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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창현 의원 발언

제14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1-04-26

김창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창현

김창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김창현 의원님이 발의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경영효율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최금손 의원님이 발의한 수해 및 재난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이 발의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경영효율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최금손 의원님이 발의한 수해 및 재난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지난 4월 22일자로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경영효율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창현 의원 외 6인 발의)

10시20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제1항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경영효율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것으로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경영효율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기 전에 이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어떤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09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행안부에서 주관한 겁니다. 행안부 공기업 회계과에서 주관했고 24개 구 서울시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한 결과 광진구가 24개 자치구 중 최하위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마찬가지로 다시 작년 연말, 연초에 또 다시 감사를 했습니다. 경영지도한 결과 마찬가지로 광진구가 최하위 결과를 받았고 그 이후로 광진구 감사과에서 별도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과정에 시설관리공단 경영효율화를 위한 공단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용역 결과 일부 어제 우리 박성연 위원장님 구정질문 속에 나온 얘기지만 상임이사 2명을 1명으로 줄이는 것도 여기 포함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설관리공단 특위는 우리가 어떤 재조사라는 의미보다는 기존의 조사결과에 대한 브리핑과 설명을 듣고 또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체육 분야, 문화 분야, 그 다음에 시설관리 분야, 과연 주민만족을 위한 행정, 공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이 뭔가를 중심으로 이번 감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말씀 드리고요,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이 행정안전부 주관 200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미흡’ 판정을 받았고 서울시 24개 자치구 공단 중 최하위를 기록함에 따라 2010년 12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별도의 경영진단을 받고 경영개선명령이 시달될 예정에 있으므로 의회 차원에서 2010회계연도에 추진한 사업의 실적과 경영평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정도 등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점에 대해서는 사기진작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단의 총체적인 경영개선 및 조직진단을 유도하고 향후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책대안 등을 제시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으로 위원 수는 5인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개월로 하되 본회의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결과 보고서를 활동기간 종료 전까지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구성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본 구성결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어야겠지만 전문위원 검토사항은 특별하게 없으실 것 같아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 시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경영효율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경영효율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하기 전에 제가 제안서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5인 이내로 했습니다. 거기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유성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꼭 5인으로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건 뭐냐 하면 현재 특별위원회가 2개가 가동이 되고 현재 의장님하고 몇분 위원님들이 참석을 안 하고 있고 또 너무 많으면 특위를 가동하는데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그래서 적절한 인원은 5인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5인으로 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데 우리는 초선이다 보니까 시기가 어떤지 몰라도 같지 않으면 하고 싶은 사람은, 두 가지 특위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은 들어가게끔 했으면 싶은데,
창현

김창현위원장

시기는 아시다시피 사실은 작년 10월달 쯤에 경영평가가 나왔는데 이게 뭐 1년 후에 특위를 가동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적어도 올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공단이 하반기에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개선하고 뭔가 효율화를 위한 대책을 좀 만들고 그런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해대책도 마찬가지고 지금 해야만 됩니다. 6월달부터 우기라고 보면 적어도 5월쯤에는, 다음달이죠. 5월달부터는 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돼서 안전대책도 해야 되고 또 공단도 마찬가지로 적어도 6월달까지는 마무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특위 2개 정도 가동이 되려면 양쪽에 인원이 배치돼 가지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5인 이내로 한 겁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여기에 특위를 양쪽을 다 해도 이쪽 공단 특위는 6명밖에, 7명밖에 안 되는 걸로 아는데 한두 명이 더 들어간다고,
창현

김창현위원장

5인?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현재 신청자가 7명이니까 한두 명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효율이 있고 없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장

숫자 때문에 효율이 있고 없고 문제는 아니죠.
성희

유성희위원

많은 사람이 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창현

김창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요. 특별위원회를 가동하는 데 있어서 준비성이 문제라고 봐요. 얼마나 어느 분야에 깊이있게 준비됐느냐, 그냥 특위활동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분석도 검토해야 되고 자료도 검토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관계자들을 출석시켜서 구체적으로 질의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거의 특위는 광진구에서 저도 4년 동안 해본 전례는 없어요. 그냥 특위라 하면 우리가 국립서울병원에 대한 특별위원회 활동인데 상시적으로 그냥 발의만 해놨지 위원장 혼자서 거의 운영하다시피 했고 위원회 차원에서는 전혀 활동한 내용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관심이 없는데 그냥 특위 위원이라고 13명 위원님 다 넣다 보니까 아무런 어떤 활동도 없고 내용도 없고 깊이도 없고 이런 형태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특위활동은 물론 실험적인 거죠. 물론 유성희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죠. 13명이 다 할 수도 있고 3명이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는데, 저는 특위활동은 가능하면 하고자 하는 위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특위 구성하니까 나도 우리 예결위처럼 13명 다 한 것처럼 무조건 소속돼 있는 것보다는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뜻을 가지고. 그래야만이 특위가 좀더 활발하고 내용성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숫자를 많이 하는 것은 방대하고 또 집중성도 떨어지고 또 산만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특위는 좀 숫자를 적게 하면 좋겠다, 저 개인적인 판단을 해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그래서 여기 일곱 명이 특위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특위 신청한 사람이 다 관심이 있고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고 특위에 대해서 활발한 활동을 할 의욕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요?
창현

김창현위원장

당연하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확정이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의장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이건 우선은 의원님들 의지를 한번, 하겠다는 의사에 지금 받은 겁니다, 이건. 확정된 게 아니고. 의사에 대한 표시를 하신 거예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잠깐 이거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하세요. 속기록에 넣지 말고 조율해서 해요.
창현

김창현위원장

의사는, 특위 숫자 문제는 일단 안건을 처리한 다음 나중에 한 다음에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 결정을 지으려면 미리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회의중지

10시3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경영효율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해 및 재난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최금손 의원 외 5인 발의)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수해 및 재난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금손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의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금손 의원입니다. 수해 및 재난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결의안은 최근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기상이변이 잦은 관계로 수해 및 각종 재난 발생률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0년 9월 21일 집중호우 시, 2천여 건의 주택침수 신고가 있었음에 따라 향후 이런 사례의 재해가 없도록 주택가 배수시설 및 침수방지시설물 준설 등의 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최근 일본 대지진과 관련하여 지진피해, 대중이용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대형화재 등에 대한 방재시스템을 사전 점검함으로써 의회 차원에서 재난 없는 광진구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으로 위원 수는 9인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3개월로 하되, 본회의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결과 보고서를 활동기간 종료 전까지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구성결의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최금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는데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우리 의원님의 특별위원회 구성 건이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보고가 없고요, 단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끝에실음) 그럼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마치고요,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수해 및 재난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해 및 재난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4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특위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 부탁드리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좀더 철저한 기획감사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