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발언

경제산업국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7일자로 임명된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병 대전테크노파크원장이십니다. (대전테크노파크원장 박준병 인사)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편성방향,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세입부문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서민경제분야 재투자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지원 및 필수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4,055억 9,3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3,536억 7,800만 원의 14.7%인 519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역을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세외수입 60억 5,500만 원, 지방교부세 39억 6,700만 원, 국고보조금 58억 7,600만 원, 지방채 및 예치금 45억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1,613억 4,000만 원의 12.6%인 203억 9,800만 원이 증액된 1,817억 3,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44억 6,700만 원, 교통사업 44억 6,800만 원, 광역교통시설 18억 원, 도시개발 105억 1,000만 원, 산업단지 118억 원이 증액되고, 학교용지부담금 15억 2,800만 원이 감소되어 기정예산 1,923억 38,00만 원보다 315억 1,700만 원이 증액된 2,23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세출예산안 규모는 7,667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615억 1,400만 원의 15.9%인 1,052억 4,6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691억 7,600만 원의 15.7%인 737억 2,900만 원이 증액된 5,429억 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23억 3,800만 원의 16.4%인 315억 1,700만 원이 증액된 2,238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613억 4,000만 원의 12.6%인 203억 9,800만 원이 증액된 1,817억 3,8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57억 9,400만 원보다 60억 5,500만 원이 증액된 318억 4,9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덕특구투자조합 출자원금 및 배당수입금 13억 5,000만 원, 중앙로 지하상가 임대수입금 35억 9,200만 원, 도시철도 건설부채 이자상환 지원금 집행잔액 6억 6,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역일자리 창출 추진 인센티브 5억 원, 구제역 방역 및 예방 3억 원, 상서동 철도입체화시설 및 수침교 등 교량 보수보강 30억 원 등 39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819억 9,500만 원보다 58억 7,600만 원이 증액된 878억 7,100만 원으로 지역에너지절약사업 7억 3,900만 원, 친환경생활환경조성사업 15억 원, 화암네거리 입체화 40억 원,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 32억 5,900만 원 등이 증액되고, 수도권이전기업 이전보조금 14억 6,400만 원, 대전죽동진입도로 개설 3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으로 대전죽동진입도로 개설 10억 원, 가오동길 확장 15억 원, 학하지구진입로 개설 20억 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4,691억 7,600만 원의 15.7%인 737억 2,900만 원이 증액된 5,429억 500만 원으로, 국·본부별 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72억 7,100만 원의 12.2%인 118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091억 2,7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경제정책과의 소상공인 및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1억 원, 가로등원격제어시스템구축사업 5억 원, 친환경생활공간조성사업 25억 5,000만 원이 증액되고 지역에너지절약사업 6억 7,500만 원이 사업조정으로 감액되었으며, 일자리추진기획단의 일취월장123청년일자리사업 19억 원, 일자리창출자율사업 3억 원,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5억 5,9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기업지원과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이전 3억 5,000만 원, 대학창업300프로젝트사업 10억 원, 대전창업투자회사 설립 10억 원과 국제통상투자과의 수도권 이전기업 이전보조금 15억 5,100만 원, 농업유통과의 친환경우수농산물학교급식비지원사업 11억 8,600만 원, 2015 세계양봉대회 유치지원 2억 원, 구제역 긴급방역 6억 9,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82억 6,300만 원의 12.1%인 70억 5,700만 원이 증액된 653억 2,0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특화산업과의 2012 여수박람회 개최 2억 5,000만 원, 인력양성팀 전담조직 입주공간 리모델링비 7,000만 원, 대전국방벤처센터 운영지원 3억 원 및 입주공간 리모델링 1억 8,000만 원 등이 증액되고, 지역소프트산업진흥 지원사업 2억 3,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과학특구과의 2011년도 대덕특구 채용박람회 개최 5,000만 원, 화암네거리입체화사업 60억 원,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5,000만 원과 문화산업과의 대전로케이션 웹 아카이브 구축 3,000만 원, 대전영화 촬영장소 발굴 2,000만 원, 3D영상산업전 개최 2억 원, 디지털문화콘텐츠지원사업 2,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602억 8,400만 원의 18.8%인 488억 9,500만 원이 증액된 3,091억 7,9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교통정책과의 승용차요일제이행확인시스템구축사업 17억 5,800만 원, 기타회계전출금 33억 3,400만 원이 증액되고, 대중교통과의 시내버스 재정지원 77억 3,300만 원, 시내버스 승강장 고급화 5,000만 원, 운송주차과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83억 3,900만 원, 카드택시 통신비 지원 2억 8,700만 원, 택시 유가보조금 144억 8,700만 원, 장애인콜택시 운영지원 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설도로과의 가오동길 확장 17억 원, 상서동 철도입체화 시설 15억 원, 학하지구 진입로 개설 20억 원, 관내 도로포장 정비 10억 원, 도로시설물 정비 15억 8,900만 원,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확대구축 27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자전거 ‘타슈’ 운영 활성화 22억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52억 2,500만 원의 16.1%인 56억 7,400만 원이 증액된 409억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계획과의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 34억 7,800만 원과 도심활성화기획단의 대동복지센터 건립비 2억 3,000만 원, 낭월동 효광원 담장 개선 1억 원, 중촌초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1억 5,000만 원, 보라아파트 주변 산책로 정비 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정책과의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1억 400만 원, 도시디자인과의 한밭대로보도육교경관개선사업 2억 4,200만 원, 도시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12억 3,900만 원과 지적과의 항공사진촬영 판독용역 2억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89억 3,500만 원의 3.8%인 3억 4,100만 원이 증액된 92억 7,600만 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사무용가구 구입비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설관리본부는 기정예산 91억 9,600만 원의 1%인 9,500만 원이 감액된 91억 100만 원으로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800만 원과 예산절감분 등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923억 3,800만 원의 16.4%인 315억 1,700만 원이 증액된 2,238억 5,500만 원으로 회계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3억 6,600만 원의 327%인 44억 6,700만 원이 증액된 58억 3,3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세외수입 1억 7,200만 원, 국고보조금 42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은 농촌주택개량사업비 1억 3,000만 원,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사업 14억 2,900만 원, 다가구주택 매입 임대사업비 32억 9,4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4억 9,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299억 900만 원의 14.9%인 44억 6,800만 원이 증액된 343억 7,7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일반회계전입금 22억 3,400만 원, 국고보조금 22억 3,400만 원이 증액되고, 세출부문은 회전교차로 설치 9억 4,8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30억 9,200만 원, 어린이안전 영상인프라 구축 19억 원을 증액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18억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2억 4,600만 원의 16%인 18억 원이 증액된 130억 4,6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일반회계전입금 18억 원이 증액되고 세출부문은 신대지구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조성 11억 원, 옥천길확장공사 7억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기정예산 1,075억 5,600만 원의 9.84%인 10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180억 6,6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105억 1,000만 원이 증액되고, 세출부문은 구봉지구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25억 원, 예비비로 80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76억 6,500만 원의 154%인 118억 원이 증액된 194억 6,5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131억 원이 증액되고, 대전산업단지재생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13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부문은 대전산업단지재생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26억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143억 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8억 6,600만 원의 9.6%인 15억 2,800만 원이 감액된 143억 3,8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10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학교용지부담금 26억 1,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부문은 학교용지부담금전출금 17억 6,9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3억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형편을 고려하여 일자리창출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에 필요한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해 주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관성입니다.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남진근입니다. 사업명세서 42쪽,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게 어떤 사업이에요, 구체적으로? 462쪽.

사업 성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가로등 전체, 그러니까 점등하는 것하고 소등, 이런 것들을 일괄해서 원격으로 제어를 하자 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일종의 에너지절약 시책의 일환으로 해서 가로등이 사실상 차량통행이 거의 없는 그런 아주 새벽시간대까지 계속 켜져 있다거나 아니면 미리 들어와 있다거나 하는 식으로 제어가 잘 안 되면 거기로 해서 전력요금이 많이 낭비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원격제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불필요한 시간, 말하자면 새벽시간이나 밤늦게라든가 교통량이 많지 않은 시간에는 제어가 안 되나요, 지금은?

현재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원격제어하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취지로, 저희가 사업계획이 조금씩 변경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랑 협의해서 이 부분을 새로운 사업으로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가로등이 등 자체, 발열 자체가 태양열로 이용하는가요, 아니면 LED로 되어 있나요?

현재는 아직 일반전기로 하고 있고 최근에 가로등이 전력을 많이 먹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가로등을 그대로 두고, 가로등 사이가 보통 30m에서 50m인데 그 부분을 격등으로 해서 절약하는 방식도 있고 또 아예 등 자체를 LED나 태양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기가 덜 먹히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그런 등기구 자체를 바꾸거나 하는 접근보다는 제어 자체를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전력을 절감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접근은 다른 것입니다.

절감이 얼마나 많이 돼요?

이 부분은 사업을 진행해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경제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전국에 가로등 원격제어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하자는 취지로 이 부분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해 보고 설계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 어느 정도 절감될 것인지 그런 부분이 나오고 사실은 이런 원격제어하는 것에다가 플러스해서 가로등 자체를 등기구를 바꾼다거나,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느 기술을 선정할 것인지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해서 에너지절약사업으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원격제어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을 보강하는 거지요, 이것은? 보강하는 거예요, 다시 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업그레이드요?

예. 이게 제어시스템이 노후되거나 또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되다 보면 이게 제대로 아귀가 탁탁 맞아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업그레이드, 시스템 자체를 개선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일본 쓰나미로 인해서 원전사건이 문제가 되고 앞으로 아마 에너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 질 것 같은데 우리 대전광역시라도 LED라든가 등 자체를 태양광이라든가 이것으로 교체를 해 나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장래를 봐서는?

맞는 지적이신데 LED 같은 경우는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LED가 가로등에 제대로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LED라는 광원의 특성상 빛이 직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로등은 빛이 산란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가 되고 있어요, 빛을 산란시키기 위한 방법.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는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입증이 덜 됐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LED를 가로등에 적용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통일적으로 저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대전 같은 경우도 테스트베드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한 검증도 해보고 일부 방범등이나 이런 것들로는 적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자꾸 검증이 되면 아마도 어느 몇 개의 기술이 표준으로 선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아마 가로등에 적용이 될 것 같고, 태양광으로 하는 부분들은,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것들을 조금씩 붙여서 가로등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태양광이 부족하거나 풍력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등이 안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가로등보다는 방범등이나 이런 쪽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LED는 안정성의 문제는 이해가 가는데 태양광은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래서 이게 가로등이 밤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낮 시간에 태양광에 의해서 그게 발전이 돼서 그것을 밤에 쓰는 형태인데 일부 겸용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가로등이 서 있고 그 옆에 태양광 전지판이 붙어 있게 되면 그것으로 메인전력이 아니고 기존의 전력에다가 그것을 보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나머지 메인 전력으로 쓰는 경우는 방범등이나 이런 쪽에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기술이 진보되거나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아마 상용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지금도 물론 되고 있습니다. 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그 전력만에 의해서 가로등을 켜는 경우는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는 카이스트도 있고 태양광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관이 많은 것으로 알아요. 장래로 봐서는 우리 대전광역시의 에너지 절약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은 이런 것을 연구해서 우리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보면 일몰 때쯤 되면 자동으로 꺼지잖아요?

예.

그게 잘 안 되나요?

중앙관제가 현재도 되고 있습니다.

일몰 때는 자동으로 밝기에 따라서 제대로 꺼지잖아요? 햇볕이 나오면 꺼지고 어두워지면 켜지고.

가로등 관제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매등마다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등에다가. 전문가 뒤에 있네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대체사업으로 하는 과정에서 아주 일천하게 알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시간대별로 해서 일정 시간이 되면 전체적으로 점등을 시키고 하는 형태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것은 전기가 나온 초창기 방법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은 등마다 밝으면 꺼지고 또 어두워지면 켜지고 이게 다 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도에 따라서?

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조도에 의해서 자동으로 등이 들어오고 밝기가 조절되거나 이런 시스템이 아직 대전에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같이 중앙에서 한꺼번에 제어를 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교통 부서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구축사업을 에너지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쪽 부서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만 해도 어두워지면 들어오고 또 이게 일률적으로 딱 꺼지는 게 아니던데? 한번, 다시 한 번 그거 알아보세요.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밝기에 따라서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아파트 현관만 들어가도 사람이 들어가면 딱 켜지듯이 그런 것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다. 그 내용은 그렇게 하시고.

예.

원격조정하게 되면 아마 중앙제어시스템을 통해서 껐다, 켰다를 어느 시간대에 끄고 어느 시간대에 켜고 아마 이렇게 하려는가본데 그것 옛날 방법이지요.

지금 가로등을 격등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등을 하나씩 끄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조도가 떨어집니다.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제어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개선할 수 있는 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미 연구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 본 위원이 전에 어느 자료에서 보니까 가로등에 태양광으로 해서 발전해서 자가시설이 되어 있는데 남는 전기, 낮에 제대로 햇볕이 나면 가동이 되잖아요. 그때는 축적을 했다가 어두워질 때 햇볕이 없을 때쯤 해서 발광하는 그런 형태로 된 것이 기술이 보급됐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기술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보편적인 가로등에 적용이 아직은 안 되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방범등이라든가 다른 용도에,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정원이나 공원 같은 데 보면 유도등 같은 것은 다 태양광에 의해서 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아직은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빠르게 진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가지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술들이 표준이 채택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로등의 필요성은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또 가로등이 어이없이 켜지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술개발 전까지는 이런 시스템도 중요하겠지요. 그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각종 자료를 보게 되면 가로등만은 우리가 원격제어시스템 없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조도의 감응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은 지금 우리 시청같이 실내에 있는 등은 조도감응시스템이 되는 일종의 지능형 시스템이 되는데 이제 도로 시설물에 쓰게 되면 그런 조도를 감응하는 센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먼지라든가 빗물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때가 끼거나 이렇게 되면 그게 오작동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어슴푸레해지면 가로등이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들도 원격제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83쪽이고 설명자료 71쪽에 보시면 삿포로 공무원 장기연수 말이에요, 금년 연수기간이 6개월인데 재외근무수당과 주택수당이 12개월로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과다계상을 하셨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파견기간은 1년으로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 이 해당 공무원이 선정될 지가 아직은 과정에 있기 때문에 대상 공무원이 선정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예를 들면 금년 6월부터 만약에 시작된다고 그러면 내년 5월까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중간에 올해는 금년 예산만 세우고 내년 예산은 그 다음에 세우게 되면 그 갭 되는 부분에 그 공무원은 나가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서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미리 세워서 지급이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에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재외근무수당은 월정액이라 월월 지급되어야 맞고 또 주택수당도 외국의 경우에는 전세가 없고 월세잖아요, 거의?

예.

그렇기 때문에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거해도 당해 사업은 당해 연도에 예산을 세워야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다하게 세워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과거에 보면 예산이 편성돼서 의결되는 과정의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때 외국에 나가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인사부서나 이런 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성격상 꼭 지급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월로 나가는 부분은.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우리는 돈을 지급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자매도시와 상호교류에 의거한 장기연수 후 시정에 반영한 실적은 있습니까?

글쎄요, 그동안에 자매도시에 파견돼서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여러 직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배워 온 것을 또는 경험하고 온 것을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접목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어떤 것을 보고 와서 그것을 여기에 도입했다 이런 성격보다는 그야말로 연수를 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접목시켜 하는 것이고 특별한 어떤 행사나 또는 단위사업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쪽에 근무하면서 일종의 연락사무소 형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랬던 사례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삿포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자매결연 맺고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경제통상 부분도 될 수 있고 축제나 이런 교류하는 과정에서의 안내서부터 여러 가지를 합니다. 예를 들면 후쿠오카에 나가 있는 직원 1인 사무실인데 그 직원도 이번에 국제통상 분야에서 굉장한 역할을 해서 그쪽에 계약이 체결되는 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삿포로에서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6쪽, 설명자료 85쪽, 2015 세계양봉대회 유치 지원 2억 원 계상한 것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양봉이라고 하는 부분이 농업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여담입니다만, 이게 축산하는 쪽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랑 연계가 돼서 저희가 하고 있고 이 양봉대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대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아르헨티나에서 있게 되는데 80여 개 회원국에 약 1만여 명 정도 참가할 것으로 보여지는 큰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저희가 2015년 대회를 유치하자 이런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에 필요한 사전유치 마케팅 비용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이고 실제로 터키라든가 이런 다른 아시아 국가와 현재 경합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개최지로 결정이 우선 되고 난 뒤에는 대전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이미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2015년 양봉대회 개최지로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유치를 위한 마케팅 비용을 미리 계상하는 것입니다.

2015년에 세계대회가 한국의 유치 결정이 되면 그것은 대전에서 무조건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됐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게 사전 결정은 됐고요. 우리나라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볼 때도 이런 큰 대회가 대전에서 개최가 되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나 좋은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취지로 추진하시는 것이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29쪽에서 31쪽까지가 대개 전통시장 마케팅 관련한 예산이네요?

예.

이게 지금 추경에 새로운 예산 과제로 들어온 거지요? 원래 기존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올린 것은 추경에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각각 홍보비, 전시회 지원, 단골마케팅 강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용역을 하는 중 아니었나요, 끝났나요?

용역은 이미 지난번에 끝났고요.

용역에 기반해서 지금 이 내용들이 나온 건가요?

예, 대부분 그렇고요. 용역이 끝났고 용역은 일종의 학술적인 것으로 여러 가지 조사하고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 포럼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관련자들하고 대학에 있는 분들, 이런 기관에 있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포럼을 통해서 그 용역에서 제안, 제시된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좀더 구체화시켜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조금 더 구체화된 사업계획이 나오면 그런 것들을 일부 추경에 포함을 시키게 되고, 예를 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소형 카트기를 지원한다 그러면 카트기를 전체 전통시장에 다 보급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거든요. 바닥이 잘 여건이 된 이런 쪽에 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전통시장 마케팅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내용으로 보면 특별한, 지금 전통시장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서 사람들이 안 가는 것이 아닐 텐데, 특별히 마케팅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해왔던 것들이 여기에 그냥 얹혀져서 또 반복돼서 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시설 현대화 사업에 집중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이 됐고 그래서 어느 정도 물리적인 여건은 일부 좋아지기는 했는데 사실 마케팅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들은 아주 미미하게 되어 왔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기가 어려웠고요. 그래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결과 최근에는 약간 매출증대사업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중앙정부의 돈이 투입되는 것은 항목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보완이 필요한 사업들, 대부분이 홍보 또는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편의시설 중에서 시설현대화로 안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넣는 것이고 유사한 그런 꼭지들이 다양하게 나눠져 있게 보이는 것은 예산편성상에 목이나 이게 다르게 되면 다르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행사보조가 있고 자치단체로 줘서 쓰는 예산이 있고, 그러니까 다 이게 항목이 다르게 되기 때문에 다소 비슷한 사업이 나열되어 있는 듯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 지금 29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 이렇게 되어 있고 내용으로 보면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금 배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저희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대형마트를 닮아가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그래서 시장별로 특성을 살려야 되는데 그 시장별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시장에 역사적인 과거부터 내려오는 어떤 부각시킬 만한 것들이 있는가? 그러니까 아주 맛있는 맛집이 있다든가 또 오래 된 점포가 있다든가 다른 시장에는 없는 거기만 있는 뭐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특히 먹거리 같은 것들은 시장만의 특성을 살려서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위생문제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것 관련되는, 특성화에 관련된 내용들을 모아서 그것을 많이 알려줘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제작할 거지요? 이게 지금 인터넷에 올리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를 테면 전통시장 전체를 다 각각의 특징들을 해서 브로슈어처럼 만들어서 홍보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시장에 맞는 몇 장짜리 홍보물을 만들 것인지?

지금 한 장, 두 장 이런 낱장 형태보다는 지금 예를 들면 지하철역 주변에 맛집 이런 것들로 정리가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어 한민시장 하나에 관련되는 책자 이렇게 만드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전통시장 전체를 모아서 예를 들면 아직 남아 있는 5일장, 아니면 시장별로 전통시장 먹거리 골목 그런 식으로 모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민시장, 도마시장, 중리시장 이런 식으로 모은다기보다는 시장별 먹거리에 관련되는 정보, 그 다음에 시장에만 있는 어떤 특별한 오래 된 특성있는 점포, 또 시장별 명물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그 정리하는 방법은 논의를 더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네요. 그 배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 부스가.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예산을 올리셨어요?

아니요,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 주변 상가에 대한 것은 무슨 장터 이런 것으로 해서 책자가 돼서 무상으로 배포가 됩니다, 아파트 주민들한테. 그러면 거기에 뭐 시킬 때 전화를 통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집집마다 그것을 나눠줘야 되는 것인지, 그러다 보면 양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우선 예산의 한정도 있고 그러니까 만들면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지는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의견수렴도 해 보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냥 홍보지로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아파트에 배부되는 것은 영업상 광고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번 업그레이드가 돼서 들어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한 번 만들면 올해 이 예산으로 끝날 것 아닙니까? 다음에 또 예산을 받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사실은 주요 타깃이 어른들은 어차피 전통시장을 선호하게 되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거의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홍보를 접근할 수 있는 방식,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전환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인터넷 통한 방법도 있고 요즘에 스마트폰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한번 효율적인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회 지원은 매년 하는 건가요?

이번에 처음 시도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통시장박람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있게 되는데 우리 대전의 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회는 대전에서 처음으로 이번에 기획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31쪽에 단골마케팅 강화 해서 SMS 문자서비스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운영은 누가 하나요, 그러면? DB 구축하고 이게 서비스를 계속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전통시장별로 상인회들이 조직이 되어 있고 저희가 조금 중점을 두는 것은 상인회들이 개별 시장별 상인회가 있고 상인연합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인회와 상인연합회가 잘 활성화되어야 전통시장활성화사업들을 그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주체가 되거든요. 그런 쪽에 상인회나 이런 조직을 활용해서 들어가게 하고, 관련되는 DB 구축이라든지 이런 어떤 필요한 부분들은 상인회를 통해서 지원을 통해서 그쪽에서 나가게끔 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구축하는 것은 상인회에서 못 하니까 구축은 전문회사를 통해서 구축해주고 실제로 발송하고 업데이트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상인회를 통해서 움직여보게끔 유도할 생각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간에는 전통시장이 하드웨어 구축에 예산이 많이 배정됐다면 지금 소프트웨어 구축으로 가야할 시점이라면 이게 관항목에 묶여서 예산이 이렇게 흩어져 있다 이런 것보다는 홍보마케팅을 총괄해서 어떻게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세밀하게 기획하실 필요가 있고요, 사실은 홍보내용도 세부적으로 올라와야지 예산심의가 되는 거지 ‘그냥 이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너무 준비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0쪽에 보시면 소상공인 및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개최가 있어요.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타당성용역을 했네요.

예.

타당성용역 내용들을 보여주셔야 할 것 같고, 사실 설명자료 올라올 때 타당성 검토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올라와야지 저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느끼는데 자료를 굉장히 부실하게 내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비켜가고 필요 없는 내용들이 막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 할 때 자료를 세밀하게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타당성검토 용역이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는데 소상공인 및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인데 사실은 방점이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 맞춰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글쎄요, 엄밀히 말하면 프랜차이즈도 소상공인으로 볼 수 있는데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부분을 단독으로 뽑은 이유는 우리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프랜차이즈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기업이 하는 것의 프랜차이즈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예를 들어 토스트를 굽는 사람들이나 이런 형태로 프랜차이즈가 만들어지면 전국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의 경제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개나 되지요?

저희가 대전에서 따로 만들어지는 프랜차이즈가 얼마 되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다 모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커피 브랜드 같은 것도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커피나 디저트 이런 프랜차이즈 부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퍼져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끌어내보고 또 지역에서 똑같이 커피도, 예를 들어서 커피도 엔제리너스커피점을 할 구상을 했다가 그게 너무 비싸면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진 커피다 그러면 그것을 저렴하게 받아서 조그맣게 해보자 이런 사업계획을 제시해주기 위해서 박람회 쪽에 끌어내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본 위원 의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연간 80만에서 100만 개가 없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는 가운데 소상공인 창업이라는 것을 갖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사실은 박람회 전문기관에 돈만 주고 마는 것이 아닌가 실효성이 있는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프랜차이즈 아까 설명하셨는데 물론 지역의 프랜차이즈를 확대하고 전국적으로 상업화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여전히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매어있는 것이 굉장히 많고 사실은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지역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가져가는 것이 많고 까다롭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 돈을 벌어서 중앙으로 가져가는 것 외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돈을 들여서 우리가 따로 홍보할 필요가 있을까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역에 정말 새로운 자영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을 잘 개발하고 지역발 프랜차이즈를 잘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잘 다듬어서 하지 않으면 ‘한번 했다’ 하고 마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억 원이라는 예산이 큰 예산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 이런 작은작은 예산들을 모아서 오히려 다른 데 쓰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프랜차이즈라는 타이틀을 걸었을 때 자칫 잘못해서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을 지역에 오히려 더 퍼트리는 기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예측한다고 해도 실제는 어떻게 흘러갈지는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우리 지역의 프랜차이즈 창업요령이라든지 프랜차이즈를 만들 때 경험담 같은 것들, 사실 프랜차이즈의 귀재 같은 사람들은 여러 개 프랜차이즈를 만들어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지역에서 뭘 만들어내는 쪽으로 유도해보자는 취지이고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성심당 같은 경우도 과거에 보면 프랜차이즈 성심당이 만들어졌다가 망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잘 되고 못 되고는 시장의 흐름이긴 한데 최대한 걱정하시는 흐름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3개 국을 다 같이 하는 거지요?

기금설명자료 109쪽에 보면 대전국방벤처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순수 다 시비로 하는 거지요? 운영지원금과 뒤에 입주공간 리모델링 다 시비로 하는 거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시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 인천, 부산, 경남, 전주 해서 이미 94개의 중소업체들이 입주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대전은 이것 관련해서 중소벤처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아직 국방 관련된 벤처기업이라고 해서 뽑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방산업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관련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도 거의 직접적으로 관련성 있다고 생각되는 기업이 저희가 볼 때는 200개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요?

예.

그러면 다른 이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보다 훨씬 많네요, 우리가?

얼마 전 기술품질원에서 MOU 때문에 시청을 방문했는데 기술원의 말로도 대전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산업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인데 아직까지 센터가 없어서 아쉬웠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센터가 설립되면 주로 어떤 기능을 하는 건가요?

국방벤처센터는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국방기술품질원이라고 국방부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이 국방시장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지원이라든지 또는 연계라든지 정보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말씀 더 드리자면 국방산업이라는 것이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든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품질원의 보증이라든지 정보제공, 알선을 통해서 시장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아주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별도로 본 위원한테 내신 자료를 보면 국방기술품질원 제공 해서 2009년 말 기준으로 281억 원에 400여 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대전지역의 성과입니까?

전체의 성과입니다. 저희가 기대효과를 한번 예측해봤는데 2009년도에 국방 전체 예산이 약 28조 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방위력개선비가 약 8조 원 정도 되고 연구개발비가 약 1조 6,000억 원 정도, 핵심기술개발비가 2,0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이 분야에 참여해서, 여기에서 기업이라고 하면 기술품질원과 관련된 기업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매출한 실적이 280억 원 정도 되고 또 일자리 창출도 4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은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 시점에서 진입해야 하겠다는 판단입니다.

앞으로는 훨씬 많은 연구개발과제가 민간 진영으로 넘어올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의 국방벤처센터 운영도 다 전적으로 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를 제기했어요. 사실 지역에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 재원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인하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2013년 이후부터는 국비도 같이 넣을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유치해 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업종이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긴 하는데 국방기술품질원 자료로 보면 94개 기업이 있는데 매출이 281억 원이고 4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하면 아직은 큰 볼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볼륨을 키울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님의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때 무등록 시장에 대해서 시설 개선하고 환경 개선을 부탁했는데 아직까지 추경에도 올라와 있는 게 없네요?

위원님 말씀하신 무등록 시장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화장실 설치해주는 부분을 교부세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파악됐나요 다? 무등록 시장이?

통계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인정 시장이 있고요, 인정받지 않은 시장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시설보다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규모 면에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사람들은 많이 이용해요, 그런 시장이 몇 군데 있지요? 그래서 임의적으로 없앨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신경을 전혀 안 쓰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사실당 대부분의 시장지원사업들이 인정 시장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인정되지 않은 시장의 경우에도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줄이도록 그런 노력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시장 쇼핑하다가 화장실을 간다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주 필수적인 시설부터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편의시설도 중요한데 지금 2만 불 이상 되는 우리나라의 수준이 그런 데 반해서 인정이 안 된 무등록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열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상인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데 눈을 돌려서 좀 더 깊이 관여하고 시설 개선에 문제를 보충해줘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자료를, 본 위원한테 상세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고요, 아시는 것처럼 전통시장이 대전에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가 그런 쪽으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등록시장 위주로 돌아가게 됨은 그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고요, 현재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홍보라든지 마케팅을 우리가 개입하는 것은 전혀 안 맞는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필요에 따라서 형성되는 시장논리에 따라서 운영되는 게 전통시장이고 재래시장이에요. 거기에 더 물건을, 예를 들어서 이걸 하나 질문할게요 경제산업국장한테. 역전시장이 있고 중앙시장이 있고 문창시장이 있는데 그것을 특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각 시장별로 나눠서. 왜냐하면, 그 답을 내기 전에 전국에 가면 설렁탕 맛이 똑같듯이 제주도까지, 시장에 가면 품목이 다 똑같아요. 새로 생기는 시장도 같은 거고. 예를 들어서 해변가에 가서 해물을 주로 취급하는 해변가의 특성, 그밖에는 다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강원도 구석에 가서 어떤 시장이 있다고 하면 약초가 많이 나오니까 그 지역 특산물인 약초 같은 게 주로 나와 있는 시장 외에는 인간들이 살고 있는 생활영역권 내에 있는 시장을 어떻게 특성화시킬 거예요? 그것은 도저히 안 맞는 짓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예를 들어서 새벽시장이 있는데 아침에 그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3시에 열고 9시 되면 문을 닫는데 그것을 어떻게 규제해요? 시장에 대해서는 하드웨어 부분만 만들어주고 접근이 쉽게끔 해주고, 예를 들면 화장실 만들어주고 그것은 좋아요. 그 외에는 필요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지금 시장을 어떻게 특성화시키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을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엿장수를 상주시킨다든지 거기에 필요 없는 약초시장을 하나 개설해놓고 하라든지 하면 그 사람이 생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10년간 하면 10년간 계속 그 사람한테 상품도 대주고, 팔고, 월급 주는 형태로 일 시키면 몰라도 어떤 사람이 와서 시장성이 없는 것을 팔지 않아요. 장사 안 되는 곳은 안 와요. 시간도 내가 필요한 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통시장이고 재래시장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 주변에 접근만 빨리 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같은 데 화재가 났어요. 가운데 도로에 점포가 죽,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줬는지 몰라도 전부 도로 가운데 있어서 소방차량이 접근 못 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이런 부분을 소방차량이 접근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시에서 감독해서 그런 것을 조정하고 자금이 없어서 예를 들면 조금 전에도 질의하던데 프랜차이즈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자금만 우리가 공급해주면 되는 거예요, 적당한 담보 잡아놓고. 금융 부분만 해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전통시장 홍보 안 해도 일반 시민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느 시장 가면 무슨 물건이 어느 시간대에는 싸고 언제 가면 할인행사 하고 있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시장논리예요. 우리 시민들 머릿속에도 시장논리가 다 들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를, 본 위원은 우리 스스로가 모순적인 예산책정을 하고 있고 심의하고 있어서 이것을 들여다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항상. 특성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시가 상품 내놓고 월급 줘서 개설하면 몰라도 그것은 안 돼요. 어떻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특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어려운 과정에서 용역을 수행해봤고 실제로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우리 지역의 시장들을 크게 카테고리화로 분류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근린생활형으로 된 시장도 있고, 특화전문형시장으로 분류된 데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 근린생활형이라고 하면 인근에 그냥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사러 오는 겁니다. 그런 시장이 있고, 다만 그 주변에 단독주택단지가 많은 경우도 있고 아파트단지가 밀집된 지역에 있는 시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해보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시장의 경우는 중앙시장이 KTX역이나 지하상가라든지 이런 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활용해서 뭔가 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그 지역에 전통적으로 강한 집적된 물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단거리가 위치하고 있다든지 공구상이라든지 건축자재들이 많은 지역에 접해 있다든지 뭐 이런 조금씩 차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혹시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시킬 수 있는 시장은 없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생선시장이라고 하면 생선 파는 가게는 여기저기 시장마다 다 있을 수 있습니다만 특히 어느 시장에 생선골목이 좍 형성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쪽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만 그런 부분이고 지금 시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 예를 들어 한민시장의 경우다 그러면 한민시장의 어떤 제품들이 어떤 숍이 좋고 싸고 이런 것들은 그 인근의 나르매아파트나 블루밍아파트는 상당히 잘 알 수 있을지언정 조금 떨어져 있는 주민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가면 어떤 곱창집이 맛있다고 하면 갔다가 물건도 같이 사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시장에서 전통시장의 어떤 성쇠랄까요,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만 현재 저희가 접근하는 것은 어쨌든 전통시장이 상당히 취약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을 해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그게, 그 자체가 바로 시장논리에 따른다니까. 내가 장사를 문을 열고 싶으면 그 사람이 품목 정하는 것 그건 스스로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 시 같은 데나 구청 같은 데에서 이거 하려고 하는데 ‘당신 문방구 팔면 안 돼, 아니야 빵을 좀 팔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는 저희도.

아니아니, 알아들어요. 말씀하신 내용은 알아듣는데 하드웨어 부분만 예를 들면 전에도 몇 번 다른 부서에 지적했는데 그 시장에 접근이 쉽게끔 하고 가서 편하게 해주고 화장실 같은 것 잘해주고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것을 어떤 업체가 하려고 하면 유치해준다든지 이런 것 외에 굳이 하려면 상인연합회를 활성화시켜서 그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확실하게 우리 재래시장을 포함해서 내가 대표인데 100개 점포가 있으면 이 재래시장을 어떻게 살려갈 것인가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정신을 고취시키는 새마을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정도가, 시에서 해야 할 내용은 그런 부분밖에 본 위원은 없다고 봐요. 거기에다가 ‘뭘 팔아라’, ‘뭘 팔아라’, ‘여기 한민시장은 무슨 물건이 있으니 와서 사라’, 소비자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소비자가 시간대별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계속적으로 하드웨어 부분만 치중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현재 추경에 올라가있는 사업들 중에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보다는.

활성화 홍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들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너무 심하게 걱정하고 있는데 필요 없는 걱정을 하고 있단 얘기지요.

저희도 시장을 인위적으로, 어느 품목을 몰기 위해서 개입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고요, 기존 시장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잘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으면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면서, 예를 들어 약재상이 잘되면 약재상들이 집적되는 것처럼 그런 식의 가능성을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설현대화 측면보다는 굉장히 현재 규모면에서도 그렇고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비로라도 조금씩 시도해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성과를 보시고 사업성이 희박하다고 생각되면 저희들도 그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대체한다든지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전통시장은 똑같은 형태라는 것, 품목도 똑같다는 것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인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가 산업건설위원회로 이동했습니다. 아직 업무파악도 미진하고 미숙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도 있는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0쪽입니다. 전통시장우수상품전시회 지원, 신규사업으로 대전시에서 처음 3,000만 원 계상돼서 죽 설명해주셨는데 이건 대전상인연합회에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대전상인연합회에 지원됐고 우리가 3,000만 원을 더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국비는 우리 세비로는 안 들어와 있나요?

국비는 대전상인연합회로 직접 지원됩니다.

예산은 그렇게 편성돼도 관계없어요? 그러면 쓰는 돈도 따로따로 나눠서 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인연합회에서는 시에서 들어오는 예산과 국비 직접지원된 예산과 그걸 같이 묶어서 살림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보고는 시에는 시 것만 따로 보고해야 되고, 분리해서 상인연합회에서.

그렇지요, 시에는 민간 행사보조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가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정산을 받게 됩니다.

정산을 같이 받아도 분리해서 중앙부처로 보고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3,000만 원에 대한 것은 따로 보고를 받아야 되고, 이게 그렇게 된 사업같죠?

예, 그렇게. 국비는 직접지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가 선정을 해당 구청과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구청하고 어떻게 협의합니까?

해당 구청만 협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인연합회가 있고 상인연합회 밑에 여러 가지 해당 시장별 상인회가 있기 때문에 상인연합회가 주도로 가고 또 전통시장 관련해서 해당 구청들이 관련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구청에서도 이 사업의 성공적인 것을 위해서 가는 것으로.

예, 됐습니다. 우수상품 전시회인데 전시회만 하는 것입니까? 판매까지 하지요?

일단 기본적인 목적은 전시회지만 와서 물건을 일부 판다든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나오는 우수상품을 전시회.

예, 전시하고 판매하는.

판매가 목적입니까, 전시가 목적입니까?

주된 목적은 전시지만 아무래도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물건을 사고싶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장에서 직접 물건을 팔게되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시도 하고 판매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어느 장소를 정해서 상품을 놓고 전시 판매를 하게 되면 오히려 전통시장은 위축되지 활성화될, 어떻게 그렇게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글쎄요, 이게 굉장히 장기간 판매처를 따로 만드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인근에 있는 시장을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리에 모아서 전통시장의 상품들도 상당히 우수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회성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무체육관이 장소로 선정된다고 하면 충무체육관에서 계속 전통시장 상품이 팔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자리에 모아서 전시회를 했다고 해서 해당 전통시장이 장사가 잘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까지 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고, 국비지원하는 사업이라도 전통시장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인데 어떻게 봤을 때는 판매까지 하게 되면 전통시장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상인회와 더 상의해서 그런 부분이 만약, 위축될 우려가 있다거나 하면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6쪽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신 사항인데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추진이거든요. 에너지절약사업의 개요가 죽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사업이 취소됐거나 감액되어 있고, 경제운전장치장착사업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은 경제운전장치장착사업으로 시본청이나 사업소로 이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뒤에 말씀해 주신 사항은 경제운전장치장착사업, 그러니까 에코드라이빙이라고 해서 자동차에다가 그런 장치를 붙여서 하게 되면 연료가 절약된다거나 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것을 당초에 자치구를 통해서 하는 사업으로 구상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자치구의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치구에서 예산을 못 세우게 되면 그 사업 자체가 안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비나 이런 것들이 반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특성상 자치구에다만 맡길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끌어다가 시 본청에서 사업을 추진하자 이런 차원에서 시에서 일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에너지절약사업에 대한 국비를 받기 위한,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받는 사업이 확정되는 것이 늦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3월달에 홍보가 되다 보니까 그때 그것에 맞춰서 기존에 하려고 했던 사업들의 조정도 좀 있게 되고, 중앙정부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거기에 되어 있는 것처럼 용역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했던 사업인데 그 용역사업보다는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던 그런 사업으로 돌리는 것으로 중앙부처와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감액시킬, 변화된 것에 대한 감액사업…….

당초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사업을 사실은 집행을 했어야 맞는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구청에 이관했다가 구청에서 예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니까 다시 시에서 받아들이는, 이렇게 사업을 시작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안 됐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국비와 지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되고 구비로 되는데 그동안의 경우를 보면 자치구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들은 자치구가 참여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웁니다만, 구에서 예산을 못 세우게 되면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되고 다음 추경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집행 자체가 안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그 예산이 또 사장되는 결과가 초래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대전의 자치구의 재정 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 때문에 불가피 발생되는 부분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2쪽이지요, 아까 원격제어시스템. 아까 사업에 대한 점등, 소등, 원격제어시스템을 갖추는 것, 아까 다 설명해서 본 위원이 들었는데, 남진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에너지 절약을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느냐고 아까 질의했을 때 국장님의 답변에 막연하게 ‘해봐야 알겠다.’ 하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하게 되면 저희도 예산 심의하기가 어렵게끔 아까 답변을 하시던데 그러니까 지금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이 380개를 대사동에 달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380개를 달려고 하면 거기에 얼마만큼 예산이 절감되는 기대효과가 나올 텐데,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막연하게 효과를 얘기 안 해주고 해봐야 아는 것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이 예산 심의하기가 위원들이 어렵잖아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부서가 건설도로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설도로과를 통해서 자료는 받아놨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 바로 제출을 해 드리겠고, 실제로 이것은 설계를 해봐야지 정확한 것이 나옵니다. 다만 건설도로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도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추정해 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이것은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우리 대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식경제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가로등을 원격제어를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에너지절감은 된다라는 것은 확인된 사항인데 대전 같은 경우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그 자료는 추정치에 불과하지만 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비 3억 5,000만 원과 시비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하여간 에너지절감 추정치라도 의회의 의원들한테 보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절감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1쪽, 존경하는 박종천 위원 질의하신 것에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죄송합니다. 거기 사업기간이 2011년 6월부터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김종천 위원님이 질의했었을 때 사업기간은 6월에서 12월로 되어 있지만 파견은 한 1년간 가 있는 것으로,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1년분을 계상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해외근무를 해봤습니다만, 예산이 지원이 안 되게 되면 굉장히 생계가 어려워집니다, 국내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수당이라든가 생활비에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미리 세워놓을 필요가 있다는 필요에 의해서.

됐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아까 설명하셨고, 어차피 공무원 장기연수기간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맞습니까?

금년도의 경우가 금년 초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6월달부터 시작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6월달부터, 금년에 7개월.

예, 금년에는 그렇게 되게 되겠지요.

그러면 다른 것은 금년분으로 올라왔고, 아까 얘기한 재외근무수당이라든지 주택수당은 내년 6월까지 이렇게 해서 올린 거예요? 그러면 예산은 내년에 올리면 되잖아요? 왜 금년 추경에 이것을 올리셨나요?

금년 6월까지 해놓고 내년도 본예산이 확정되는 거기까지 혹시 갭이 생겨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되거나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6월부터 12월까지면 금년 사업기간 동안만 그런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금년에 올려주고, 여기 사업기간도 6월에서 12월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내년으로 나와 있는 것은 현황에 안 나와 있다고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내년까지라고 했으면 내년 6월이든가 내년 12월까지 넣고 연수기간이 이렇게 있다고 기록을 해 주시든가 하셔야 되는데 사업기간은 6월에서 12월로 해주고 그리고 예산은 12개월치를 여기에 예산을 올리게 되면,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이 과다 편성했다고 아까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 내년 예산에 올리면 되잖아요, 뭐하러 이번 추경에 올려요, 예산을?

…….

국장님, 됐습니다. 그 문제는…….

이 부분은 공무원 복무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81쪽,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좋은 식재료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친환경 농산물 급식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이 친환경 우수농산물 공급을 위한 예산이 금년도 본예산에 50%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번 1회 추경에 한 30% 추가로 편성이 되게 되는데 한꺼번에 편성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이라든가 또 한꺼번에 다 편성했을 때 하반기에 지출되어야 될 사업 예산을 미리 세워놓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효율적인 예산이 안 된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본예산에 50%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증액된 부분이 11억 8,622만 9,000원이거든요. 그러면 50%가 아니고 이번에 새로 증액된 것이 60%가 증액됐는데요, 계산상으로? 지금 50% 세웠으면 여기 50%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는 60% 올라왔다고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증감된 부분을 비율로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본예산에 현재 전체 사업비의 50%를 세웠던 것이고.

됐습니다. 예산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거기 지금 학교급식 지원에 초등학교로 되어 있고 특수학교가 4개 교가 들어 있고 기성중학교 93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특수학교 4개 교하고 초등학교하고 연결된 학교입니까, 기성중학교 93명이 왜 여기에 이 학교가 들어가 있지요?

기성중학교는 지금 의무교육 대상 학교 중에서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학교로 해서 기성중학교가 따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촌에 있는 학교가 기성중학교만 있지 않잖아요?

원래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대개 보잖아요, 그런데 중학교가 하나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농촌지역 학교이기 때문에.

농촌지역 학교가 기성중학교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의무교육 대상 중에서 농촌지역 학교는 기성중학교 하나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성중학교는 따로 분류합니다.

의무교육 학교 대상에 기성중학교 하나가 포함됐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104쪽입니다. 2012년도 여수박람회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억 5,00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2012년도 여수박람회에 이게 지금 지자체에서 부스를 해서 사용하려고 설치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한 그 예산입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주제가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고 우리 시 전시 내용은 “녹색성장도시 대전의 미래비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사유는 “과학도시 대전 브랜드 이미지 홍보”, 그 전시 내용하고 계상한 사유하고 조금 잘 안 맞거든요? 녹생성장도시 대전의 미래비전에 과학도시 대전 브랜드 이미지 홍보를 같이 겸해서, 맞습니까?

녹생성장도시라는 그 개념 안에는 첨단과학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그린’ 그런 분야가 아니고 첨단과학을 통해서 실현하는 녹색성장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그 부스에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구개발 기술이라든가 또 과학도시 이런 것을 대전 위상을 제고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임재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한 서너 건을 질의 못 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5쪽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5,000만 원 증액시킨 부분인데 이 사이언스 페스티벌을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까지 1회씩 했고 2009년도는 2회를 했네요?

예.

그리고 2010년도에는 하지 않았고, 2010년도에는 안 했지요?

예, 두 번 했습니다.

아니, 2009년도에 2회 하고.

2009년도부터 매년 2회 이렇게 해서 2010년도에도 2회 했고요.

예?

자료에 보시면 2009년부터 매년 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금년에는 1회만 할 예정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1회 했을 때 예산이 얼마씩 했었나요?

연간 1회 개최할 때는, 다소간에 차이는 있습니다, 적을 때는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1회 할 때요?

예.

그러면 2회를 했을 때는 연간 1억 원에서 3억 원? 맞습니까?

작년에 책정된 예산은 1억 5,000만 원이었고.

작년에 1억 5,000만 원 가지고 2회를 했습니까?

예.

그러면 금년에 1회를 하는데 2억씩 예산을 계상합니까?

임재인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이게 작년까지는 두 번으로 행사를 나눠서 소규모로 진행이 됐고 또 예산도 횟수로 나눠서 계상을 올해부터는 할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과학기술특화본부가 생기면서 사이언스 페스티벌을 좀 더 우리 아이덴티티에 맞게 더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주로 실외행사를 위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실내행사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내에서 아이들이 주로 고객층이기 때문에 실내행사를 같이 병행을 해서 규모를 키워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에서 올해 그래서 저희가 5,000만 원을 더 증액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실내외 해서 더 광범위하게 더 크게 페스티벌을 하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회할 때보다 올해 한 번 하지만 더 내실있고 더 확대된 규모로 할 생각입니다.

작년에 한 번 할 때 7,500만 원 들었지요?

평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회 하는데 2억 원을.

예, 토탈 2억 원을 요청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119쪽이네요, 대전영화 촬영장소 발굴,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 계상됐지요?

예.

이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매년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대전에서 영화를 찍는 편수가 연간 약 20편에서 30편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영화감독들이 내려와서 찍으면서 저희들한테 하는 얘기가 “대전이 영화 찍기에 굉장히 좋은 장소가 많은데 잘 알려지지가 않았다.”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경위는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대전에 영화 찍기 좋은 장소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겠다 싶어서 전문가를 동원해서 주제별로, 계절별로, 시간대별로 이렇게 한번 발굴을 해서 전국에 한번 공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화 촬영을 많이 유치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사업이 구상됐습니다.

전문가로 해서 이 사업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데 여기 현황에는 일반인하고 학생들이 주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상품권을 주고.

예.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을 봤을 때는 시에서 하려고 하는 목적하고는 조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자료에 그렇게 제대로 표현이 안 된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인, 학생의 경우에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이고 그 앞줄에 보시면 사진작가 공모도 되어 있는데 두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전문 사진작가에 의해서 그들이 보는 시각이 일반인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영화를 찍을 만한 좋은 장소를 발굴하는데 전문가들의 시각이 꼭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그렇게 되고, 또 그 이외의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찍기 좋은 장소라고 생각되는 곳, 그것은 사실은 장소발굴의 의미도 있지만 일반인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것을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국내 쪽으로 홍보를 주로 할 예정이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국내 쪽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내 쪽으로는 일반인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사진을 안 찍어도 영화인들이 우리 대전에 대해서 깊이 알고들 있을 것 같고, 사실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이 국내보다도, 지금 일본이나 필리핀, 말레이시아, 중국 같은 데 동남아에서 우리나라를 지금 촬영장소가 좋아서 강탈한다고 매스컴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국내보다도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홍보가 되어야 되는 사업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국내 쪽으로는 지금 우리 국내에 있는 영화감독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대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안내를 안 해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판단을 그렇게 하셨다면 진행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동남아 쪽으로 되어야 이 사업이 맞을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아직은 우리 대전에 영화 찍으러 오는 회사가 대부분 다 국내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3쪽인데 지금 현재 사용중인, 교촌동에 있지요, 지금 현 청사 이전을 하면 거기는 뭐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가진 것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먼저 시장님께서 경제산업국하고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에서 좋은 안이 있으면 생각해 보라는 말씀도 있었고 시청 혁신팀에서인가 지금 검토를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검토했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전한다고 계획세운 지 오래 됐잖아요?

종전부터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검토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가 금년 8월달에 이전을 하면 거기에 뭐를 해야 될 것인가를 사전에 계획을 준비해 주셔야지 그냥 그때 가서 우왕좌왕하고 또 그러다보면 꼭 불필요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될 수 있으면 기관이 필요한 것보다도 그쪽이 복지차원으로 주민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남진근입니다. 설명자료 45쪽, 사업명세서의 467쪽. 찾으셨어요?

예.

거기부터 본 위원이 일자리추진기획단에 묻겠습니다. 건설노조 무료취업알선 지원사업이 뭐예요?

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노동자라고 하면 인력시장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목수라든가 미장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건설에 필요한 인력들이 건설이나 그런 현장에 투입이 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새벽인력시장을 통해서 인력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새벽인력시장에 대해서 지원하는 시책도 펴고 그랬었는데 지금 무료취업알선센터는 작년에 이 사업이 정부로부터 인정받아서 민주노총에서 대화동 근로자종합복지관에다가 이런 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모 다시 한 번 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일차적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노총 쪽하고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사업 자체는 굉장히 필요성이 인정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볼 때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재정지원을 더 안 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된 것입니다. 하반기에 또 공모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다시 한 번 신청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 사이에 이 기능이 중단이 되면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에 상담원 두 명이 상주하면서 이 업무를 봤었는데 중단되지 않도록 한 명 정도의 인건비로 우선 유지를 시키고 하반기에 그 공모에 다시 한 번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사이에 필요한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전지역에 한 군데만 하나요, 몇 군데에서 하나요, 이것을?

현재는 대화동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 하나가 설치돼서 여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물론 이 부분이 현재 민주노총 쪽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른 민주노총 쪽에 소속된 건설노조 그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봐 왔습니다만, 그렇게 편중되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하나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벽인력시장,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을 지원하는 부분은 결국 아침식사 제공이라든가 출퇴근 편의를 위해서 자전거를 이용하게 해 준다든가 이런 정도에 그쳤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연결시켜 주는 쪽에 대해서는 약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능적으로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지금 여기에 근로 빈곤층이잖아요, 대상이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용부 공모사업에서 미선정이 됐지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민간위탁.

인정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됐었고, 그때 당시에 이것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선정을 했었고, 금년 2011년 공모사업에서는 ‘사업의 구체적 방향 제시가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금년에 선정이 안 됐는데 저희가 볼 때는 다 지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반기에 다시 한 번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시장이 본 위원은 여러 군데로 아는데 이게 한 군데에서 돼요?

새벽인력시장은 여러 군데 그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취업알선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인력시장을 통해서도 공급이 되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디에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지 현장이 있는지, 그러니까 일감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이런 취업알선센터가 함으로써 그냥 날품팔이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사업장 같은 데로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벽인력시장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군데 분산해서 해야지만 우리 빈곤층한테 전달이 빨리 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 한 군데에서 해서, 너무 편중이 되거나 정보에 어둡잖아요?

이런 것이 여기저기 같이 여러 개 있으면 물론 건설노동자들이 취업알선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비용도 좀 들어가게 되고, 새벽인력시장은 무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새벽인력시장을 통해서 수수료를 받고 운영이 되는데 이것은 무료취업알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근로빈곤층에 해당되는 거니까 본 위원이 봐서는 국비를 지원받아야 할 것 같은데, 지역별로 늘려서 여러 군데에서 정보를 주고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지 이렇게 편중돼서 한 쪽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봐도 잘못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벽 인력시장의 경우는 아침에 거기에 가서 그때그때 일감이 있는 곳으로 나가서 근로해서 돈을 벌게 되는 형태인데, 취업알선 쪽으로 가는 것은 건설현장이 어디에 좋은 큰 현장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일을 구하는 구직 건설노동자들한테 연결시켜주는, 그러니까 새벽 인력시장보다는 조금,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만 좀 더 근본적인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은 이렇게 하면 충실히 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 자체, 필요성 그리고 성과는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 하나 가지고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만 이것도 운영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 하나 운영하는 데도 지금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권역별로 나가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국비지원 받는 것이 작년에 받았던 것도 하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반기 공모에 다시 응모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는데 국비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추가설치하려면 시비로 설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에 한 번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몇 년 더 운영해보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추가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현재는 각 시·도별로 하나하기도, 공모에 들어가서 선정되어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돈이야 큰 돈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봐서는 효과적으로 운영했으면 싶네요. 그리고 명세서 467쪽, 설명자료 46쪽에 일취월장123청년일자리사업 있지요? 그게 어떤 사업이에요, 19억 원이 되어 있는데, 신규로.

이것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청년 미취업자인데 만 18세부터 39세 이하로 해서 맞춤형 상담이나 교육도 받고, 알선기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연결되기도 하고 사후에 그것에 대한 관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수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안정적으로 일자리가 제공되나요, 실질적으로?

그동안 사실 정부에서 해온 일자리사업들이 많은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비판적인 접근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일시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현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워낙 일자리가 현안이 되다 보니까 그런 노력이라도 해서 일시적으로 라도 일자리를 찾아서 근로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것은 청년희망일자리사업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면서 전국적으로 지자체로 확산시키고 있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여기를 다니다가 중도에 못 다니거나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요?

예, 이 사업뿐 아니라 다른 일자리사업도 중도포기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다른 데로 또 갈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는 어렵거나 자기와 안 맞아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서 그쪽으로 떠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중도포기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업체와 잘 안 맞는다거나 포기하는 사람이나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분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업체에 대해서 제재가 있다거나 일자리 포기한 사람 다른 데로 또, 일자리추진단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이것뿐만 아니고? 거기로 가서 또 혜택을 받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런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서 하다가 안 맞아서 그만 뒀다, 그러면 이 분이 다른 인턴이나 이런 쪽에 다시 기회를 봐서 또 사업에 응한다든지 활용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중도포기하게 된 회사에 제재조치는 있어요?

그런 것은, 대부분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대부분 들어간 직원이 여러 가지가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안 맞다거나 이렇게 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지 기업이 예를 들면 처우를 이상하게 했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그것은 다른 「근로기준법」상이나 이런 것에 저촉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글쎄요, 애매한데 만약 내가 일자리를 찾아서 알선해서 갔단 말이에요. 빵 공장에 갔다, 예를 들어. 일을 하다가 안 맞으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회사에서 받을 때 심사를 하고 받겠지요, 사람을. 그냥 아무나 받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요?

지금 이 사업은 알선해서 기업 쪽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라기보다는 구직자를 위해서 이 구직자들이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내가 어느 직장이나 어느 직업을 가져야 하겠다는 취지에서 거기에 맞춰서 상담도 받고 직업교육도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거고요, 물론 인턴이나 이런 것으로 들어가 보고 인턴은 상당히 일시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턴으로 해보고 나서 맞으면 계속 그 회사에 채용돼서 일하는 것이고 안 맞으면 그만 두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지원해주나요, 금액적으로?

인턴지원할 경우 1인당 월 80만 원 정도 되고요, 3개월 동안.

일자리추진기획단에서 하는 일이 취업 때문에 많은 방향이 있지요? 이게 효과가 제대로 나나 조금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의심스럽게 묻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위원님 보시기에 아마 여러 가지 유사한 이름의 일자리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혼동스러울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도 있었고, 희망근로도 있고, 지역공동체일자리, 청년일자리 이런 것들이 많기는 많습니다만 대부분 지자체 차원에서 따로 기획돼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실시되는 제도적인 접근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세팅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오고 시는 매칭을 하거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그렇게 추진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취업이 잘 되면 좋은데 옛날에 벤처식으로 세금이 낭비되거나 하는 것은 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저희가 제도적인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철저히 준비해서 집행하도록, 그동안도 그래왔고 앞으로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에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계상된 예산에 보면 여수박람회도 그렇고 사이언스페스티벌, 세계 과학포럼 기본계획수립, 3D영상산업전 개최 이런 사업이 많은데 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각 사업의 위탁이라든지 운영단체나 기관 이렇게 선정할 때는 대부분 요즘에는 공모로 하고 그 외에는 공공기관이 할 때는 공모방식은 배제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기존에 보면 기존에 연관된, 담당자와 연관됐던 분들이 하는 경우도 참 많고요 또는 정치적인 외압이나 관련자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배제하시고 공정하게 업체들이 참여해서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너무 한 쪽으로만, 보면 꼭 수주하고 진행하는 회사가 꼭 해요. 그런 것들을 아마 담당자들이 알고 계시고 그런 것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실 때 공정하게 해서 여러 업체들에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너무 한 군데로 쏠리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은 본부장님께서 특히 신경을 쓰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9쪽입니다. 국방벤처센터 운영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방위산업기관에 우리지역 중소기업을 참여시켜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센터를 운영하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센터 설립을 위한 3개 기관 시와 국방기술품질원과 어디입니까, 특구지원본부입니까?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입니다.

예,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지요. 금년 3월 말에 협약 체결했네요.

예, 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고 의회에서 부결되면 처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협약체결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력이 없어지지요. 실행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 예산 세운 다음에 하지 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다 해놓고 예산을 올리면 위원님들 봤을 때는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는 것은 모든 사업의 최종적인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사업 준비도 안 해놓고 예산을 올릴 수도 없고요.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 준비는 하는데 협약체결까지 하면 만약 무산됐을 때는 시의 신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만약 삭감하실 경우에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다 감안해서 최대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필요한 부분 더 설명드리고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위산업기관에 업자가 드나들려고 하게 되면 전부 보안필증을 받거나 그런 업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문적인 방산업체가 있고 일반기업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류됩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운영비가 전체가, 뒤에 리모델링비는 따로 올라왔고, 운영비 전체가 시비로 되어 있거든요. 방위산업이 국방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분야 이런 것 같으면 국비를 요청하면 국비도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아까 그래서 오전에 답변 중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은 지방의 필요에 의해서 유치해오는 사업이라 현재 초기단계라서 시비로 했는데 2013년부터는 협의에 의해서 국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뿐만 아니라 국비매칭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인데 2013년까지…….

왜냐하면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기 때문에 국방부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예산을 세울 수 없고 중기계획에 반영된 다음에 국비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했을 경우 2013년입니다.

국비지원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수천 위원입니다. 명세서 469쪽 봐주세요. 사회적기업 지원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요즘의 실적 한번 설명해주세요.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됐을 경우에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해나가고 있고, 대전형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우리 대전,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까지 못 이르는 기업들도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굴된 기업들은 성과라고 하기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기존에 작년에 지원했던 기업이나 이런 데는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나고 있고, 예를 들면 건강카페 커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개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성과는 말씀드리기가 길겠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회적기업의 숫자를 많이 늘려서 해보겠다는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만 조금 신중하게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의 성격상 지원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또 한 측면에서는 일반기업들이 하는 경제활동에 비해서 우월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해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공정한 게임이 안 되는 곳에 지원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페만 해도 20층에 계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이지요, 그렇지요? 본 위원은 사회적기업을 많이 육성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여튼 일반 소규모 업체한테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저희가 업종도 주로 봅니다만 실질적인 이 목적이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고용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사회적 목적 실현 부분을 크게 보고, 실제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민간 여러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띤 토론이 있고 그래서 저희 방향은 우선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고 할 경우에는 다소 우려가 될 수 있지만 1년 정도는 대전형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서 지원해보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성과나 우려되는 문제점들이 노출되는 것을 봐서 계속지원 여부를 한번 더 짚어보는 그런 식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처럼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사회적기업으로 커갈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시범적으로 대전형 사회적기업 육성하는 제도를 펼쳐가고 있는 거지요. 그런 부분도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쟁을 해쳐가면서까지 사회적기업을 키웠을 적에 오는 폐해를 막아야 되겠다는 거지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빵을 만드는 사회적기업이 하나 있는데 그 주변에, 예를 들면 그 사회적기업과 같은 품종을 만드는 회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이. 물론 사회적기업은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빵을 만드는 것이고 현재 일반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빵을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회사의 형편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관에서 지원을 많이 하다 보면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이 훨씬 세지잖아요. 그러면 건전하게 상행위를 해오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조절해야 하고 선별해서 지원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겠더라는 얘기지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굉장히 저희도 같이 걱정해야 할 부분인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인건비 지원에 한정되어 있고요,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 장애인을 고용해서 빵을 만든다고 하면 그 업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애인을 고용함으로 인해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도 휠체어가 들어가게끔 넓혀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또 장애인들을 고용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작업능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시장논리의 효율성으로만 봤을 경우에는 업주가 그런 사람들 고용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런 분들, 정상적인 능률이 오를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고용할 것을 장애인이나 이런 분 두 명이나 세 명 고용해서 그 정도의 효율이 나온다고 한다면 사업적인 측면에 크게 손해가 덜 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가는 것인데 취지는 그렇습니다만 실제 운영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주의깊게 관찰하면서 하지 않는다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기존에 빵 만드는 제과제빵업체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 제과업체에서 만드는 물건보다 훨씬 좋게 싸게 나오니까 경쟁 면에서 일반 제과업체에 엄청 해를, 나름대로는 사업에 큰 위해를 느끼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 사업명세서 478쪽입니다. 지난번 예산을 승인했었는데 대학창업300프로젝트, 실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 대학창업300프로젝트는 1차 연도, 작년에 창업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했고 11개 대학에 100건 정도 선정됐고요, 금년도는 현재 절차가 진행중에 있어서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순이면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선정된 것이 우선적으로 실적으로 볼 수 있고요 창업을 해서, 그러니까, 창업대상으로 선정됐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대학생 창업가 중에서 실제 얼마만큼 살아남을지 또 얼마만큼 좋은 성과가 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아직은 모른다 이거지요.

예. 이게 일반적으로 벤처창업으로 기술 쪽으로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서비스 부분까지 모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창업하는 것처럼 위험성이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정착하는 데에는 최소 몇 년 정도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느낌으로 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워낙 이것도 대학생 창업, 청년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취업을 알선시켜주고 하는 부분도 한 축이고요 또 창업, 구직이 아니라 창직으로 가는 측면 그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일취월장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것은 취업을 촉진시켜주는 거고요, 이것 본인이 뜻이 있는 사람들은 창업을 해서 자기가 고용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창업의 길로 나아가게끔 하고 기업가 정신을 높여주자는 취지로 하는 것인데 최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창업률이, 의욕이나 이런 게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의 창업장려금 같은 것을 줘서 대학생들이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줘보자 해서 사실 이런 것들이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쪽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연결해서 빈 점포에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렇게 연결시켜주는 다른 시책들도 엮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면 성과를 정리할 수 있는.

빈 점포도 활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에 점포가 비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근처 같으면, 제가 많이 예를 드는 사업인데 새벽에 일어나서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것을 썰어서 잘 포장해서 배달해주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하면 대학생들이 아침에 얼마든지 부지런하게 한 두세 명이 배달해서 일정 수익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파트의 주민들은 자기 자식들한테 신선한 것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창업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기 때문에 머리가 있으니까 틈새시장을 노리는 데 훨씬 더.

그렇습니다. 그럴 때 공간은 전통시장의 빈 점포를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든지 해서 같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창업 부분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업종도 제한을 둬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기술창업 쪽으로 한정짓게 되면 너무 덩어리가 커지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머리와 열정, 부지런함 이런 것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들도 같이 포함한다, 그래서 우송대 조리학과 같은 경우는 자기들 배운 것을 가지고 떡볶이가게를 연다든지 이런 것도 같이 지원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바로 밑에 출연금에 대전창업투자회사 설립 관련해서 이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지역에 90년대 중반부터 창업이 많이 돼서 벤처기업들이 지금 한 1,000여 개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들도 20여 개 이상 늘어나고 있 는데 그 기업 중에서 뜻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받았던 그런 것들을 선순환시키기 위해서 자기들도 돈을 내고 시에서 10억 정도만 보태주면 50억 원 정도의 자본금을 모아서 창업투자회사에 기본자본금을 만들 수 있겠다 해서 대전에 새로운 창투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거기에서 펀드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 기업들한테 투자하게 되는 것인데 현재 운용이 되는 것 중에서는 대덕특구펀드 800억 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상당히 상장을 통해서 이익을 배당받게 됩니다. 아까 설명에 세입 부분에 우리가 돈을 번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100억 원을 냈는데 금년 말 정도 되면 거의 원금만큼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더 수익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이네요. 이미 우리가 이익을 그만치 봤구만, 그쪽에서.

현재 한…….

100억 원 투자해서 100억 원 이익을 봤어요?

그동안 배당받은 것이 30억 원 정도 우선 현재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투자해놓고 일정 부분은 회임기간이 있어야 그 기업들이 상장하거나 회수되는데 그 기간 중에 현재 두 차례 배당받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배당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사한 성격으로 시작되는 것입니까?

대덕특구펀드는 투자가 이미 끝나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추가 신규투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창투사를 만들고 펀드를 결성하게 되면 또 지역의 기업들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성공한 기업들이 지역에 환원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그 사업에서 40억 원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네요.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83쪽에 보면 사체 및 의료폐기물 처리 위탁수수료가 있고요, 84쪽에 보니까 폐사체 처리 등 재료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기동물들이 점점 늘고 있어서 처리도 사실 비용이 점점 증가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동물보호소가 지난번 의회에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직영체제로 우선 돌려놨기 때문에 유기애완동물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직영체제로 가다 보니까 예산을 따로따로 올리게 된 점이 있습니다.

사체처리비용, 여기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이라는 게 뭡니까?

아마도 의료폐기물은 대부분 버려진 동물들이 건강이 안 좋은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의사들이 진료하게 되면 사람처럼, 사람도 병원에서 치료하는 과정에 나오는 폐기물은 특정폐기물로 분류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별도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주사기, 솜, 거즈 이런 것들을 잘못 처리하게 되면 전염병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보니까 폐사체 처리 등 해서 재료비가 1,800만 원이 잡혔네요. 감액된 건가요? 앞의 항목이 바뀌면서?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