 원을 받는 것으로 해서 그것으로 재원 대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재원은 좀 담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재원 대체를 한다니까 그거야 뭐 본 위원이 인정을 하겠는데, 시 예산운용의 원칙에는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향후 관례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번 한번으로 그렇게 해야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번으로, 이것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지원 해서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 걱정스러운 부분은 본 위원은 이게 아까 평균, 1,900원이 평균단가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것 자료를 어디서 좀 입수를 해서 보니까 서울이 2,457원이요 평균 초등학교, 부산이 1,959원, 인천이 2,000원, 광주가 2,889원, 경기가 2,500원, 충남이 2,610원, 충북은 중학생의 경우 2,500원, 초등학교 자료가 없으니까, 전북이 2,000원, 전남이 2,489원, 경북이 2,300원, 경남 2,100원, 제주 2,300원, 우리 시보다 다 높고 대구와 울산, 강원도만이 우리보다 조금 낮아요.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급식의 질이 좀 저하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실장님. 그래 이것 향후에 이 급식단가를 현실화, 가뜩이나 지금 친환경, 본 위원도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로 급식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요. 이번에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에는 좀 현실적으로 이 평균단가를 높여야 하지 않겠어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실 학교 급식단가는 저희들이 정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별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통 3월 초 정도에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100원밖에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또 친환경 무상급식 해서 200원이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100원 수준이고요. 그나마 우리 같은 경우 특히 충남과 비교해도 5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충남은 농어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소규모 급식하는, 실시를 하는 관계로서 그 단가가 높아집니다. 저희들 대전은 대도시이고 대규모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떨어지는 면도 있고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도 직영급식비율이 시·도에서 가장 높고 하는 그런 하여튼 효율적인 급식행정을 한 측면도 있고 해서 질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저희들도 계속 검토해나가고 현실화시켜나가겠습니다만 지나치게 걱정하실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타시·도보다 평균단가가 낮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데도 있어요. 경기도 2,500원 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은 오전에 안필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 설립하기 전에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들 등등 통폐합하고 또 여러 가지 운영방안들을 완료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한테 업무보고 와서 본 위원이 그때 못 여쭤봐서 그런데 이 부분이 선행, 설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선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이것 참 본 위원에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봐도 어제, 본 위원이 이것을 이해가 잘, 본 위원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설명서 26쪽이고 사업명세서 145쪽, 설명서 27쪽 정보격차해소 운영수당인데 밑에 사업내용은 이게 정보격차해소하고는 좀 차이가 다른 인터넷 중독에 따른 이러한 사업이고, 그런데 23번 정보격차해소, 24번 정보격차해소 행사, 25번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및 캠페인 이 사업이 3개가 다 중복되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 본 위원이 이 사업 목적을 죽 실장님 보시고 다 읽어드릴게요. 정보격차해소의 사업목적은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만연에 따라 적극적 예방교육 및 상담을 통하여 인터넷 사용 조절능력 향상 및 건전한 정보 문화 확산이고 그리고 정보격차해소 행사는 이것도 정보격차해소 이게 이 사업내용하고는 전혀 이 사업명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사업목적, 인터넷, 이것도 마찬가지야,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증가하고 있어 가족과 함께하는 선플달기 및 인터넷 휴요일 등 다양한 행사추진으로 가족관계 향상 도모 그리고 25번,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및 캠페인 해서 이것도 사업목적이 전문적인 인터넷중독 상담기관을 통하여 체계적인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상담, 인터넷 휴요일 쉼터 캠프 등 행사를 통한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 이게 사업목적인데,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또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개요를 봤을 때 사업개요에 정보격차해소에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 실시에 따른 전문 강사 교육비 해서 이게 3,900만 원 계상돼 있고, 인터넷중독 상담 강사수당 해서 또 이렇게 인터넷 중독 특강수당, 가정방문상담 강사수당 이건데, 25번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및 캠페인 보면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이것 뭐가 다릅니까? 4개 전문상담기관을 통한 예방교육 실시, 인터넷 휴 가족캠프 및 캠페인 추진 기관별 1회 이상 의무 이것은 인터넷 24번 정보격차해소 행사하고 똑같애, 가족사랑 놀토캠프 추진 이게 뭐가 다릅니까 700만 원하고 이것하고? 그리고 인터넷 휴요일, 24번 정보격차해소 행사에서 인터넷 휴요일·선플달기 캠페인 추진 그리고 이 사업은 말이지요, 이것 어떻게 이해하세요,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실 지금 그 정보격차 문제는 우리 디지털시대를 맞이하면서 가장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여기 보면 함의가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중독도 요즘은 여기 격차해소 쪽으로 포함시키게 되는 그런 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들 연결은 되는 사업들입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예산구조상 다르기 때문에 좀 분리한 면도 있고 일부분 우리 시 또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나머지 25쪽 같은 경우는 민간경상보조라는 게 결국 민간단체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유사하지만 일부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게 더 효율적인 사업도 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민간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그래서.

이게 말이지요, 실장님! 본 위원이 아직도 청소년 자녀를 두고 있어서 잘 압니다. 먼저 이 정보격차해소 운영수당 이 사업명이 사업내용과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정보격차해소 행사, 부기하고 내용하고. 이것 한글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것 이 사업내용하고 사업명하고 전혀 달라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정보격차해소라면 정보를 근접하게 접할 수 있는 무슨 지역 또는 계층 이것을 해소한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인터넷이 아직 보급이 안 돼서 인터넷을 보급해서 보급률을 높인다든지.

맞는 말씀입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 사실 장애 쪽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보격차라는 게 장애 중의 하나가 인터넷중독이라는 그런 논리로써 요즘은 같이 정보격차 쪽에 인터넷중독도 하나의 사업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중독도 정보격차해소로?

그렇지요. 왜냐하면 장애, 장애 이쪽 측면도 해보니까요. 물론 정확히 상식적으로는 그런 면이 충분히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은 정보격차해소라는 게 상당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이게 깊이 있는 우리 실무 담당하고 본 위원이 성주공 우리 과장님하고 무슨 감정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다 중복된 느낌이란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일단은 이 사업을 담당하는 주체가 다른 것이고요.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것 그리고 민간단체가 또 개입하는 쪽도 있고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터넷중독과 관련해서 예방상담센터 운영지침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실장님, 인터넷중독인 경우에는 이게 국가적으로 또 정부차원에서 계몽을 통해서 또한 부모가 자녀의 지도를 통해서 이게 본인 스스로 정말 뭔가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야지 이것 상담을 통해서 또 원점으로 돌아오고 또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

자발적인 측면도 물론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그 임상사례 이런 것을 통해서도 나름대로 상담에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계수조정 때까지 본 위원을 이 사업을 설득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예, 그리고 사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국비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또 어찌 보면 혜택을 받는 것인데, 정보 관련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지금 인터넷중독은 정확한 수치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 인구의 5%, 현재 10%까지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동들 인구에 보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런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리고 뭐 여기서 국비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국비라고 하더라도 사업내용을 좀 달리해서 뭔가 차이가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서 못 쓰면 반납하면 되는 거지요. 사업내용이 본 위원이 중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에.

그렇게 일견 보실 수도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내용은 조금씩 차별화가 되는 것이고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성 자체는 저희들도 좀 더 검토를 해서 현실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안에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누가 하는가를 한번 좀 보고를 해주시고 동료위원들에게도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 때마다 배달강좌 관련해서 질의해서 우리 실장님과 우리 김기홍 담당관님 또 담당계장께서 본 위원 의견을 상당히 반영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일단 하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이번에 우리 김기홍 담당관께서 반영을 해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장님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늘 주창하는 것이 이게 이 배달강좌 강좌수 이게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다 오픈돼서 누구나 나는 이런 거 하니까 이것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강좌도 좀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강좌의 특성에 비추어서 1개월로 마무리될 수 있는 강의가 있고 또 2개월로 갈 강의가 있고, 3개월로 갈 강의가 있는데 우리 김기홍 담당관께서는 다섯 명에 20시간을 고수를 하는데,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 배달강좌의 본질이 무너진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러면 나 좋다, 담당과장님 생각을 받아들일 테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집에서 하면, 집에서 이 배달강좌를 하게 되면 관리가 안 되니까 공공시설이라든지 또한 오픈된 타시설에서 최소한 80% 이상 출석률이 체크가 되면 다섯 명이면, 다섯 명을 모집해서 할 경우에는 20시간을 주고, 열 명을 모집해서 할 경우에는 40시간을 주고, 열다섯 명을 모집하면 60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열다섯 명을 강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본 위원 생각이 많이 양보가 된 건데요 실장님, 원칙적으로는 강의에 따라서 사람 수와 무관하게 두 달짜리 3개월짜리 갈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배달강좌 맛만 보이다가 고급 기관에서 더 배울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의견을 누가 제출한 것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돼서는 이 배달강좌의 효율성에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 이것은 좀 특히 수강생 이것을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출석체크가 집에서는 관리가 안 되니까 공공시설이면 열다섯 명이나 열 명 관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열다섯 명을 모아서 이것은 절대 이 배달강좌의 특성상 내가 이러이러한 과목을 듣겠다고 해서 열다섯 명이 모여지지 않습니다. 강사가 이것을 모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예산이, 사람을 적게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특혜 주는 것도 아니지만 기왕이면 복지시설이라든지 종교시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무료봉사하시던 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지금 안대로 하면 그냥 한달에 한 20만 원 정도, 1년간 봉사한다고 했을 때 그것 돌아가는데 그것은 참 본 위원이 잘됐다고 봐요. 다른 사람보다도 더 혜택이 덜 가는 거지, 20만 원 교통비 주는 거지.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안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80% 이상, 최소한 80%, 본 위원은 90% 이상을 얘기하고 싶은데 최소한 80% 정도 출석체크가 됐을 때 그 강의가 유지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구청 담당으로 하여금 구청의 업무협조를 받아서라도 불특정, 다 가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불특정한 데 가보면 이 사람들 성의 있게 강의를 한다고, 그래서 첫째 강사의 질을 측정해서 테스트해서 아무나 이 강사를 할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강좌수도 좀 우리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강좌겠다 싶은 것들 그리고 이 강좌를 시장님께서 하는 만두레, 교육만두레 차원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불우 저소득층들에게는 좀 말이지요 사설학원을 자꾸 염두에 두는데 사설학원 같으면, 이것 사설학원에서 다 하는 것들이에요. 웅변도 하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뭐 다 합니다. 영어, 진짜 필요한 복지시설에 있는, 집에서 좀 내가 자격증이 있고, 교사자격증도 있는데 집에서 다섯 명 해보겠다면 그 정도는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지요. 영어, 수학이라도. 사설학원을 보호할 것 같으면 이것 강좌 뭐하러 합니까? 자꾸 본 위원은 우리 담당관님께서 ‘사설학원, 사설학원’ 자꾸 말씀하시는데, 정작 필요한 데 지금 복지시설 정말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사는 데는 정말 다섯 명 모아놓고 “내가 영어 가르치겠다, 수학 가르치겠다.” 그런 쪽에서는 인정을 좀 해줘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학원도 못 보냅니다, 저소득층들은. 두 가지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저희들 좀 더 검토를 해보겠고 무엇보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희들 배달강좌제가 시행 첫해인데 나름대로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내부적인 좋은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 비인기강좌도 배려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강의수 자체를 너무 지나치게 인기 이런 강좌랄까 그런 쪽으로 몰아갈 수 없는 측면이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민간 학원의 역할이 있는데 저희들이 민간 학원의 역할까지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일정한 선에서 해줘야 될 역할이 있는 것이고 또 나머지는 민간 학원에서 심도 있는 강의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하신 강사선정은 저희들 전문가 심사단을 구성해서 자격 있고 능력 있는 강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추천해주시는 그런 분들도 우리 심사단에는 포함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강생은 배달강좌 자체의 취지가 소외계층 위주로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입니다. 학교무상급식 관련돼서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였을 때 이런 문제는 지적이 안 됐고 이제 급식을 지원하기 시작하니까 본 위원이 문제점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측의 논리를 들어보면 무상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었어요, 그렇지요? 인정해야 되지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1인당 1,900원이 지급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순수한 급식비만 1,900원입니까 아니면 인건비나 급식실 운영하는데 운영비도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런 간접비용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대전은 기존에 그런 기자재가, 식 관련한 그런 기자재가 잘 확보돼 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는 훨씬 추가비용은 좀 덜 들어가는 편이다, 예컨대 대전은 지금 거의 오븐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에 튀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러면 간접비용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1,900원에 비해서? 간접비용이 통계를 잡으면서 우리가 1,900원으로 정했을 텐데, 간접비용이 얼마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00∼600원 정도.

그럼 1,400원.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거기 친환경 무료급식지원비가 200원 포함되어 있고요.

200원, 1,600원.

실질적인 단가는 2,10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 재료를 사는 비용이, 식재료를.

거기서 한 500∼600원 정도는 빼줘야 되는 거지요, 2,100원에서.

2,100원에서 500∼600원은 뺀다? 그러면 한 1,600원 정도?

그것은 어느 시·도나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 1,600원 정도요?

예.

그러면 일반 학교에서 잘못된 관행이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뭐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학부모들이 급식 관련해서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같이 점검도 하고 또 뭐 어떤 식단 짤 때 또.

그것 말고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 말고 행정실에서 잘못된 관행 있는 것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뭐 업체와 유착됐다는 그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대전지역은 그래도 하여튼 급식행정만큼은 작년에 평가 최우수였던 만큼 나름대로 직영체제를 갖춰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 교육청에서 20%를 부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0%밖에 부담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공식석상 말고 본 위원이 실장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이런 관행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관행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제 이번 년도에는 금액이 시하고 구하고 합쳐서 우리가 약 68억 원이 나간다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133억 원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산을 준만큼 관리 감독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지원해줘서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뭔가 시스템적으로 효율성을 만들어놓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들 사실 무상급식의 주체는 일단 국가고요. 그리고 부처를 따진다면 교과부, 교육청인데 저희들은 사실 무상급식의 주체라기보다는 지원해주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을 감독할 수 있는 정도 그런 건 안 됐지만.

아닙니다. 지원을 할 때는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겠어요 1,900원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대한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급식의 질은 저하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급식이 저하된다고 하면 이것은 무상급식의 취지가 퇴색이 되니까 무상급식도 지원이 되고 급식의 질도 돈만큼 유지가 된다면 그게 이상적이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것에 대한 교육청과의 관계관 회의를 해서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질이 떨어지는 걸 막자 이런 뜻입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다기능 전자공무원증 시스템 구축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전에 의회와 논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하고 논의를 하셨었나요? 본 위원은 다기능 전자…….

개별설명드리지는 못했고 사전 승인 사용단계에서 이런 자료들은 일단 의회사무처로 서면으로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또 중요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점은 조금 미흡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한 예는 없습니까?

예.

다기능 전자공무원증이 KT라든지 일반 전자업계에서 근무혁신 평가시스템으로 사원증 시스템 구축을 했어요, 한 15년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폐단도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 대전시가 전자공무원증을 지금 한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사실 거의 다른 시·도는 도입이 되었습니다. 우리만 종이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변조 문제도 있고.

다른 행정기관의 폐단도 지금 발견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런 단점, 문제점을 알면서도 굳이 지금 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은 목적이 불분명해 보이는데 가장 큰 목적이 한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법이 개정된 게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금년 3월까지 모두 전자공무원증을 다 패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청에서 본다면 공무원들 편의성을 들 수 있습니다.

편의성?

예, 종이 재질 공무원증을 가지고 있고 또 ID카드를 별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다기능 전자공무원증은 모든 기능을 통합해서 한 카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보안문제 같은 것은 충분히 보강되어 있는 단계이고 그래서 우리 시도 일단 공무원들 편의 그리고 좀 더 나은 보안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될, 사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학도시지요, 그렇지요?

예.

이제 전자공무원증을 넘어서 핸드폰에 칩을 내장시키거든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자공무원증이라는 것을 굳이 과거적인 시스템을 따라갈 것이 아니고 우리 과학도시 위상에 맞도록 전자통신연구원에 의뢰해서 이 정도의 금액이면 핸드폰 칩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은 고려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스마트폰까지 하는 것은 아직은…….

스마트폰이 아니고 우리가 자체 이런 기능을 넣은 칩을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칩하고 같이 핸드폰에 내장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앞으로는 그런…….

그래서 동창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공동칩 넣거든요.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그런 기술도 개발되고 또 상용화되겠지만 아직 그런 단계에 와있는 기관들은 없고 중앙부처도 물론 마찬가지이고 지금 이 자체는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IC카드 표준규격이 있습니다. 여기서 맞춰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단계를 거치고 장기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신기술이 보급되고 하면 그때 핸드폰을 칩을 내장해서 할 수도 있고.

지금도 통용되고 있어요.

국가기관에서는 아직은 도입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개념의 카드가 나올 때까지 저희들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편리성 또? 본 위원이 여기 설명을 보면 교통카드, 타슈 대여, 식대관리, 교육관리 이것도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괄하게 됩니다.

출입통제도 되고?

예.

지문인식을 통한 초과근무 시스템 구축, 이것도 일부 목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몇 퍼센트나 목적이 있을까요?

초과근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초과근무, 그동안 언론에서 논의됐듯이 허위등록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보급되면 체계가 조금 더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초과근무도 전체 기능에서 보면 한 10% 내외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기능들이 아무튼 한 10여 개 정도 들어가니까 거기서 초과근무 등록기능도 포함되게 됩니다.

우리 대전시 공무원들은 편리성보다 창의성을 저해한다든지 아니면 더 획일화 행정조직으로 가는 폐단도 있을 것 같은데 일부 편리성의 기능도 있지만, 그런 폐단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런 것도 예상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편리성 못지않게 또 예산절감 측면도 있고 모든 기능을 한 카드에 넣음으로써 보이지 않는 부수적인 경비절감 효과들, 무형의 편익도 있으니까.

그러면 전자공무원증이 1998년 버전입니까?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했던 버전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에요, 이른바 똑같은 방식입니까?

저희들 표준규격을 준수하면서 기능들은 저희들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는 것입니다, 모든 타슈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지자체 못지않게 기능은 많이 삽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기획관리실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마친 후 5월 2일 개회되는 5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