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꽃향기가 푸름을 더해 가는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장애인의 달 4월을 맞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 나눔과 배려의 따뜻한 마음으로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지증진 시책추진과 산불예방활동 전개 등 시정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5월 2일까지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과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여성국 소관

복지여성국장 장시성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자 2012 대전세계조리사대회조직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오신 김철중 사무처장입니다. (김철중 2012대전세계조리사대회조직위원회사무처장 인사)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 증진과 보건환경 개선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392억 9,580만 원보다 30억 6,642만 원이 증가한 4,423억 6,222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087억 3,645만 원보다 2.28%가 증가한 8,271억 8,935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3,506억 9,300만 원보다 4.3% 증가한 3,659억 1,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392억 9,580만 원보다 0.7% 증가한 4,423억 6,222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무지개복지공장 생산품 판매수익금 1억 2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2억 7,93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지역자활센터운영비가 1억 510만 원,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이 1억 811만 원 그리고 장애인연금이 2억 4,569만 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36억 5,500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이 1억 8,350만 원, 그리고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10억 1,346만 원 감소하였고 영유아 보육료가 8억 5,31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비가 1억 1,000만 원, 대사천 생태하천복원사업비가 10억 4,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087억 3,645만 원보다 2.28% 증가한 8,271억 8,935만 원입니다. 먼저, 복지여성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6,609억 5,082만 원보다 2.73% 증가한 6,789억 8,941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재단 운영비가 20억 원,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8억 3,073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전출금이 62억 2,10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비가 1억 811만 원, 아동복지지원 연중 조·석식비가 9억 2,253만 원, 청소년종합문화센터 토지매입비가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이 1억 3,617만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이 1억 8,619만 원, 경로당 운영비가 8억 1,1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이 8억 3,787만 원, 시립산성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장애인연금은 3억 5,099만 원, 시립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비가 4억 8,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2억 644만 원 그리고 2012년 대전세계조리사대회 준비출연금 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성심보육원 노후숙사 개축비가 7억 3,000만 원 감소되었고 영유아보육료가 12억 5,13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이 1억 6,237만 원,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시범사업비가 2억 2,0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입니다. 기정예산 1,394억 8,194만 원보다 0.14% 증가한 1,396억 7,605만 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빗물관리시설 설치시범사업이 1억 원, 가축매몰지역 상수도 확충공사 1억 1,988만 원, 한밭수목원 식물원 조성이 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정생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3억 3,400만 원, 하천 편입토지 보상이 6억 원 그리고 숙박시설 단열보강공사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제5회 아태물협회 대전총회 세부실행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4,200만 원 감액되었고 제2매립장 부지활용방안 용역이 6,400만 원, 아울러 대사천 생태하천복원사업비가 10억 4,6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이 2억 6,66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83억 368만 원보다 2.65% 증가한 85억 2,388만 원입니다.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수물품 자산취득비가 1억 320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3,762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10억 원보다 8.9% 증가한 1,10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구제역 매몰지역의 상수도 급수공사지원 수익금이 1억 1,988만 원, 자율절전 지원금이 6,135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05억 8,89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신설급수공사비 7억 6,585만 원이 감소되었고 시설분담금도 10억 43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누수 및 긴급수선비가 6억 2,000만 원, 구제역 매몰지역의 상수도 급수공사가 1억 1,988만 원 증액되었고 노후관 개량공사 및 노후급수관 교체비가 55억 4,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배수관 부설공사가 7억 3,700만 원, 급수차량 구입비가 2억 3,560만 원 그리고 상수도 급수설비 실태조사 용역비가 2억 9,300만 원, 예비비가 2억 4,607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328억 7,200만 원보다 4.7%가 증가한 1,390억 9,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가 58억 8,896만 원, 건강생활 유지비가 8,361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복지증진에 대한 사업과 아울러서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조성에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장시성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도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1년 3월 3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장애인 중에서도 이중적 차별을 받고 있는, 특히 여성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만 일단은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시스템이 일단 완비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것은 뭐 여성장애인들의 보행에서부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면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성장애인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여성장애인 쉼터 필요성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계획이 있나요?

예, 여성장애인의 쉼터는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와의 연계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계획상에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만 아직 내년도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여성장애인의 쉼터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있었나요?

현재 없었습니다, 올해는.

없었어요?

예, 내년까지도 현재 계획량이 아직 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위원님께서 일단 건의를 하셨고 또 요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개관식을 맞은 무지개복지센터의 향후 운영계획과 중증 장애인에 대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업대책이 있나요?

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오늘 무지개장애인복지공장이 개관을 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들을 80여 명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이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것이 사업에 대한 경영적인 그런 마인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시스템 쪽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상당히 장애인들을 더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희망적인 그런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장애인들 중에서도 특히,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자료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미혼모자시설에 입소한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산전 관리 및 출산 관련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지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한 명당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다시 한 번 이것은 우리 과장님보고 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세희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1인당 최대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20만 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설입소 미혼모가 중구의 아침뜰에 44명이고요, 그리고 서구의 햇살두리가 15명, 대덕구 자모원이 10명이에요. 그래서 총 69명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18세 이하 청소년산모인가요?

청소년산모는 18세 이하가 해당이 됩니다.

예, 아침뜰 같은 데에는 정원이 44명이거든요. 그러면 정원 44명이 다 18세 이하 청소년이에요?

지금 청소년산모는 18세 이하가 해당되고 청소년미혼모라고 하면 24세 이하가 해당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이 예산이 청소년산모의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69명이 다 청소년산모라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러면 청소년산모로 올라왔잖아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별로 해서 예측인원으로 해서 내려온 거고요. 현재 저희 미혼모시설에 지금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인원은. 24세 미만의 미혼모가 해당이 됩니다.

24세 미만의 미혼모가 지금 총 69명이라고요?

예.

아니, 글쎄 청소년산모라고 해서 청소년산모가 이렇게 많은가 하고,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청소년산모라고 해서 올라와도 되나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예상인원을 해서 국비 매칭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24세 미만 미혼모 69명에 대한 예산이에요?

예, 그리고 현재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청소년 선도를 18세 미만으로 하고 있잖아요. 차후에는 아마 나이가 확대가 될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본 위원도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보통 산모가 시설에 입소해서 기관에 있을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산모가 아이를 낳고 체류하고 있는 기간이 보통 짧게는 6개월 이상, 1년 이렇게 있습니다.

1년 이상은 그러면 퇴소해야 되나요?

글쎄 무조건 그것을 퇴소를 시키거나 할 수는 없고요. 미혼모 시설이 24세 미만이기 때문에 그 나이까지는 그냥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어떤 규정이나 그런 법은 없어요?

미혼모 시설이 24세까지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채류기간?

채류기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24세가 넘으면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단은 산모가 출산하러 들어와서 몇 개월까지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기준이 있으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동시설이라고 하면 아동시설이 18세까지 해당 되듯이 미혼모 시설도 24세까지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22세에 들어갔으면 2년 동안 있어도 되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미혼모의 경우는 1990년대 52.7%, 2000년대 53.5%, 2008년 조사에는 30.6%로 청소년 미혼모는 감소 추세지만 전체 미혼모 수치는 20대, 30대에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년 미혼모를 포함한 모든 미혼모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시에서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심각성을 알려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어느 문제보다도 청소년산모들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일단 저출산 문제에 관계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사업별 설명자료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 센터 방문지도사 18명과 대덕구 센터 19명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서구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교육수혜를 시에서 감당하기 위해 대덕구에 소속된 방문지도사 한 명을 시 센터로 조정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예산 변경내용에 보면 대덕구에 예산 감액예산과 시 증액예산 금액이 2만 8,000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시와 구의 방문지도사 인건비가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1,135만 8,000원하고 1,133만 원하고요?

예.

그것은 인력 대체의 건이기 때문에 예산 계상상의 금액인 것 같습니다.

급여의 차이는 아니고요?

예, 급여의 차이는 아니고요, 예산 계상상의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지역 수요를 위해서 방문지도사 한 명을 더 늘린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몇 명 정도가 서구지역을 담당하고 있나요?

서구의 전체적인 방문지도사 수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평동에 있는 서구다문화가족센터가 서구지역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거든요. 그쪽의 인력 19명을 보전해 주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서구지역에 19명요?

예, 서구에 다문화가족센터가 없기 때문에 관평동에 있는 대전시립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어린이집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심현영 위원님께서도 급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적게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일반 어린이집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시설복지라는 것이 양극화 해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청어린이집과, 국공립과 민간과의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종사자들, 선생님들의 어떤 처우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복지 분야인데 영유아교육도 복지적 차원에서 민간과 국공립과의 차이 그리고 시청과 일반 민간과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대전시에서 책임지는 것은 시청어린이집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 전체 어린이집을 책임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시청어린이집에 혜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챙기는 것은 아닌가? 본 위원은 챙기는 것만큼 대전시의 어린이집 처우개선도 신경을 쓰시고 챙겨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성청소년과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도 감독을 거기에서 하지요?

그렇습니다.

지도 감독하는 데서 지원까지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시청의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직장의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전체 대전시 관내에 대한 어린이집을 지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직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총무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관리 측면에서는 인력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전문성도 요구되고 그래서 우리 청소년과에서 그동안 전문성에 전체적인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총무부서의 요구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시청어린이집은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이지 어떤 영유아보육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시고 지도 감독을 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어쨌든 이것은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운영되는 어린이집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간과 시청, 국공립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앞으로 정책을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료관광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6쪽, 설명자료 67쪽입니다. 질의에 앞서 최근에 좋은 소식 들렸죠?

예.

축하드립니다. 대전에서 작년부터 의료관광 애쓰셨는데 성과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선병원이 건강검진이라는 항목을 가지고 선도의료로 지정이 되었다는 것은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서울과 부산, 인천, 충북을 제치고 선병원이 선정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전의 선병원이 선정된 것이 단지 중앙의 어떤 선심이나 정치적 배려가 아닌 실질적으로 의료관광의 다각화를 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하여튼 그동안 이 문제로 고생하신, 수고하신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의료관광 콘퍼런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이나 사업집행, 그러니까 사업계획하고 예산집행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우리 김명경 위원님께서 대전시가 의료선도기술 분야에서 1억 5,000만 원 국비 확정 받은 것에 대해서 격려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가 그동안 의료 분야에서 후발주자로 나섰습니다만 정부에서도 또 대전시가 의료관광의 메카로서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에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의료관광 콘퍼런스는 저희들 대전시가 의료관광의 메카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외국의 에이전시 또 코디네이터를 초청해서 우리 대전시의 의료기술의 우수성을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도 11월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겸해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의 미용과 성형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의료관광을 하면서 화장품과 미용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콘퍼런스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앞으로 10개국 정도 미국, 중국, 몽골, 동남아시아 등등에서 10개국의 병원 관계자 또 에이전시들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대규모 행사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대전시가 의료관광과 관련한 세계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대외에 알리는,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 대전시를 찾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콘퍼런스하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여러 날 동안 대규모로 열리는 회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 성격보다는 팸투어 성격으로 봐야 되겠네요?

지금 콘퍼런스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각종 대전시 관내 또 국내에서 생산되는 의료기기 같은 것을 전시하고 거기를 계약하고 또 각종 의료 관련 세미나도 개최를 해서 세계적인 정보, 의료 관련된 정보도 서로 공유하는 계기가 되고요, 또 이분들이 직접 의료, 건강검진을 비롯해서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콘퍼런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청하신다고 했는데 에이전시나 병원 관계자들을 그러니까 비용을 들여서 초청하는 것이죠?

일부는 비용을 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유명한 의사 또 그런 분들은 초청에 따른 실익이 워낙 크다보니까 그분들은 일부 초청…….

그러면 1억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1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화장품, 미용도 포함하는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초청인사에 대한 강연료라든가 또 팸투어 일부 항공료 지원 같은 것이 그 중에서 몇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라든가 행사관 대관료 그런 것이 몇 천만 원 되겠고 또 행사를 하려면 국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동시통역 등 또 의전 그런 것이 상당히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홍보 같은 간행물 제작 그런 것을 포함할 때는 현재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도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후원을 별도로 받아야 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개괄적인 말씀이 아니라 1억 5,000만 원에 대한 사업 예산집행계획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올렸을 때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청비로 얼마, 전시회로 얼마, 세미나로 얼마 이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1억 5,000만 원을 어떻게 쓸 계획을 가지고 추경에 올리셨는지,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전체적인 계획은 현재 이 추경을 통과시켜 주면 바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가안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구체적인 안이 확정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가안상태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담당한테 원래는 얼마를 요청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3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3억 원을 요청하셨죠?

예.

3억 원을 요청하셨으면 3억 원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겠네요?

예,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안은 있습니다.

사업이 실제적으로 예산은 돈에 맞춰서 사업을 준비하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콘퍼런스가 필요하다면 그 내용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고 그 사업에 맞는 예산이 나오면 그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1억 5,000만 원 정도 간신히 추경에 반영을 시켰고 1억 5,000만 원에 맞춰서 사업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사업진행인 것 같습니다. 또한 돈만 따내고 사업을 준비하겠다는 사항은 별로 좋지 않은 사항 같습니다. 앞으로 좀 추경의 시기가 늦더라도 사업계획이나 그런 것이 면밀히 서 있는 상태에서 추경을 올려야지 일단 돈부터 반영을 시켜놓고 사업을 준비하는 형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콘퍼런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6월에 또 추경을 할지 7월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11월 사업계획으로 가지고 계시다면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 세워놓으시고 추경에 올려서 사업설명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추경에 다루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두레 관련입니다, 사업명세서 313쪽, 설명자료 8쪽입니다. 솔루션회의 참석수당 420만 원 되어 있는데 솔루션회의 구성하셨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10명 내외로 관계 심리전문가, 복수 전문가로 해서 저희들이 항상 전문가의 영역, 대상그룹은 현재 파악을 해놓고 그때그때마다 준비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2011년도 4월 구성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는 것이 5월에 통과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5월 통과되는데 4월 구성을 하겠다고 하면 만약에 추경예결위에서 삭감이 되면, 인정을 못 받게 되면 구성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위기가정의 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전문가 집단을 해놓고서 그때그때 10명 정도의 솔루션회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나 모르겠어요. 그냥 5월이라고 해도 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을 때 예산은 5월에 의결이 나는데 회의는 4월에 구성하겠다,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이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데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담당의 실수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최종 결정이 의결되는 시점까지는 준비하는 것이지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준비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되어 있으면 소소한 것일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결정되는 시기가 5월이면 5월 구성 이렇게 하셔야죠. 4월 구성은 관계없이 구성하겠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보는 위원 입장에서는 별로 보기 안 좋습니다. 그 부분 소소한 것이지만 앞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만두레 전체 예산을 보면 2010년도 추경 때 2억 4,7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2011년 본예산이 1억 1,600만 원입니다. 추경은 왜 달죠? 추경은 어떤 의미로 대부분 답니까?

추경이 이번 것은 불가항력적인 또 시기적으로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새로운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고 있고요, 복지만두레도 작년도에 계획하지 못한 새로운 시책이 현재 구상이 되어 있고 그런 것이 이번 추경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만두레사업은 시장님의 핵심 정책사업입니다.

예.

실제적으로 작년 7월부터 준비를 하셨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 때 1억 1,600만 원인데 이번 추경에 증액되는 부분이 5억 1,600만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이면 일관성이 있고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성이 없잖아요? 어떻게 본예산이 1억 1,600만 원인데 추경 때 5억 1,600만 원 한 500%를 증액시킨 거예요, 이 사업은. 그러면 계획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번 중장기계획이라고 하지만 중장기계획이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이디어 공모형태로 공모하는 것으로 300만 원 정도 쓰시잖아요?

예.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핵심공약이고 정책사업인데 좀 계획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지 않았는가? 예산이 추경예산이면 불가피한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증액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감액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본예산에 500%가 넘는 추경예산이 올라온다, 이것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분부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따지지는 않겠는데 시장님의 정책사업인만큼 일괄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수긍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때그때 아이디어에 따라서 이 사업이 필요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도 적절하게 조절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본예산이 5억 원이고 추경으로 1억 원 정도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작년 7월부터 준비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은 1억 1,600만 원밖에 달지 못하고 500% 넘는, 5억 원이 넘는 돈을 추경에 단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해석이 잘 안 됩니다. 따라서 즉흥적인 사업보다는 주먹구구식 사업보다는 계획성 있는 사업을, 만두레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도면밀하게 모든 것을 계획성 있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작년도에도 일부 계획된 것이 본예산에서 재정의 한계 때문에 내년 추경에서 보자, 그때 일부 사업이 이월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정원 수목관리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9쪽입니다. 시설비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위탁금에서 2,000만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예.

그런데 기존에 500만 원이 뭐냐면 정원 수목관리비로 500만 원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수목관리비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450만 원이 수목관리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수목관리로 예산이 집행됩니다, 그러면 대형수목은 수목관리에 제외시키고 주기적으로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립어린이집을 본 위원이 형태를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수목관리면 전체 수목관리지 해마다 수목관리비로 집행이 되는데 500만 원이라는 돈이 많은 돈인지 적은 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대형수목 전지라고 해서 2,000만 원을 원래 본예산에 다뤄야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계획성 있게 되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본예산 산정할 때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너무 큰 나무가 이제 앞으로 각종 풍수해가 시작될 시기인데 너무 우거지다 보니까 상당히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또 인근에 청소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걱정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계정을 바꾼 이유는 시설비가 적합하지 않으니까 바꾸신 것이죠?

예, 그런 측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본 위원이 본예산에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서 깊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수목관리에 대한 부분이 대형과 소형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적으로 대형을 관리하는 데 비용이 더 들면 수목관리비에 있어서 적정한 수준으로 대비를 하시고 별도로 대형수목 전지를 하겠다는 별도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2012년도 본예산을 다루실 때 검토를 하셔서 이후로 대형수목 전지로 인한 용역비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하는 김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5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용역 원가계산 용역비 300만 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비슷한 용역이 있었습니다. 건물위탁관리용역 원가계상용역비 300만 원, 실제로 건물위탁관리용역과 청소용역 원가계산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원가계산용역비로 300만 원씩 고정비로 지출을 해야 되는 항목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원가계산이라는 것이 상당히 난해하고 일단 전문성을 갖지 않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난해하다 이런 측면에서 원가계산용역비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청소용역을 할 때 바람직한 금액 산정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면 실무자들 선에서 청소용역이나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부분은 산정할 수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대외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기관에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러시다면 용역비를 50만 원, 100만 원짜리를 할 수도 없고 300만 원이라면, 작년도에 건물위탁관리용역을 하실 때 청소용역까지 같이 해도 되는 내용이잖아요. 비슷한 사항인데 건물의 위탁관리나 청소나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래저래 인건비 산정하는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무슨 용역 원가계산을 하실 거예요?

작년도에 시설이 건전가정센터에서 총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것은 없을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청소용역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도록 근로자종합복지회관과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한 것이고 앞으로 이것은 없을 것입니다.

글쎄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건물위탁관리용역이나 청소용역이 해마다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고 형식이지만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함께 몰아서 했어야지 부분부분 나누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소모성 예산인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또 다른 용역으로 300만 원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부분, 건물관리도 필요하고 청소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면 필요한 항목을 뽑아서 일괄용역을 주시는 것이 낫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없어도 될 사업인데, 없어도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내역인데 형식적으로나마 필요하다면 필요한 내역을 뽑아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주시면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형식적인 집행보다는 내용 있는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여성국에 칭찬을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194회 임시회 때 지역사회서비스지원 직원이 3명에서 1명이 줄었는데 좀 늘려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직원 한 분이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선정이 되어서 직원 6명을 저희들이 국비로 확보하게 된 것을 칭찬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6급 직원이신데 용영삼 씨라고 하십니다, 이런 분을 칭찬도 하고 상당히 혼자, 본 위원이 계획서를 받아봤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무조건 선정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이렇게 바쁜데 그것을 하셨나 생각이 됩니다, 혼자 할 것이 굉장히 많을 텐데. 복지만두레 쪽으로 인원이 다 빠졌거든요, 바우처사업, 지역사회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시고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만두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31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아까 우리 김명경 위원님 말씀하신 솔루션회의 참석수당이 4월에 예산통과도 안 되었는데 구성이 되었다. 그리고 또 일부 복지만두레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 5억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중장기계획 수립하는데 300만 원에 설문지 가지고 중장기계획이다, 본 위원은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복지만두레 수첩 제작하는데 900만 원 잡았죠, 3,000부. 이것 제작을 했습니까?

이것은 위원님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3월에 저희들이 복지관계자, 동 만두레회원들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그때에 관련 복지만두레 개방이라든가 시에서 다양한 복지정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 교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일부 제작이 된 사항입니다.

일부 했습니까, 다 했습니까?

이것은 계속적으로 그때에 필요한 만큼 했고요, 앞으로 수요가 생기면 더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의회에서 이런 예산 같은 것 심의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가 왜 존재를 합니까? 먼저 사용하는데 뭐하러 넣습니까?

기존에 불가피하게 또 복지만두레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국장님, 변명 같은데 복지만두레 수첩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얼마나 불가피한가 봤습니다. 그렇게 불가피하지 않습니다, 이것. 아시잖아요, 다 나누어줬잖아요. 회의하실 때 A4용지에 찍어서, 이것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불가피하다는 그 내용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힘 다 빠집니다. 추경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추경을 하려고 이것을 보고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솔루션회의 참석수당 나올 것이니까 10명인가 먼저 선정해 놓고, 사실 먼저 다 진행을 해놓고 그리고 당연히 나올 것이니까 하는 그런 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에 대한 열정도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업무 열정이 돈 쓰는 것은 아니죠, 진실로 의회하고 잘 협조하고 다 이해를 하고 사전사용승인승낙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여튼 이후에 관한 조치사항을 챙겨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관계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명경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습니다만 그 보고서 하나에 자구 하나라도 섬세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원숙하지 못한 행정처리에 그런 것이 기인한다고 보겠습니다. 수첩 제작도 이렇게 단일 명칭으로 하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인 면에서 수준 높은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다른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거론을 안 하려고 했는데 열심히 하신다는 것보다도 이 부분은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의회에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집행 안 하겠다, 하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 명확히 하셔야지 앞으로 잘 하겠다, 잘 하셔야지요. 잘 하는데 사전집행에 대한 부분은 얘기가 나왔으면 사과를 해주시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수첩을 제작한다는 그런 저기를 했기 때문에 이 수용비 같은 것은 기정예산이 일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추경에 한 것은 앞으로 수첩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렇지 하반기에도 또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을 갖고 수첩을 제작했고 앞으로 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서 또 새로운 수첩을 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기정예산에서 할 수 있는 것이면 이거 삭감해도 되겠네요, 기정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아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잠깐만요, 발언중지 좀 해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질의하다가 정회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예산에 관한 부분은 면밀하게 잘 챙겨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5쪽에 보면 건강가정센터 청소용역비가 1,5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동안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었나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같이 총괄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 12월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개소됨에 따라서, 그동안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비라든가 청소용역 관련 예산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세웠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쪽에서 작년 12월에 개소되었기 때문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계상된 줄 알고 이쪽에서 빼놓았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 예산이 이번에 반영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것인가요?

대전대학교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대전대학교에서 위탁을 하고 있잖습니까, 지원센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용역은 그쪽에서, 우리가 청소용역비를 대전대학교에 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미 위탁했을 때 청소는 작년도에도 하고 있었는데 청소용역비를 별도로 계상한 부분은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전대학교에서 청소도 하고 잘 하고 있었는데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하다고 해서 올려주는 그런 꼴 아닌가 싶네요?

그것이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전체적인 그런 시설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청소용역은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서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연관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부간판이 꼭 필요한가요? 우리 지역에 있는데요, 거기보니까 현판이 있던데 꼭 그렇게 크게 만들어서 표시를 내야 하나요?

예, 건강가정지원센터만 있고 그래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찾아오는데 오히려 그분들의 보금자리 현재 그 형태의 간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아, 우리 집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또 거기에 찾아올 수 있도록 간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산서 368쪽에 세계조리사대회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8억 원 증가를 시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조리사대회 회장이 누구지요?

지금 한국조리사 중앙회장이…….

아니, 전체 세계회장.

세계조리사대회 회장, 기서 회장.

예, 아이슬란드 기서 거드문슨 회장이라고 하네요. 그 분을 만나왔습니까?

우리 엄수호 단장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도 주례 통화도 하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억 원 증가 사유를 말씀을 해 주세요.

이 행사를 하려면 총괄적인 행사 대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예산 중에서 67억 원을 행사대행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금년도 본예산에 20억 원을 예산계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안에 5억 원이 행사대행비고요. 금년도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20억 원 이상 저희들이 행사 대행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가피하게 예산의 한계 때문에 3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현재 8억 원만 계상된 상태고요, 그래서 8억 원하고 기정예산 5억 원하고 해서 13억 원이 행사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행사 대행을 67억 원에 주나요? 지금 행사 대행회사가 어디인가요?

선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현재 입찰단계를 거쳐서 외부에 공모를 할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67억 원 예산 중에서 8억 원이 포함 안 된 거지요? 그러니까 8억 원이 들어가면 75억 원으로 증가되는 거지요.

아닙니다. 그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67억 원 안에 8억 원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67억 원 중에서 20억 원을 썼다가 다시 67억 원 안에서 8억 원을 돌려쓰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67억 원이 총사업비라고 볼 때 금년도에 8억 원 또 기정에 5억 원 하고 13억 원, 그 안에 일부가 사전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서울세계음식박람회가 2001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도.

예.

거기는 GGP사라고 하는 용역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용역을 줄 때 대단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인원 동원인가 행사미숙도 우리 재래시장이라든가 경쟁력, 다른 국가에서 오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대단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용역은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줄 예정인가요?

예, 양해해 주시면 우리 사무처장이 왔으니 답변을 하도록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무처장님.

사무처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대전세계조리사대회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철중 세계조리사대회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철중입니다. 지금 한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년도 세계조리사대회를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하는데 그 행사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 행사대행업자가 어느 만큼 성실하고 내실있는 업체가 지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행사에 상당한 질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대행에 총예산을 지금 67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67억 원을 가지고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할 계획이고 지금 바로 금주 중에 조달계획을 의뢰를 하는데 그 사업은 아까 사업의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를 67억 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고 금년도 본예산에 시에서 저희들 조직위원회에 20억 원을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20억 원을 출연을 해주신 것을 가지고 저희 조직위원회가 재단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의 집행위원회에서 20억 원 출연 받은 예산을 세부적인, 구체적인 예산부기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5억 원을 행사 대행사업비로 계상을 했고 금번에 추경에서 8억 원을 요구한 것은 67억 원 범위 내지만 아까 복지국장께서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사대행업체가 선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선급금을 지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급금 지급을 해주기 위한 일부 예산, 내년도까지 총괄계약으로 해서 집행해서 쓰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이시지요? ○2012대전세계조리사대회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철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 사무처장, 계속 보충질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30억 원 추정한다고 하셨어요. 이거 국제행사 승인 받으신 거지요? ○2012대전세계조리사대회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철중 예, 국제행사 승인 받았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한근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자꾸만 중간에서 말씀하시니까 할 얘기를 전부 다 못 해요.

끝나신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예.

예, 계속 질의 하시지요,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부 끝나면 ‘전부 끝났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9쪽을 보면 노인전용상담실 설치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전용상담실을 시 노인복지관 1층에다 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독거노인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분들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는 수시로 안부전화 또 그분들의 생사를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전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를 치유하고 그분들의 안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노인 전용전화를 설치하기 위해서 노인 복지관을 이용해서 상담실을 개소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노인학대예방센터가 있는 것을 아시지요?

예.

지금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노인학대예방센터에다 그냥 설치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학대예방센터도 상당히 큰 성과도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노인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이 노인복지관을 찾아오고 있고 또 그분들이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저기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많이 있을수록 좋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너무 중복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시장님 약속사업이기는 하되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는 융합하는 케이스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상담전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압니다만 기존에 있는 기관이 있으면 그 기간을 충분히 활용하는 그러한 행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사업명세서 340쪽에 보시면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비에서 많이 주는 데요. 지금 기존에 냉장고 갈아주는 거지요?

이번 금년도는 다양하게…….

냉장고, 에어컨 등…….

내장고 외에 자기 경로당에서 원하는 물품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고효율제품이라고 해서 냉장고가 중복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그쪽에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냉장고가 있는데 고효율이라고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급되는 중복지급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철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네요. 사업명세서 353쪽에 보시면 시립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제1병원하고 제2병원하고, 1병원은 어떠 내용이고 2병원은 어떤 내용인가 적혀있지 않아서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구의 톨게이트에서 들어오다 보면 한가족노인병원이라고 간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립제1노인전문병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한가족이라는 병원이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립전문병원하고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간판을 교체하는 그러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노인전문병원은 산내에 별도로 작년도에 개원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노인전문병원이 있는데 제2노인전문병원은 지난 연말에 여러 가지 민원을 받았습니다. 단열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외창으로 있기 때문에 단열이 안 되어서 바람이 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노인들이 상당히 추위를 많이 느끼고 또 이 시내보다 기온차가 5℃ 이상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그래서 이중창을 해주기 위한 그러한 시설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1병원의 간판은 이해를 했습니다. 또 간판하고 옥상방수 내용인데, 전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세부항목을 넣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제2병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개원을 한지 얼마 안 되었어요. 그런데 부실공사 아닙니까, 작년도에 공사하고 벌써 지금 한 4억 원 정도를 갖다 거기다 다시 공사를 하는데 이 부분은 행정관서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사 관리 감독을 잘못한 것 아닌가 그런 우려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거기 용도에 따라서 지금 이 설계가 보완되어서 하는데 거기는 사실 거주하시는 어른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고 또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건강상태를 생각해서 겨울에 보온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업무처리가 미숙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계상의 하자로 인해서 이번에 하자를 보완하기 위한 그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전에 현장에서 사실 잘 관리 감독을 해야지 이것은 시민들의 혈세를 그냥 쓰는 거거든요. 개원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돈을 들이고, 또 돈을 들이고 조금 있으면 계속 들일 것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막 헛되게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앞으로 그런 면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현장중심으로 관리를 잘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책에 참고를 하여 주시고 아까 한근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립제2노인병원 같은 것 예산이 3억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설계를 잘못 반영했다든지 설계를 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도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창이라고 단열이 잘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요새는 단열창으로 나옵니다, 복수가 아니고. 그것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이중창을 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도 필요하고. 시립노인병원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시립노인병원이라고 볼 수 없어요, 사업주는 따로 있고 모든 예산은 국가와 시에서 대주고 시립노인병원 자체도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한 이익금은 누가 갖고 갑니까? 그분들 얘기하면 이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국가에서 우리 복지시설은 직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하실 때 반영을 해주시고요.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십시오. 30초만 궁금한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이 있지요, 사업별 설명자료 26쪽에. 여기 사업량이 69명인데 중구에 44명, 서구에 15명, 대덕구에 1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구에 44명이면 중구에 주소지를 둔 청소년산모가 44명입니까? 서구에 주소지를 둔 청소년들이 15명입니까?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중구 의원 출신으로 중구에 청소년산모가 이렇게 많은가, 거기에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서.

이것은 주소지를 불문하고 이 시설에 찾아오는 현재 산모들은 다 수용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주소지 파악은 안 되었지요?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숫자가 많아지고 적어지고 하겠습니다.

자료에 넣을 때에는 중구, 서구 이것을 빼든지, 대덕구를 빼든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가벼운 지적을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주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별도로 당면현황사항인 2012년도 대전세계조리사대회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 청취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