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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송대윤 의원 발언

제173회 제2차 본회의2011-04-26

송대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일

윤종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오종석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오종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4월 19일 송대윤 의원외 8인으로부터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 1단계 구간연장 건의안이, 4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이, 4월 25일 인미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입니다. 4월18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와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4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4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가, 4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유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일

윤종일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유종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의원님들과 원만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2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특위에 회부 되었고, 수정예산안은 4월 20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예결특위에 회부 된 사항입니다. 예결특위 기간 중 여러 쟁점사항에 대한 토의와 협의 등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함께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총 2,418억988만1천원 중에서 1억643만1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종일

윤종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노승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의원

의회운영위원장 노승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윤주봉의원 외 5인이 공동 발의하여 회부된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종전의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조문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 역시 윤주봉의원 외 5인이 공동 발의하여 회부된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과 조문을 함께 정비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종일

윤종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인미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분법 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령의 내용에 맞게 본 조례안을 정비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쉬운 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형식상, 시행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시행 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유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유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윤주봉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윤주봉의원

사회도시위원장 윤주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영진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된 관련 법령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그 동안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생활안정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융자해 오고 있으나, 그 운용실적이 저조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시행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자녀 장학기금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기금의 존속기한을 적용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도로의 무단점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도로법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하수법의 규정에 의거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 받은 ‘부담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지하수이용 부담금의 납부수단의 편의성 확보와 부담금 부과에 대한 불복 시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권리구제를 보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시행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적용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시행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종일

윤종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유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 1단계 구간연장 건의문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 1단계 구간연장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종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 1단계 구간연장 건의안에 뜻을 같이하여 주신 존경하는 윤주봉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날로 심화되는 도시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1단계 노선 구간은, 제1안을 진잠에서 정부청사구간으로 제2안은 진잠에서 유성네거리로 구분하여 뚜렷히 제2안을 확정하지 않은 건 정부청사에서 유성네거리 구간을 2단계 계획으로 미루려는 심산입니다. 이 구간이 2단계로 늦추어지면, 엑스포과학 공원과 국립중앙과학관 등 주요 과학시설과 대덕특구를 연결하는 교통망과 연계가 미흡하여, 과학도시 대전의 이미지 실추가 심히 우려됩니다. 뿐만 아니라, EXPO 과학공원과 꿈돌이 랜드의 방문객이 연간 172만명,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이 연간 88만명에 이르는 등 이곳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람객들의 통행을 더 어렵게 할 것입니다. 또한, 카이스트와 유성구청, 충남대학, 유성온천을 비롯해 목원대학과 한밭대학까지 이어지는 관광과 교육기관이 밀집된 도심지역으로 환승 교통수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이곳은 카이스트 학생이 1만500여명, 충남대 학생이 3만1천여명이 이용할 것이며, 유성온천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이용편의 제공 등 온천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구간이 조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여러 곳의 지역개발이 완료되면, 유성의 상주인구가 41만명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고 도시공간이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도시기능과 교통소통 문제 등 풀기 어려운 도시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정부청사에서 유성네거리 구간까지 조기에 지하철을 건설해서 사전에 교통난을 예방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성은 인근 배후도시와의 연계교통 관문으로 조기에 환승이 용이한 유성네거리까지 건설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살리고, 과학특구와 관광활성화, 유성의 연계교통망 확충을 위해 정부청사와 유성 네거리간 구간이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29만 구민의 뜻을 모아 건의하려는 사항입니다. 이번 건의안이 관철되어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안이 정부청사에서 유성네거리 구간까지 연장되면,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제고와 29만 구민이 바라는 과학특구 및 유성관광활성화, 인근도시 연계교통문제해소 등 지역적 혜택을 조기에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종일

윤종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연장운행 구간이 지금 유성 네거리인데요. 지금 도안신도시기 개발이 한참 됐잖습니까? 도안지구까지 연장해서 하는 거로 건의문 해서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대윤

송대윤의원

이미 그쪽은 진잠에서 이쪽으로 구간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유성 네거리에서 진잠 가는 방향으로 연결된 부분입니다. 도안신도시로 해서 진잠 쪽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종일

윤종일의장

순환 식으로 된단 얘기시죠? 여기에 도면을 첨부해서 건의하는 걸로 하시죠?
대윤

송대윤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일

윤종일의장

그러면 송대윤 부의장님이 제안 설명한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 1단계 구간연장 건의문을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인미동 의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미동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의원

인미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2011년도 2,414억원의 본예산을 심사한 지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제출된 201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마음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에서 의원님들이 수차례 회의를 거쳐 심도 있게 논의하여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삭감되었던 부분들 중 13개 사업이 단 한번의 사전 양해도 없이 그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재 반영된 13개 사업 가운데 6개는 본예산 대비 예산반영 비율이 100%를 상회했고, 일부사업은 225%가 계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준대로 계획하여 집행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된 부분만큼 확보될 거라는 예측 하에 예산을 임의로 조정하여 집행한 다음에 추가로 계상하였는가 하면, 또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되는데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계상된 부분도 있었고, 새로운 사업에 대하여서도 의회에 사전 설명 한 마디도 없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본예산 심사나 업무보고, 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등을 통해 보고된 내용 중에서 내용과 예산이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사전설명 없이 부대경비를 계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전혀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며, 주민들이 선출한 의원들과 의회의 역할을 무시한다고 밖에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뽑아준 의원들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구정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예산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준 의회에 삭감되었지만 재 계상할 수밖에 없는 긴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공감대를 얻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잘못된 행정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곳 유성의 주인은 28만 유성구민이고, 구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의 역할 중 하나는 구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여 지지 않게 감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올바르게 심사하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존중받지 못하고 의회와 의원을 경시하는 풍조가 계속 된다면 이에 대한 구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언한 취지를 잘 헤아려 귀담아 들어주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화목한 가운데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일

윤종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의원님의 의견을 경청하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