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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박윤주 의원 발언

제169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1-04-26

박윤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우

박영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자

지순자위원

이영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방금 지순자 위원님께서 이영화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화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영화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영화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이영화위원

이영화 위원님입니다. 제가 간사로 선임된 데에 대하여 무척 기쁩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조례심사에 있어서 열심히 하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4월 28일까지 3차에 걸쳐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1건 등 총 1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으로 조례안 심사는 먼저 발의의원 및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안건 2.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항상 구민을 염려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 시행에 따라 해당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인용조문이 변경되었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일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방재정법하고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보면 “의하여”는 “따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개정 부분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띄어쓰기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이렇게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대상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하여”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 부분의 띄어쓰기를 법령 기준에 맞게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준용 사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및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 규칙의 관계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및 인천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띄어쓰기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끔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안건 3. 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조금 전에 제안설명드린 보조금관리 조례처럼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알기 쉬운 법령 규정에 따른 정비, 실비변상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과 제6항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칭이 있습니다. 이하 위원회로 한다. 약칭으로 되어 있는데 약칭은 목적에는 사용하지 말라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해서 약칭을 제2조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를 보면 “위원회는” 그 부분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약칭은 제2조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몇 명 이상 몇 명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실비변상이 있습니다. 실비변상에서 “출석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실비변상 조례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동구위원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안건 4. 인천광역시동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인천광역시동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이 개정돼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상위법인 엔지어니링기술진흥법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상위법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동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이 부분도 띄어쓰기를 기준에 맞게 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1조 목적이 있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로 한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약칭은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두고 약칭을 생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바꾸어 주는 사항이 되겠고 제3조를 보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목적에 위원회 약칭이 들어가 있었는데 목적에는 약칭을 넣지 말라는 기준에 따라서 제3조에 “인천광역시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약칭을 제3조제2항에 넣었습니다. 제4조가 되겠습니다. 제4조제1항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과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안건 5.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주민욕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직 운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민에게 한발 더 앞서가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구 조정 내역은 구본청 1실, 1과, 6팀 증가가 되겠습니다. 현행 “3국 2실 16과 74개팀”이 “3국 3실 17과 80팀”이 되겠습니다. 부서명칭 및 소속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이 “자치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자치과”를 “총무과”로 변경되며 “도시경관과”를 “푸른도시과”로 명칭이 변경 되겠습니다. 소속변경이 되겠습니다. 지적과가 행정자치국에서 도시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서신설 및 폐지에 따른 정비가 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폐지 및 전략사업추진실, 홍보미디어실 신설하고 행정자치국 내 문화체육과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장사무 조정에 따른 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 중 일자리지원, 사회적기업, 해양수산 관련 사무 가 전략사업추진실로 이관하고 문화홍보실 소관 업무 중 홍보 및 공보 사무와 재무과 소관 업무 중 정보관리 및 통신영선 관련 사무를 홍보미디어실로 이관하며 문화홍보실 소관 업무 중 문화, 관광, 체육진흥, 박물관 관련 사무를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국 소관 업무 중 사회복지시설물 개보수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언론, 신문, 정보, 통신 등 구정홍보 매체를 집약하여 추진하는 홍보 전담 부서와 구정 주요 사업의 집중 추진을 위한 전략 사업 추진부서가 필요함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과 직급별 책정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조정입니다. 현재 동구 총 정원은 519명인데 522명으로 조정 되겠습니다. 집행기관 504명에서 505명으로,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15명에서 17명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원책정기준도 조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4급이 현재 2%에서 1.5%로 축소되고 5급은 8%에서 8.5% 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 소요 인건비는 9,86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창

김회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현 구청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시도되는 조직개편으로 전략사업추진실과 문화체육과를 새롭게 창설하고 현행 74개의 담당을 80개로 증설하는 한편 이에 따른 팀의 명칭을 부여하거나 변경해서 운용하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현행의 문화홍보실을 폐지하는 대신 홍보미디어실을 신설하고 그동안 문화홍보실에서 처리하던 관련 업무를 행정자치국 산하에 배치한 문화체육과에 담고 행정자치국 소속의 지적과를 도시국으로 돌려 재배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의 행정자치과를 총무과로 그리고 도시국의 도시경관과를 푸른도시과로 그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여 결과적으로 현행의 3국 2실 16과의 체제를 3국 3실 17과로의 개편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안 개편이 지닌 특징을 토대로 하여 의견을 드릴 방향은 이번 안의 핵심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 전략사업추진실이 가동되었을 시 조직 운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순기능적 기대와 우려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동시에 개편안 일부에 스며있는 부문별 예상되는 문제점을 살펴본 뒤 검토 후단부에 이르러서는 전면 자치 시행 이후 약 16년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보다 과감하고 우리의 특성에 적합한 적극적인 조직 개편을 시도할 수 없는 근원적 이유가 무엇인지 현행 지방자치법의 한계와 연관 지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개편내용 가운데 논의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전략사업추진실의 창설로 인해 발생한 전체 조직 개편안을 보는 확대된 시각에 대한 의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개편안이 일부개정 방식을 택하고 있음에도 개편의 폭이 확대되어 다가오는 것은 우리구의 경우 이제까지 한번도 시도해본 적이 없는 전략사업에 대한 논의가 합법성을 띠고 행정 전면에 부상한 것에 대한 기대와 일부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 핵심내용을 내밀하게 관찰해보면 전략사업추진실의 창설로 인한 기능상의 일부 조정과 이에 따른 팀의 증설이 안의 전부인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추론을 확대하기 보다는 판을 압축해서 확인하는 것이 심사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물론 전략사업추진실의 창설을 포함한 과 및 담당의 증설로 인한 인건비 증액에 따른 일정 정도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정은 그동안 조직 개편의 예와는 달리 전략사업추진실을 창설해서 주요핵심사업 발굴을 비롯한 투자유치, 사회적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비교적 과감한 형태로 주민을 지향한 현장행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동시에 향후 지방분권의 확대와 관련지어 살필 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지금의 예처럼 소극적 방어 위주의 행정 운영에서 벗어나 주도적 리더십 발휘 방식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시대적 요구에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토대의 마련이라는 차원에서의 기대도 고려할 수 있어 매우 고무적인 제안이라고 사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전략사업추진과정에서 그 기능상 현행 기획업무와의 경계가 일부 명확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되는바 그 운영과정에서 주의가 요구 된다 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과업의 성과를 두고 양측이 경합하거나 혹은 주요한 현안을 서로 미룰 경우 자칫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거나 현안 업무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지체되어 그 손해가 발생됐을 때 그에 대한 부담을 모두 구민이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의 운용에 관한 의견입니다. 안 제6조는 홍보미디어실을 신설하고 관장 업무를 정부시책 및 구정홍보에 관한 사무를 포함하여 영선관리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부서를 신설하면서 그 업무의 제1순위에 성격 구분이 모호한 정부시책을 명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주권을 보장해야 하는 자주적 권능을 지닌 지방자치단체가 분별없이 중앙정부의 시책을 홍보하는 기능에 주력하는 형식의 입법태도는 자치 원리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 한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홍보미디어실의 기능에 청사 영선관리를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영선관리는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공유재산의 관리 차원에서 연계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홍보미디어의 기능이 자치권에 기반한 건강한 지역공론 형성의 장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대의에 동의한다면 안에 명시한 영선 기능을 현행 재무과로 환원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을 유지할 것이라고 사료되었습니다. 대신 지역주민들에 대한 시민권리교육을 전담하는 기능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치의 3요소 가운데 주민은 지역주권의 소유자로서 지역과 자치권에 앞서 가장 중요한 인적 대상임에도 주인의 권리와 역할이 무엇인지 느끼게 할 기회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회피하거나 포기한다면 수준 높은 자치의 실현 기대는 결국 공허한 담론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현행 행정자치과를 총무과로 그 명칭을 바꾸는 것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오래전 총무과를 지금의 행정자치과로 변경한 이유는 당시 오랜 중앙집권적 행정 환경에서 훈련된 총무과의 부서명칭이 품은 의미가 대단히 권위적인 데다 업무의 성격 자체도 행정의 지원보다는 공무원조직의 내부 권한 관리에 집중되어 있어 본래의 기능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행정 내부의 권한 관리보다는 자치행정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한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안처럼 이를 과거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는 바 현행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자치지원과 등으로 개칭함으로서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게 함으로서 자치의 개념이 생활 속에 녹아내게 하는 일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유지되어야 하고 동시에 그 부서의 명칭으로 인해 옳든 그렇지 않든 문화가 형성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고민이 깊어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행정자치국에 규정한 세무과의 세무조사팀의 신설에 관한 의견입니다. 안처럼 세무조사팀을 창설하는 시도는 우리구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업무의 특성을 살펴볼 때도 그렇거니와 납세자의 납세와 관련한 정서적 문제를 살펴볼 때도 적합한 선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있어 세무조사의 대상세목은 구세나 구세감면에 대한 조사가 우선 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실정은 구세에 관한 세목보다는 대부분 시세와 관련한 세목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자주 세목도 아닌 시세목의 세무관리를 위해 세무조사팀을 신설하는 것은 자치원리는 물론이고 실익도 적거니와 세금납부와 관련한 납세인의 감정적 정서를 밀도 있게 고려하지 못한 민주적이지 못한 선택이라고 판단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 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안의 세무조사팀을 세무지도팀이나 또는 세원발굴팀 등으로 바꾸어 업무의 실익도 얻고 납세자의 저변정서도 살피는 합리적인 담당 명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위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 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개편이 주민의 요구와 지역특성을 효과적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자치권의 부재에서 오는 권한의 한계가 철저하게 작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번처럼 단체장 선거 이후 조직을 개편할 때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돌아갈 이익이고 나머지는 후순위 고려사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자주 재정력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자주 재정력이 심각하게 취약한 우리구의 실정에서 현 공무원 수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는 작업이 용이하지도 않지만 설사 찾았다고 해도 선뜻 다가서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 또한 작금의 우리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 남은 선택은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일의 규모에 적합한 인원만을 남기고 돈의 규모에 맞게 공무원의 수를 줄이는 것인데 제도적으로 보장된 공무원의 감원을 결정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거니와 이는 또 다른 법률적 차원의 문제라는 것에 우리 모두의 딜레마가 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괄 상정된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제란 이름으로 그 산정 자체를 중앙정부가 행사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만 일단 허용된 인건비 범위 안에서의 증액인바 비교적 재정적 부담은 크지 않은 편이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각각의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행정자치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을 둔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전략사업추진실이 추가되고 홍보미디어실이 추가되고 문화홍보실은 폐지해서 과로 가는 것이고 행정자치국이 자치행정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를 보시면 (문화홍보실) 문화홍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이 부분 문화홍보실을 폐지하고 문화체육과, 홍보미디어실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폐지하고 제5조에 (전략사업추진실) 신설되는 전략사업추진실 분장 사무를 넣었습니다. 제5조에 (전략사업추진실) 전략사업추진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 주요 핵심사업 발굴 및 관리 2. 구의 주요 당면․현안사항 관리 3. 투자유치 사업 전반에 관한 사무 4.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관리 5. 실업대책, 일자리 기획 및 지원 관리 6. 해양 친수 공간 조성 및 공유수면 개발에 관한 사항 7. 수산 자원 관리 및 어업인 지원 이 사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제6조 신설입니다. 문화홍보실이 홍보미디어실 업무하고 문화체육과로 됨에 따라서 홍보미디어실 업무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제6조(홍보미디어실) 홍보미디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시책 및 구정 홍보에 관한 사무 2. 홍보, 공보, 보도 자료의 수집 편찬 3. 정보화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4. 행정정보 통신에 관한 사항 5. 구 청사 영선관리에 관한 사항 다음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제6조 (행정자치국) 제1항에 행정자치국에 행정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를 둔다. 이 사항이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를 둔다로 개정되겠습니다. 제2항 행정자치국장이 자치행정국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행 제6조 제2항제4호 주민등록 및 인감에 관한 사항 그 부분을 삭제하고 그 부분이 개정안에 보면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지도 업무가 직제 순에 따라서 순서에 맞게끔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및 관광에 관한 사항이 제10호로 들어오고 체육 진흥에 관한 업무 종합기획 및 조정이 11호, 12호에 박물관의 운영 관리, 13호에 도서관의 운영 관리, 제17호에 국․공유재산 및 구유재산 관리가 홍보미디어실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삽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제14호 국․공유 재산관리, 전산업무 관리, 행정통신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공사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무, 국 소관 재산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도 이 부분이 과의 일부 사무가 개편되기 때문에 해당부서로 옮겨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를 보면 20호에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고 아까 삭제되었던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지도 총괄이 민원봉사과에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지적측량 및 토지관리, 이 부분이 지적과의 업무가 도시국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삭제돼서 도시국으로 넘어가고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중에서 현행 제7조제2항 실업대책, 취업 및 고용에 관한 사항이 이 부분이 전략사업추진실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생략되는 사항이고 제17호 어업에 관한 사항도 전략사업추진실로 가기 때문에 생략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을 보면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업무, 사회복지시설물 개보수에 관한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관련은 기존에 건축과에서 했는데 복지시설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업무가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도시국에 건설재난관리과, 도시개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교통과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도시국의 도시경관과를 친근감 있는 명칭으로 바꾸어달라는 부서요청에 따라서 푸른도시과로 했고 그 다음에 지적과를 행정자치국에서 도시국으로 사실상 지적업무가 건축업무와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도시국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제8조제2항 청사․구유건축물, 사회복지시설 등의 증축 시 설계, 지도 감독업무가 사회복지시설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가기 때문에 청사․구유건축물 신․증축 시만 업무만 도시국에서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9호도 청사․구유건축물, 사회복지시설이 청사․구유건축물로 사회복지시설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하였고 그 다음에 개정안제25호를 보면 지적과 업무가 도시국으로 오기 때문에 토지정보, 지적, 부동산 관리, 새주소 업무가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신구조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각의 조례안 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성진

문성진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조례 중에 제일 고민이 많이 되는 조례인데 처음에 설명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고민이 많이 되는데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을 통해 조직 개편이 되면 이후에 또 언제 개편할 계획이라든지 계획이 있습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개편 계획은 없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제안이유가 너무 막연하거든요.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주민욕구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조직 운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주민욕구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를 제가 보지 못해서 실질적인 제안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지금 주민들의 욕구는 날로 많아지고 상당히 복잡 다양해 지고 있습니다. 제가 동구를 생각하면 지금 현재 재개발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동구가 앞으로 어떤 발전 지향적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되거든요. 저희가 그런 재개발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지정되지 않는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현재 동구는 만석부두, 화수부두 그 부분을 중점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중구 북성포구와 연계해서 그 부분도 어항고를 지정해서 소래처럼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그것을 전담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부서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정부시책도 그렇지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장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고 여타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그 다음에 홍보미디어실 경우도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홍보방법이 보도라든가 신문지상이라든지 언론 이런 식으로 많이, 그런 매체에 의해서 홍보기능이 대폭 이루어졌는데 현행은 전산이라든가 통신, 미래산업이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을 같이 해서 이렇게 조직을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조직진단을 했는데 실시기간이 며칠인지 아시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18일 만에 부서별 자체조직진단, 객관적 자료에 의한 이차분석, 해당 부서 면담해서 대안까지, 이 짧은 기간에 동구에 객관적으로 요구되어지는 행정수요가 무엇이고 아까 부두개발 같은 것도 중요한 것 아닌가 말씀하셨지만 그것 등을 포함해서 과연 동구의 전략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검토도 해서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구의 전략사업은 계속 발굴되어야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것저것 아니겠느냐고 어떤 공직사회 내부든 의회든, 주민들 이해당사자든 이런 토론을 통해서 그런 것도 정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18일 기간동안 이루어진 조직진단 자료를 요청해서 봐도 어떤 내적인 형식에 있어서 자체진단만이 아니라 내용도 자체진단만 있는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갑자기 18일 동안에 조직진단을 이루어가지고 조직 개편으로 가게 됐는지 그 동기가 뭐죠? 예를 들면 작년 본예산 때 새롭게 청장이 들어섰고 새로운 요구들이 많으니까 조직진단을 해서 여러 가지 부서 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관련 용역 예산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을 반영해서 쭉 왔다든지 또는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3월초 중순경에 갑자기 18일 정도 일이 추진된 이유가 뭡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저도 금년 1월 3일자로 기획감사실장 발령을 받아왔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기존부터 우리 구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고 어떤 사업이중요하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다 구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제라는 테두리가 있고 또 직제를 개편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지 않았거든요. 개편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랬는데 저희가 1개월 이상 기획감사실장으로 있다 보니까 빨리 우리 조직을 개편해서, 타구는 이미 몇 개구가 현실에 맞는 이런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희 구도 빨리 조직 개편을 해서 정말 동구가 발전지향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렇게 설명하실 수밖에 없겠는데 어쨌든 이것을 보면 순위들을 메기면서 자체진단을 했는데 그것이 그래요. 초과근무량 60%, 업무난이도 30%, 문서생산량 10%인데 업무난이도가 뭔가 봤더니 구청장, 부구청장 결재건수 이렇게 되어 있고 뭐냐 하면 지금 주민들의 행정수요가 뭔지 그 다음에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 구의 행정조직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것을 통해서는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는 여기가 문서를 많이 만들어내는 데구나, 결재를 많이 만들어 내는구나, 초과근무시간이 많구나 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지 조직개편에 해당되어 지는 질적이고 내용적인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조직개편할 일이 있습니까? 하고 여쭈었던 이유도 조직 개편이라고 해 놓으면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여러 가지 절차도 필요하고 생각하고 기왕 하는 것 꼼꼼하게, 제대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러면 앞으로도 조직을 개편했는데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고 새롭게 개편이 다시 등장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더 보면 자료를 주신 것 중에 조직개편 참고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략사업실이라든지 미디어홍보실 같은 경우는 부구청장 산하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가 전략사업으로 하려면 직속기관을 두면서 지시사항을 바로 바로 이행돼서 추진되도록 가야 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구청장 직속으로 가게 되는 것인가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타구도 보면, 중구 같은 경우는 사업 과로만 되어 있고 다른 데도 추진단, 추진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것이 좀 다른 게 예를 들면 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중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구청장 직속으로는 안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남동구도 부구청장 산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평은 그렇지 않아요. 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데, 대개 자료를 보면 특징적인 구가 부평구가 눈에 띄어요.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과, 기후변화대응과 이래서 이제 물론 전체적인 사무라고 하는 것은 각구가 비슷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의지를 표현하고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것이죠. 행정수요 확대 욕구에 맞추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를 들면 이렇게 다양한데 우리 구는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지 좋을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조직개편이 돼서 아직도 3년, 신임 청장님이 3년하고도 2~3개월 더 남았는데 제대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부담스러웠던 이유는 애초에 조직개편이 제안되었을 때 제가 들었던 설명은 승진 적체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해소, 이런 측면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들어가지고 제가 보면 그런 것 때문이죠? 그런 거와 현재 추진되는 것들 간에 문제 사이에서 어느 것을 초점을 두어야 되느냐 그리고 이것 하시느라고 보름동안 일하려고 하면 담당자들이 얼마 나 고생 하셨겠어요? 이런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일일이 다 통계 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사실 이런 일이 시간 오래 걸리고 사람 진 빼고 이런 일인데 그런 고생한 것도 알고 하니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던 것인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이런 식으로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화

이영화위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전략사업추진실인데 전략기획이라는 것은 쉽게 풀면 어떤 일을 말합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전략기획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구에서 어떤 특정한 사업을 발굴해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추진할 사업을 계획하고 발굴하는 것이죠.
영화

이영화위원

아무 것도 없는데서...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무에서 유로,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것을 기획하고 그런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적인 구 전체의 방향제시라든가 기능통제, 조정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구 전체가 특정사업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을 발굴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현재 구청장님이 역점사업이라든지 그것을 타이틀로 내세웁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일부, 공약사항이나 그런 부분도 있고 의원님들의 공약사항도 저희가 발췌를 해서, 이것이 구 발전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사업이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추진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어떤 사항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할 것인가 그 부분도 고민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굉장히 아마 이 조직 개편때문에 직원들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18일 동안 일요일도 없이 계속 근무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문성진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총괄적으로, 조직 진단에 대해서 자료 주신 것을 총괄적으로 보면 부서별로 요구사항도 받았겠지만 초과근무량, 구청장 결재건수, 문서생산량 이렇게 검토해 가지고 인력조정을 제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조직진단 자체가 해당부서에서 1차적으로 조직진단을 한 부분도 있고 지금 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직진단이 얼마만큼 제대로 된 조직진단인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되는데 어떤 일의 양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요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참고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 평상시에 저희가 실질적인 데이터는 아니지만 저희가 판단해 볼 때 그 부서는 어떤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그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비중이 크다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믹스를 해서 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부서보다 이렇게 보면 업무가 과중한 정도, 업무를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는 데에 대한 질적인 분석 같은 것은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것도 적절한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질적인 분석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봤을 때 세부적인 것까지, 저희가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부서에 그런 업무는 상당히 질적이라든가 비중이 있고 상당히 중요하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되는 업무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순자

지순자위원

어느 정도 파악하면 다른 구청을 보면 전부 용역을 줘서 2~3개월 그 정도로 전체적으로 조직 개편을 하고 그랬는데 저희 조직 개편을 보면 다른 구청 것하고 비교해서 흡사하게 그런 조직 개편을 했거든요. 저희는 왜 18일 동안에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빨리 진행하셨는지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타구에도 보면, 남동구도 그렇고 부평구도 그렇고 타 민간용역을 준 부분도 있거든요. 일부 구에서는 용역자체가 상당히 현실하고 동떨어졌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은 구도 있고 저희 구도 용역을 한다고 하면, 용역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타구도 보면 사실 용역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한 구도 많이 있거든요. 타구의 그런 선례를 어떻게 조직진단 결과를 참고도 하고 이런 부분까지 같이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지금 신설된 과, 폐지된 과에 대한 설명도 없거든요. 복지나 총무, 인사 등 그런 부분에 대한 거기는 업무량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 업무량이 많은 데에 대한 결과조치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폐지된 부분은 문화홍보실이 폐지가 되면서 일부 업무가 문화체육과로 가고 홍보미디어실로 가는 것이고 업무량을 보면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부분에 대해서도 인재육성팀으로 구분해서 다른 자치지원팀과 여론팀 그쪽을 통합하고 그런 부분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팀을 해당 부서에서 신설하고 만드는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할 수 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틀로 해서 위원님들이 알기 쉽도록 했던 부분이고 저희 기획실에 업무도 상당히 다른 부서보다는 초과근무량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기획감사실이라든가 구 자체를 총괄하고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고 직원들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윗사람으로서는 직원들한테 일을 주면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지만 직원들은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폐지하고 신설하는 부서에서 인원을 배치할 때 사업부서에서 인원을 빼셨습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지금 조정하기 전에 사업부서 인원하고 조정하고 나서 사업부서 인원하고 차이점은 몇 명, 하나도 안 빼셨습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사업부서 업무자체가 새로 신설되는 과로 업무가 많이 이관되거든요. 그래서 사업부서 업무를 조정해서 그쪽으로 넣은 부분도 있고 저희 기획실도 감원해서 새로운 사업부서에 넣는 쪽으로 조정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저희 직원들이 정말 인사정체가 돼서 조직개편은 해야 된다고 보는 쪽인데 조직개편이 저는 청장님이 맨 처음에 되시고 나서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늦어져서 왜 안하고 계실까 했는데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획기적으로 18일만에 확 해 버리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저희 의원님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지 조차도 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조직개편을 했어야 됐을까 하실 것 같으면 청장님 당선 되셨을 때 그때 한번 조직개편을 확 잡아가지고 했으면 훨씬 직원들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호응도가 좋았을 턴데 지금 너무 빠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의아스럽고 이 빠른 분석으로 인해서 과연 다음 조직개편은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봤을 때에는 이 조직개편 가지고는 계속 갈 수가 없습니다. 2~3년 지나다보면 조직개편을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부구청장님 계실 때 조직개편 할 때 18일 걸린 개편이, 소문에 의하면 7월에 가신다는 소문도 들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구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지시하시고 다 해 놓으셨는데 7월에 발령 받아 가시면 다음에 새로 오시는 부구청장은 생각이 또 다르시잖아요. 그러면 인력낭비, 돈 낭비, 시간 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지실 것인데요?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다 다르시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제가 다음에 조직개편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아직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시겠지만 조직개편을 부구청장님 의지로 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것은 청장님 의지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도 기존에도 부구청장님 바뀌었다고 해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그런 선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조직개편을 부구청장님 바뀔 때마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저희가 처음 조직개편을 해 놓고 나서 지금 부구청장 오시는 분마다 정책이 다르시잖아요. 저희 구에 오실 때마다 왜냐 하면 지금 저희 구가 이상하게 부구청장님들 금방 왔다가는 정거장처럼 되어 있거든요. 저희 동구만 왔다 가시면 승진하시는 것으로 정거장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동구를 잘 아시는 분이 오셔서 1년이고 2년이고 계셨다가 우리 동구발전을 위해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거장처럼 왔다 갔다 하시니까 직원들도 혼란스럽고 정책에 대한 부분도 오시면 달라지니까 이것저것 확확 뒤 짚어놓으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실장님 생각해 보시면 오시는 부구청장마다 정책이 다르잖아요. 이런 면 저런 면 다 바꾸어 놓으니까 굉장히 구청도 혼란스럽고 저희 구 발전하는 것이 늦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장님 생각해 보시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부구청장님께서 하는 것은 정책결정이라든지 모든 부분은 청장님이 하시는 것이고 거기에서 보좌하고 어떤 참모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부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체 큰 틀이 바뀌고 뭐하고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서 일단 가장 큰 틀은 정책의 기준을 결정하고 뭐하는 부분은 청장님이시잖아요.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부구청장께서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큰 방향의 틀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도 거의 보면 물론 청장님이 정책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은 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부구청장님 역할이 대단히 크잖아요. 보면 저희가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뀔 때마다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자리를 못 잡고 또 7개월마다, 8개월마다 바뀌면서 또 자리 못 잡고 이런 순환적인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도 생각해 봤을 때에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꼭 이래야 되나, 제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부구청장님한테 1년 이상은 꼭 계셔야 됩니다. 이것 자리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부구청장님 떠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음 부구청장님 오셨을 때 다시 인수인계 받는 것보다는 그분 생각이 다르셔 가지고 물론 조직개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시겠지만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부탁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1년 이상 넘게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벌써 시로 들어간다는 소문이 도니까 저뿐 아니라 의원님들은 또 걱정인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일을 다 해 놓고는 주도적으로 하신 분들이 빠져버리면 물론 청장님은 계시지만 그래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빠져 버리면 우리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은 과연 이 배를 누가 끌고 갈 수 있나, 청장님 혼자서는 절대 못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또 우리 동구는 어떻게 하고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런 조직개편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동구가 잘 살 수 있는 아니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 서민을, 구민을 위하는 조직개편이 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보면서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운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운봉

여운봉위원

저는 주민대표 의원 신분으로서 도덕적인 거나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 공무원이 일하시는데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인원이, 그냥 느낀 대로 말씀하세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적다고 크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일을 하실 만 하죠. 이 인원 가지면 충분히...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할 만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다름이 아니고 12년인가 13년 전에 각동을 합 했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14개동에서 11개동으로...
운봉

여운봉위원

송현1․2동, 송림3․5동, 화수1․화평동 이렇게 했죠. 지금 송현1․2동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10,000명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12,000명 되죠. 지금 송림1동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약 5,000명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1동이 3,000명 정도 돼요. 송림동 3,000명 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 12,000명 정도 되는 편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그때 5급 자리가 많이 줄었나요? 그때 하면서 과가 증설되었나요, 5급이 줄었나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 14개동이 11동으로 줄었죠.
운봉

여운봉위원

줄면서 5급이 줄었나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줄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냥 어떤 과로 갔든지 간에 유지가 되었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동장직을 내놓아도 어느 과 신설해서 가고 이랬죠? 지금 편재를 할 때 제가 볼 때에는 구청장님이 약간 공무원들 숨통을 틔어주고서 갈 때 조정해 봐라 기획감사실장한테 한 것 같은데 사실 동구청이 6급하고 7급이 많이 정체되어 있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들어오면 여기는 아주 지옥이죠? 가기 싫어 가지고 백 좋은 사람들은 다른 데로 가려고 해도 가지도 못하고 있고 그런데 구청장님이 주민대표기관으로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5급을 조정하면서 되는데 지금 직접적으로 손해 보는 것은 구비가 9천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9,800만원...
운봉

여운봉위원

1억원 정도 들어가죠. 1억원 가지고 공무원 제일 열심히 일할 6급, 7급들이 숨통을 틔어가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편재를 보면 실장님 5급에서 진급하고 싶은 생각이 있죠? 앞으로 해야 되잖아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욕심은 다 있는 것이죠.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할 것입니까, 전략팀으로 들어갈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치행정과로 가서 과장으로 하실 것입니까? 내가 볼 때에는 전략실이 진급하는데 나을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공헌도에 의해 가지고 전략실장님으로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편재가 내가 봤을 때에는 뭔가 모순, 잘 안 맞아 돌아가는 것 같고 권력싸움이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전략실장, 자치행정,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지 얘들한테 또 한번 넘어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이고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갈 때에는 지금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공무원들 3명 늘리는 것 엄청 크게 봅니다. 9천만원이나 얼마나 보지 않아요. 엄청 크게 보는 것이고 5급 공무원 숨통을 틔우는 것은 뭐하지만 주민, 의원으로 봤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대수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가서 이런 것 너희 의원놈들이 이것을 이렇게 하는데 돈 갖다 공무원들 마음대로 쓰고 있는데 뭐 했어 하면 진짜 환장할 노릇이라고요. 이것 할 때 너무 숨통을 티이게 해 갖고 구청장 그때 머리가 이상 해졌었나 모르는데 보면 이것을 가지고 올리라 했으면 구청장님도 보셨을 텐데 참 답답합니다. 큰 틀에서 이렇게 얘기했고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면 몇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운봉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일단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조금이라도 인건비 상승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사실 정원조정은 519명에서 522명으로 3명이 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보면 현재 동구에 현원이 568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3명이 는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인원은 더 뽑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주

박윤주위원

저도 조직 개편때문에 직원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런저런 말들도 많고 반응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번 조직 개편에 대해서 공감하고 좋아하는 부분들은 승진할 수 있는 여지들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본인이 동구에서 소외 받고 여기가 외지처럼 유배지 같은 느낌들이 강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숨통 틔우는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그런 곳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여지들을 가지고 직원들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제개편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조금 더 우리가 인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일찌감치 내놓았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홍보부분에 있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주민들이 홍보 부족때문에 다양하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홍보내용들은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비슷한 민원, 비슷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항의성으로 들어오죠. 홍보 부족이라는 말이 주민들이 알고 싶고 제대로 진척되었으면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려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을 대개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오니까, 사실 제가 만나는 주민들이 얘기들을 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이분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면 이십 몇 번 똑같은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관되게 홍보를 잘해서 주민들이 한꺼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홍보라는 것은 해도 해도 부족하고 또 관심 가지는 것에 따라서, 알고 싶은 것에 따라서 아무리 홍보를 해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있고 들어도 잊어버리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해도 부족하고 안하면 진짜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의 반응들을 보면 주민들은 행정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없어요. 민원성이고 항의성이지 그렇게 깊고 인식하거나 잘 이해하거나 잘 알지는 못해요. 이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항의성이 되고 이런 것이 악순환 되는 것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시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알 권리를 제공하고 그 의식을 높이 향상시켜서 그렇게 높은 의식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알려고 하고 그럼으로써 알게 되고 홍보라는 행정적인 부분들과 시민들이 알려는 노력과 접목돼서 동구를 어떻게 하면 더 살기 좋고 주민 화합적으로 행정이 잘 해소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잘 해소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직진단에서 홍보미디어실에 시민 권리 교육을 전담하는 팀을 같이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릴게요. 대안으로 영선을 재무로 환원하는 부분들을 제안하셨는데 저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중요하죠. 기존의 조직 틀도 보면 홍보가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원래 기존 홍보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문화홍보실에서 주로 했었고 그러다가 미래 산업이 발전하다보니까 전산이라든가 통신 쪽으로 홍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죠.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구에서 주민홍보를 하려고 하면 공문을 두 군데로 발송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문화홍보실에도 발송하고 재무과에도 발송하고 그러죠. 재무과에 배너라든지 전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거든요.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도 복잡해지고 다양해 집니다.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것도 많고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려 드려야 될 의무도 있고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홍보미디어실을 일원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그러면 통신영선팀이지 않습니까? 통신업무와 영선업무를 같이 하고 있었죠. 그러면 통신은 이해가 되는데 영선은 어떨 것이냐 그 부분도 고민했습니다. 보면 영선업무가 우리 구의 시설업무를 유지관리, 보수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인사를 한다든가 조직개편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통신이라든가 영선업무가 같이 연관되어요. 그러다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도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보면 통신하고 또 별도로 구분되어야 하는 부분도 생기거든요. 기왕에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단일 업무로 하고 대신에 신․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하고 중요한 신․증축관계는 그쪽에서 하고 유지, 보수관리는 통신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홍보미디어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잘 알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용역을 세우지 않고 기획감사실에서 고민해서 조직개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를 드려요. 작년 같은 경우도, 중장기 용역 같은 경우도 용역을 주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의미가 없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일하시는 분들이 2~30명씩 일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인천대 교수들보다도 우리 조직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하고 안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깊게 고민을 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이 조직개편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지 이런 마음이나 자세가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조직개편이 나오고도 매번 설명해 주시고 또 직원들과 소통을 하셨습니까? 저 여러 번 물어봤어요. 하셨습니까? 어떤 문제 있습니까?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했었는데 약간 미흡한 부분들도 있어요. 격무부서에서 사람을 빼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직원들이 당연히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으로 전략팀에서 그런 업무들을 다 가져가서 그 업무 경감해 주시겠다고 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인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 입장은 일단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미흡한 부분들에 대한 대안들을 같이 만들어서 조직개편이 하루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저희도 각 부서에서 입법예고를 하면서 들어온 의견이라든지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의견은 최대한 수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실국장님들하고 협의도 했고 여러 과정을 거쳤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하신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성진 위원님.
성진

문성진위원

홍보미디어실을 굳이 문화홍보실과 따로 분리시킨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와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기존에는 홍보차원이 언론이라든가 신문지상의 홍보가 지금은 미디어 쪽으로 상당히 확대되었거든요. 그런 전산부분도 홍보 쪽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 유사한, 미디어산업으로서 유사한 통신이나 전산, 기존 언론보도라든가 그런 것을 한데 묶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구를 운영하는데, 일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많다는 진단이 나온 것인가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과거에는 홍보를 하게 되면 거의 언론이나 방송 쪽으로만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인터넷이나 전산 이런 부분까지 비중이 상당히 확대되었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서도 홍보하려 하더라도 재무과로 공문이 갔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아까 설명을 다 들었는데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미디어 쪽 해서 전산이나 이런 쪽에 홍보가 약해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된다는 말씀은 알겠는데 그동안 문화홍보실이잖아요. 문화홍보실인데 그리고 대외적으로 홍보가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인데 그동안 우리 구의 홍보에서 이 문제점들이 이러저러하게 모자랐다 정도가 아니라 부서를 새롭게 분리해서 강화시켜야 한다고 했을 때는 일종에 홍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심각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평가가 있었냐고요. 자료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자체부서에서의 요구나 내지는 홍보라고 하는 것이야 단순하게 생각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렇게만 이야기하기 곤란한 건 없던 부서가 어떻게 보면 합쳐져서 한데 굴러가던 게 따로 독립화되어서 강화되고 이것은 이것 자체적으로 팽창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예산도 줘야 되고 그리고 부서가 만들어지면 여러 사업이 늘어나가면서 그 사업내용도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모자라니까 그것도 해야 되니까 부서 만든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바로 튀어나오는, 그렇게까지 그 단계로 결론이 다다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화홍보실에서 홍보과정에 대한 진단들이 있었냐는 말씀이에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진단은 없었고, 과거에 홍보 쪽에 문제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더욱더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홍보 쪽에 비중을 두고 강화했다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더 이상 그 질의는 안 드리겠고... 다음에 상식적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 전에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들도 그렇고 각종 행정사무감사 할 때든 또는 예산할 때든 마찬가지로 나타났었는데 동구 인구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많고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그래서 그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상황이고 시대적 추세자체가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고 강화되어 나가는 것인데, 그러면 사회복지관련 부서에 대해서 새롭게 요구된다거나 또는 강화시켜 내야 된다거나 이 조직개편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렇게 진단 내려진 부분들은 없습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분야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관련 과도 과거에 1개 과에서 지금은 주민복지과, 가정복지과까지 3개 과가 늘어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번에도 일자리 지원팀과 관련해서는 일자리도 장애인관련 업무에서 장애인 일자리사업도 있고 여성 일자리사업도 있고 노인 일자리사업도 있고 그런 업무를 통합해서 전략기획실의 일자리지원팀에서 포괄해서 같이 추진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다 해서 그 부분도 좀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이번에도 조직개편 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일자리라고 하는 게 경제과에도 흩어져 있었고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었던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복지 관련한 과라고 하는 것은 가정복지과니 주민복지과니 주민생활지원과니 주로 이런 것에 관련된 업무를 여쭈어봤던 것인데 조직진단이, 되게 제가 고민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는 게 전략사업실 또는 미디어홍보실을 만들어내기 위한 조직개편이어서 곤란하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승진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적체 해소는 좋은 것인데 그것을 위한 조직개편도 일정부분 담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주된 이유라고 하면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민의 행정수요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제까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문제가 되었던 부서들에 대해서 또는 그 역할에 대해서 과연 조직진단이나 조직개편 속에서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만 여쭈면 대표적인 게 도시개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담당자분도 몇 개월 만에 시로 가버리셨고 관련 업무를 장기간, 처음부터 그런 업무를 안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동구에 와서는 동 관련 업무를 보시든 분이 새롭게 도시개발과로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응기간이 상당히 걸리겠죠. 그러면 도시개발과 관련된 지역의 욕구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우리 구의 도시개발과는 그 부분들이 현재 제대로 수용하거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진단이나 대책, 이런 것도 현재 여기로는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저도 도시개발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과의 업무영역을 보면 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있고 나머지는 보상업무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이 주로 업무영역이 되어 있는데 어떤 새로운 업무 지역개발을 위해서 하다보면 그 업무영역이 애매모호 했었거든요. 기존에 도시개발과장으로 있으면서도 화수부두나, 만석부두 개발에 대해서도 사실상 어떠한 특정 업무영역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맨 처음에 오늘 심사할 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략적인 업무영역의 모호함 이런 부분, 전체 부분을 전략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해내야 할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개편했던 사항이 되고...
성진

문성진위원

질의드린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각 조합이 되었든 공영이 되었든 현재 조합이 안 만들어져 있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쭈었던 것이고 그런 욕구들이 강하다는 것이고, 부두개발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도 구에 굉장히 필요한 전략적인 부분일 수 있다는데 동의를 하는데 제가 여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주거지역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욕구들이 많은 데 이 행정수요 가지고 우리 구가 제대로 담당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게 어떤 구의 권한이 협소한 데서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에서도 많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어떤 조직개편에서는 동구의 특성상 그런 게 분명히 다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다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구청장님이 먼저 지시한 것입니까 아니면 밑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안 드린 것입니까, 이 일이...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경우는 어찌되었든 간에 일단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구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성진

문성진위원

결론은 그런데요. 먼저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밑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 드린 것이냐 하는 거예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일단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금번 3월 초에, 제가 3월 3일 각 팀장들한테 회의해서 시달했었거든요. 제가 두 달 동안 있으면서 조직개편에 대한 필요성도 어느 정도 인식했었고 윗분들의 의중도 맥락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다룰 때 보름 만에 하지 말고, 어떻게 자기가 자기 살을 깎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의상 우리는 용역이라는 말로 ‘외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만약 용역이 아니라고 해서 돈 아껴야겠다면 다른 시민단체가 되었든 다른 지역사회가 되었든 또는 의회와 관련되어 있든 여러 가지 부분으로 좀더 객관성을 띨 수 있는 방법을 찾든 아니면 보다 더 전문적으로 해서 용역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수 있겠는데 이게 객관적이고 위원님들도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하기도 좋을 것 아닙니까? “이러저러하게 조직진단 하는데 이렇게 되었다.” 여운봉 위원님도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만 주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은 공무원 수가 많은 것 아니냐, 인구수에 비해서...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해명해 주고, 하는 그런 근거들이 다 이루어지면서 새롭게 추진하려는 것들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될 것 같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도 반영하고 제대로 해서 지지받고 이후에도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것을 집중해서 해보자, 보름 만에 해치우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것이니까 집중해서 해보자,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나왔습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께서 18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8일은 저희가 조직진단을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제출받은 기간이 18일쯤 될 것입니다. 그전에 저희가 시달했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18일이 아니고 조직진단 기간만 18일이고 그리고 기존에 매년 기획실에서 조직진단을 해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각 부서에서 참고해서 이번에 했던, 같이 했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조직진단을 이번에 하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충분히 공감됩니다.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해서 잘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는데 어떻게 할지는 좀 이따 정회하고 위원님들 사이에서 의견조율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만이 아니고 몇 번의 조례들, 저도 지적했었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장님 지시에 의해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해보자라고 청장님이 말씀하셨든 그렇지 않으면 밑에서 “이런 게 좋겠습니다.”라고 건의를 드렸든, 그런데 이게 행정운영이 순식간에 후닥닥 해서 빨리 추진해야 될 일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것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상충할 수도 있고 주민들의 의견이 나눠질 수도 있고 또는 상당한 재편을 요구한다든지 또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나 과정이 나 이런 것들이 치밀해야 되고 시간이 충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례 뚝딱뚝딱 어떻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딱 지어서 해결될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 역시도, 같은 남동구만 하더라도 신문에도 몇 번 나오고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들도 있고 찬반도 있고 용역도 맡기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합의해 가면서 나중에 결론에 다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도 저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그렇지만 앞으로 부분에 있어서도 판단, 그런 것들에 대한 현안, 또는 사안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따라서 접근방식이나 그런 것들을 메우는 과정들이 좀 달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 여쭈어볼게요. 지금 동구의 조직개편이라는 가장 큰 현안문제인데 여러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시면 진단을 제대로 하셨다고 판단하시더라도 남동구나 이쪽과도 우리 여건상, 인구 비례상 다 다르겠지만 특히 화도종합복지회관 있잖아요. 6급에서 5급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과연 화도종합복지회관이 동구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를 여쭈어보고 싶거든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저도 화도복지회관 관장을 직급 상향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타 구 사례도 검토해봤는데 저희 구는 유일하게 사업소가 화도복지회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현재 6급으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수강생들도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대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관장이 6급이라는 약간 그런 부분도 대외적으로 보면 있고 타 구 연수구도 어린이도서관 그런 부분도 5급으로 되어 있고 남동구 문화예술회관도 5급으로 되어 있고 다른 구, 여타 구에도 사업소가 다 5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5급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좋은 말씀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우리 동구에도 8만여 주민들이 살고 계시잖아요. 노령층 인구들도 많이 계시고 복지차원인데 화도복지회관은 제가 봤을 때 주민들의 복지차원이 아니라 하나의 여가 선용하는 장소로 전락되고 있거든요. 단지 1개월 코스, 이런 식으로 가서 회비만 내고, 그분들이 과연 그것을 하고 나서 사회적으로 자기의 한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과 매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본 것인데 이왕이면 조직진단 하고 조직개편 할 바에는 이런 부분이 아닌, 동구 주민에게 맞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모든 위원님들과 조정해서 결과는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화 위원님.
영화

이영화위원

저는 팀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 보게 되면 밑에 세무조사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은 국세청도 아니고 세무조사 하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거든요. 보건소에도 보게 되면 위생지도팀이 있는데 세무조사를 세무지도팀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팀 명칭은 일단 해당 부서장의 재량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제개편을 만들어 드릴 때는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일단 해당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도시국 푸른도시과 있죠. 그게 도시경관과인데 푸른도시과, 겨울에 눈이 펑펑 와도 푸른도시과가 좋을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을 차라리 원래 도시경관과가 더 나은 것 같거든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푸른도시과는 해당 부서에서도 구민들에게 친근감 있는 명칭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겨울에는 친근하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기존에는 도시경관과라고 했죠. EFF사업이라 해 가지고 도시경관사업을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기획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 사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단계이고, 저희 구는 대부분 재개발지역이나 주거환경개선지구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휴식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녹지라든가 공원조성이 저희 구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그 부분과 같이 해서 푸른도시과로 명칭도, 팀도 보면 기존에 공원녹지팀 하나에서 공원팀, 녹지팀으로 구분해서 그쪽에 비중을 두고 주민들도 이해하기 편하도록 팀 명칭을 변경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제 의견은 원래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밑에 홍보미디어실 보게 되면 통신영선은 군대생활 3년을 저도 통신을 중대에서 했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순자

지순자위원

이영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행정자치과에서 총무과로 변경하는 사항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지만 제가 생각해도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전두환 대통령 시절의 강한 이미지 혹은 직장생활 속에 부담스러운 명칭이거든요, 총무과 자체가 사실은... 그래서 총무과로 고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주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강한 이미지보다는...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명칭으로 바꾸면서 이것은 굳이 7-80년대로 돌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심사숙고해봐 주시고, 화도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 5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것 같은데 시설공단 만들려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시설공단을 만들었을 경우 여기가 시설공단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잖아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을 수익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시설관리공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각 사업별로 수익성을 따져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도 될 수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화도복지회관을 그쪽으로 포함시켜야 된다,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대상에는 잡지 않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도 거의 다 보면, 타 구도 복지회관이나 문화센터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만 직급을 줘서 굳이 해야 되는지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면 저희도...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집어넣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주차장? 그것밖에 없잖아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주차장도 있고 예를 들어 구민운동장도 수익성이 되지 않습니까? 구민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도 될 수 있고 앞으로 도서관이 생기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되고...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 부분만 갖고는 시설관리공단이 굳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죠. 이왕 집어넣을 바에는 복지관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복지시설부터 다 집어넣어가지고 시설공단을 만들어 운영해야 되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굳이 화도복지회관을 상향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화도복지회관은 사업소이기 때문에 다른 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복지회관이나 노인회관과 이런 경우는 좀 틀리죠.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쪽으로 검토대상이 되는데 현재 화도복지회관은 우리 사업소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렇게는 아직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실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시설관리공단과 조직개편과는 연관된 문제가 아니니까 차후에 말씀하시고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직개편하면서 5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화도복지회관을 5급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6급으로 팀장 제도로 해도 여기가 특이하게 많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3개월 코스, 그 정도의 코스인데 굳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거든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은 저희 사업소입니다. 사업소여서 대외적인 부분도 있고 타 구 사례도 제가 쭉 봤거든요. 타 구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도 타 구와 같이 저희도 직급도 상향조정해서 비슷한 수준에 맞춰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했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조직개편을 하면서 용역 같은 것을 줘서 다시 거기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담고, 이런 용역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용역을 줘서 이 조직개편을 완벽하게, 그렇게 완벽하게 나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완벽을 위해서 만들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인지요, 시간을 갖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지금 화도복지회관...
순자

지순자위원

아니요. 조직개편 하는 것, 조직개편 하는 부분이 용역을 줘가지고 시간이 좀 늦어지더라도 용역을 주든 아니면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사회단체얘기도 들어보고 해서 시간이 걸려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타 구에서 용역을 준 곳이 있습니다. 부평도 그렇고, 그런데 용역 결과를 반영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의 조직진단에 대한 기준지침이 있더라고요. 타 민간기관이나 용역도 그것은 그렇게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의 업무에 대해서 타 민간단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고 분석이 좀 어렵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에서도 용역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도 타 자치구인 남동구라든가 부평구의 자료를 다 봤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저희도 했던 부분인데 용역이나 뭐든 게 다 그렇게 완벽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좋은 말씀인데,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자

지순자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두고 보름이라든지 한 달이라든지 만약 개편에 대해서 이것을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용역이나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에도 자문을 얻고 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조직에 대한 모든 생리라든가 업무라든가 모든 부분은 직원이 제일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충분하게 직원들과 각 부서와 소통하고 의견도 수렴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더 기간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오히려 직원들의 동요만 더 있을 뿐이지 결과가 그렇게 크게 썩 달라진다든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번에 이것을 다 마무리하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판단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실장님 생각에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의 방책으로 했다고 판단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열심히 하신 것은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 가지고 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냐고 여쭈어본 것입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큰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겠죠. 하지만 모든 게 100%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어느 부분이 되었든 간에 조금은 서운한 부분이 있고 또 그 서운함을 메우다보면 다른 부분이 서운하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조금 문제 있으면, 또 사회가 변하면서 새로운 행정수요가 창출된다면 그 부분을 다시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저희 위원님도 그것만 믿고 이것 통과시켜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저를 믿어주십시오.
순자

지순자위원

실장님 믿고 정말 해 드렸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제가 책임을 져야죠. 제가 상응한 문제가 발생된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용역부분에 대한 예산은 다 삭감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장님 자신 있게 얘기했듯이 직원들에 의해서 용역도 안 주고 다 여러 군데 알아보지도 않고 직원들이 다 한 부분에 대해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다른 용역도 마찬가지로, 다른 용역 줄 필요 없이 직원들이 다 동구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직원들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까 어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용역 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직원들이 힘들어도 다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법적으로 용역을 주게 되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용역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에 동구 중장기발전계획도 2억원의 예산 용역비도 세웠거든요.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구성해서 하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을 올렸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동구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저희 직원들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해 보겠다 하는 게 제 의지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저희 직원들이 가장 동구를 잘 아는 직원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몇 십 년 근무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잘 압니다 직원들이, 물론 이 조직개편도 잘 했으리라 믿고 있지만 혹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자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윤주

박윤주위원

먼저 명칭부분에 있어서 제가 수정제안을 하겠는데요. 총무과를 조금 전에 얘기하셨는데 자치행정국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치행정과라든가 자치지원과 이런 식으로 명칭을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화도복지회관의 경우에는 복지관이 굉장히 작아요. 공간이 작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작아서 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제공이 많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락마사지나 양장, 컴퓨터 이런 데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도가 높고 만족도가 높고 그것을 배워서 구 자체에서 서비스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도 협조해 주고 반찬 같은 것 하시는 분들은 반찬 봉사를 사회 곳곳에서 동구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적으로 협소한 문제 때문에 화도복지회관이 커질 수 있는 한계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과장님이 들어가시게 되면 복지회관이라는 사업소에 대한 위상들을 높여낼 수 있는 방안들을 책임 조정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동구에서 유일한 사업소로서 복지를 어떻게 주민들에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끊임없이 고민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이 수정해서 의견들을 개진하시면 이 사업을 기획감사실에서 올리긴 했지만 우리의 의견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책임지고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리고 같이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충분히 반영해서 직원분들에 대한 여론 부분들도 충분히 수렴해서 이런 것들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성진

문성진위원

수정을 하던 보류를 하던 저희들이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따 저희들이 조정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발언한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 자체가 아니라... 대자보 붙은 것 보니까 직원 대다수가 도서관 없애고 체력단련실 만든 것에 대해 문제가 많다고 답변했다고 나와 있고, 저희들한테 일절 얘기도 없이 비밀스럽게, 급작스럽게, 제가 계속 여기서 질의드린 이유들이 다 그것입니다. 비밀스럽고 급작스럽게 추진하다가 아시는 분이 저한테 바로 다 치워지기 직전에 연락을 해 주셔가지고 민원봉사과에 부랴부랴 확인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그때 예산을 물어봤을 때 기획감사실 POOL예산 50%를 그쪽으로 옮겨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행정자치과에서 1천만원 정도, 건축과에서 1천만원 정도 합쳐서 3,300 정도 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본예산 심사 끝난 지가 만 3개월도 안 되었는데 의회의 예산 심사권을 무력화시키는 3개월 만에 제멋대로 전용해버리고 그리고 POOL예산 경비도 애초에 각 부서별로 사무비품비나 이런 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깎았다가 다시 살려준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한 것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중장기발전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데리고 마치 농락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뭐냐 하면 예산을 아낀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들어가서 용역 주게 되었으니까 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맨 처음 올라왔을 때, 막 이제 필요하다 했는데 저희들이 깎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본예산에 다시 올라와서 해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격론 벌여서 그때는 해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직원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아낀단 말입니다. 어느 게 진실이냐는 거예요. 부서장이 바뀌는 것에 따라 직원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용역을 맡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예산에 대해서 올라오고 태도를 취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행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 아끼는 측면도 있겠지만,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릴 필요가 있어서 아까 말씀하시기에, 제가 긴급 발언한 것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운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운봉

여운봉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개발과장님으로 계실 때에는 내가 동구청에서 최고 유능한 분으로 알고 있었고 이시형 실장님은 아주 소외되고 우리들한테 욕만 먹는 분으로 알았었는데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이고 어렵다는 것을 제가 새삼 느꼈습니다. 느끼면서 실장님한테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최선의 안은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업무가 일방적으로 어느 부서에 편중되어 있지 않나 그리고 권력형 부서가 생겨날 수가 있다, 생길 가능성이 지금 아주 농후하다. 그리고 반대로 소외부서가 생길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인원은 적당히 분배하고 공무원이 각자 기질과 자질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 부서에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저 위에 높은 사람들 1중대, 2중대를 만들어서 편성한 것인지를 기획실장님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서가 편성된 것은 일개 5급 공무원 3명을 창출시키려 하고 법적으로는 우리 동구 공무원이 예를 들어 650명 된다 이렇게 행정자치부에서 대개 있죠. 그러면 공무원들은 최종적으로 그것을 다 쓰려고 하겠죠. 쓰려고 하겠지만 안 쓰면서도 될 수 있으면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왜냐, 퇴직하는 사람들 또 있잖아요. 받지 않고 얼마든지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다, 그 생각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지금 3개 부서를 늘려가지고 그 인원 6급, 7급에 대한 인원만 조정하려다 보니까 이 복지회관이란 데에 5급 공무원이 가서 뭐를 할 것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6급이 나옵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나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6급이 나오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내가 볼 때는 여기에 편중된 것을 보면 5급은 들어가고 6급은 나와 버린단 말이에요. 나와서 어느 부서에 가서, 6급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5급이 있고 6급이 없다는 그 말씀은 아니고 6급이 같이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6급이 같이 있으면 일개 복지회관에 5급이 수장으로 되어 있는 부서에 지원비라든가 이런 게 틀려질 수가 있나요? 팀이 형성되면, 예를 들어 구 본청에서 10만원이나 2-30만원의 보조 받을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팀이 모자람으로 그것을 못 받고 있는 형편은 아니냐는 것이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6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받을 것을 못 받느냐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운봉

여운봉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5급 자리가 안 가도 꼭 가야만 그게 활성화될 수 있느냐 이거지...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사업소장이 사실 6급으로 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것은 인원이 많으니까 그렇죠. 남구나 중구나 이쪽으로는 우리 보다 인원이 많잖아요. 인구가 보통 몇 십만 되니까 5급이 가는 것이지 우리 동구는 8만인데, 8만도 채 안 되는데 소장 5급이... 뭐냐 하면 이것은 집행부 구청에서 5급 3명을 만들려다 보니까 다른 부서가 창출 안 되다보니까 복지회관장이나 보내자 한 거예요. 이것은 솔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 만들려다 보니까 인원 쪼개기도 힘들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복지회관에 5급 갖다 집어넣어’, 누군가가 이렇게 지시했다고 이것은... 우리가 안 봐도 뻔히 알아요 이것은,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5급 그쪽으로 가서 있으면 되겠다 해 가지고 복지회관도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이것 벌써 뻔한 것인데 뭘 자꾸... 팀 하나 창설하려다 보니까 마땅한 팀도 없고 하니까 복지회관으로 보낸 것이라고 이것은... 이런 것을 생각하실 때 정확히 아셔서 실장님도 윗분들이 뭐라고 하고 아니면 재난관리과 참 일 많지 않습니까? 기타 인건비 제일 많이 쓰는 부서가 아닙니까? 재난관리과 같은 데 제일 많이 쓰죠. 도시경관과, 이런 데에 제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상용직들, 무기계약직들...
운봉

여운봉위원

상용직들이나 이렇게 쓰는 사람들 많죠? 보건소도 보니까 보건소도 시간외수당 달아주는 게 보통 많은 게 아니더라고, 자료 나온 것 보니까, 그렇죠? 보건소도 그렇고 도시경관과도 그렇고 지금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에야 이번에 나무 심느라고 많이 들어가서 수당이 많이 달려 있는지는 모르지만 건설재난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니까 업무량들이 엄청 많은 곳들이 있어요. 아예 5급을 주려면 거기에서 팀을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진짜 사회적 기업처럼, 화도복지회관에 사회적 기업처럼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부서를 진짜 확실하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몇 명을 착출해서 보강해 가지고 하시든지, 왜냐하면 거기 기술 가르쳐 주는 부서가 많잖아요. 그러면 팀장들 책임 하에 여기에서 몇 명 더 줄 테니까 여기에서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라 하든지, 그 사람들 도배사나 양장, 요즈음 제일 잘 나가는 게 양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그러면 도배사, 양장, 제과제빵 이런 것 해 가지고 일거리 창출팀장은 어디 나가서, 큰 회사 가서 구해오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그런 게 개발되어야 된다 이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 의심나는 것을 보강하시면, 이것은 천상 하려고 한 것이니까 이러다 뭐하지 않겠어요. 위원들이 어떻게 수정을 했든 안 했든 통과 안 시켜 주겠어요. 그런데 제가 우려했던 것을 감안하시라 이거죠. 이상입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금번 조직개편에 대해 총론에서 조직을 확대하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홍보미디어실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좀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4월 28일 목요일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월 28일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박영우 이영화 문성진 여운봉 지순자 박윤주 출석전문위원( 2 명) 김회창 박찬주 출석공무원( 23 명) 행정자치국장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행정자치과장 송세웅 재무과장 윤연의 세무과장 김준연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지적과장 김낙중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경제과장 박승순 청소과장 오태훈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도시개발과장 권영현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건축과장 박성근 교통과장 박화영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