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이유승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주시는 박병두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 계입니다 총1,352억 5,320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1,277억 7,945만 8천원보다 74억 7,374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교통 분야로는 가은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분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7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봉룡 일반산업단지조성비 1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정분야로는 농작물재해 보험료 지원금 5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축산분야로는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개선사업비 14억 1,2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분야로 과수특작 경쟁력 강화사업비 11억 4,5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분야로 영강 녹색 나눔 숲 조성 및 선유동천 나들길 조성사업비 14억 5,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방재분야로 영강 생태하천조성사업비 11억 6,7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전곡 위험하천 정비사업비 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시분야는 새재 자전거길 조성사업비 21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건축분야는 케이블카 설치사업비 용역비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로써 총예산액 185억 6,200만원으로 당초 예산179억 1,200만원보다 6억 5,0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소수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3,9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비 9억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분을 정리하고 사업예산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산업건설행정업무가 차질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전경자입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 근무를 저는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며 의정발전과 우리 문경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2011년 제2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1년 4월 11일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119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48%인 176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는 3,851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4.61%인 169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 계는 267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2.62%인 6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 93.50%, 특별회 계 6.50%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 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4.61%인 169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은 9.88% 증가된 16억 8,000만원, 세외수입은 2.69% 증가된 14억 5,298만 9천원, 지방교부세는 5.08% 증가된 93억 503만 1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43% 증가된 4억 847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85% 증가된 14억 6,710만 1천원과 도비보조금 13.8% 증가된 26억 5,64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9.84%, 공공질서 및 안전 9.39%, 교육 19.66%, 문화 및 관광 16.11%, 환경보호 3.94%, 사회 복지 4.22%, 보건 7.39%, 농림해양수산 10.77%, 수송 및 교통 11.98%, 국토 및 지역개발 1.64%, 기타 0.37% 증가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29.56%, 예비비 41.54%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직별 현황입니다. 산업건설국은 기정예산 5.85% 증가된 1,352억 5,320만 1천원,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는 3.81% 감소된 91억 1,758만 2천원, 수도사업소와 문경새재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보다 5.9% 증가된 107억 7,316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입니다. 인건비 1.03%, 물건비 7.78%, 경상이전 6.38%, 자본지출 6.12%, 내부거래 0.8%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6.8% 감소되었으며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예산현황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3.63% 증액 되었고185억 6,200만원으로 농공지구조성사업 15.3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00% 증가되었으며 공업용지조성사업 3.11% 감소되었으며 기반시설, 치수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 계 예산의 규모로기정예산의 2.62% 증가된 6억 8,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2.95% 증가된 6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만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 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입니다. 환경보호 1.08%, 산업·중소기업 100%, 국토 및 지역개발 3.43%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사회 복지, 기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현황으로 산업건설국에 3.63%가 각각 증가되었으며 사업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성질별 현황으로 물건비 13.37%, 경상이전 0.59%, 자본지출 5.39%, 내부거래 1.36% 각각 증가되었으며 인건비 2.88%, 예비비 및 기타 14.67% 감소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119억 3,400만원으로 일반회 계 3,851억 5,000만원, 특별회 계 267억 8,400만원이며, 기정예산의 4.48%인 176억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 지방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9.88% 증가된 16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세부내역은 자동차세 7억 4,000만원, 담배소비세 5,000만원, 지방소득세 8억 4,000만원, 지난연도 수입 5,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69% 증가된 14억 5,298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명상웰빙타운 부지매각 등 재산매각수입이 11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등의 이월금 2억 8,039만 1천원, 농산물 판매수입 등 잡수입 2억 3,971만 1천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 2억 8,039만 1천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5.08% 증가된 93억 503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가 68억 1,900만원을 증액되었고 구제역방역 및 예방 5억원과 새재 자전거길 조성 14억 1,000만원등 특별교부세가 19억 9,141만 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43% 증가된 4억 847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일반재정보전금이 3억 5,847만 9천원, 혜국사 주변정비를 위한 시책추진보전금 5,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가 기정예산 대비 4.19% 증가된 41억 2,350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구제역 사후관리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에 6억 5,115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농가 소득증대 분야에는 농작물 재해보험료지원 5억 2,000만원, 구제역피해 축산농가지원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1억 3,545만원, 구제역 방역사업 10억 3,500만원, 사과·오미자 재배단지 확대조성사업 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기반 분야 확충사업으로문경새재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1억 1,000만원과 케이블카설치사업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확충 및 주민편익사업지원으로 특별교부세사업인 문경새재 자전거길 조성사업에 21억 6,000만원 친환경생활환경조성에 10억원, 지역현안도로사업인 부곡도로포장 사업에 2억 5,000만원, 모전근린공원 추가사업 2억원, 농로포장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2억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 계로 기정예산의 2.62% 증가된 6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9억 4,700만원, 수질개선사업 3,5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공업용지조성사업 3억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 계 세입예산에 기정예산의 2.62% 증가된 6억 8,500만원 증액되었으며 지방세수입과 보조금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 2.95% 증가되어 6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 계 세출예산으로 기능별 현황은 환경보호 1.08%, 산업·중소기업 100%, 국토 및 지역개발 3.43% 증가되었고, 일반 공공행정, 사회 복지, 기타는 변동이 없습니다. 조직별 현황은 주민생활지원국 0.50%, 산업건설국 3.63% 증가되었고 사업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성질별 현황은 물건비 13.37% 외 3개의 종류가 각각 증가되었고 인건비와 예비비 및 기타는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 계 중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 계는 의료급여관리사업 과목간의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예산규모 기정액과 같은 14억 8,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 계는 세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3억 3,600만원 감액하였고 세출은 부지 성토용 장비 임차료 등 5,000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 3억 8,00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 계는 세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9억 4,700만원 증액, 세출은 영순 제2농공단지조성사업 1억 9,300만원, 산양 제2농공단지조성에 5억 3,600만원, 가은 제2농공단지조성 2억 1,8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 계는 세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등 3,5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수립 용역비 반환금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 계사업으로 순세계 잉여금 등 1억 8,000만원을 증액하고 시 직영 골재판매수입 등 1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대정 숲 정비사업 반납금 1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설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 계는 세입으로 일반회 계 전입금 3,900만원을 반영하고 세출은 영육아보육 및 장학금지원 1,000만원, 마을회 관 리모델링 등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경기 활성화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분 정리,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관광문경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곧 낙동강사업이 마무리 되면 인근 상주지역이나 이런 지역이 부각 될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문경에 관광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협조바라며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구본덕입니다. 평소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신 박병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경제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과 일반예산 총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9억 4,522만 4천원이 증액된 114억 7,464만 7천원입니다. 삭감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면 가은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2010년 시비 미부담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문화개선 사업비로 공공시설운영비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전기료, 통신료,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료 등에 2,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용 무전기 증폭기 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택시보조금을 4억 4,778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대중교통 공용버스 대폐차 1대 구입비 시비부담 1,686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시설 확충 관련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벗이랑 식당 앞 공영주차장 추가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1억 2,500만원과 감정수수료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의 선진화 관련입니다. 우편물 봉합기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내부거래지출 관련입니다. 시장 경영혁신사업 용역비 잔액 국고 보조금 반환금 14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 계전출금으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경천 소수력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 계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 계 전입금 3,900만원입니다. 177페이지,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습니다. 세출내용은 영유아보육비 및 장학금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 관 시설개선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저희 경제교통과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비이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응천위원입니다. 가은읍 시장환경정비 2010년 미부담금이라 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 이지요? 세부내역에 보면 문경읍 시장 환경정비하고 가은읍 시장 환경정비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가은만 3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2010년도에 총 국비 30억 시비부담금이 8억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0년도에 8억을 미부담 했습니다. 금년도에 1차로 가은에 3억을 부담하고 또 문경에 2억하고, 가은에 3억하고는 추후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8억중에 6억 5,000만원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총 8억중에 가은이 6억이고, 문경이 2억입니다. 그래서 가은관계는 2억이, 3억이 더 서야 공사를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가은을 세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은읍 시장, 똑같은 이야기인데 2010년에 미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왜 본예산에 편성 안하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원관계가 저들은 올렸지만 예산관계가 확보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본예산 편성한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미 기 발생한 사유를 인지하고 있었는데...

예,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

그럼 이런 거는 앞으로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주차장 확보에 관한 건이 있는데 지금 문경시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에서 주차장을 하는 것은 목적사업입니다. 저희과에서는 교통 공용버스 주차장이라든지 시장 안에 있는 거는 시장활성화하는 주차장이고 기타 취락지구내에 주차장은 도시계획상으로 주차가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확보 계획이라든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여쭙는 겁니다.

시장 안에 계획은 지금 가은에 앞으로 시장 안에 주차장하고, 문경에 지금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이고, 문경에 버스 주차장이 좁아가지고 공영주차장 버스를 확대할 계획이고, 기타 이외는 지금 신흥시장 주차계획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지가 여의치 않아가지고 창열각 앞에 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주차장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보면, 벗이랑 식당 앞 주차장 추가조성건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점촌시내에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어떤 주차장확보 건의 계획이 앞으로 어떤 계획 있어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묻고 있습니다.

공용버스 주차장도 지금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조성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문경시가 그런 확보에 대한 어떤 계획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있는 겁니다.

김대순위원님이 묻는 의도는 주차장 관계를 모두 경제교통과에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저들은 시장 활성화 위한 주차장, 교통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원활한 교통행정을 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제가 추가질문을 드릴 것이 뭔가 하면요, 주차장이 조성이 되었으면 앞으로 관리에 대한 어떤 방안을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공영주차장... 저들이 상가 활성화에 조성한 주차장은 상가번영회 에서 원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이거를 유료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방안을.

그래서 자꾸 여쭙는 것이 그런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용역을 좀 줘서 주차장관리 체계를 좀더 확실하게 이끌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0년도 10월27일부터 11월2일까지 7일간 35개노선이 있잖아요. 수입금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 조사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문경여객 이 책 좀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책자에 보면요. 이분들이 버스회 사에서 제출해준 27쪽에 보면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확인을 좀 더 해보시면 재무제표 자체가 지금 문제점이 보입니다.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지역경제교통과 보조금은 제가 봐서는 다뤄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용역을 주는 이유가 행정기관에서 기술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 준거를 저들이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안 됩니다. 감사를 하자면 다시 또 용역을 줘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문경시에서 보조금이 앞으로 지금 추경예산에도 보니까 교통이 11.98%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부지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놔 뒀을 때 이 부분이 계속 누적 되서 25억에서 30억, 4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짚기는 짚어야 되는데 짚는 방법론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회 의는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리고 요거는 내일 정도 되서 한번 검토를 더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말입니다. 농어촌공용버스구입 1대 이래가지고 1,800만원, 이거 문경버스터미널에 사주는 거지요?

예.

과장님! 이 자리에 제가 한 가지 꼭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작년에도 이야기가 되었고 이거를 수차례 의원들이 했는데도 지금 실행이 안돼요. 뭔가 하면, 시내버스 터미널에 손님들이 기다리는 대합실이 있어요. 지난겨울에 난방시설 좀 똑바로 하라 그랬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또 그 후에 내가 회 사로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회 사 사장님 밑에 있는 분이 전화를 했는데 3월 중으로 양쪽 출입문을 전부 옛날에 했던 거를 다 철거하고 새로 출입문을 만들기로 했는데 지금도 가보면 그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여름은 다가오는데 전부 찜통... 안에서 여름에 말이지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버스 같은 거 1,800만원씩 예산을 주고 사주면 그 안에 시설비가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돈 주기 전에 그런 시설을 꼭 점검하고 우리 문경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꼭 좀 확인해가지고 안하거든 돈 지불 유예 시키세요. 제가 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냉난방시설 꼭 좀 갖추도록, 대합실에요. 그리고 의자도 한번 가 보리요. 의자도 제가 봤을 때 어디 쓰던 거를 갖다 놨는지 갖다 놓기는 갖다 놓았는데 보기가 아주 안 좋아요. 한번 가서 확인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투자유치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전체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9억 7,234만 9천원이 감액된 88억 3,890만 8천원입니다. 우수기업유치에 따른 투자유치지원금으로 당초예산 70억원에서 35억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한 이유는 현재 저희들 투자유치 되어 있는 기업체의 지원 보조금액이 현 잔액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하며 또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35억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대상기업은 국비90%, 도비3%, 시비7%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7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대상지역은 도내 16개소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봉룡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3억원은 국비 재배정 사업임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봉룡 일반산업단지 기반지원 시설사업으로 진입도로 공사에 따른 신문 공고료 300만원과 감리비 3,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우리지역 소재 171개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년 40억원의 운전자금 융자금 추천에 따른 이자차액보전을 위해 3억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증액된 3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시 지원 보조금은 이자가 5%, 도비는 3%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으로서 실업자, 비 진학청소년 등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위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7,870만원을 증액하여 6억 86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보조내시 기준액에 따른 미 확보분을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4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으로 취업상태에 있지 아니한 청년층과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임금지원은 민간위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했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대체되어 6,7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 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 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 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변경에 따라 2,409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 적기업 등 사업개발비지원사업 또한 국도비 보조내시변경에 따라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력 등 성장잠재력을 갖춘 청년창업 대상자를 발굴·육성하여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창업지원 사업은 민간위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하고 대상이 5개소에 따라 1,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83에서 184페이지입니다. 농촌일손돕기 과수농가체험학습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인건비등 6개 분야에 2억 876만 7천원을 증액한 10억 1,06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개 분야는 100일 인건비, 200일 일반운영비, 다음 쪽에 있는 여비, 재료비,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2010년 일자리창출평가 하반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특별교부세 2억원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매몰지역 사후관리에 따른 일자리사업에 1억 6,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으로써 2010년 지출 후 잔액인 8,92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마성농공단지 수해복구사업 마무리 공사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2억 7,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 계 세입입니다. 세입총예산은 71억 3,300만원으로 당초예산 61억 8,600만원보다 순세계 잉여금 9억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1억 3,300만원으로 당초예산 61억 8,600만원보다 9억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시설보수 및 관리사업으로 영순 및 공평농공단지 입지타당성조사 설계비로 각각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순 제2농공단지사업으로 지적확정 측량비로 438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1억 4,500만원이 증액된 4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신문 공고료 500만원 등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토지매입비 6억 7,200만원을 증액하여 11억 3,073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1억 3,575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가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15억 8,326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매입비로 4억 6,837만 2천원을 증액하여 9억 1,83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투자유치를 비롯한 일자리창출과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186쪽에 보면 마성농공단지 수해복구사업 이래가지고 내용이 있는데 작년 2010년 8월 18일날 호우 피해 조사를 보면 마성 오천에... 이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에 추경이 많이 편성 되었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봉룡 산업단지 조성 말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감액을 시켰다 그랬는데 꼭 그럴 이유가 있었는지 묻고 싶고요. 진입도로 예산이 삭감 되었는데 기반시설을 위해가지고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 부대비를 또 예산에 없던 거를 편성해 놨거든요. 또 이거는 왜 이래 또 편성을 해 놨는지 그에 대해 가지고 간단히 이야기 좀 해주세요.

봉룡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3억원은 국비 재배정 사업입니다. 당초예산편성에서 제외 되어야 될 부분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감액 시킨것입니다. 재배정 사업이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될 예산 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린는 거는 왜 처음에 배정을 해놓고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다 없애가지고... 공사를 하다, 안하다, 자꾸 이런 얘기가 되어가지고 누가 또 소문에 공사를 안 한다고 소문내고 땅 확보해가지고 개발한다고 소문내고, 사업가가.

예.

그런 이야기가 들리다가 요즘 제가 현장에 가보니 또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소문이 도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시비가 1원 한 푼 지원 된 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개인이, 민간업자가 부지를 매입을 하고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가 법규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재 국비로 진입도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고 재배정사업 13억원이 그렇게 해서 대상이 아닌데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제일케이블하고 극동건설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겨울에 워낙 추위가 심하니까 작업 능률이 떨어져서 회 사하고 협의 하에 공사를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하다보니까 각종 사업들이 시행할 시기가 되다보니 동계공사 중지도 해지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늦어 졌지만 사업은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마을기업육성사업 10명 있는데 이것 좀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추경에 5,000만원 세웠네요.

예.

10명이라는 것이... 마을기업육성사업 10명이라는 것이 뭔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농암 한농복구회 에 있는 지역에서 하는 사업인데...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지난번 심의회 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현재 오미자 수정과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거기에 일자리 창출로 10명이 근무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고용하는 사람들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위원입니다. 우수기업특별지원금에서 작년에 예산 70억을 올려서 돈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데 삭감하자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수를 많이 했습니다. 70억에 대해서 늦게까지 실랑이를 많이 하다가 했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분명히 2011년도 1년 한 해를 보고 세우는 것이지 지금 당장 없다고 해서 예산을... 딴데 돈이 필요해서 예산을 빼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필요하다면 또 넣겠다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시던데...

예,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유치 되가지고 사업을 하는 회 사나 또는 증액 사업지구를 늘려서 하는 삼동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지출 될 수 있는 예산들은 지금 현재에 현재예산으로도 가능하고 그다음 우리가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우리 문경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우리 시 전체가 재정 조기 집행에 대한 비율도 높이는 그런 측면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 부서입장으로서는 예산을 그대로 두고 고수하고 싶지만 다음에 또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되면 지금 현재 조만간 어떤 새로운 사업 하나가 좋은 소식을 위원님들께 드릴 그런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위원님들께 협의를 구해서 또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 지금 삭감해 놨다가 추경에 또 필요하면 또 올리겠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지요.

필요시에는 추경에 편성을 요구해야 됩니다.

우수기업유치 해서 하반기에 2011년도에 나갈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이 정해져 있는 곳이 어디지요? 대명부터 해서...

대명 지급했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MOU체결한 신세계엔지니어링, 한국효모 이런 사람들 아직 건축설계가 덜 나왔기 때문에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전체적인 땅 규모로 봤을 때에 지금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35억 가지고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그 정도는 가능하고 그 외에 숭실대학교에 나와 있는 나머지 15억, 요것도 집행되면 지금 현재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서울대는요?

서울대는 아직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을 할려 그러면 아직 상당한 기일이 소요 될 걸로 봅니다. 아마 금년 집행은 어렵지 않겠나? 그래 판단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접촉하고 있는 회 사 역시 금년도에 지원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래 판단합니다. 예산계하고 상당히 깊게 상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럼 결국은 아랫돌 빼서 윗돌 공구는 그런 꼴 아닙니까? 지금.

꼭 그런 측면보다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거를 1년 동안에 사용 할 예산을 말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필요 없다고 뺐다가 또 필요하다면 집어넣었다가 이런 거는 예산이 아니잖습니까?

이응천위원님이...

1년 년중 계획을 가지고 우리 문경시가 예산을 짜는 것이지 당장 필요성 때문에 뺏다가 넣었다가 하는 거는 예산이 아니잖습니까? 또다시 196쪽, 5쪽을 보면 계속해서 농공단지를 계속 조성을 하고 있고 우수기업을 유치 할려고 투자유치과에서 열심히 쫓아 다니시는데 전자에 계셨던 유치과장님은 미끼가 있어야 오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여과장님은 지금 밑돌 뺏다가 윗돌 공구고 또 필요하면 또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예산에 어떤... 좀 정밀성이 좀 부족하다 그럴까? 저는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응천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예산이라 거는 일관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밑돌 빼가지고 윗돌 공군 다는 그런 개념 보다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저희들 조기집행의 실적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룡 일반산업단지가 지금 전자에 땅을 장기 임대... 대지사용 승락서를 받고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땅값을 다 지불했습니까?

일부 조금 덜 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도나면 책임은 누가 지지요? 만약에 회 사가... 하다가 공사가 중단되면 임대차 대지 사용 승락서를 줬다가 산을 다 부수어 놓고 부도가 났다. 그러면 산주가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데 그걸 문경시에서 나중에 안고 갈 것입니까?

그럴 일이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현재 이 사람들이 사용 승락을 해줄 때는 일종의 계약금 이라든가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해주는 것입니다. 현재는 극동건설이라는 나름대로 큰 건설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제일케이블에 자산 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은 제가 지금...

60억 짜리 회 사가 600억 짜리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럼 상당히 가분수인데 머리가 크고 몸은 조그만 한데 60억 짜리 업체가 600억 짜리 공사를 해내기 어렵지 않습니까? 지불보증이라든지 담보 여력이 없어서 돈을 구하지 못해서 지금 공사가 축소 되서 진행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축소라기보다... 그건 극동건설하고 계약된, 계약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고 아마 이 공사는 극동건설이 책임지고 공사를...

극동건설 자체가, 자본금 자체가 열악한 회 사 아닙니까? 60억 매출 하는 회 사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그런 부분까지 우려 해가지고 사업추진 할 것 같으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문제는 더 완벽하고 또 재정상태도 좋은 회 사가 될 것 같으면 좋은데 그러나 지금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이 회 사가 공사도 마무리 되고 주위에 잡음은 우리가 행정에서 최대한 제거 시켜주면서 기업이 성공리에 잘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봉룡 산업단지가 기존 계획에 몇% 지금 진척을 하고 있습니까? 이 예산이 삭감 된 것이 아니고 공사가 진행속도가 늦다 보니까 돈이 국비가 안 내려 온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국토해양부에 가가지고 진입도로 부족분 17억을 확보해 왔습니다. 17억이 배정되어 가지고 그다음에 진입도로 공사가 입찰 되가지고 지금 착공계가 들어 왔습니다. 그다음에 차집관로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환경부에 금년도 찾아가가지고 예산 4억 약속 받고 그래 온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 때문에 국비가 안 오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국도비가 60억인가요? 기반조성 도로 및 상하수도 기반시설 해주는 것이 우리 문경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3억 예산 확보 되어 있고...

지금 기반조성을 진입로는 우리 문경시에서 해준다고 했었고...

전액 국비로, 저희들 국비 30억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사들이 예산자체가 분명히 올해 투자유치과에서는 공사를 해야지 맞다고 봐서 예산을 만들어서 올렸을 텐데... 이런 거를 돈도 작은 금액도 아니고 13억씩 삭감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말씀드린 그 돈은 국비를 재배정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있고 단지 예산서에 편성해서는 안 될 부분인데 약간 착오가 있어가지고 편성이 되었던 것을 감액 시키는 겁니다. 이 예산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재배정 되어 가지고 우리시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지금.

예, 예. 그런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산업단지 진입공사 감리비는 왜 3,900만원이 들어갔지요? 180쪽에.

도로공사에 따른 보상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보상할려니 신문 공고료가 들어가고 공사 설계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감리비는 필요 경비라서 아마 시비는 이래되면 처음으로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봉룡산업단지 건에 대해서 사실상 시비는 처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신문 공고료가 300만원 되어 있고 그럼 설계 감리가 3,900만원이라 하시는데요. 감리라는 자체가...

공사 감리비입니다.

그러께요. 공사를... 지금 하지 않잖습니까? 지금 예산...

지금 계약 되가지고 착공계가 들어 왔다고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를 잘못 했습니다.

예.

질문을 마치기 전에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 자체가 정말로 지속성이 좀 있어야 되지... 그런 생각을 꼭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것에 개발을 계속적으로 하시면서 계속해서 투자를 유치 할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이런 예산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필요했다가 추경에 올릴 일이 아니고 이런 거는 기 확보된 예산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앞으로 그런 감액시키는 이런 일은 없도록 주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85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운영 및... 거기 보면요. 특별교부세로 2억 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목이 농공단지로 부여된 특별교부세입니까?

몇 쪽이라고 그랬습니까?

185쪽에. 최고 하단부분입니다.

하단부에... 아, 예. 요거는 수해복구사업... 특별교부세 2억 7,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앞에 보면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 과목상 그렇고 뒷장에 보시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입니다.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박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액은 총75억 5,15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67억 5,721만 9천원 보다 7억 9,43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농작물 재해보험료지원 사업비 5억 2,000만원과 농업CEO 발전기반구축지원 사업비 9,800만원, 벼 종자단지지원 사업비 7,000만원 등사업비 7억 5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8페이지입니다. 전국으뜸농산물 행사 참가비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경상북도 농업경영인대회 참가비 500만원과 지역특화전문경영인 교육비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3,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업CEO 발전기반구축지원 사업비 9,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의 농가부담경감을 위하여 시비 5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벼 재배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벼종자단지 지원사업비 7,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비를 당초 3개소에서 대형 1개소, 소형 6개소로 확대에 따른 사업비 2,5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0년도 국비 및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8,286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출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발생한 국·도비 변경 분을 반영하였으며 농업인의 부담경감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편성한 최소한의 예산이오니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응천위원입니다. 농업컨설팅지원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을 했지요?

작년까지는 자부담이 30%였는데 올해부터 자부담이 50%로 인상되었습니다. 상향되어가지고 농가에서 사업 포기에 따라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컨설팅에 혹시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닙니까?

이 사업이 지난 2000년 초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도 매년 한 10여 농가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컨설팅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컨설팅을 받아서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계속해서 컨설팅을 받고자 할려는 농가들이 있을 텐데 컨설팅에 대한 효과가 미미해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농업 CEO 발전기반구축사업비가 새로이 생겼나요?

이 사업이 시행 된지는 올해가 3년차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은 당초예산편성 이후인 지난해 12월 하순경에 이 사업이 확정되어 내려와서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하고 부득이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최고경영자 발전기반 구축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지요?

이 사업은 지난 2006년도부터 시행된 경상북도 농민사관학교 우수 교육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로에 이젠하우스 그 예로 보조비를 받은 겁니다.

올해 이 사업 대상자는 동로 적성에 천주봉 사과원이 조... 누구?

조정기.

예, 거기가 사업대상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다시 5억 2,000만원이 되는데 이러면 농가부담이 얼마나 되지요?

농가부담이 10%입니다. 자부담이 당초예산 편성할때는 자부담이 25%였는데 다수농가가 1,300여 호가 지원을 받고 있고요. 특히 작년에는 10%를 자부담을 하다가 올해 25%할 경우에는 농가에서는 부담이 추가로 생기게 되고 그래서 추경에 5억 2,000만원을 지원해서 25% 자부담을 10%로 낮출려고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벼 종자단지 콤바인 7,000만원으로 예산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종자단지라고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벼 종자는 국립종자원 경북지원하고 계약재배를 통해가지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경북 도내에 5개 시군이 예천, 안동, 상주, 영천, 우리 지역하고 5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지역에 오게 된 것은 도청이전이 안동 풍산 쪽에 오게 됨에 따라서 종자원에 채종단지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지역에서는 시에서도 그렇고 유치 노력도 했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25ha를 처음 재배 했습니다. 올해는 50ha 정도로 확대할려고 종자관리원하고 협의도 되었고요, 종자를 생산하면 일반재배보다 아무래도 기계도 똑같은 거를 써야 되고 이물질이 혼입해서는 안 되고 해가지고 단지에 부족한 기계를 지원할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종자를 생산하게 되면 40kg 포대당 15,000원 정도... 10,000원 정도 더 받습니다. 그러면 25ha에서 50ha확대되면 소득도 1억 정도는 올라 갈 것이고 그리고 특히 포대당 10,000원 더 받으면 소득 향상은 물론이고 문경지역에 생산되는 쌀이 대외적으로 마케팅 할 때는 아주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벼 육묘공장을 대형은 어디서 할려고 그러지요? 지금 대형은 어지간히 보급이 다 안 되었나요?

1998년도부터 육묘공장 지원액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대형 위주로 해왔습니다. 올해부터 50평 소형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 대형 1개 추가로 하는 것은 산양면에 지원 할 계획입니다.

예, 그다음에 국고보조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귀농인 빈집수리지원사업, 귀농인이 없어서 반환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요구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영유아양육비라든지 빈집수리비 뭐 이런 쪽에는 돈이 부족 할거라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반환을 하게 되나요?

귀농인 빈집수리비지원사업은 당초 우리시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신청할 때는 4농가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배정되기로는 29농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어느 정도 귀농대상자가 파악이 되어 있어가지고 12농가는 지원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또 12월 달에 사업이 보조내시가 되어가지고 시간적으로 여유도 없었고요, 그래도 우리가 많이 한 걸로 그래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농민사관학교에 CEO발전기금을 지원한다 그랬지요?

예.

지금 우리시에 농민사관학교 졸업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분야별로.

전체적인 인원은 미처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에도 교육 간 사람이 있어요?

금년에는 지역특화전문과정, 당초 4명에서 9명으로 인원이 늘고 있고요 점차 과정별로 인원이 늘고 있는 상태고 희망하는 농가는 대부분 갈수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 할당이 되어 있나요? 안 그러면 엄청나게 돈이 들어 가든데,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저도 농민사관학교 1기로 한 번 다녀 봤는데 구미에서 했는데 그 당시 김관용 도지시가 처음 제안해가지고요 지금 분야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지금 보조사업지원 나가는 거 이거는 동로 천주봉 그 사람 뭐 사과입니까?

예, 사과입니다.

그럼 한 사람한테 지원되는 겁니까?

예, 이거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관학교 과정 이수자 중에서 우수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배웠거나 평소 능력이 있는 분야에 대해가지고 자기가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지역에 전문경영자로서 육성할 수 있도록 자원하는 그런 제도이고 또 주위에서 그 사람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기술 노하우 이런 것도 배울수 있는 그런 기회 도 제공할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사업비로 보면 한사람한테 좀 많은 금액입니다만 앞으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제가 추가로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교육 보낼때 부터 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이제 말씀하신대로 농업 CEO발전에 기반을 구축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해 가지고 보내 것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육을 가고 싶다 해가지고 막 교육만 많이 받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은 지원 안 해주고 어느 특정인만 지원해주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또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당초 처음부터 보낼 때 교육을 충실하게 받고 와가지고 CEO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별해가지고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갔다 오면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같이 경쟁력 있게 좀 자부담이 가더라도 그렇게 배려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대상자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먼 곳 오셔가지고 문경 농업발전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혹시 소형육묘공장이 수요 조사해 놓은 내용이 좀 있습니까?

올해 소형육묘공장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당초 시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11개소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1개 배정될 때는 보조 50% 자부담 50%로 그래 배정이 됐는데 도에서 갑자기 보조를 높였습니다. 보조를 70%하고 자부담을 30%로 높이면서 11개 배정 했던 거를 6개로 낮춰가지고 그래 배정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소형육묘장의 경우에 앞으로 수요는 늘어 날 것으로 그래 생각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 육묘공장이 지난해까지 25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해 7개를 하면 32개소가 됩니다. 제가 환산을 해 보니까 전체 벼 재배 5,000ha에 한 44% 정도 충족이 되겠더라구요. 육묘공장에서 생산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에 더 확대해야 된다고 그래 보고 소형육묘공장 당초 신청은 40건이 신청 들어 왔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사실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대구에서 오셨으니까 기 예산을 많이 확보 하셔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농가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면 좋겠습니다. 타 시군에는 저희들보다 사실 개수가 더 많은 곳도 있더라구요. 저희들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런 차원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친환경은 친환경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가냉재배면적이 총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한 반...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50대 50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지금 친환경이 1,000ha정도 될란가?

가냉이 4,000ha되니까...

친환경이 한 1,000ha정도 될 겁니다.

친환경이... 예, 한 20%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 쪽에는 농가들이 하면서 지원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가냉재배는 그것보다 떨어지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럼 같은 지역에서 같은 벼농사를 지으면서 생겨나는 농가들의 생각에서 잘못 느껴 질수가 있답니다. 집행부에서 그 부분도 제가 봐서는 염두에 두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책 구상 할 때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육묘공장을 지어 주는 거는 좋은데 한 상자에 개당 가격을 좀 어느 정도 현실화 시켜서 정말로 농가들이 그것을 사서 쓰도 되는 가격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 하십니까? 공장은 지어 줬는데 판매 되는 금액이 3,000원 3,500원씩에 움직이다 보니까 농가들이 더 이상 거기에서 구매를 해서 쓰지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육묘공장을 전액으로 보조해주고 완전히 기계화 더 시켜주면 실질적인 가격 단위를 한 2,000원이나 1,800원 이 정도에 맞출 수 있게끔 할려 그러면 육묘공장에 지게차하고 또 기본적으로 한 1,000평정도 해가지고 공구리를 쳐 줘가지고 거기서 경화까지 다 시켜서 농가들이 구매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지원해 주면,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때는 2,000이나 1,800원을 예시를 해서 이렇게 따라오는 부분들만 지원하는 방법이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예.

앞으로는 공급은 했는데 실질적인 농가에 혜택이 안 가니까 가게끔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으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대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뭔 내용인지 하면, 육묘공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짓고 상토를 무상으로 주고 이러는데 모든 것에 그런 것을 줘도 실제 농가에는 도움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 어떤 영업이윤에만 급격해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전체 농업인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대안인데 그냥 연구만 좀 하십시오. 실제 농업에 대해서 농사를 지면서 농기계로 전에는 운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운기 보다는 차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본인이 농사를 짓는다 10,000평정도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10,000평을 짓는데 실질적인 농사짓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기계가 움직여야 되고 그다음에 물류를 운송하기 위해서 화물차가 얼마나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테이터를 좀 용역을 줘서 데이터를 마련하셔가지고 실제로 농업인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뭔가 하면 연료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운송비. 그러니까 1톤 화물차를 꼭 차로 봐줄 것이 아니고 일종의 농기계로 어떤 부분까지 인정을 좀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톤 화물차에 대해서 기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일정 부분 정도는 보조를 좀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저도 그런 쪽에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면 조례가 상위법에 안 걸리고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연구하고 있는데, 한농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농업인한테 리터당 100원씩 해주는 카드 같은 거 만들어서 1년에 300리터인가? 김대순 위원 몇 리터 이지요, 거기?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있으면 200리터인가? 300리터 까지는 100원에서 150원 정도 싸게 넣어 주는 그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 연구를 좀 해 주셔가지고 어차피 농업 쪽에 하시는 것 같으면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좀 연구를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CEO과정이 별도로...

제가 처음에 농민사관학교 처음 계획을 제가 수립하고요. 운영은 한번도 못하고 다른 부서로 옮겼습니다.

예, 도에 농촌개발과에서 진행하는...

예, 제가 할 때는 정식 사관학교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50평입니다.

178평이고요.

올 하반기에 사업량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용직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2011년 제2회 추경 유통축산과 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대비 21억 3,861만 5천원이 증액된 93억 9,941만 8천원이며 증액된 주요원인은 관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구제역 긴급방역 관련 사업비입니다. 먼저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문경거점산지유통센터 입고장 및 출고장 출입문 보완시설을 위한 공사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기반 강화사업입니다.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비 1,000만원과 금성분이 함유된 천수금과 개발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사과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문경사과 개발시범포 건립 지원사업에 1,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경농협 APC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1억원과 절임배추 가공시설 염소재 처리 시설을 지원하고자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 1,563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를 위해 대구 개인택시 차량광고비로 1,32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휴게소 하행선에 농·특산물 직판장 리모델링 및 친환경농산물 전시코너 시설비 지원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으며 학교급식 친환경 쌀 수송차량 구입 지원사업에 2,000만원과 농·특산물 소비 촉진행사 지원사업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생산성 향상사업입니다. 축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한우 우수정액 지원사업에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확대를 위해 조사료생산 장려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 및 브랜드축산물육성사업입니다. 지역대표 축산브랜드 문경 약돌한우와 문경 약돌돼지를 육성하기 위해 브랜드 축산물 홍보용 축산물 구입비를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약돌돼지 사육농가 약돌분말 공급 지원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한우축제 행사경비보조금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브랜드축산물 가맹점 지육운반차량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쇠고기 이력 추적제 전산관리비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지원하고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가축 방역약품 구입 재료비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구제역등 백신접종 재료비에 6,250만원과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이동제한 및 출하적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으로 1억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구제역 방역관련 사업비 10억 35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추경안의 주요 증액원인이며 대부분이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집행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구제역 방역 사업 중 방역초소 운영 용역비, 방역장비 유지 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4,310만원과 소독용 생석회 구입 등 재료비에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방역초소 근무자 급식비 1,800만원과 구제역 매몰지 관측정 설치 등 시설 및 부대비 지원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역초소 컨테이너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3,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로 홍보물 제작 및 방역초소 운영비 등 구제역 방역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매몰관련 자재구입 및 방역용 방역복 구입비등 재료비에 1억 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및 공수의 동원비에 2,750만원과 방역초소 근무자 급식비에 1,5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역초소 컨테이너 구입 및 방역소독 시설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에 7,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방역통제소 운영용 소독약품 구입비등 2차 구제역 방역사업에 총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발생농가의 경영 조기 안정화를 위해 생계 및 소득안정 자금으로 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소독장비 9대 및 소독차량 1대 구입비에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을 통하여 양식어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사업비 1억 13만 1천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기본경비입니다 지난 1월 3일자 조직개편과 담당업무 조정으로 인해 유통업무 국내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1페이지입니다. 유통축산과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사업비입니다. 문경시 쇼핑몰 물품구입비등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에 8,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쇼핑몰 전용컴퓨터 구입비등 관광진흥공단 자본전출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업 추경이 가장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과장님, 노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유통축산과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과장님! 추경 편성 사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추경 편성하는 사유를 왜 추경을 한다고 평소에 보십니까?

원래 기존에 기 통과된 예산에 대해서 사업비가 좀 더 증액이 되었을 경우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따가지고 온 거는 좋은데 유통축산과 요번 추경을 보니까 예산은 많이 따왔는데 정말 적정한데 쓰는 건지, 또 사업에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이거 보다 더 급한 곳이 있는데... 좀 그런 것이 걱정이 되고 또 추경이 편성이 되었는데 과연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좀 제고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거 물어 볼게요. 거점APC 시설 보완 공사가 그러는데 여기 7,000만원이 섰는데 당초 2,500만원에서 4,500... 2,500이 늘었거든요. 어디입니까? APC 뭐에 증액 됐어요?

입고장하고 출고장에 출입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에 작업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개선하기 위해서 보완공사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인부들이 지금 현재 여성들을 위한 휴게실은 완비가 되어있는데 남성들 경우는 작업 인부가 25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증액사유가 추가로 21%가 되었는데 증액사유가 한 30%이상 다 증가 되었는데... 꼭 이렇게 제가 볼 때, 당초 계획 세웠을 때 필요해가지고 세웠지 싶은데 갑자기 말이지 3개 부분만 전체 2억에서 30%이상 확 늘었거든요. 이것도 내가 봤을 때 왜 이렇게 갑자기 30%이상 추경에 세웠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곁들여서 APC민간자본보조에 문경농협 있지요?

예, 예.

당초 4억 예산이 섰었는데 40%나 1억 6,000으로 더 세워가지고 5억 6,000으로 해놨단 말이라요. 또 절임배추가공시설도 우복영농조합인데 언제 완공되었습니까?

지금 건립중에 있습니다. 올해 6월경 건립예정이 있고요. 그 사업같은 경우는 월래 절임배추공장가공시설로 추진했었는데 사업자가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김치공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사업을 확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암에 있는 겁니까?

예, 예.

여론이 상당히 복잡하든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사업자 대표하고 여러명 협의를 거쳐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 해 왔습니다. 김치공장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일단 햇샵 기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부터 어떤 사업이 들어오거든 사업을 검사할 때, 기본계획을 충실하게 세워가지고 지원해주고 사업의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타당이 있나 없나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타에 의해가지고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그 후에 애물단지, 실패하고 아직 시작.. 완공도 안 되었는데 또 가공시설 증설한다고 시비를 6,000만원씩 주고 세워가지고... 또 문경APC농협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농협인의 특혜거나 거의 이런 거는 자생단체인데 독립체산재 스스로 일어설라 그래야 되는데 본예산 세운지... 5억, 4억 세운지 얼마나 되요? 아직 시작도 안 해가지고 1억 6,000을 또 듬뿍 말이지 시 예산으로 이런 이 사람들 농협중앙회 나 축산분야에 가 돈 따올 필요없어요. 왜? 표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시장님한테 가서 시비 자꾸 달라 그러면 되는데 뭐 하러 농협중앙회 , 축산에 갈 필요 있어요. 왜 아까 서두에 말씀한 이유를 알겁니다. 과장님!

예.

이런 거 앞으로 여러분들 검토해야 됩니다. 제가 이래 보니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그거는 내가 아는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하는 거는 아는데 본 예산에 세우든지 본예산 그 당시 많이 세워 놓으면 깍을 까봐 다시 또 추경에 가서 이래 세워 놓았다가 또 추경에 또 듬뿍 주고,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뭐 이래 부탁을 해가지고 말이지 또 추경에 또 세워놓은 거는 아닌가? 그런 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민간자본보조에 학교급식 수송구입 차량 지원 2대가 시 예산으로 2,000만원 또 세워놨어요. 급식하는데 요새 법인에 차 없는 곳이 있는가? 왜 이런 거는 왜 지원을 해주는 건지? 이런 거는 자부담율이 얼마나 되요?

50...

204페이지요.

예.

학교급식 수송차량 친환경 쌀 수송하는데 2대 해가지고 2,000만원 예산 세워 놨어요. 학교급식 얼마나 많이 실어 나르는데 차가 2대씩 필요한가요?

자부담비율은 50%고요. 영순 쪽에서... 영강영농조합법인 쪽에서 서울로 친환경 쌀을 공급해야 되는데 공급물량은 많은데 그걸 옮길 수 있는 수송 차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 해 왔습니다.

얘기하는 거는 좋은데 영순에 친환경 쌀하고 농민들하고 쌀값은 많이 받아 주고 수출도 많이 해야 되고 하는 거는 좋은데, 어떻게 해서든지 자생력을 좀 키워 주세요. 급하면 누가 부탁한다 해가지고 한 번은 또 차가 갑자기 없던 것이 2대씩이나 왜 필요하냐 이거 라요. 이태까지는 뭘로 했어요. 지금 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 라요.

지금...

갑자기 물량이 그렇게 늘었어요? 서울에서 쌀 수송하는 차...

시장 확대 증대측면에서 구청이라든지 또는 지자체하고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공급처를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애초에 생각했던 것 보다는 조금 더 소송차량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로...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서울로 쌀 얼마나 작년에 실어 날랐는지 그 자료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얼마나 갔다 날랐는지?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행사비도 렇고 또 한우축제 민간행사 보조비만 말이지요. 이것도 한우축제도 1억 5,000세웠다가 또 5,000만원 늘고, 또 오미자축제도 2억 세워 놨다가 3,000만원씩 늘고, 지금 농촌에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추경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의 원활한 완성을 위해 가지고 편성한다면서 예산을 많이 세우고, 잘 땡겨 왔어요. 그런데 과연 적정한가? 효율성이 있느냐? 효과성이 있느냐? 어느 특정단체에 대해가지고 편중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유통축산과 전반적으로 훑어보니까 제일 그런 것이 많이 보여요. 과장님! 앞으로 제고해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엄청나게 고통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단체들도 그렇고요. 그런데는 정보가 없어서 그런지 스스로 자생 할려고 노력하는 데가 엄청나게 어렵다 이런 얘기라요. 좀 파악 해가지고 고루고루 상생 할 수 있도록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응천위원입니다. 거점 APC 시설 보완이 4,500만원 들어갈 때 진입로 포장 때문에 한다 그랬지요. 그지요?

저번에... 11년예산 세울 때...

2,500만원은 뭐지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입고장 출고장 보면 출입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에 작업인부들이 선과 출과 작업을 할 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냉방 온방 시설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일단 작업문이라든지 설치를 해서 작업노고를 좀 들어 드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세부설명서에 내용은 전혀 아니거든요. 이 내용하고 이 책자의 어떤 내용하고 설명하신 거 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책자가... 다른 부서도 엄청나게 그런 것이 많은데 세부설명서가... 이 걸 보고 이해가 안 되면 이 걸 보면 이해가 되도록 그래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지금 4,500만원에서 2,500만원이 증액 되는데... 내용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라요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을 적어 놨어요. 이런 것 정리 좀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경사과 개발 시범포 온실을 어디에 짓지요? 203쪽에.

아직 확정 안됐구요. 대비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문경사과 개발 시범포 온실 건립인데, 온실을 어떻게 지을지는 모르겠으나 2,500만원 가지고는 온실을 짓는 다는 거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하우스 같으면 모르겠는데 몇 평짜를 지을지는 모르겠는데...

첫 사업이니까, 300평 정도... 3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유리온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온실이 있으면 여러 가지 열을 발생하는 온풍기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필요 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요구하시든지, 이 거는 껍데기만 짓는 다는 그런 예산 같은데...

들어간 거는 본 예산 합쳐 가지고 2,500만원 정도 인데 총 사업비는 3,500입니다.

그러게요... 2,500만원 기정예산에 온실은 기정에 1,000만원만 예산을 세웠다가 1,500만원을 증액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예, 예.

2,500만원이지요. 3,500이 아니고.

2,500인데 시비가 70%이고요. 자부담이 30% 설계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우복산영농조합법인에 절임을 한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당초사업은 절임배추 시설로...

한번 사업도 안 해봤잖아요?

안 했는데...

알겠습니다.

예.

개인택시 관외 홍보물5,280만원이 되어 있는데 관외라 그러면 어디를 말씀 하시는 거지요?

개인택시를 말합니다.

총 대구 개인택시가 몇 대가 되지요? 법인 빼고 개인택시만.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 300여대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럼 한 30%도 못 하네요 그지요? 그다음에 쌀 지원은... 약돌 브랜드 가맹점 지육운반차량은 이거는 축협에 쓸려고 하는 겁니까?

축협은 아니고요. 한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브랜드 가맹점 중에서 현황을 보고 저희가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축협은 아닙니다.

약돌한우, 약돌돼지를 전문적으로 지육을 취급하는 업소가 있습니까?

예, 거의 브랜드 가맹점이... 약돌가맹점 5개 정도 됩니다. 전국에. 그 가맹점 중에서 필요한 사업자에게 지원 할 계획입니다.

약돌이라는 돼지 때문에 우리 문경약돌이 지금 그나마 뜨고 있는데 약돌계란에 대해서 전에 조례도 만들어 줬는데 어떤 실효성이 있는데 약돌한우에 대해서는 정말로 검증된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공식적으로 인정 된 거는 없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뭘로 하는가 하면 약돌사과를 한답니다.

예.

약돌을 너무 남용하다 보면 억지로 만들어 놓은 약돌돼지까지도 상당히 어떤 위험을 취할 수가 있다 허위 과대광고다 하는 그런 것이 나오면 소비자가 등을 돌리면 순간적으로 돌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문경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될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예.

친환경농업과에 약돌사과에 대해서 정말로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시고 그다음에 문경시에서 같은 집행부에 계시지만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아닌 거는 아니라고 다른 부서에서 약돌에 대한 명칭을 사용 할 때는 유통과에서 얻어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약돌이라는 거는 특허청에 보호를 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과 하고는 별도 협의를 거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개선이라 되어 있거든요. 205쪽에.

예.

여기는 제가 좀 대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소 먹이통 자체가 전부다 콘크리트거든요. 그래서 콘크리트는 50년간 양생이 되고 50년 이후에는 산화가 되기 때문에 계속 호흡을 한다고 보더라고요. 시멘트를 만드는 재료 자체가 전부다 독극물이거든요. 이것을 소가 혀로 핥고 비가 온다든지 물이 들어가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시멘트 물이 우러난 그런 물을 소가 먹게 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 등급하고 관련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구제역하고도 관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채한신이라고 건축과에... 도시과인가? 채한신씨가 이런 것을 좀 개선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저한테 언지를 해서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것을 다음에는 환경개선에 소 죽통을 스테인레스나 이런 걸로 교체해주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돈은 많이 들겠지만 계속해서 소를 먹여야 되는 농가들은 그런 것을 얼른 보완을 해주는 것이 안 맞나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서 팔지는 못하고 소에 대한 등급은 제가 볼 때 물이 좌우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를 많이 먹이는 대형 농가에 정수기를 가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수기를 보급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소가 등급을 내기 가장 좋은 어떤 영양분을 물에다 평상시에 마시게 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된 것을 연구를 좀 해주십사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구제역에 관해서는 너무 광범위해서 서면으로 답변만 좀 요구 하겠습니다. 총 구제역에 들어간 사업비라든지 방역하는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내역서를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1쪽에 유통축산과 내부거래지출 내역에 보면 공사 공단경상전출금에 관광진흥공단에 경상전출금 농산물특판장 8억 1,1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저한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쇼핑몰 물품구입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사서 그쪽에서 팔아야 되니까 구입비용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농산물특판장이라 그러면 온라인이 아니고...

상행 하행선 직판장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세부사업내역서에 보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내가 잘 못 봤나 싶어서, 이것을 농산물 하행선은 농업경인들이 직영하는 곳이고 상행선은 문경시에서 위탁하는 곳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

거기에 농산물을 사서 준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예.

자본... 돈으로 전출금이니까 돈으로 줘서 그쪽에서 사서 이익금은 시로 들어오고...

예, 예.

아, 그런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문경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낯설고 물설은데 오셔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 약돌 한우농가가 지금 총 몇 농가나 되는가요?

250농가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럼 번식도 있고 육성비육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판매되는 두수는 파악이 좀 잘 안되시죠?

아직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반은 지금 조성을 해가고 있는데 어떤 체계적인 판매가 안 되다 보면 잘 못하면 브랜드 가치가 별로 의미가 없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약돌 한우로 등록을 할라 그러면 20두 이상입니까?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수...

번식은 20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0두 이하 농가들은 사실은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비육도 마리 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약돌 한우 농가로...

예, 정해져 있는데... 아직...

총 몇 두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축산업 경쟁력강화 우수정액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모든 부분들의 내용들이 지금 거의 대형 농가들에 맞추어 져서 지금 사업이 구성되고 이끌어 지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농가들도 어떻게 지원 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모든 농가들이 TMR사료를 하라고 요구도 많은데 그건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TMR 국비사업이 정해져야 되는데 4월 중에 농림부에서 사업수요를 조사를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업계획서는 도에 제출한 상태고요. 그리고 계속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돌 한우 농가들 20두 이상 되면 지금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어떤 약돌가루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분말공급... kg당 4,000원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료비로 직접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예.

포대 당 지원을 얼마정도 하지요?

kg당 4,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료가 25kg인가... 한포가 1만원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보조금이 있습니까? 사료회 사로 그럼 약돌 값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예, 예.

그런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전제적인 것을 자료로 좀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210페이지 좀 봐 주세요. 가축방역장비지원... 금년에 구제역이 대한민국에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 그럴까? 우리 문경시는 늦게 발생되서 다행히 큰 피해는 안 입었는데 대한민국 축산에 대해가지고 엄청나게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소독 장비 구입이 500만원씩 해서 9대 서있네요. 구제역 발생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 소 먹이는 농가들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소독약을 쳐야 된다 이거 라요. 그런데 소독차량 구입 1대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자산으로 취득해 놓으면 이거 가지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계속 소독을 해주는 겁니까?

예.

집집마다요?

예.

장비구입이 500만원 짜리가 9대 인데 어떻게 하는가 잘 모르겠는데, 차에 한군데에 다 싣고 거기 가서 또 분류를 해서 동네 가서 집집마다 짊어지고 치는 건지? 또 장비로 전기에 꼽아 쓰고 거둬 가지고 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 생각에, 소먹이는 사람들 이야기가 앞으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라 그러면 수동형으로 해서 본인의 위생관리는 본인이 가장 잘 해애 된다 이거 라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책임성도 그래요. 시에서 소독해서 병이 발생됐다 문제생기면 시로 훌떡 다 넘긴다고요. 본인한테 해 놓으면 나중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 라요. 그래서 그런 장비를 소독하는 축산 위생소독 장비를 구입해서 축산 관리하는 데만 쓰도록 장비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검토 해가지고 앞으로 구제역이 문경시에는 한 건도 발생 안 되도록 수동형으로 개인의 위생관리는 개인이 책임을 지도록 그런 장지비원을 검토 해가지고 축산농가가 구제역발생 다시는 말 안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입니다.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6억 5,460만이 증액된 161억 2,304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업무 추진비 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국비보조내시로 2억 9,877만 5천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조사요원 안전복, 안전화 구입비 640만원, 국내여비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보조사업비 보조 내시되어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판로확대 지원 보조사업으로 변경 내시되어 2,750만원과 소비자 초청 녹색체험 지원 보조사업 변경으로 5,3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도비보조 변경으로 2,458만 8천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도비보조 변경으로 77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용곤충산업기반조성사업에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과 등 과수산업 지원사업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보조 변경내시로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과수경쟁력 강화 업무추진비 840만원과 과수농가 선진지 학습 참석자 실비보상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실저장제 지원, 해수 이용사업, 친환경 약돌사과 지원, 과원조성 확대지원 사업에 4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사과 홍보를 위한 수도권 문경사과 브랜드 홍보에 7,000만원, 국내외 문경사과 특판 및 홍보에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오디 재배단지 활성화 사업, 배추 사마귀병 농약지원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배추 영양제 보상금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계측기 보급 지원 사업에 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에너지 절감시설에 1억 3,9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미자사업 육성을 위한 문경오미자 홍보 및 마케팅에 7,000만원, 오미자사업 지원 추진여비 840만원, 오미자축제 행사경비 보조 3,000만원, 오미자 특집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오미자 포장재 지원사업에 3,000만원, 오미자 신기술 재배단지 조성에 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인력운영비 1,909만 6천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653만원, 국내여비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녹비작물 종자대 국비 반환금 1,38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친환경농업과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농업부분에서 문경 과장님 한 분 딱 계시는데 친환경농업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13페이지에 보면 석회 및 규산질비료 지원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예.

이 부분은 이것을 지원 안 하고 그냥 퇴비 쪽으로 지원 할 수 는 없습니까?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전에도 친환경으로 하면 퇴비도 하고 했었는데 국·도비사업으로 저들 시군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하는 사업이라서 국·도비 보조내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 효율적인 측면에서 석회 및 규산질 회 사에 어떤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감히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줄여서 할 수 있으면 줄여서 하고 다른 쪽으로 예산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새로 생겼고 또 우리 농업에 오랫동안 종사해 오신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도 추경에 16억 5,400만원 더 증액이 되었고 이런데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 볼 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예.

지금 우리 문경시에 사과 농사짓는 가구 수가 몇 호나 되고,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호수는 1,800호되며 면적은 1,780ha됩니다.

예, 거기서 친환경... 여기 보니까 약돌사과 지원이 있는데 친환경사과라 그러면 친환경 인정받은 사람을 이야기 합니까? 농관원에서.

인정받은 농가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나 되며 호수는 몇 호나 되며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한 200호 정도 됩니다.

200호요.

예, 면적 한 250ha되고...

250ha요.

예.

그러면 호수하고 250요... 그다음에 과원조성확대지원이라 했는데 그럼 또 과원조성이라는 거는 뭘 이야기 하는 거요?

신규로 사과나무를 심는 것을 신규로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신규로.

올해 벼 대책작목으로 해가지고 논에 심는 ha당 100만원씩 준다는 거 말입니까?

예, 새로 신규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대충 계획이 없이... 과원조성 계획이 얼마나 되어 있나요 여기요?

당초에 저들 100ha정도 할 계획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한 90ha정도 조성 된 상태입니다. 10ha정도는... 묘목이 사실 부족해서 10ha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 분야에 왜 이걸 질문을 하는가 하면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해가지고 친환경농업과가 새로 생겨가지고 서로 업무를 협의도 해야 되고 이관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서로 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올해 과원조성하는데 감홍이라고 문경시에서 개발하는 사과를 많이 심는다 그랬는데 묘목이 없었어요. 묘목이. 그런데 갑자기 말이지 사과 좋고 오미자 좋다 막 이래가지고 ha당 돈은 많이 지원하는데 묘목이 있어야지 심지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차후에 보완해서 올해 못 심으면 가을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약돌사과 외에도 사과 농사짓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고루 지원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민간자본이전에 배추사마귀 농약대 지원이 당초 7,000만원에서 9,000만원 늘었거든요.

예.

배추 농사짓는 사람은 얼마나 되나요? 주로 농암에서 짓지요?

농암하고 가은 주로 하고 있습니다.

몇 호에 면적은 얼마인가요?

지원해 주는 것이 한 57ha에...

호수는 몇 호나 되나요?

호수는 한 100호 정도 될 겁니다.

한집에 한 50만원씩 지원이 되네요.

예, 전체 다 따지면 264호인데 면적이 한 400ha 정도 올해 소요량 받을게 400ha되는데...

면적이요?

소요량을 받아 보니까 그런데... 한 350ha 정도는 될 거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는 농약을 처야 되겠지요. 그런데 특히 배추 같은 거는 더군다나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는데 농약을 예산 지원한다고 당초 예산보다 추가로 증액을 해 놔 가지고 요런 거는 제고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한 번 봐 주실래요. 마지막에 민간자본 오미자 사업 지원 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가 있지요?

예.

오미자포장재 지원사업에 당초 5,000만원에서 요번에 추가로 3,000만원 세워가지고 8,000만원이 되었는데 작년에 서류를 보니까 작년에 1억이 되었더라구요. 그런데 예산이 물가도 올랐고 전부 다 올랐는데 작년 예산은 돼야 좀 조용 할 것 같은데 예산이 생산은 많이 하라고 장려를 하면서 예산은 작년보다 2,000만원 깎아 놨거든요. 이유가 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사실은 센터에서 클러스터 사업으로 해가지고 2007년부터 쭉 사업이 지금까지 작년에 끝났습니다. 한 63억 정도가 투자 되었습니다. 그럴 때 사실 오미자에 대한 관련사업이 상당히 지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많이 지원했는데 사실 금년부터는 지원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순수한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저들 나름대로 많이 노력했는데 한 2,000만원 적게 했습니다. 다음에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작년에 보니까 포장재가 모자라가지고 신청량이 많이 안들어와 가지고 또 사과 박스는 지금 현재 시중에 가서 한 1,700원주면 사는데 오미자는 작년에 2,000원 했어요. 그래서 박스가격이 좀 비싸다는 여론이 지배적이고 그다음에 작년에도 모자랐는데 올해 이러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전반적으로 친환경농업과 예산을 보니까 축제행사는 2억을 세워놨다가 또 3,000만원 더 세워 놨더라고 그건 완전히 소모적인데 소모성경비고 실지 농민들이 고루 혜택이 있는 거는, 농민들은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피부에 닿는 거 실질적인 나한테 도움이 뭐가 되는가 이런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고요. 그런데 축제예산은 또 3,000만원이 늘었고 또 그 밑에 오미자 신기술 재배단지 조성 65정 되어 있지요?

예.

이것도 2억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오미자 문경에 유명하니까 자꾸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면적을 늘려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것도 제가 오미자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일자리 이관이 되었는데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올해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오미자 묘목을 말이지요, 올해 당초 85정인가 이랬는데 20정 줄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났느냐? 시에서는 이렇게 많이 지원해줄려고 그래도 묘목이 있어야지 심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 예.

그럼 기술센터에서 제가 봤을 때 오미자 연구소라 되어있는데, 연구를 좀 하면서 이런 거를 사전에 묘목을 생산하든지 안 그러면 민간인한테다 묘목을 사전에 확보를 해놔야 되는데 전혀 그런 대책도 없이 그냥 시에서만 예산만 말이지 자꾸 세우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묘목이 저도 오미자를 좀 하는데 보니까 지금 민간인들이 묘목을 재배해가지고 공급하다 보니까 올해도 문경시에 묘목만 심은 건지? 안 그러면 전라도 쪽에서 묘목이 들어 왔는지? 충청도 쪽에서 묘목이 넘어 왔는지? 묘목이 모자라서 못 심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과연 우량주인지? 오미자 달리는 거 보면, 사과도 품종에 따라가지고 굵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오미자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구요. 처음 심는 사람은 3년 후에 오미자가 달려봐야 그때 묘목이 우량주인지 불량주인지 안다 이거 라요. 이런 것이 앞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작년에 묘목 한 주에 얼마 했는가하면, 100원 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100원 했는데, 올해는 얼마 했는가? 올해는 400원 했어요.

예.

300원씩 올랐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묘목대금도 비싸고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전 준비를 해가지고 만발의 준비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올해 이관되다 보니까 업무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어차피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있으니까 업무 협의를 사전에 조율해가지고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혹시 오미자시설 재배단지조성에 만약에 6억 5,000이 다 안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 것을 과목 조정을 해가지고 포장지 하는데도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지금.

다음 3회 추경때 저들이 봐야 되는데... 그 때 가서 한 번 조정하는... 그 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액예산을 그렇게도 할 수... 하는 걸로요?

예.

그다음에 또 올해 오미자 심는 사람들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요. 300평당 200만원 들어간다고 보고 100만원을 자부담, 또 100만원은 시에서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항목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잘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파이프 있지요? 파이프.

예.

파이프도 규격이 없고 무조건 새 거 쓰라. 새 거 한개는 4,000원이고 보통 농촌에 전부 정부 지원도 해주고 자부담 해가지고 파이프 못 쓰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것을 제가 볼 때, 자재를 재활용 하면 한개 한1,500원 이래 뿐이 안 가요. 좋은거 해봐야 2,000원 가는데 가격이 반 밖에 안 가는데 이미 또 집에 그런 자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도 계속 새 거 안 쓰면 돈을 안 준다고 말이지 농민들이 오미자 농사 한1,000평씩 500평씩 불안에 떨고 있더라구요. 보조를 못 받을까봐요. 집에 자재가 있는데 또 사야 된다 이거 라요. 그런 거는 재활용 차원에서 안 그러면 자가 부담 차원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면 될 건데 무조건 새 거를... 집에 자재가 있는데도 또 새 거를 사서 하라 이거 라요. 이런 거를 앞으로 읍면에다 탄력성 있게 해가지고 농민들이 심리적으로 고통을 안 당하도록,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하라는 대로 안하면 나중에 해 놨다가 보조 안 준다니까 큰 문제 아닙니까?

안 그래도 그 이야기는 듣고 저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비임대, 개인이 장비를 썼으면 장비 임대한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만약에 40만원을 주고 하루 썼다, 포크레인을 이틀이면 80만원 되잖아요. 그건 나중에 보조를 해주고 자기 집에 있는... 쉽게 말하면 경운기를 가지고 말이지요, 한 거는 장비임대로 인정을 안 해준다 이거 라요. 이러면 제가 봤을 때 균등성이 없고 공정성이 없고 또 타당하지도 안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개인의 장비를 활용해가지고 했으면 지원이 좀 가능하도록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자가 인력관계는 탄력적으로 그래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자가 인력 관계는, 그런데 자재 관계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하여튼 탄력적으로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기구가 없는 사람들이 장비를 빌리면 하루에 40만원씩 임대료를 인정해 주는 걸로 빌린 걸로 인정을 하는데 자기 집에 장비 쓴 거는 인정이 안 된다, 이거 라요. 그런데 지금 사실 농촌에서 100만원 짜리 자재를 산거를 맞출려면 거의 자가 노임으로 집에 있는 자재 가지고 한다 이거 라요. 특별한 거는 아니고 거니까 집에 있는 자재를 활용하는 이런 것도 가격을 처가지고 인정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행정에 관해서 신규로 생겼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213쪽에.

조건불리직접지불제는... 7개 읍면에 법정 동네에 조건불리지역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신규로 생겼습니까?

계속적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기정액이 하나도 없다가 왜 갑자기 추경액에 들어왔습니까? 7개 읍면에 계속사업을 했다 그러면 예산이 기집행 되도록 올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없이 있으니까 제가 질의 하는 겁니다. 213쪽에...

아... 예, 행정비인데 사업비는 본예산에 있고 늦게 변경내시 내려와 가지고 착각 했습니다. 나중에 행정비로 사무관련비입니다. 본예산에 조건불리지역에 아까 7개 읍면동에 주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보조변경 되서 내려와서 사무관련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지원 확대에 대해서 5,950만원이 증액 요구해 왔는데 택배비에 관해서지요. 그지요?

예, 예.

지금 택배비가 실제로 있는 돈은 얼마나 있습니까? 농민들의 요구에 몇 %정도 부응하고 계십니까?

사실 택배비는 전에 우리가 상당히 도비보조내시가 적게 내려 와가지고 올해는 한4만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불었습니다. 이 정도면 소화 될 것 같습니다.

이미 2010년도 년말에 예산을 맞춘 거는 다 소진 안됐습니까?

다됐지요.

그럼 지금 잔액이 5,900만원 정도 오늘 추경해주면 이것 뿐이 없겠네요?

예.

5,900만원 택배비 한 건에 얼마를 계산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금액도 실제로 많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산물 택배비라 그래서 친환경 농가에만 주지는 않잖습니까?

친환경 농가에만 주는 겁니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녹비작물종자대 지원 이거는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지요? 그 다음장에.

물량... 그 당시에 조정에 의해 가지고 물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당초 신청 받았는 것에 대해가지고...

녹비작물이라 하면 어떤 내용이지요?

보리하고 그다음에 헤어리베치, 크로바 이런 것이 있는데 주로 청보리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보리를 이용해서 소 사료작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소 작물요.

친환경과에서는 돈이 남아서 국·도비를 반납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통과에서는 돈이 모자라서 지금 5,000만원을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유통과에서는...

예.

219쪽에 보면 녹비작물종자대가 1,386만 6천원을 국비 반환했거든요.

그건 그 당시에 종자대 가격이 인하 되어 가지고인하된 가격에 대해서 반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215쪽에 있는 거는 녹비작물 종자지원사업 이런 거는 실제로 유통과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한우농가에 대해서 조사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5,000만원씩 쓰고 있는데, 또 이쪽에서는 예산이 남았으니까 반납을 하면 좀 모양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물량조정을 신청 받고 하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기도 하고 가격 인하 되면 반납하기도 하고...

과장님! 올해는 이렇다 치더라도 내년부터는 충분히 이런 거 녹비작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른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예산을 확보 할 수 있게끔 어느 과에서는 요구를 하고 어느 과에서는 반납을 하고 이러지 않도록 조율좀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용곤충산업기반조성사업이라 그래서 어떤 사업을 이야기 하시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경상북도 내에 하나밖에 없는 산양 나비스 곤충입니다. 나비스 곤충에 곤충 천적화 그다음에 시설비 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사실 곤충산업을 육성하고 친환경 쪽으로 갈라 그러면 천적을 많이 길러야 되는데 곤충산업이 가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원을 줘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도내에 한군데 밖에 여기뿐이 없는 걸 잘 육성해가지고 앞으로는 더 발전 시켜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나비스에 관해서만 하는 겁니까?

예, 나비스 산양에 있는 나비스.

문경시에서 창업보육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해초롱은 뭐지요?

그건 문경대학에서하는 해초롱 있는데 금년도에 해초롱 김학남씨라고, 사실 내년도에 사업을 금년도 추경이 내려오면 사업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농림부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10억 정도 예산을 금년도 도에 국비를 따 왔습니다. 금년에 할지? 안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 편성해 줄지? 저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문경에 두 군데 되지요. 그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중간에 고맙다는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저온저장고를 많이 확보해 주셔가지고 올해 50동 나와서 정말 획기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득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또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과실 저장제 지원, 해수이용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예.

과실 저장제 지원이라 그러면 저온저장고에 넣는 코팅제를 이야기 하는가요? 216쪽에.

브레쉬업이라 하는데, 영어로 하면 브레쉬업이라 하는데...

스마트처리 한다는 거는... 맞습니까? 과장님!

저장제 사업이 올해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한 봉에 단가가 150원이고 5kg 정도에 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고, 저들 산지 유통센터 APC하고 농협에 공급하도록 그래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처음 시험사업이라서 한번 큰 물량이 아니고 금년에 해볼라 하는 겁니다.

설명이... 위원장님 말씀 하시는 거 하고...

지금 장기 저장제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예. 과실 저장제 지원.

예, 과실 저장제 지원.

APC하고 문경농협에 지원한다는 그런 이야기...

예, 예.

약제가 일종의 코팅제...

단기 저장제... 포장지 박스에 해주는 관계지요. 코팅 해주는 거 박스 안에... 박스 안에 넣어 가지고 코팅...

정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사과...

그럼 과수담당이 설명을 해주시....

예, 예.

박인희 사과담당 박인희입니다.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추석용 사과가 택배로 가는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택배용 사과에 넣을 수 있는 팩으로 된 건데 작은 크기의 팩입니다. 이것이 들어가면 신선도가 장기는 아니고 단기 저장제입니다. 문경사과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서 올해 처음으로 한 번 시범사업을 해봤습니다.

5kg 택배에...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스팩 같은 그런거...

박인희 예, 예.

해수이용사업은 뭐지요?

박인희 사과발전협의회 에서 개인 농가별로 신안 이라든지 바닷가에 가서 너무 힘들어서 농가들이 개별로 가니까 이걸 사과발전협의회 에서 좀 세워 달라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각 읍면별로 동이나 읍면별로 20톤 정도 되는 통을 가지고 늘 해수를 넣어주고 농가에서는 누구나 가서 쓸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수에 포함된 미네랄공급을 위해서.

박인희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 약돌사과 지원에서 약돌사과에 대한 품질이 다릅니까?

박인희 제가 한 4년 전부터 제가 집에 어른들 농사짓는데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당도도 올라가고 저장이 대단히 오래 됩니다. 올사과 같은경우는 늦게까지 팔아도 신선도가 오래가고 변하지는 않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APC하고 능금농협하고 관리해가지고 금년도에는 현대백화점이나 큰 백화점에 뚫을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친환경 약돌사과에 대한 사업자 상표등록을 개인이 하고 있는...

박인희 개인이 지금까지 했는데 오늘 업자하고 다 만나가지고 시로 다 넘기기로 약속을 받고 서류를 가져 왔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달 안에 다 넘어 갈 겁니다. 무상으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시로 다 넘기기로 했습니다. 특허가 상표등록하고 기능성사과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두 가지 받았습니다.

문경시에서 상표를 가지고 있는 사과 이름이 뭐지요?

박인희 상표는 약돌사과... 아니, 새재의 아침뿐입니다. 다른 거는 없습니다.

APC에 가지고 있는 거는?

박인희 APC에는 그냥 자체...

APC브랜드...

박인희 APC브랜드고 시 자체는 없습니다.

도 브랜드가 있고 우리 문경 새재의 아침 브랜드가 있잖아요. 사과?

박인희 예, 예. 공동으로 쓰는 겁니다. 그거는.

예, 공동으로 쓰는 거... 그럼 약돌사과라고 명칭을 써서 나갑니까?

박인희 약돌사과에서는 앞으로 우리 사과에 대해서도 상표를 개발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기능성 사과로 약돌 재배 농가한테만 쓸 수 있도록 지금... 기능성사과로 보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약돌을 쓰더라도 브랜드는 한 가지로 만들어 놔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브랜드를 문경시에서 자체에서 자꾸 브랜드를 쪼개 놓으면 브랜드 파워가 없어 지거든요.

박인희 그런데 기능성 사과하고 일반사과하고는 좀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약돌 농가에만 브랜드를 쓸 수 있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유통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약돌에 대한, 약돌 돼지로 인해서 우리 문경 약돌이 상당히 인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거를 중구난방으로 자꾸 쓰다 보면 검증도 안 된 약돌이라고 나중에 만약 그래 되면 상당히 곤욕을 치룰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문서로 표기된 어떤 검증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문경시는 가장 좋겠고, 아니면 그런 것이 없으면 약돌을 사용하기는 하되 브랜드는 한 가지로 가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브랜드를 자꾸 쪼개 놓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인희 알겠습니다.

예. 저... 난방비 시간계측기가 뭐지요?

온실에 기름 연료 사용하는 그런 계측기입니다. 온실에. 대형 온실에...

문경오미자 홍보마케팅하고 오미자특집방송 프로그램 제작 6,000만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오미자축제에 관해서 입니까?

어차피 오미자홍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사과홍보 할 때 같이 홍보 하는 걸로 그래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 언론방송에 한다든가, 지방방송도 하고 그런 겁니다.

문경오미자가 이번에 대상을 안 받았습니까? 홍보 브랜드...

오늘 대상받지요. 계속 이어서 작년에도 받았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상을 받고 이렇게 하시면서도 홍보는 되겠는데 팔기 위해서 마케팅은 어떤 쪽으로 하시는지?

마케팅은 작년에도 부산하고 서울 가가지고 한 이틀 날 잡아서 같이 판매행사도 하고 이랬다 그러는데 올해도 대도시에 가가지고 판촉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같이 세운 겁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오미자를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이런 거는 좋은데 오미자의 질이 각 농가마다 사실 다른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조금 차이는 있지요.

예, 그러니까 어떤 한가지의 맛이 아니고 농가마다 맛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좋은 맛이 나는 거는 좋다고 그러겠지만 질이 떨어지는 거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민감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것에 대한 지도도 계속 해주시고 어차피 오미자는 브랜드로 인해서 대한민국 대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명성에 걸맞게 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과담당 박계장님! 잠깐 앞으로...

박인희 예, 박인희입니다.

친환경사과 약돌사과라는... 이야기 했지요?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상표자체만 약돌인가 안 그러면 사과나무에 약돌을 사용해 가지고 약돌로 인해 가지고 사과의 당도라든가 조직의 탄력성이라든가 또 저장성이 오래 간다든가 이런 것이 증명이 되어가지고 사용하는 건지 안 그러면 브랜드가 친환경 약돌사과라는 브랜드인지...

박인희 아닙니다. 재배과정부터 토양계량제부터 생산과정에 엽면분말... 엽면 살포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에 잔류농약 없애는 거라든지 기능성으로 해서 재배하는 겁니다. 거정석... 를 넣어가지고...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약돌이 친환경농자재로 지정 받았을 거 아니라요.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통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계속 다시 재 지정 받는가요. 아니면 한번 지정받으면 계속 인정되는 건가요?

박인희 친환경 인증농가 이기 때문에 한3년 정도 다시 인증 받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굳이 친환경 인증농가에만 해주는 그런 거는 아니고 앞으로는 더 바꿔 쓰고 확대 재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연구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하면, 친환경 약돌 거정석에 대해가지고 성분분석 자료를 기술센터에서 받아 왔는데 제가 봤을 때, 문경사람이 하는 거... 제천장석이라고 거기도 친환경 농자재로 인증을 받아가지고 K슈퍼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을 보니까 K슈퍼에 거기서 자연적인... 생물이 훨씬 더 높더라고요. 높고, 또 제가 함창농협에 농협조합장이 거정석에 대해가지고 잘 알고 있더라고요. K슈퍼, 이거를 작년에 함창 오이 재배하는 곳에서 와가지고 올해 실험재배를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 약돌사과를 쓰면 브랜드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친환경 농자재를 인증을 받았으니까 다른 것도 한번 사용해서 권장하고 더 좋다면 검토해 보라고 한 가지만 계속...

박인희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조재호씨라고 제천에서 하시는데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집에 와서 살포를 해 봤습니다. 돌은 거의 비슷비슷하고 성분도 비슷비슷하고 우리가 브랜드 하는 과정에 약돌이라는 거정석을 씀으로써 우리가 그런 걸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가격도 일반 거정석 나오는 거랑 배정도 비싸 가지고 저들도 검토를 해 봤는데 가격이 2만원 이상정도 요구하더라구요.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약돌이 좋아, 문경에 브랜드화 시키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만병통치약이 돼버리는 것 같아전부 약돌로...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해지다가 그런 것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박인희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무조건 전부 약돌이라...

박인희 금년도부터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재순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박인희 예, 말씀하십시오.

APC에서 나가는 중점 브랜드가 뭡니까?

박인희 새재의 아침이라고 나가는 거 있고...

새재의 아침이 아닌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박인희 애플시아....

애플시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능금농협에서 애플시아를 중점으로 판매를 하고 새재의 아침은 품위가 떨어지는 걸로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자료를 요청 받겠습니다.

박인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희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건기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7억 2,315만 4천원이 증액된 184억 1,829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 보조내시 변경으로 시설비 20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산불방지 대책 추진 관련 직원 선진지 견학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솔잎혹파리 재해저감사업 시설비 330만원 감액하여 감리비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 녹색 숲 조성관리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원을 추경 성립 전에 편성해서 요번에 금회 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체험형 산림테마시설 조성 세부사업 중 산수욕장 조성 시설비 1억원, 낙동강 풍경소리 숲길조성사업 설계 시 부담금 6,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친환경생활공간 조성 문경팔경 선유동계곡과 용추계곡을 연결하는 선유동천 나들길 조성사업에 10억원, 백두대간 이야기나라벨트 조성사업 설계 시 부담금 1,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감 명품화 단지 조성사업지원에 3,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관광진흥공단 자본전출금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 문경시에서 1톤 차를 보니까 산불방지하러 나가는데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진화차량 2대, 스타렉스 1대...

진화차량 2대라는 이야기는...

물을 뿜을 수 있는...

몇 톤, 몇 톤... 차량이 2대인데 뭐, 뭐 가 있는 겁니까?

특장차 물을 분사할 수 있는 시설 되어 있는 것이 2대 인력을 수송할 수 있는 스타렉스 1대, 지휘차량 1대 그래 있습니다.

산불이라는 거는 사실은 동로에서 산불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출장을 가기가 제가 봐서는 상당히 먼 것 같아가지고 1톤차량에 보면 대우 달려가지고 호수 릴 감겨 있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많이 비쌉니까?

현재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읍면동에 1대씩 배정 계획인데 재정사정 그다음에 중앙에서 지원관계해서 점차적으로 현재는 시에서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읍면동에, 동에는 몰라도 읍면에는 1대 목표로 보강을 할려고 지금 추진중...

그래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조림사업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방법도 좀 더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에 있는 것 보다는 농암이나 동로 쪽에 가지고 있어야 현장진화가 더 빠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 맞습니다.

예산을 20억씩 받아 오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더욱이 다행스러운 거는 문경시가 올해 대형 산불 없이 자그마한 걸로 끝났다는 건 다행스럽습니다. 신설로 선유동 계곡에 관한 사업비가 10억 정도 내려 왔는데...

그렇습니다.

세부설명서에 보면 2010년 1월 달부터 계속사업이라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미리 국비를 따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저들은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죄송스럽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중앙에 제안을 해서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 업무성질상 숲 길이기 때문에 전문부서인 산림과에서 하면 좋다 해가지고 추진하는데 요번에 추경 예산편성을 산림과로 올려놔서 구체적인 내용은 선유동 그 걸 제안 설명해서 시군마다 하는 예산인데 10억원이 책정되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배정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많이 따오시고 이런 것도 좋은데 어떨 때 당혹스러운 것이 없던 사업이 갑자기 10억 짜리 이런 사업이 툭 터져 나오니까 참... 저들 입장이 그렇거든요. 숙지하고 있어야 될 부분 같은데, 10억 정도 되는 사업 같으면...

앞으로 설명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도 많이 가져오시고 또 올해 산불 방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어린이친화형 체험형 산림테마시설 조성에 산림욕장 조성사업이 올해 새로 섰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산북 공덕산 주변에 기존 시설과 연계해서 산수욕장 시설사업으로 그래 했습니다. 도에서도 대상지를 보고 적지다 이래가지고... 현재 대상지로 선정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입니다. 계속하여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에서 228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9억 1,482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조성사업에 5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는 안불정 농로포장사업 5,000만원, 사근 용배수로 이설사업 1억 5,000만원, 전곡지구암반관정개발에 6,000만원, 명전지구암반관정개발에 5,000만원, 농업용수 확보장비 임차비 2,883만 5천원, 흙 수로정비사업에 9,416만 5천원 한해대비용수개발사업에 1,500만원, 지천지 정비사업에 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에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는 지역현안도로사업인 부곡도로 확포장사업에 도비 1억 2,500만원을 지원 받아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9에서 2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사업에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영강 생태하천 국비보조변경내시로 11억 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곡 위험하천정비사업에 특별교부금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낙동강 골재처리장 임대료 2,000만원, 남호 화산천 정비사업에 2억원, 희양천 정비사업에 1,000만원, 율곡 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인 종곡천 등 5지구 사업비 4억 4,0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재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31에서 232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체제구축사업으로 8,65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재해대책 급식비 500만원, 재해 경보시설 정비비 653만 6천원, 염화칼슘 구입비 1,000만원, 트렉트용 제설기 구입비 1,500만원, 사랑의 안전띠 사업추진비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전출금에 6,729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에서 241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 계입니다. 먼저 236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총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부내역별로는. 시 직영 골재판매수입금 1억 8,07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348만 9천원, 이월금 1억원, 일반회 계전입금 6,729만 1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총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부내역별로는 예비비 1억원을 감액하여 도비보조 반환금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예산은 국·도비 변경보조분과 주민숙원사업에 필요한 일부예산을 편성 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에 건설과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다른데 비해 가지고 증액이 좀 작네요. 과장님! 227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사근 용배수로 이설공사라 그러는데 이설공사를 뭐 때문에 하는지요?

사근 용배수로 이설비는 영순중학교에 글로벌학교 부지 내에 농촌공사 용배수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지 외로 밑으로 이설을 해줄 계획입니다.

글로벌선진학교 도로정비 때문에.

부지 내에 지나가는 그 걸...

229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영강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예산이 전부 국비가 다 삭감되고 없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좀 간단히 설명 좀...

영강생태하천 조성사업은 2009년도에 실시설계를 실시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 후 부산지방국토청에 사업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늦어진 관계로 부산청에서 국비예산을 올해에 사업추진이 늦어져서 감을 시키고 내년도에 발주가 되면 감시킨 예산을 한몫 주도록 그래 지금 되어 있습니다.

230페이지, 하천위험시설 시설물보수 한 번 봐 주실래요.

예.

2010년도에 작년에 수해가 많이 났잖아요. 수해지구하고 또 수해가 나지 않은 비수해지구하고 금년에 또 비가 많이 오면 위험도가 비수해지구보다 수해 난 곳이 더 안 높아요?

위험시설물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올해 편성 돼있는 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도에서 내려온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율곡이라 그러면 어디? 소하천 정비공사에 여기.

율곡은 어딘가 하면, 지금 현재 영순 농공단지 있습니다. 농공단지 지나서 좌측 편으로 쭉 내려가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 소하천이 지금 현재 위험해서 확장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비보조를 받아서 지금...

어린이생태공원 조성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건가? 아니면...

아닙니다. 생태공원하고는 틀립니다. 농경지 보호를 위해서...

율곡... 여기 작년에 여기도 재난.... 수해... 났었나요?

재난은 안 났습니다.

왜 이걸 제가 묻는가 하면, 작년에 수해가 내려가지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폭우가 내려가지고 수해 입은 지구하고 수해를 안 입은 지구하고 수해를 입은 지구도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파여 가지고 복구가... 복구 예산이 안 섰는데 수해 안 났는데 여기다 2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4억인데 이것이 다급하냐? 이거지. 제 이야기는.

영순 그 지역으로써는...

영순으로 봐서는 다급한지 모르겠는데 우리 문경시 전체로 봐서 제가 볼 때 사업상 우선순위를 본다면 작년에 수해가 나가지고 지금 복구도 못하고 있는데도 많은데 꼭 불가피하게 해야 됐었는지?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작년도 수해때 복구는 지금 거의 다 완료 되었습니다.

거의 완료 되었어요.

거의 완료되고 일부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일부 도에서 하는 지방하천 관계가 현재 미비한 것이 조금 있습니다.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제가 구석구석 가 보니까 아직 덜 됐는데 뭐...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주택 침수된 농가도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합니까?

주택침수관계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여쭙는가 하면, 수해때 주택이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일부 작년도에 산북 우곡에 현재 되고 동로 몇 분 되었는데 지금 현재 침수는 그 당시 갑자기 많이 와서 그 당시에 우리 배수가 안돼서 그런데 그런 관계는 저들이 당장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배수시설을 현재 앞으로 개선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당장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올해 집중호우가 와서 또 침수가 됐을 때, 그건 과장님이 책임 지십니까?,

책임져고... 그건... 원천적으로 건물소유수자 원천적으로 건물을 조치를 해줘야 되지, 저들이 그런 관계는 사실...

참 답답하십니다. 원천적으로 물이 안 빠져가지고 그랬는데 그걸 집 주인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하게 박성도위원님도 어디가 더 급하냐고 여쭸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다시 더 현장조사를 더 세밀하게 해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 의에서도 계속 말씀 드렸는데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요. 회 의만 마치고 나가시면 그만입니다. 지금 상황이. 거기에서는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을 하는데 말씀은 다 됐다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 죽을 것 같아요. 솔직히... 민원인들한테

예, 그런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고 하시면 저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최대한...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쓰여 지도록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응천위원입니다. 재난예보 경보시스템에 지금 점검을 하셨는가요, 아니면 점검 중인가요?

지금 1차 점검은 다 했고요. 다시 세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보니까 2,400정도인데 사실은 저번처럼 긴급하게 호우가 내린다든지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돈을 좀 많이 쓰더라도 철저히 좀 해 놓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예.

제설용 장비, 트렉트용 제설용 장비 말이지요. 대당 가격이 얼마나 하지요?

제설용... 대당 차가 한 2억 5,000정도 합니다.

트렉트에 부착하는...

부착용은.... 트렉트 부착은 한 500만원, 차량 부착용 7...8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촌에 가면 어지간하면 트렉트부착형이 있는데 꼭 시에서 전달을 하시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읍면으로 해서 읍면에 보관 장비로 놔 두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트렉트 장비는 한 70여대 구입을 해서 읍면에, 각 리동에 지금 다 보관하고 거기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구입을 해서 더 필요한 지구에 하기 위해서 한 거고 여러 곳에서 지금 현재 추가로 구입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3대 정도 더 구입해서... 예를 들어, 불정에도 지금 현재 도로가 평지라도 눈을 쳐야 되기 때문에 한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필요한 곳에 구입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랑의 안전띠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생활안정에 관계돼서 띠잇기 행사로 추경에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말 그대로 사랑의 띠잇기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세부관계는 아직까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재난에 취약한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재난 취약가구는 별도로 안전점검을 하고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관변단체, 안전단체... 모아 가지고 하는 행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다른과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건설방재과에서 예산을 각 읍면별로 고루고루 투입일 해 줘야지 문경시가 균형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산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말고 구석구석 잘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신동칠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총예산규모는 328억 9,999만원으로 당초예산 309억 4,269만원보다 19억 5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조사업으로 상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자체사업으로 예산증감 없이 학생 백화점 옆 도로개설에 3,000만원 감하고 포내리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 시설확충으로 가은유스호스텔 진입로 가로등설치 1,000만원, 위험교량보수사업에 흥덕 과선교 신축이음교체에 4,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도시시설물 유지관리로는 주차장매입부지 1억원을 감하고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2,200만원 증액하였고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새재 자전거길 조성사업에 21억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조성사업으로 모전공원조성사업비 4억원을 감하고 문경새재 제3주차장 조성공사에 2억 8,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새재 도립공원 제2주차장공사 토지매입비 1,100만원 증액하고 도립공원 내 부지매입비 1억 5,000만원을 문경새재 길 박물관 옆 도로확장공사 부지매입비 1억 3,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수당 42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도로명 주소 전국일제 고지고시에 도비특별교부세 500만원,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구축에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 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신기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 예비비 3억 8,600만원 감하고 신기 제2단지 일반산업단지개발로 산업단지관리 입간판설치비 300만원, 부지조성용 장비임차료 4,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응천위원입니다. 모전근린공원 조성사업에 4억을 감했는데 왜 감하셨는지? 244페이지입니다.

산림과에 도시 숲 가꾸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산림과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전공원으로 투입을 하고 4억은 감액 시켰습니다.

사업은 그대로 하는데 산림과에서 그 돈이 들어가고 그 돈은 새재 3주차장으로 간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산림과에 있는 도시 숲 가꾸기 사업이 보조사업인데 다른데 쓸데가 없어 모전공원으로 하고 거기에 있는 기존 시비로 투자했던 돈은 다른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문경새재 길... 박물관 옆에 길, 3억 예산 중에 1억 3,000을 감하셨는데 요대로 하면 원래 예산을 받을 때는 3억에서 부지매입해서 공사를 완료하는 걸로 받았잖습니까?

당초 했던 예산에서 설계를 해보니까 부지를 당초는 비탈면을 좀 많이 까고 부지가 많이 들어 갈 걸로 생각을 했는데 실지 측량하고 설계를 마쳐보니까 부지매입을 그만큼 안 해도 됐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감했습니다. 불용 예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부지매입만 하고 도로확장 안하는 겁니까?

부지매입... 토지매입비가 따로 있고 공사비가 따로 편성 됐습니다. 공사비는 그대로 두고 부지매입비만 감액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255쪽에 신기산업단지 부지 조성하는데 장비 임차료로 4,7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그럼 흙은... 성토는 어디서 가져옵니까?

왜 그래 놨는가 하면, 실지 신기 산업단지에 보상을 주고 있는데 약 80%가 됐습니다. 보상 모자라는, 한30억 정도가 모자라고 그래서 금년에 공사비는 없습니다. 보상금 주고 나서 그래서 부지는 사놓고 지금 현재 산양 농공단지라든지 일반 공공사업에서 나는 잔토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산양 농공단지에서 잔토 나오는 것이 약 18만 루베, 그래서 그것을 다른 곳으로 보내지 말고 우리 공단 부지로 갖다 주면 거기서 정지하는 것을 4,700만원 장비임차 해가지고 업자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장비 임차비로 해 놓은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성토용 흙은 마련 된 것이 없네요. 그지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잔토를 갖다 부어 주면 우리가 정지를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성토량은 한 50만 루베 되는데 그것을 거기 것을 공공용이 남는 거를 그곳에 안 갖다 붓고 순수하게 다른 곳에서 가져온다면 톤당 한 1루베당 13,000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18만 루베 가져온다 그러면 약 2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 걸로 봐서 장비임차료를 계산해 놓은 겁니다. 예비... 확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 놨습니다.

예, 관련 되는 거는 아니지만 문화재 발굴조사하면서 청동기시대와 조선시대의 유적들이 꽤 발견이 된다고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중간보고는 못 받았고 중간보고회 를 한 번 할려고 하는데, 며칠 전에 가보니까 칼... 구석기시대에 칼로 돌, 칼 한두 점 저도 봤습니다. 아직 특별한 유물 발견된 거는 없고 석기시대에 꺼라 하면서 그런 거 몇 점이 출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오늘 세입세출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영강장 목욕탕 앞에 승일주유소...

승일주유소... 예.

중앙통 새마을금고에서 영강장 목욕탕까지 길을 가다 보면 승일주유소에 개인부지가 있어서 도로가 폭이 오다가 갑자기 딱 줄어서 가는 곳이 있는데 주민들이 그 도로를 부지 몇 평 안 되니까 사서 똑바로 고쳐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거기 좀 서가지고 과연 얼마나 통행하나 싶어서 좀 봤습니다. 보니까, 골목통행량이 한 2...300명 정도는 족히 되겠더라구요. 시대철강하고 문경관광자리 주차장을 조성해 놓으면 그쪽 통로에 통행이 좀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조만간에 도로가 확장되도록 일을 좀 봐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 된 거는...

없습니다.

아니지요. 예.

아무것도 없고...

일반 골목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로 하는 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곳만 하는데 골목길에 사유지로 되어 있는 거는 저희들이 하든지 건설과에서 하든지 어떤 부서가 되는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이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이 하는 거는 시설이 결정된 곳만 도시계획 확장공사 포장하는데, 이건 골목길이니까 어느 과에서 해야 할지?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진정서에 아니면 건의서에 도장을 받아서 할까? 이러시길래 좀 기다려 보십시오. 일단 구두로 전해 놓고 안 되면 그렇게 하셔야지 무조건 도장 찍어서 보내면 괜히 집행부 입장만 곤란 할 수 있다고 제가 좀 그래 놨는데...

현재 골목길인데 소방도로를 내달라는 이런 건의가 있으면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을 바꿔가지고 나중에 보상주고 확장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골목길이 사유지니까 매입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 같은데... 그건 부서가 여기서 어느 부서라고... 저희들이 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

소방도로는 도저히 제가 보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은. 앞에 큰 건물들을 없애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도시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43페이지요. 가로등 시설확충 있지요. 가은유스호스텔에 진입로 1,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제가 본예산에 보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가로등이 예산 한 1억 서고 가로등 한 100개 선 걸로 기억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그 후에 우리 관내에 호계면에 봉서 2구가 있어요. 거기에 가봤더니 도로폭도 좁고 굴곡이 심해가지고 밤에 급한 일이 있을 때 택시를 부르면 택시가 안 온데요. 왜 그런가 하면 택시운전기사들이 위험해서 못 간다 이거 라요. 그래서 추가로 가로등을 한 3개 내지 4개 신청해 달라 그랬는데 예산이 되면 그것부터 꼭 좀 검토해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면에서 가로등 미리 파악하고 올렸어야 되는데 멀어서 직원들도 가보도 안하고 이장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뭐 그런 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이태까지 한 번도 건의도 안하고 그 사람들 전부 차가 안다녀서 점촌시내 나오는데 택시 한번타면 15,000원이라요. 시장 볼 때도 15,000원주고 뭐 하여튼 나오면 15,000원주고 다녀야 되고 가로등이 밤늦게 불오면 또 오지도 안한데요. 어떻게든 이번 예산에 범위 안에서 유스호스텔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 좀 살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자전거 길을 어디까지 하시는 겁니까?

자전거 길은 현재 낙동강하고 한강하고 연결을 하는데 저희들이 낙동강하고 한강하고 연결 안 된 구간이 어딘가 하면 상주부터 시작해서 상주하고 괴산, 충주 이 구간만 안 돼가지고 특별교부세를 행자부서 특별히 내려 가지고 하는 것인데 저희들 구간은 환경관리사업소부터 시작해서 이화령 정상 경계까지 그래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기존 도로를 이용하고 또 농로라든지 구 국도 노견포장이라든지 이래 하도록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재 자전거길 이래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새재에... 그쪽으로 하는가 싶어가지고.

행자부에서 이름을 새재 자전거길 이래 명칭을 지어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걷는 길 옆에 자전거도 타고 올라가도록 만들어 주는가 싶어가지고 물어 봤습니다.

구 국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계속 같이 합니다. 상주부터 상주, 문경, 괴산, 충주까지 합니다. 충주 북한강가지 연결합니다.

추풍령이 아니고요. 4대강에서 따라 오다가 상주에서 끓어 지니까 끓어지는 구간을 연결하는 겁니다.

한차에 10루베... 15루베 정도 실리나요...

진정서는 들어 온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편입 한다는...

예, 예

도로... 도시계획 된 도로가 지금 20m...

운동장하고 정구장하고 사이에 있는...

도시계획으로 시설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한다면 도시계획을 바꿔가지고 도로를 없애가지고 편입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곤란하고 또 주민들이 누가 반발하면 안 되지요.

공식적으로 도시계획도로로 시설이 결정된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가능한거는, 도시계획을 없앨 수는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으면 조사를 해보고.

예.

그건 상당히 곤란할겁니다. 별도 또 말씀... 내일 뭔가 하면, 다른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개발위원회 고 전부 다 해달라고 하는데 교장선생님이 그래 얘기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교장선생님하고 시장님하고 면담이 잡혀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들어보면 알겠지만 도면을 한번 보시면 아는데 실지 들어가는 것이 담장 기서리 일부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은 그것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학교시설이 뭐 어떻다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그 정도는 오히려 해놓으면 학교에 절대 손해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걸 반대하는...

예, 그렇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동호입니다. 계속하여 건축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1,800만원이 증액 된 총 36억 8,58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 취약계층 주택개보수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1억 6,2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공동주택시설물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기반확충을 위한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작년 9월 제2회 추경예산에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1억 2,000만원을 승인하여 주셔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또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회 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용역 결과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평가 되어서 금번에 이를 위한 후속조치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위한 시설비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은 건축과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 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는 별로 증액 된 것도 없고 사업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257페이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당초 예산보다 국비가 다 삭감되었는데 삭감사유가 뭔지요?

국비가 삭감된 사유는 취약계층의 주택개보수에 국비가 80% 지원이 됩니다. 국비가 LH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 국비가 LH공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절감하였습니다.

그래서 빠진 거라요?

예.

그런데 3,200만원 보니까 당초예산 16%밖에 안 되는데, 어차피 LH공사로 들어가서 결국은 맹...

예, 기초수급자한테...

사업은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예.

케이블카... 관광기반 확충사업 예산이 올라 왔는데요. 지난 예산 때도 이슈가 됐는데 그때 당초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5억... 용역비로... 올라 왔나요?

작년에 5억을 저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제안을 드리고 했는데 그 중 1억 2,000만 반영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1억 2,000이었어요. 1억5,000이 아니고요?

예, 1억 2,000입니다.

5억 올라왔는데, 1억 2,000이 됐었나요?

예.

그 후에 1억 2,000가지고 타당성 조사해서 과장님 지난번에 오셔서 설명한 거죠?

예, 예.

그럼 이번에 4억 5,000이라는 거는 당초 그 당시에 5억인데 1억 2,000가지고 해보니까 다시 용역을 줄라 하면 지금 4억 5,000이 더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 다시 용역비를 완전히 세워 가지고 한번...

용역결과가 사업성이 충분하다 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또 지금 현재는 이 사업을 위해서 민간인이 참여를 할려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문경으로써는 관광발전의 획기적인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금번에 용역비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이 용역비에 의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돼야 총사업비도 나올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꼭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용역... 이 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 그러고 또 이미 개인사업자인지 안 그러면 어떤 법인인지, 재벌인지 모르겠는데 타당성 있다고 사전조사를 했다는데 그것에 대해가지고 어디 조사했는지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 롯데관광이라고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여행사업을 그런 회 사입니다.

롯데관광요?

예, 롯데관광에서 지금 주력하는 사업이 관광분야하고 레저분야 시설 쪽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일예로 정선의 레일 바이크하고 충남 곡성에 기차마을 운영을 롯데관광에서 지분40%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업을 하다보니까 관광객을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참여를 시키고 또 그분들의 마케팅 이런 부분을 감안할 경우에아마 우리 이 사업이 시행되면 우리시에 커다란 획을 안 긋겠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또 사회 적으로도 이슈가 된 문제고 또 그 후에 의회 에서도 공청회 비슷하게 여론... 그 걸 한번 한다 그랬는데 또 그 후에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이런데 아직 하고 안하고 물론 용역을 준다고 해서 다 되는 거는 아니고 타당성을 조사해가지고 앞으로 심도 있게 연구할 분야인데, 하여튼 과장님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다 각도로 알아보고요. 연구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 용역결과에 의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문경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꼭 해야 된다면 하고 또 봐가지고 사업성이 없다, 경제성이 없다 이러면 과감하게 또 없애는 그런 용기를 한 번 가져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순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에는 없는데 오미자권역사업추진이 지금 얼마나,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오미자권역은 동로 생달, 적성1·2리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가 43억입니다. 아니...50...

지금 얼마나 진행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묻습니다.

43억인데요. 올해 사업비가 5억 4,300만원인데 기본설계를 할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입니까?

예, 년차별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주기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하고의 어떤... 용역업체하고의 어떤... 협의 중이라는 얘기입니까?

1차적으로 주민들하고는 협의가 됐고요. 사업계획에 1차년 계획에 그것을 다시 건축부분이 있어서 건축설계를 용역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응천위원입니다.

케이블카를 꼭 해야 된다면 굳이 새재관리사무소 앞을 택해야 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에서 처음에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제 기억에 케이블카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 한적 없습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올 거라고 기대를 하면 문경읍이 지금 경기가 사실은 안 좋은데 그쪽 경기를 같이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읍 쪽에서 구간을 잡았을 때, 제일 큰 문제는 어차피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는 주차장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도로라든가 이런 새로운 기반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사업비가 케이블의 사업비보다 더 많이 더는 경우가 생길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안할 때, 새재구간 관리사무소 뒤 쪽에서 관봉 쪽으로 하는 것이 조망이나 법적인 문제 그리고 조령산하고 주흘산이 백두대간의 어떤...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또 문화재 관련 여러 가지 관련법규를 검토해본 결과 그 지구가 가장 적합하다고 대안제시가 됐었습니다.

케이블카의 총연장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길이가 얼마지요?

법이 완화되면서 5km까지...

5km 잖아요?

예.

그럼 5km 같으면 문경읍내에서도 굳이 새로운 도로를 안 내고 주차장 부지만 조성해서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싶은데...

그런데 여러 가지 물론 그런 것도 있겠는데요. 기존 도로와 관계, 주택과의 관계 기존 건물들이 있으니까... 케이블카 다닐 수 있는 길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도로 위를 횡단을 한다든가, 건물위로 왔다 같다하는 거는 제약을 받기 때문에 곤란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왕이면 온천지구가 사실은 상당히 안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문경온천도 살릴 수 있고 문경읍에 경기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면 그쪽보다는 이쪽이 안 좋을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미 관리사무소 앞에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 되면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곳인데 그쪽에 해서 더 복잡해질 이유는 없지 않느냐? 예산이라는 것이 또 250억이라 그러면 만만한, 작은 돈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는데... 지금 우리시에 정주권사업하고 오지지역사업하고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분리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어느 면에 오지사업에 있다가 정주권으로 바뀌고 또 정주권이 오지로 바뀔 수 있습니까?

지난... 2년전 까지는 정주권사업이 한정됐었고 오지개발사업도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광역권사업... 광역특별회 계 해가지고 지역제한은 없어진 것 같고요. 소도읍은 일단 읍단위 구역에 문경, 가은이 해당되고 정주권은 하고 있는 곳이 영순, 산양, 호계 요렇게 묶었지만 전에 같이 오지개발사업이 동로나 마성 이렇게 국한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순, 산양, 호계가 정주권사업이라 이거 라요?

예, 정주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계가 그전에 오지로 들어 간적 있나요?

호계가... 오지 아닙니다.

정주권사업내에는... 호계면이 정주권사업이라 그러는데 호계면 전체 정주권사업 예산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딱 어디어디 지정되어 있잖아요?

정주권사업이 5개년사업에 권역단위로 30억 지원됩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지역이 지정 되어 가지고 그 돈을 다른데 혹여 면 전체에 필요하다고 정주권사업으로 할 수 있나? 이런 얘기지요.

그건 계획상에 보면 하천은 어디고, 마을포장은 어디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정해진 계획으로 안 하고 필요에 의해서 다른 지역으로 바꾸면 도에 승인받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건 다시...

제가 묻는 것이 바로 그 얘기라요. 그 당시 정주권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정이 되었더라도 그 후에 변경을 할 수도 있는 장소가 나온다 이거 라요.

예.

시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이미 돼있다든가 그럼 다른데 혜택을 못 받는데 이런 데로 변경이 가능한지?

그건 검토해서 변경이 될 수 있으면 협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산액은 94억 7,890만 3천원 이었으나 3억 6,132만 1천원이 감액된 91억 1,75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59쪽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생활 환경개선과 소비자와 농업인이 만족하는 안전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농촌생활 활력화와 농업경쟁력 향상사업은 6억 5,965만원을 감액한 38억 7,50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세부사업별 내역은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 농업기술지도역량강화의 농업인상담소 운영보상금은 분권교부세 700만원을 시비로 재원을 대체하였고 읍면동 농업인단체의 교육을 위해 보상금을 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호계면농업인상담소 신축공사 시설비로 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은 260쪽입니다. 지역전문농업인육성을 위한 농촌어르신교육 강사수당 10만원, 학교 4-H과제활동 재료비 100만원, 생활기술 과제교육 재료비 80만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재료비 50만원, 농촌지도자회 지원 보조금 100만원, 4-H단체지원 보조금 50만원, 영농4-H 시범영농지원 보조금 500만원의 분권 교부세는 시비로 재원을 대체하였습니다. 산북면민 건강관리센터 건립을 위한 보조금 6억 2,000만원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서 및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를 위한 사업비는 261쪽입니다. 전자상거래 기반조성 지원 보조금 300만원과 경영정보실 장비구입비 100만원의 분권교부세는 시비로 재원 대체하였으며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기술보급 지원 보조금 2,400만원, 친환경 조류방지 기술시범 지원 보조금 400만원, 벼 병해충종합관리시범사업 재료비 1,000만원. 262쪽입니다. 유색 벼 이용 지역홍보 상징물 조성지원 보조금 1,500만원은 도비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입니다.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종합개발사업은 2억 8,235만 6천원을 증액한 46억 7,62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존자원 소득화 및 특화작목개발사업은 지난해부터 오미자 부산물을 이용하여 시험 사육한 닭의 육질분석을 위하여 540만원을 편성하였고 약돌계란 상표등록에 따른 조례제정에 따라서 약돌계란 생산농가 약돌지원 보조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장의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강화 현장개발사업비 660만원의 분권 교부세는 시비로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오미자특화산업육성사업은 263쪽입니다. 문경시를 비롯하여 12개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경제권 한방약초산업 연계협력사업비 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오미자연구소 무인경비시스템 월정 계약료가 인상됨에 따라 1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 연구 개발 보급사업은 2012년부터 3년간 국비를 포함하여 30억원이 투입되는 명품문경사과 공동가공 및 마케팅 기반조성을 위한 향토산업 실행을 위해 연구용역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고품질 문경사과산업육성 사업은 최고품질생산을 위한 탑 프루트 시범단지육성 보조 사업비가 국비 증액으로 인하여 4,057만 6천원을 증액하여 1억 5,361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북명품과실생산단지 육성을 위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기술지원과 복사기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800만원과 2010년 농업기술센터 국·도비사업 잔액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8개 사업비 반환금 796만원과 시도비보조금 5개 사업비 반환금 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추경에 예산이 삭감 됐네요.

표면상으로는 3억 6,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른 부서는 전부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기술센터는 업무과 친환경농업과가 생겨가지고 그런가 예산이...

순수사업비로 저희들 센타는 한 2억 6,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지금 산북면 농업인건강센터에 6억 2,000만원을 부서하고 과목변경 되어가지고 다른데로 넘겨줬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사업비는 줄은 걸로 그래 됐습니다.

평소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 테니까 간단히 답변해주세요. 농업기술지도 역량강화 있는데... 제가 기술센터 가서도 이야기 했고 또 지난번에 의원협의회 때도 얘기 했고 예산계장을 만나서 물어 봤는데 읍면에 농업인상담소 있잖아요. 거기에 운영경비라든가 그런 것이 한 푼도 없더라구요. 저도 옛날에 직장생활 주재지도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도 활동비라고 한달에 한 40,000원씩 따로 받은 기억이 나는데 운영보상은... 행사실비 보상금 뭐 이래가지고 예산도 이번에 다시 서고 플러스가 됐는데, 경비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농업인상담소 거기에 상담하러 사람들 많이 오지요?

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역량강화에 읍면동농업단체 교육보상해가지고 1,200만원으로 금년도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읍면교육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읍면에 각종 운영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부족분은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읍면상담소는 상담소에 딱 서야지 여서 뭐 지원한다 그래가지고 본소에서 지원할리도 만무하고, 제가 봤을 때, 겨울 농한기에 엄청나게 사람이 모이는데 직원들이 봉급타서 할 수도 없고 그럼 거기 오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나중에 민폐가 되고, 또 그런 인맥으로 인해 가지고 특정인만 계속 특수하게 사업을 지원받고 이러면 여러 가지로 사업 추진하는데 업무적으로 문제가 없나 이래 생각해가지고 누차 얘기했는데도 전혀 안 세우고 말이지요. 그 사람들 봉급타서 커피 대접하겠습니까, 음료수 사다 나르겠어요?

이태까지 저희들이 커피는 사무실에서 일괄적으로 업무추진비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잘 안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올해 사과재배단지, 오미자신기술재배단지 이래가지고 원래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친환경농업과로 이관됐지요?

예.

이관된 데서 ha당 농지 대체해가지고 1,000만원씩 300평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문제점을 말씀드리는데 내년부터는 꼭 좀 예산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묘목이 말이지... 사과도 올해 감홍, 문경에서 개발한 거 묘목 공급한다 그랬지요?

예.

그런데 감홍 묘목이 없었잖아요. 없어가지고 다른 거 심었겠지 그렇지요? 계획은 감홍으로 해가지고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지로 해보니까 묘목이 있어야 심지요. 벌써 이런 것도 1년 전이나 2년 전에 예측해가지고 묘목생산 업자한테 부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사과연구소가 생겼으니까 사과연구소에서 이 묘목을 필요한 량을 미리 예측해가지고 우리가 할 것이 얼만가? 생산자가 할 것이 얼만가? 이래 해놔야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특히 오미자 얘기를 하는데 오미자가 3년 만에 달리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 솔직한 얘기로 묘목생산 그런 거 등록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민간인들이 자기 집에서 자가 채취해서 심어서 그냥 계속 공급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오미자가 품종이 제가 봤을 때, 똑같은 것 같아도 달리는 것 보면 영 달라요. 3년 후에 가서 불량묘목을 사서 피해를 입었을 때 누가 보상할 방법도 없고 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을 오미자연구소가 생겼으면 해야 되는데 이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만약에 이런 사업이 있다 그러면 올해 오미자연구소에서 실증시범포를 만들어서 묘목을 생산할 용의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 담당업무는 아닌데요. 담당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소에 올해 예산이 3억 9,000인가 뭐 얼마 섰더라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이 필요한 거 이런 거를 계획을 세워서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미비 된 거 같아요.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미자 묘목이 작년에 1주에 100원씩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400원씩 했어요. 진짜 우량묘목인지? 아니면 묘목이 부족해서 시에서 100만원씩 300평당 지원해 준다니까 또 다른데서 묘목업자가 와서 공급을 한건지? 이런 것이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기술센터에서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약돌계란 생산농가지원이 있는데 당초 9,2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더 세웠는데 지금 약돌계란 생산농가는 몇 호나 되나요? 262페이지요.

문경시 전체에 8농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육두수는 얼마나 되나요?

8농가가 총27만 5천수...지금...

27만요. 지원해주는 것도 좋은데 문경시에 약돌로 전부... 농산물이고 닭, 소, 돼지 전부 약돌로 다 됐는데 문경시에 새재의 아침, 약돌로 브랜드화를 시켜가지고 하든지 전부 약돌로 가다가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이하 전체직원님들 농업인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응천위원입니다. 농정과에서 보니까 농업컨설팅지원비 전액을 사용을 못하고 다 삭감을 했는데 일종의 컨설팅도 기술센터에서 하면 안 됩니까?

컨설팅 일부를 저희 직원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아니라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업인데 센터는 특성상 농업인들하고 직접 부딪치면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전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사업이나 컨설팅 이런 것도 쉬운데 행정 쪽에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유를 물어 봤더니 보조비율이 전에는 자부담 30%하다가 50%로 올라가니까 컨설팅지원을 아무도 안 해서 반납을 했다. 이러는데 혹시라도 센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당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연구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약돌사과 분석을 의뢰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약돌사과에 대해서 보조를 자꾸 올리는데 오미자 부산물로 닭한테 먹여서 성분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돌사과도 효능이 검증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문서상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약돌만 뿌려서 약돌사과라고 만들어서 팔다가 혹시라도 안 좋 은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 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상의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H지원에 대해서 65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합니까?

4-H지원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분권교부세로 내려오던 것을 시비재원으로 대체한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표기에는 없어진 걸로 그래 되어 있거든요.

분권교부세로 세워 놓았던 것들이 시비재원으로 대체해놓은 그 사업입니다. 예산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고.

아, 그렇습니까?

예.

과원 조성하는데 박성도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감홍을 마로바 대목으로 많이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확보하고 있습니까?

제가 상세한 내용을 몰라서 주무계장이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금년 추경에는 저희들이 작업을 할려고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사정 때문에 내년도에 본예산 가지고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쪽에는 전산을 옮기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돈이 들것이 있습니까?

위원님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아래층에 부속실하고 일부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기계하고 전부다 바꿔가지고 다시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기계가 2층에 올라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가벼운 부품이 올라 갈수는 있겠지만 농가에서 불편하다고 생각돼서 그걸 요구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가보시면 2층에도 농기계 들어가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많이 대여해가는 거는 아래층으로 내려놓았고 처음에 농기계 교육센터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교육용은 2층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선 급한 데로 정리 할 수 있는 거는 정리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농정과, 유통축산과, 친환경농업과 이런 것들을 전부 1층에 내려놓은 이유를 잘 아시면서 센터만큼 그렇게 자꾸 고집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올 6월 말까지 하겠습니까?

며칠까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확답을 좀 하세요. 딴 것을 자꾸 이야기하시기 전에 좋은 대화로 풀 수 있는 거는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내용별로, 면단위별로 추진한 내역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센터에서 하는 사업 전체적인 사업, 전반적인 이야기입니까?

예.

시범사업위주입니까? 아니면...

예, 시범사업 위주로 하면 또... 그런 내용을 좀 받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라는 이유는 사실은... 저희들 시청에 있는 곳하고는 사실은 조금 달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앞서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 사실은 어떤 답습에 의한 예산서가 되지 않았나? 좀 죄송한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농업정책과나 친환경농업과 이쪽 보다는 좀 더 다른 부분에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 보시면 고맙습니다.

저희들 개인입장은 면적이 늘어나고 하는 거는 다 좋습니다만 고품질의 과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정밀작업하고 인력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인력으로 하는 것에 비하면 전지방법이라든가 제조방법 수고를 낮춰가지고 인력이 덜 들어가는 쪽으로 생력재배 쪽으로 가든 것이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그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사과 대목입니다. 대목.

예.

묘목은 15,000하고 대목이 5,000주 해가지고 20,000주입니다.

예.

바꿨습니다. 반대입니다.

10개소 내외로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영년입니다. 항상 새재도립공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박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는 당초예산 28억 2,266만 4천원보다 970만원이 증액된 28억 3,236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생태공원 관리입니다. 자연생태전시관 방문 관람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우산비닐 포장용기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옛길박물관 야외소규모공원 특별기획 전시 등 각종 행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자산취득비로 행사용 이동식 앰프구입비 1대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촬영장 전기료 부족분 에 대한 500만원과 공원시설물 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토목설계프로그램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상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명숙입니다. 시민이 행복하게 잘 사는 살고 싶은 문경발전과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상수도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박병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대순위원님, 박성도위원님, 이응천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제2회 수도사업소 일반회 계 제1회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일반회 계 예산규모는 당초 73억 5,080만 5천원에서 5억 9,000만원이 증액된 79억 4,08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비로는 시설비에서 마을급수시설 응급보수비 5,000만원, 암반관정개발비 6,000만원, 노후관로 교체공사 7,000만원, 노후물탱크 교체공사에 1억원과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장 사업 특별교부세 1,000만원, 공기업특별회 계 자본전출금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은 당초예산 131억 1,400만원보다 13억 3,800만원이 증액된 144억 5,200만원으로써 과년도 이월금10억 3,760만원과 일반회 계 전입금 3억원, 보조금 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에서 29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적 지출에서 흥덕정수장 전기료 2,400만원, 배수관 및 급수관 응급보수 누수수리에서 8억원, 장비임차료에서 1,900만원, 개인급수시설 계량기구입 신설공사비에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에서 38페이지, 자본적 지출에서 상수도 자재보관창고 설치비 2,000만원과 호계 부곡지구 관로확장공사비 7,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성면 정리2리 상수도확장공사비 2억원,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장공사 8,500만원, 문경정수장 원수 부족대비 하리 취수장 노후펌프교체 7,000만원, 흥덕배수지 내 사유지 토지 보상 3필지 5,000만원, 자산취득비 측량기기구입비 2,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전경자입니다. 15쪽입니다. 2011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1년 4월 19일 제출되었으며 2011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의 10.2% 증가된 144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세입예산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규모는 총 144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1억 1,400만원보다 13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과목 중 이월금이 10억 3,760만원, 자본적수입이 3억 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으로 세출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자본적 지출은 69억 4,399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91% 증가한 3억 2,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이 63억 2,805만 8천원으로 3억 2,500만원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비용은 75억 80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6% 증가된 10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업비용이 72억 9,493만 4천원으로 10억 1,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의 성질별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는 10.2% 증가되었으며 운영비가 31.4%, 기타자본지출 4.98%, 내부거래 32.1%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 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144억 5,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의 10.2%인 13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54% 증가된 3억 40만원 증액되었고 이월금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3,7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세부내용은 자본적 지출은 69억 4,399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1% 증가한 3억 2,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75억 80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1% 증가한 10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성질별 현황은 전체적으로 10.2%가 증가되었으며 운영경비 8억 4,3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3억 2,500만원, 내부거래 1억 7,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및 경상이전 예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으로 일반회 계자본전입금 및 이월금 등 13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급수관 응급보수 및 누수 수리, 마성면 정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등 당면한 상수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확대를 위한 것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저는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말고 마을상수도에서 수질검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암반관정이나 식수용으로 하고 있는 상수도에 수질검사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퇴임을 곧 앞두고 계시는데 난해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마을상수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계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했는데도 예산이 요렇게 뿐이 안 된 겁니까?

예산규모가 적다 보니까 저들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예산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사람이 마시는 물에 대해서는 긴급한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은 안길포장이라든지 또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 보다는 먹는 물 마을상수도 암반관정개발이라든지 관로교체공사에 우선으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휴게실에서 들었지만 우리 상수도에는 원전의 피해를 전혀 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던데 맞습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수질검사의뢰를 했습니다. 4개정수장 물을 떠가지고 직접 담당계장이 가서 해왔는데 결과는 방사능 요오드세슘에 대해 전혀 검출이 안됐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물은 안전하게 드셔도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에 사용하는 용수 있잖습니까? 농사용용수, 관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보면 자기 물에 대해서 성분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수도사업소에서 무료로 해주나요? 아니면 수수료를 받나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에서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먹는 물에만 검사를 하지 농업용수는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그동안 우리 문경시민의 좋은 급수 하시느라고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히 답해주세요. 호계 부곡 관로확장공사 7,500만원 예산이 삭감 되었는데 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그런 건지?

호계 부곡은 총괄발주가 됐습니다. 지금 구제역이 일어남으로 해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호계 부곡지구에 관로확장공사가 들어갔는데 호계 거기에 8,500만원을 삭감을 해서 구제역 공사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계속사업으로 아직 남아 있네요.

예, 계속사업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받기로 환경부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이미 예산이 섰든 거니까 꼭 좀 앞으로 계속사업을 되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사업소장님하고 봉서1리, 2리 주민들 숙원사업인 급수시설 때문에 답사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소장님이 여기 오신 계장님보고 꼭 좀 어떤 대책이 서도록 봉서1리 하고 2리요. 내년도 예산편성에 부탁 말씀드리고요. 또 뒤에 계장님들 계시는데 봉서주민들이 지난번에 보셨지만 물 한번 실컷 먹고 생활해봤으면 좋겠다. 그것이 숙원사업이랍니다. 도로확장 이런 것을 다 떠나서 포장 이런 것도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한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우리 몸에 80%를 차지하잖아요. 수질검사를 봉서1리하고 2리 해보세요. 그 자료를 저를 주세요. 그래야 대책을 세워주지 안 그러면 시에서도 얘기를 해봐야 뭐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는데 별거 아니겠지? 현장에 안 가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수질검사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서1리, 2리를 도의원님하고 시의원님하고 같이 갔는데 사실 거기는 물이 시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빨리 뭔가 해결을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꼭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