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2006년도에 우리 지역에는 소규모로 집단취락지역 해제지역이 있습니다. 그때 가로망하고 공원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내에서 해제를 일부 해줬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36개소의 소공원이 있는데 그린벨트 지역 주민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국가예산 70%, 시비 30% 예산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36개소 중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14개소는 불합리한 지역이라고 해서 설계를 하지 않았고 22개소에 대해서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52억 들어가는 사항인데 금년도에 처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3개소 토지보상하고 같이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개소에 대한 전체 예산이 52억 정도 편성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국가에서 내시가 되면 저희가 22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담 지역에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주호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신주호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신주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화도에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한 것은 자동화 소멸시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음식물을 투입했는데 물이라든가 폐기물이 배출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산화되어서 없어지는 새로운 기술의 음식물 처리시설인데 한 대를 해놨는데 한 대를 더 보강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말이나 하절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음식물 배출양이 많아져서 용량에 부하가 걸려서 한 대를 더 설치하고자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간당 400킬로그램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대면 국화도 것은 처리가 되겠습니다.

환경부와 경기도의 특수시책으로써 내년도 말까지 현재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양의 20%를 감량하기 위한 시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도 감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라고 해서 RFID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음식물 처리에 대한 계근시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1,0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 봉담, 동탄, 향남 3개 권역을 대상으로 계근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 인식표를 가지고 가서 인식을 시키면 뚜껑이 열립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간 음식물을 집어넣으면 음식물의 양이 계산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양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가격이 각 가정에 부과가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운영은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잘 하고 있고요. 특위 과정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했던 부분들 지금 하나하나 고치고 개선하고 보다 나은 시설이 되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0톤 처리할 수 있는 것 두 대를 설치했습니다.

하루에 들어오는 폐기물 물량이 현재 150톤에서 조금 모자랍니다. 120톤 정도 들어오는데요. 일단 불을 붙여서 3개월 동안 1호기로 가동하고 또 정지기라고 보수하는 기간이 있어서 정지기 동안에 2호기를 운영하고 이쪽 것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폐촉법에 연간 가동할 수 있는 운영일이 30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65일은 3개월 단위로 분기별로 나눠서 보름 정도씩 정비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에 300일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소각로 자체가 1년에 365일 풀로 가동 못하고 300일만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논리가 아니고 소각을 하기 위한 소각일자가 그렇습니다.

별도 예산을 세워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소각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다 그런 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간위탁사업이 두세가지 되지요? 그래서 민간위탁사업을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사업자 민원이 많은 민원은 아니지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자원과에서 관리 차원에서 위탁을 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위탁사업자들이 어떻게 잘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도 이제 면밀히 검토하셔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열회수 보조사업이 국·도비 포함해서 14억이지요? 국비 7억, 도비가 3억 5천만 원, 시비가 3억 5천만 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5페이지에 보면 총 14억이 삭감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6페이지 보면 전출금에 10억 5천만 원은 전출시킨 것으로 해놨습니다. 이중적으로 하지 않았나, 25페이지에는 10억 5천만 원이 아니라 우리 화성시 예산 3억 5천만 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기록이 되면 맞지 않을까, 그런데 14억 해놓고 여기 전출시켰다고 해놓으면, 전출시키면서 자동으로 빠진 것인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중적으로 기록이 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담당관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폐촉법을 보고 있는데 300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폐촉법 몇 조 몇 항입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잘못된 모양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한 것이고, 박기영 위원님의 취지는 소각장이 기왕에 많은 돈 들여서 지어져 있으니 다시 추가적으로 돈을 들여서 김포매립지로 가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당연한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그것은 옛날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비기간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면 되는데 법에 300일 이상 가동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정하시는 것이죠?

네.

일단 그 사실관계는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주곡리 것 말씀드릴게요. 20페이지 업무보고 하신 것, 작년에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 잘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올해 사업에 그것이 빠졌네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주곡리는 특정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용역까지 했었고 타당성 검토 마쳤었지요? 그런데 왜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까?

토지소유주가 아까 변경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토마토저축은행에서 공매로 인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토마토저축은행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을 1차로 갔었습니다. 우리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토마토저축은행에서 토지를 별도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협의를 했었는데 그분들은 제일 먼저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정한 사람한테 일단 매매를 해서, 특히 매립업자들이 아마 접촉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립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상 이 지역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는지 의논을 하다가 이분들께서 토지를 이용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산업단지, 공장 같은 것을 지어서 판매해서 223억 가까이 되는 돈을 회수하고자 하는 의사표현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우리시에 주면 제가 관련부서를 다니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거기에서 내면 우리 시 예산을 들여가면서 굳이 이 사업을 안 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저축은행과 협의를 했었고, 또 2차로 날짜는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한 달 전쯤에 토마토저축은행 측하고 다시 한 번 접촉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사후관리를 하라고, 법적인 승계를 통해서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사후관리를 하라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압력을 주니까 이분들이 경매를 통해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승계의 의무가 없다, 그래서 환경부에 다시 한 번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건이 그렇게 얽혀 있어서 저희가 무조건 예산을 반영시킬 수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그분들하고 협의 중인데 오늘 의회가 있는 관계로 어제도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이 건에 대한 유권해석이 환경부에서 아직 안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주곡리 건 때문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저희들과 같이 관계되는 곳을 모아서 연석회의를 한다고 제안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고, 그 관계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진행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사실 화성시가 잘못한 것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매각한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인데 한강유역환경청이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폐기물 처리업을 다시 하려고 하면, 매립사업을 하려고 하면 도시기반시설인가요? 하여튼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변경 절차를 밟지 않고 했었지요. 아마 국토해양부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온 것 같은데요. 그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성시가 의지만 있으면 이쪽에서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고, 제 입장은 첫 번째 그렇고, 그다음에 사후관리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먼저 업체에서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했지요? 그래서 행정처분만 10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시 차원에서라도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려고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화성시가 용역까지 해서 폐기물을 더 이상 매립하지 못하게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다고 주민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단순하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협의하셨고 용역까지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취지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그린환경센터에 여열회수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가로 설치하는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고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국·도비를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을 건설하게 되면 여열회수사업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원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해서 여열회수사업으로 도비를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기 설치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러면 공사는 안 하는 것이네요?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놓은 공사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다 세우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여열회수사업 건은 국·도비가 어차피 내시가 된 것이니까 별도 시간을 가지고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폐비닐 관련해서 과장님 현장 다녀오셨나요?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농촌폐비닐 수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현장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어떠십니까?

오랫동안 쌓아놨던 자리, 그것도 휘날리지 말라고 그물망 덮어놓은 상태에서 풀 같은 것들이 토사에서 자라는 것도 봤고, 조금 깨끗하게 관리가 잘 안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환경공단하고 얘기하고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그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좋아진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지나가는 길이 있어서 잠깐 들려봤는데 옛날에 비하면 엄청나게 좋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폐촉법 적용을 안 받는 것인가요?

폐비닐은 폐촉법이 아니고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폐비닐도 많고 농약병도 굉장히 많이 깨져 있었는데 지금 수거가 되기는 했지만 토양오염 검사해 보면 굉장히 농도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특히 밑에 농경지 많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지역에 오염이 발생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쪽하고 협의하셔서 비점오염원 대책을 세우든, 아니면 비 안 맞게 처리를 하든, 국가기관에서 그렇게 처리를 잘못하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조항 살펴보셔서 필요하면 조치를 하시든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편익시설 내부개선 공사를 하시네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는데 준공한지 몇 개월이 안 되어서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왜 그런 것이죠? 공사를 잘못한 것인가요? 아니면 이용자들이 까다로우신 것인가요?

폐촉법에 보면 소각동 건설비용에 10%에 해당하는 것이 주민편익동을 건설하는데 소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상 3층부터 지하까지 있다 보니까 동선이 잘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설계했을 때 보다 실제로 이분들이 와서 이용하고, 또 장애인분들도 와서 이용하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요. 당초에 설계가지고 왜 이런 것을 예측 못했을까 하는 생각은 저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용할 때 느끼는 것하고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보다 낫게 개선하고자.

여기도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것 아닌가요? 화성시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건축물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전에 했던 것으로.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준공된 지 1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올해 1월부터 가동된 것이죠?

작년 12월 1일부터 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가동이 됐는데 얼마 안 되어서 이것을 다시 개선한다고 하면, 물론 개선되는 취지는 좋고 이용자들의 이용 효율도 극대화 하고 민원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좋기는 한데, 어쨌든 곧바로 이렇게 개선비용이 나오고 비용을 들여서 처리한다는 것이 납득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보일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보일러를 교체한다고 하는데 효율이 높아지고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보일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재 되어 있는 것은 경유보일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위에 보일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소각동이 가동이 안 되는 65일 동안에 주민편익동에 열이 공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편익시설은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는 경유보일러로만 되어 있는데 가스보일러를 이용하는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경유하고 가스보일러를 동시에 사용하는 보일러로 교체했을 때 연간 1억 1천5백만 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보일러 교체공사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GS시공사측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홍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보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연규창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연규창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측량성과도 작성하는 것 경계측량 때문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최근에 지적 불일치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임야도하고 지적도하고, 그럴 경우에는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야도하고 불일치되는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 관계는 지적부서에서 할 사항인데 저희가 하는 것은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경계가 불분명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또 불법행위가 발생되면 거기에 추가로 행위가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측량해서 불법 훼손된 면적을 산정해서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측량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 내용은 아는데 그렇게 불일치 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개발행위 부서도 실무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원인자 부담으로 안 하고 시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출받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 측량설계사무소에서 하면 또 면적이 약간씩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실하게 해 두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측량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획하기 전에 다 촬영해서, 계획수립 단계부터 그것을 촬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항공 촬영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운찬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여운찬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신규로 하고 계신데 하나라도 실수가 없도록, 처음 하는 사업이니만큼 혹시 잘못되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개별공시지가가 개발부담금에 차등을 줄 수 있습니까?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혹시 있으세요?

개발부담금은 사업시행 시점의 개시시점 시가와 종료시점 시가, 그런데 종료시점 시가는 종료시점에 대한 표준지 지가를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매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하고 있고, 토지이동분에 대해서는 7월 1일자 기준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표준지가도 같이 합니까?

표준지가는 연초에 2월달에 하고,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도 그것을 가지고.

가장 토지특성이 유사한 인근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모양이라든지 도로여건을 비교를 해서 종료시점 지가를 별도로 산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차액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도 표준지가, 지역이 개발되면 토지보상도 표준지가를 많이 이용하지요? 그 기준에 따라서,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개별공시지가뿐 아니라 표준지가가 상당히 중요시 됩니다. 신뢰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세요?

저희 담당자들 기준으로 보면 약 7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현실 지가에 비해서, 그런데 각 토지소유자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소유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상을 받는 분은 약하다고 하고 실제로 농사를 짓거나 관리하고 계신 분들은 지가가 높다고 하기 때문에 개인별 사정에 따라서 약간 체감지수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현실에 맞는 표준지가 산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토지부분이 지금 실명법이 시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종중으로 있는 것은 사실 지금 인정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종토세 부과를 할 때 종중 토지는 따로 신고를 하면 빼주기는 하는데 실명법이 되고 나서 농지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종중으로는 농지나 이런 것은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매매나 이런 절차를 밟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매는 되지 않는데 종중에서 명의만 바꾸더라도 매매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 지분 만큼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다 내셔야 되고 양도소득세도 다 내셔야 됩니다. 상속절차를 밟으면 등기는 가능합니다. 법에 따라서 제적, 호적 다 떼서 내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행정사무 감사 때 하만용 위원님이 전산오류, 분납이나 연납이 체납으로 등록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체납률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신 것 같네요?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부과액과 징수액을 보면 절반 정도 차지하는 것 같고, 미징수액 중에서는 납기 미도래가 가장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분납, 체납 순인데 체납이 이 정도면 많은 것인가요? 적은 것인가요?

항상 체납액 징수대책 얘기하면 액수가 커서 토지정보과가 목표인데요. 실제로 비율별로 따져보면 약 1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의 체납액하고 보면 비율이 과히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이 대체적으로 최소가 몇 천만 원, 많게는 몇 억씩 부과되는 세금이다 보니까 한 건, 두 건 이렇게 체납이 되면 액수로는 상당합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세금에 대한 체납률로 봤을 때는 높은 것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율별로는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추진계획에 있어서 재산조회를 하고 조회된 재산에 대해서 압류나 공매처분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압류하거나 공매한 사례가 있습니까?

체납되는 것은 100% 다 압류는 합니다. 하는데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6개월 후에 부과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압류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밀리고, 그다음에 재산을 그 전에 넘겨버리고 재산이 없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사실은 공매처분을 해도 저희한테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공매처분은 거의 하지 않고 있고 압류처분은 법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재산이 매각되거나 별도 다른 측면에서 공매하지 않으면 이것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매처분을 해도 순위에서 워낙 많이 밀리기 때문에 우리시로 들어 올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매처분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건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액수가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으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지요? 그리고 이것은 노력을 많이 하셨지요? 특히 작년에 재정문제 얘기되고 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하다하다 못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산 추적을 해서 징수가 불가능한 것은 결손처분 절차를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결손처분이 되는 것입니까?

매년 하지는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개발부담금 결손처분은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누적된 금액은 얼마인가요? 실적은 2010년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개발부담금이 언제부터 부과됐던 것이죠?

자료를 서면으로 주세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적불일치 관련해서 최근에 계장님께 협의드린 바가 있었는데 지적불일치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지적불일치 사례는 불부합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정확히 통계 나온 것은 없고, 저희가 전체 조사를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토지조사사업을 1910년도부터 1918년까지 토지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토지조사를 할 당시에 우리나라 토지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고 세금을 받아들이기 위한 과세지적으로 발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918년까지 토지조사를 하다가 세금을 더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1917년부터 1925년까지 임야조사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축척을 동일하게 했으면 이렇게 불부합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아시다시피 토지는 그 당시에 1200분의 1로 등록을 하고 임야는 3000분의 1, 6000분의 1로 했습니다. 화성 지역은 전체 6000분의 1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1910년도 당시에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1200분의 1로 확대해서 그리는데 전문용어로 신도라고 합니다만 그것을 해서 붙이면 중복되거나 또는 벌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국회에서 심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안이 지적재조사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7월에 올라가서 내년 4월부터 재조사사업을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고, 대략 소요예산은 약 3조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 땅이 토지대장상에 등록되어 있는 면적이 100평인데 지적도 산출을 내봤더니 105평이라고 하면 5평 값을 내놔야 되고, 반대로 토지대장에는 100평인데 90평밖에 안 된다 그러면 10평을 정부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시지가 가격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안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토지대금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충 추정한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정부에서 발표한 돈이 지금 현재 약 3조원인데 추가로 하게 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예산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별도로 조치를 취할 만한 여건은 안 되는 것인가요?

이것이 국가사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거나 예산을 시에서 줄 수 있는 것은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재조사사업이 근원이 되기 시작한 것이 제가 공무원 들어오기 전부터 시작이 된 것이었는데 예산 때문에 계속 밀리다가 그나마 이번에는 많이 진전이 되어서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법령이 지금 상정이 된 것입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이고, 통과가 되어야 알겠네요?

재조사에 대한 특별법은 제정을 했고, 그것이 다음달 20일까지 법제처 심사를 거쳐서 7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국토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정됐다는 것이 제정이 아니라 초안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국회에 상정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통과가 되어봐야 알겠네요?

전체적인 국민들이 다 염원하고, 또 이것이 화성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TV에도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중앙에서 열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결국 개별적으로 협의하거나 이렇게 처리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법령상으로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정을 할 때, 면적이 줄거나 늘거나 할 때.

어쨌든 정확한 통계는 별로 없다, 통계를 따질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민원이 발생되어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불일치되어 있는 상태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네, 많이 존재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일제시대 때 사용한 원점의 문제인데요. 원점이 다른 지역하고 각각 겹치는 부분에서, 리 경계에서 많이 생깁니다.

어쨌든 이 업무 담당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괴로우시겠네요?

네, 상당히 힘듭니다.

특히 현재 문제가 대두 되는 것이 화성시도 개발 수요가 많아지면서 한 평에도 예민해 지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불부합지가 발생이 되고 민원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최근에 제가 했던 민원 말고 구체적으로 들어온 민원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규정도 없고 소송을 해도 국가에서는 패소를 하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적의 발전 자체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지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세지적으로 처음에 출발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임야 같은 경우는 한 독수가 30평 단위로 등록을 했습니다. 전답 부분에 30평인데 그 당시에 기계로 독수가 3독수 정도 차이가 나면 거의 90평, 100평은 그냥 날아가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봉담지역 쪽에 임야 면적이 실제보다 많이 나오고, 나머지 지역은 거의 다 면적이 줄게 됩니다. 특히 봉담 분천리 쪽이 면적이 많이 늘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봐서 80%는 면적이 준다고 보시면 되고 대략 20% 정도는 정확하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불합치 지역으로 지적정리가 한번 됐어요. 중외제약 임야하고 우리 농지하고, 그래서 지적선이 변동이 됐어요. 그런데 면적 환산은 안 해봤지요. 선만 변경이 됐고.

중외제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서 세 개 지역이 전체 지역 변동이 되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중외제약인데요. 그것은 그 당시에 제가 담당계장일 때 처리를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그 당시에 조금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지적정리를 해야 앞으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 지역은 토지선이 경계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것이 아니었고 위치가 잘못되어 있어서 기존에 있던 지적선이 그대로 다 옮겨갔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면적 환산을 확인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GIS엔진프로그램 도입 관련해서 이것이 화성시만 별도로 도입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비용인가요?

GIS엔진도입이라고 하는데 프로그램이 아니고 기존에 국토부에서 쓰던 KLIS시스템에서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보시스템 공통 환경으로 시스템 전환을 위한 엔진도입비입니다. 그래서 전체 5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국비 50% 지원해 주고 시비 50% 해서 2천5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 위성사진에 전부 주소 따서 지적 입힌 것 있었지요?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화성시 위성사진에.

그러리라고 봅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두 개를 씌우면 안 맞거든요. 많이 틀어지거든요. 예전에는 지적분야가 행자부 소관이었고 나머지 모든 지적측량이나 이런 부분은 건설교통부 소관이다 보니까 부처가 달라서 그랬는데 지금은 지적부분도 다 국토해양부로 넘어와서 같은 소관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협의가 되어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위성과 그런 부분이 다 맞춰서 갈 것이기 때문에 재조사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토론이 많이 되어서 하나의 도면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축척이 어떻게 되든 수치화로 가면 도면의 크기 이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키워서 볼 수 있고, 띄워서 볼 수 있고, 다만, 변동이나 이런 불부합은 전혀 없으리라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충순 산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안충순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헬기 임차료 7천1백만 원 증액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예산에 안 하고 지금 1차 추경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산불방지기간이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0일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20여일이 부족하게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0일치를 다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업무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네.

20일치 누락을 시켰다는 것입니까?

한상원 산림자원담당 한상원입니다. 저희가 1억 4천만 원정도 더 시비를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 때문에 금년도에는 4억만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은 예산편성이 못 됐었습니다. 그런데 1일 단가가 350만 6천 원씩 됩니다. 800리터짜리 헬기가, 그래서 단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149일 중에 129일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20일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서 129일 계약을 하고 20일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방법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업무적으로는 본예산에 반영시켜야 맞지 않나, 149일 계획을 해서 예산요구액을 신청해야 되는데 20일을 어떻게 보면 재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149일을 안 하고 129일만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1차 추경에 20일분 7천1백만 원을 예산요구 하시는 것이죠?

한상원 본예산에는 사실 149일을 다 했던 것이죠. 도비가 1억 2천에 시비 2억 8천해서 보조내시는 된 것이고요. 그런데 단가 과정에서 금액이 부족하니까 시비를 요구했던 것인데 그 시비가 사실은 반영이 안 됐던 것입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산불진화 헬기임차료가 4억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비가 1억 2천만 원, 시비가 2억 8천만 원, 그다음에 405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산불진화 헬기임차비가 또 있어요. 여기에서는 괄호 열고 추가로 되어 있고, 5천7백만 원 정도가 서 있는 것 같은데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한상원 당초에 1억 5천만 원 정도 요구를 했던 부분이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이 부분은 산불진화대를 사실 요구를 했었습니다. 읍면에 산불진화대원을 배치해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진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부분이 여덟 명 부분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 여덟 명을 가지고 산불 진화하는 것은 읍면별로 배치를 할 수도 없고 참 어렵다, 그래서 헬기임차료로 일단 돌려서 사용하고 나머지 부족분 7천1백만 원 정도가 부족 되는 것이죠.

원래 부족한 것이 얼마가 부족하셨다고 했지요?

한상원 1억 5천만 원 정도.

그러면 5천7백만 원에 지금 7천1백만 원하면 그래도 모자라는 것 아닌가요?

한상원 그런데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이번에 계약 입찰 잔액이 있어서 그것을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7천1백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해마다 단가가 거의 비슷했었나요?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깔끔하지 못해서, 그런데 지나간 것이기는 하지만 앞에는 ‘사무관리비’라고 하고 뒤에는 ‘시설비’로, 똑같은 항목인데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앞에는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고 뒤에는 ‘산불진화 헬기 임차비’입니다. 그러니까 한글자만 틀려요. 그런데 예산 항목은 전혀 다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본예산 심의할 때 짚었어야 되는데 그때 못 짚은 것은 제 잘못인 것 같고, 어쨌든 왜 이렇게 된 것이죠?

한상원 5천7백만 원이 사무관리비로 같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사무관리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하면 항목도 이상하네요? 지금은 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됐고, 아니 이것은 맞네요.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것이 맞는 것이죠?

한상원 네,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것을 이쪽으로 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지나간 얘기를 해서.

한상원 처음에 본예산 할 때 이 부분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예산담당부서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채석장 환경NGO 모니터링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진행이 분기별로 한 번씩 가시는 것이죠?

월 2회씩.

그러면 갈 때 일정이 맞으면 같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가능할까요?

네, 저희가 일정을 맞춰 보겠습니다.

46페이지 보면 기정에는 없는데 1차 추경에 나무병원 3천만 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돌발해충이라든지 여름에 태풍이 불어서 녹우수 같은 것이 많이 쓰러지고, 또 보호수도 77주가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관리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포괄적인 비용이다? 아니면 해충 예방 병원 업무비냐, 아니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태풍피해 나무에 대한 처리비용비도 포함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돌발해충도 포함이 되고요.

포괄적으로 과 업무추진비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한상원 산림자원담당 한상원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도 나무병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나무병원으로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돌발해충이 발생됐을 때 병충해 방제, 또 마을에 가면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은 녹우수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나무들, 그런 것도 바람이 불어서 가지 부러지면 누가 자르지 못하니까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제거작업 내지는 수술까지 같이 그 기간 동안 운영하면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다시 보니까 시설비 항목에 전년도 예산이 2억 6천 6백 얼마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인쇄가 잘못된 것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원래 헬기 1년 유지비가 5억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대비 올해 예산서를 보면 일반운영비로 해서는 작년에 예산이 없던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작년에 2억 6천6백만 원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전년도 예산 대비 했을 때 작년도 예산이 나와 있어야 얘기가 되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 하고 안 맞아서 그런 것입니다.

한상원 예산서상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도 국·도비 내시 4억하고, 작년도에는 1월 4일부터 해서 159일인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6억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항목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가요? 왜 이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지요? 제가 찾아봤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못 찾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한상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확인만 시켜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를 끝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