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경배입니다.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밤낮 없이 애쓰시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경제위원회 김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8페이지 기술기획과 예산입니다. 기술기획과 예산 편성액은 기정 13억 34백53만 6천 원보다 1억 92백 58만 9천 원이 증액된 15억 33백 12만 5천 원입니다. 증액 내용은 노후화로 비가 새는 청사 옥상 방수 및 지붕 수리와 농기계 임대 사업용 지게차 구입, 미생물 생산, 식물원 매표원, 조경 관리 무기계약직 보수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기술보급과 예산입니다. 기술보급과 기정 예산액은 31억 4,583만 7천 원보다 2억 2,453만 6천 원이 증액된 33억 7,036만 3천 원으로 미생물 생산시설 재료비와 경영비 절감, 최고급쌀 생산 단지 육성 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농업자원과 예산입니다. 농업자원과 기정 예산액은 7억 5,799만 5천 원보다 1억 3,126만 5천 원이 증액된 8억 8,926만 원으로 스키드로우더 장비 구입 및 식물원 홍보를 위한 계절별 축제 운영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며 어려운 농촌 여건 속에서 올려진 추경 예산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기획과장 공홍진입니다. 기술기획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술보급과장 유복형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농업자원과장 박주성입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적기는 한데요.

당초에는 2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다음에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30페이지 보면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현지 연찬 교육 예산을 삭감 했습니다. 왜 삭감을 했죠? 55백만 원.

기술기획과장입니다. 한국농수산대학 따로, 영농4-H 따로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요. 도비 지원 사업으로 영농4-H 몫으로 4백만 원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국농수산 대학 졸업생도 같이 써도 된다는 도의 지시가 있어서 시비 부분은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개라도 말씀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 예산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40쪽에 수출 포장재 지원이 56백만 원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수출 포장재 지원사업인데요. 지난 해의 경우 농산물 수출중에서 신선 농산물은 포장재가 지원되는데 금년에는 예산 사정이 안 좋으니까 감액해서 주로 농식품 쪽, 주로 참기름이나 차 종류, 이러한 포장재 지원은 금년에는 못해 주지만 대신 수출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합해서 참기름이 지난 해에는 30톤 가량 수출이 되었어요.

일반회사죠. 농식품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회사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 지원해 주는 것은 수출한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 수출 물량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플러스 ······.

농산물 수출하는 것은 기존의 방법대로 포장재나 그 외 수출한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 주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그 다음에 농식품, 1차 가공해서 나가는 것은 재원이 부족하면 포장재 지원을 해 주고 금년의 경우 지원이 못되는 그러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수출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통계는 ······.

그래서 금년에는 포장재 지원은 못해주고 다만, 수출한 실적에 따라서 5%내외의 운반비 정도만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지원되는 것은 수출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거든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중앙 정부나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기본 계획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다는 아니고 1차 가공해서 나가는 것만 지원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반영을 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과 관련된 예산을 보면 2011년 본예산 심의를 할 때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선택과 집중이나 정책의 방향성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예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일을 하시는 주체 되시는 분들의 마인드나 예산 편성을 하는 계획도 마찬가지이고요. 예를 들면 축제의 경우에 수십억원의 예산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예산들과 체육과 관련된 예산들을 비교를 해 보면 농업과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부족한 것이 돈이 없어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책의 부재이거나 관심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농민들은 이렇게 해도 힘들고 저렇게 해도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경우에 농민들한테 뭔가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도 부족한 것 같고, 우리꽃 식물원에 너무 집중해 계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요즘에 백화점이나 다른 지역을 보면 들기름 한병에 5만원, 6만원 하거나 참기름은 10만원 넘어간지 굉장히 오래 되었거든요. 브랜드화 해서 백화점 납품하는 것을 보면 15만원, 20만원도 한다고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 지역의 농산물을 브랜드화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화성시 자체에서만 안된다면 벤치마킹을 하시든가 해서 농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혀 그런 것이 부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적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어떤 방향성과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가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예산을 왜 편성을 못하겠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예산 편성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농민들의 농업 활동과 관련해서 바로 다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정확하게 방향성을 잡고 그 사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예산을 달라고, 그리고 소속 상임위와 의논을 하면 방법은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방향성이나 정책에 대해서 부재하다 보니까 자신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좀더 연구해 보세요. 연구해 보시고 안을 내시면 그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7만 9,500명 됩니다.

7천만원입니다.

우선 제안을 하나 할게요. 화성시 예산 중에 축제와 관련된 예산을 다 분석을 하시고요. 정조효행제의 경우 1억 6만 원 지원이 되었는데 단순 비교, 농민과 관련된 축제와 단순비교는 어렵겠지만 비교 분석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농민과 관련된 축제를 하실 때 단순하게 먹고 노는 축제가 아니라 그런 축제를 통해서 농산물을 어떻게 홍보하고 우수성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브랜드화할 것인가라는 고민과 함께 기획을 해 보시고 그러한 기획하에 필요하다면 2억 들어가든 5억이 들어가든 저희 상임위에서는 함께 논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 보죠?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헌영입니다. 화성시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정주 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화성시 인구가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라서 집행부 조직이 개편되어 화성시의회 상임위원회 변동이 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복지경제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 행정 업무에 많은 조언을 부탁을 드리면서 2011년도 보건소 업무 추진 방향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건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임평기 동부보건지소장입니다. 한상녕 동탄보건지소장입니다. 김명복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1과 15개 보건지소, 13개 보건진료소로 구성되었습니다. 정원은 104명에 현원은 103명이고 공중보건의 및 계약직 의사가 30명이 있으며, 또한 노인보건센터 5개소, 장애아동 재활센터 6개소, 정신보건센터 1개소, 금연클리닉 1개소, 웰빙건강클리닉 1개소, 알콜상담센터 1개소, 만성질환관리센터 2개소, 구강보건센터 1개소 등 특화시설을 운영함으로써 139명의 기간제 요원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인구 증가율이 높은 지역으로 보건의료 수요 및 모든 업무가 복잡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건 의료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1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수립한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시행연도 1차 연도로써 “건강한 웃음이 가득한 복지 화성” 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언제 어디서나 시민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 의료 체계 마련과 두 번째는 시민의 건강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하여 화성시를 중풍 없는 건강 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 번째, 적극적인 모자 보건 사업을 통하여 행복한 엄마가 되기 위한 준비와 아가 돌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포괄적인 노인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68억 6,454만 원보다 3억 450만 원이 증액된 총 71억 6,997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 예산 규모는 주로 보건소 당면 사업에 대한 예산 부족분 및 국도비 보조 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158억 283만원 보다 18억 8,315만원이 증액된 총 176억 8,5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이와 같이 시민들의 보건 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보건 사업 발굴은 물론 내실 있는 예산 편성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보건소 업무 추진 방향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건섭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동부보건지소장 임평기입니다. 동부보건지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동탄보건지소장 한상녕입니다. 동탄보건지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김명복입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이선주입니다. 화성시 출산지원금 제도 변경 시행되는 것 환영할 일이고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대부분 가임기 여성이나 젊은 여성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알아서 타 가면 다행인 것은 아니겠죠?

보건행정과장 김건섭입니다. 출산지원금 제도와 관련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기존 현행 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고 7월 1일부터는 개정해서 시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각 읍면동이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까지 나누어 드린 한 장 짜리가 다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각종 게시판에 알려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 자료로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면 궁금한 사항은 저희한테 다 문의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화성시정 홍보 사항도 되니까 시 홈페이지를 열면 보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부권 치과 예약 시간이 사전에 일찍 마감이 된다고 들었어요. 진료 시간을 확대 운영할 방안은 없으신지?

동부보건지소장 임평기입니다. 동부권에 15만명의 인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치과 이용이 많은데 확대할 수 없는 것이 학교 보건 사업 관계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금번에 치과 의사 배치가 장안과 동부와 같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케일링 관계가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늘리지는 못하고요. 현 유지 상태로 하게 되면.

왜냐하면 요구하는 시민들은 많은데 결국은 동부와 장안 두개를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치위생사의 인력 문제인가요?

일단 의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인력 수급을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네.

그래도 수급을 해서 시민들한테 만족을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요. 원래 의사를 고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는 여러 가지 문제를 따져 봐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것 같고요. 공중보건의를 지원을 해서 할 수 밖에 없는데 만약에 치위생사가 단독적으로 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선 진료 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확대할 방안은 검토도 안하고 계신 것인가요? 계속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나요?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성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사는 두명 밖에 없거든요. 기간제로 보건소에 있고 동탄보건지소에 시간제로 오전만 하는 분이 있고, 나머지는 농어촌의료특별법에 의해서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34명의 공중보건의를 배치했습니다. 이번에 다섯명이 줄었어요. 일반의가 3명, 치과의가 두명이 줄었습니다. 도시형태는 원래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안됩니다. 그런데 워낙 동탄과 병점쪽에 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배치를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공중보건의가 군대 입영 관계 때문에, 공중보건의 배출 자체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관계 법령에 의한 농촌 형태의 공중보건의를 배치를 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점점 도시형태의 공중보건의는 줄일 수 밖에 없고, 또한 일반 공공기관에서 병원 개원이 많은 곳은 그런 부분의 영역을 넓혀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부터는 점점 더 공중보건의가 축소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화성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가 12. 8%가 줄었어요. 당초에 병점, 동탄쪽에 축소를 하는데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만 농촌 지역 면에 공중보건의 배치를 올해 까지만 하고 내년도에는 더 줄일 수 밖에 없다, 아니면 의사를 채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의사를 채용을 해야 됩니다.

불편함이 계속되니까 대안이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박혜명 위원입니다. 204쪽에 보면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에서 보건소 예방 접종약품비가 1억 9천만 원이 삭감이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1억 9,149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요. 민간 병·의원의 예방접종 지원 확대에 따른 예산액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재원을 마련하느라고 보건소 예방접종 백신비 지원금액은 삭감을 해서 예방접종 지원 확대에 따른 예산 증가분을 충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도비 변경 내시로 해서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제안사항이 있는데요. 민간 병·의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있는 것이잖아요. 예방접종을 할 때 30%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이죠?

네.

부모님들은 가급적이면 보건소에서 맞추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특히나 워킹맘의 경우 시간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세울 수 없는지, 주말에 하루 정도 집중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문을 연다든지 하는 대책을 세우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205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업무 대행비가 17백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 자체만 보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왜 업무대행비라는 용어를 썼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방문보건사업을 금년도부터는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으로 명칭을 칭해서 부르고 있는데요. 전담 간호사가 19명이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화성시 보건소에서 직접 직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업무량이나 지난 번에 위탁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력 수급 부분이나 고용의 안정성, 그 다음에 전문기술의 노하우 축적된 부분을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지원을 하고자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금년도부터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위탁 대행비가 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현황에 보면 19명의 간호사가 6,393가구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사업 자체가 다 위탁이 돼서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자료만 놓고 보면 얼마 만에 한번씩 방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인원수에 비해서 관리하는 대상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단위별로 다섯군데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가장 가까운 근거리를 해서 방문간호사 19명을 재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인당 6가구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구에 얼마 정도에 한번씩 가게 되는 것이죠? 한달에 한번이나 일주일에 한번 등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위탁 사업들의 전체 목록과 어디에 위탁을 하는지, 금액이 얼만지 정리해서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6억 건축비 부분은 푸르메 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