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행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진구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산시 상징물인 심벌마크, 캐릭터 그리고 시조를 시대 변화 흐름에 맞게 새롭게 개발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강행규정의 지방재정법이 오는 2011년 9월 9일, 시행 예정이며, 또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재정 민주주의 이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아산시 행정기구 개편에서 “체육육성과”가 신설됨에 따라 각종 체육시설의 통합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시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이 지난 아산시 행정기구 개편에서 신설됨에 따라 “아산시 시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와 “아산시 평생학습 조례”를 통합하여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운영 조례와달라진 부분이 없어 개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저희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녕하십니까, 전남수 의원입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는 이런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꼭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공청회라든가, 설문 조사라든가, 사업을 공모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보다는 공청회, 설문조사, 기타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논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여운영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산시 폐기물처리시 설 건설사업이 2011년 5월 완공이 예정됨에 따라 폐기물 소각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제5조제2항 제2호 1일 200톤 규모 이상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수탁하여 2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에서경력기간을 2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수정하였으며, 제9조제6항, “시장은 위촉된 주민감시요원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는 제7항과 내용이 유사하여 삭제하였고, 제5조제3항, “생활자원처리장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계약의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계약업체에 대한 특혜성 논란의 문제가 있어 “생활자원처리장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로, 제14조제2항 “주민편익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계약의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주민편익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로, 제19조제3항, “식물원 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계약의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식물원 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준공이 다가옴에 따라 가연성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을 구분하는 쓰레기봉투가 필요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폐기물 소각시설의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5인 이내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 환경에너지사업소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안에 대해서는 천안시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천안시 백석동 531번지에 소재하고, 음봉면 산동리와 인접하여 있기에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 11인 중 5인, 주민대표 3, 시의원 1, 전문가 1을 아산시장의 추천을 받아 천안시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아산지역 주민대표 3인은 마을회의에서 주민들에 의하여 선출되었기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 규정에 따라 원안대로 추천하였습니다. 조기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업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