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장병관입니다. 우리 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도시계획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이 한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업무파악이 아직 좀 덜 돼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입답으로 여쭙겠습니다.

우선 과장님이 서울시에서 오셔서 아직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중화정비촉진 1구역이 탄력을 받아가지고 조합설립동의서를 갖다가 동의율을 75.4%까지 이끌어내는 데 아마 선구자 역할을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들의 동의율 75.49% 해가지고 용적률 상향을 위한 촉진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다는데 현재 용적률이 240%에서 얼마나더 상향을 위한 변경신청서를 하려고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적률에서,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병관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재정비촉진 1구역 당초 용적률은 240%입니다. 거기에서 역세권 시프트를 적용할 경우에299.16%로 상향조정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때 이걸 갖다 약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용적률 240%에서 동의를 받아낸 것입니까?

동의를 받을 당시에는 240%에 대한 동의를 받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중화존치관리구역 중 제6구역에 소방서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관내의 주민들께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부분에 대한 기사가 난 거를 봤습니다. 상당히 노후화 된 건물로 인해서 소방관들께서 그 건물에서 일을 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이상 개보수도 힘들기 때문에 그 건물을 새로이 아마 짓고자 하는 그런 의사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 이 존치지구, 존치관리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그 개발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의 의견을 묻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본 거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개발과장 장병관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서 증축·개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건축 허가가 될 예정입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건축허가가 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구지정 9쪽에 중화존치관리구역 추진현황에보면 용도지역에서 지구지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제2종, 3종 일반주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개발과장 장병관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치관리구역에 있어가지고 동일로 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150%, 2종은 200% 3종은250%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준주거지역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400% 되겠습니다.

여기는 400%고요?

네.

그리고 일반미관지구는요?

미관지구는 용적률에 상관 없습니다.

상관 없다니요?

일반미관지구는 종,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그 용적률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 1종이나 2종이나 상관없이,

중복 지급되는 겁니다.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리고 여기 지구지정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서울시 재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결정이 됩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구지정을 지정할 적에 같은 주변인데도 어디는 1종지구 지정이 되고 2종이 되고 3종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죄송합니다.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송 위원님 먼저 하시렵니까?

먼저 하세요.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중화재정비촉진사업 추진 목적에 보니까 중화재정비촉진지구에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뉴타운 조성을 위해 수립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이 목표인데 중화재정비촉진 제1구역추진현황을 봤을 적에 지금 동료 위원님이 물었을 적에 용적률이 240%에서 299.16%로 지금 상향 조정됐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확정된 건가요, 그거는? 용적률이?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 시 재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확정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만이 확정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2011년 4월 현재 중랑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협의가 지금 4월 달이다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협의하실 것인지?

5월 초까지는 협의가 완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용적률 상향을 위한 촉진계획변경서 접수해서 했고 그러면 우리 중랑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쳤을 적에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중화존치관리구역을 보면요, 존치관리구역 내에 4구역하고 6구역은 통합개발이 지금 이루어지려고 업자가, 사업 주체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존치관리구역에 나머지 부분 아파트 있고 그 옆에 있는 부수적인 부분은 현재 비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4구역, 6구역이 업체가 선정된 건 사업성이 있고 네모 반듯하니까 선정된 것 같은데 그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 스스로 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관에서 관여하는 방법은 없는지 만약에 이게 사업성이 없어서 계속 내버려둔다면 나중에 개발과 더불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혹시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개발과장 장병관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구역, 6구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건축용도 변경 등 가능합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요, 개인적으로 한 명, 두 명 이렇게 해서 개발하게 되면 또 이게 실질적으로 위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불리한 요건이라 어찌 보면 여기 지하철 역세권과 상당히 가까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좀 할 때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해야 지역이 같이 살지 이것을 물론 개인이 할 수 있다고 치지만 개인이 스스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또 업자가 이런 부분만 하는 부분도 사업성이 없기 때 문에 실질적으로 관여를 별로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추후로 개발이 됐을 때는 같이 더불어서 가는 방향으로 해야 구 발전을 위해서도 훨씬 이로운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에게만 맡겨둘 게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또한 지금 존치정비구역이나 지금 현재 재정비촉진지역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거에맞춰서 아마 이런 개발이 크게 같이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번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제안에 의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가능합니다마는 주민제안이 들어오면 최대한 되도록 협조를 할 생각입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거 우리 과장님 답변이 사실 한계가 있지요. 우리 공무원들이야 뭐, 이렇게 딱 풀어놓으면 지금 지구단위계획 결정한 다음에 용도변경 가능한 걸 풀어놓으면 알아야 하는 거야 하는 거지만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여기 지금 역세와 굉장히 가까워 있고 존치관리를 해 놓은 상황에서 사업성이 있는 부분만 지금 업자들이 …… 비어 있는 부분이 쪼가리가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큽니다. 이런 부분도 아마 앞으로 향후 주민들에게만맡길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재정비촉진구역하고 지금 존치정비하고 한 상황에서 아마 같이 조금 보기 좋고 기왕 하는 김에 좀 멋지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됐습니다.

답변이 한계가 있을 거 같아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야 뭐 딱 풀어놓고 ‘알아서 개인 용도변경해서 하십시오’ 하는데 뭐, 개인들이 안 해도 어쩌겠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이 어떤 해서 주도적으로 같이 할 때 휩쓸려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앞으로 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열악한 중랑구를 위해 오신 데 대해서 정말 환영합니다.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사실 우리 중랑구가 역사는 그렇게 타 구에 비해 많지 않지만 지역의 현안을 보더라도 중랑구는 앞으로 미개발지가 많이 있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신도시 개념 쪽으로 신내동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뜻은 우리 중랑구 내에 도시개발과라는 명칭이 사실은 부자연스럽고, 다시 말해 이 부서를 도시재생과로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례적으로 보면 도시재생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 외국에서 유래돼서 온 경험을 써서 다시 말해서 런던, 어떤 그런 선진국에 대해서 확장된 구 시가지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확장하고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도심재생을 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여러 가지 깊은 생각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존경을 표합니다. 저 자신도,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재정비라는 것은 그대로의 리모델링 개념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재생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생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새롭게 뭔가를 꾸미고자 하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중랑구도 구 시가지의 동북권에 해당이 되는 한 일부의 핵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이라는 자체는 미성숙지, 어떤 나대지 아니면 미개발됨으로 인해서 다시 어떤 농지를 가지고 전용해서 농업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택지를 가지고 변경하는 것이 개발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이 다시 점검해서 다시 변경한다니 환영합니다. 우리 관내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봉재정비 촉진지구하고 중화재정비 촉진지구가 있는데 사실 이 일대가 개발됨으로 해서 도시의 재생을, 구 시가지를 변경함으로써 신도시 개념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오늘의 쟁점은 중화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듣고자 이 자리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화재정비 촉진지구 내 1구역 촉진지구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화재정비 촉진지구입니다. 사실 오늘에 와서 75%라는 동의서가 첨부되어서 다행스럽게 개발된다는 것을 지극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구 시가지를 개발한다는 뜻은 대단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약 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중화뉴타운의 선도 1구역인 촉진지구가 과연 75%의 동의서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에 대한 서로 탈이 없이 갈 수 있는지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촉진1구역이 주민들이 75% 이상의 동의를 득함으로 해서 이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만 이 사업이 보다 더 빠르게 진전되고 안 되고는 저는 정부의 정책과도 많이 연관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과 같이 아파트 값이 별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시민들의 의욕이 많이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경기가 좋아진다면 보다 빨리 진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중앙정부하고 서울시가 뭔가 의견 교환을 많이 해서 그야말로 전문가들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정서가 되어야만이, 그렇게 해서 보다 좋은 정책이 나와야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 정도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종세분화, 다시 말해서 용적률 지금 약 250%에서 상향 조정을 해야 하는데 사실 4월 19일 날 국회에서 국토해양부 소관에서 아마 용적률에 대한 법안심의에서 소위원회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첩이 되어서 법사위로 지금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용적률이 300%까지 높일 수 있게 된다면 우리 국장님에 대한 아까 우려했던 부분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앞으로 이 지역에 접목을 시킬 수 있다면 대단히 지역에 획기적인 인프라에 발전되고 또한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동의서의 문제에 대해서 아마 용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지요?

제가 딱 마음에 드시게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용적률을 높인다고 해서, 물론 용적률을 높이게 되면 토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지으니까 개발이 되게 많이 남는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겠지요. 그래서 개발하는데 하나의 욕구가 상승은 될 겁니다. 그러나 반대급부적으로 용적률이 높아지면 도시가 고밀도화됨으로 해서 도시환경이 꼭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용적률이 안 높아져도 주민들이 개발함으로 해서 이득이 좀 많아진다면 즉,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진다면 굳이 용적률을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점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대체적인 도심에서의 주민들에게 어떤 재산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을 채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재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개발이 침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침체되는가 요인을 분석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갑자기 주민들의 민원은 있고, 허가제한을 하다 보니까 재정비 구역이라든가 또는 뉴타운사업 지구를 지정해 놓고서 진전이 안 되니까, 또 건축허가는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민원은 야기되고 하니까 지금 서울시가 요새 뭔가 혼란스럽게 당황한 듯하게 지금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뉴타운사업을 하지 않는다든가 오보라고 한다든가 그리고 어제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재정비 예정구역 일부를 폐지한다든가 그리고 또 휴먼타운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이미지적인 정책 발표를 한다든가, 뭔가 우왕좌왕하는 듯한 이런 발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지금 현재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가, 왜 재정비 사업 추진이 부진한가를 원인분석해야 되는데 이 정부와 이 서울시가 지금 현재 원인분석에 기울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저는 단언코 얘기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잘못됐다, 왜 도심 외곽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드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점도 있고 미래에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여지를 갖다가 훼손하는 정책이 될 수도 있고 왜 거기서 분양아파트를 공급하느냐 이거지요. 로또 식의 매우 공정치 못한 사행적인 정책이 될 수도 있고, 그야말로 정부는 극히 제한적으로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분양받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집을 얻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지요. 그 여력 있는 사람들을 왜 정부가 관여하느냐 이거지요. 임대아파트 정도만 소형아파트와 서민 임대주택만 관여하면 될 것을,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급을 왜 외곽에서 하느냐 이거지요. 외곽에서 하게 되면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 기반시설이라든가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새롭게 필요함으로 해서 사회적 기반 재정이 필요한데 이것을 거기서 공급하지 않고 도심의 역세권, 기이 지금 현재 뉴타운사업지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대체적으로 도심의 다운타운 역세권이란 말이지요. 거기서 임대아파트,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용적률을 높이면서 공급하면 될 것을 그냥 급하게 빨리 어떤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펴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예산낭비가 되지요, 사회적 기반 비용이 소모되지요, 또 도심에서는 이 재정비사업 촉진지구로 지정해 놓고 소위 뉴타운사업 지구지정을 해 놓고, 또 재정비 예정구역은 지정해 놓고 추진이 안 되는 거지요. 이 보금자리주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동시다발적으로 싼 가격에 많은 물량을 공급하다 보니까 도심에서는 아파트 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주민들에게는 어떤 기대감을 불러주거든요. 사실은 솔직히 일부 몇 사람만 시혜가 되는 건데, 매우 사행적인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도심에서의 개발동력을 상실케 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에요. 서울시가 또 그것을 ‘잘못됐다 말이지’ 하고 국토부에 따져서 ‘이 정책 그만 둬라 말이지’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용기를 가지고 요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28일 날 서울시에서 마침 제가 발표하는 기회가 돼서 신랄하게 제가 비판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마치 정말 제 마음이 후련합니다. 본 위원도 우리 국장님의 뜻과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폐단이 오냐 하면 우리 서울시내 32개 뉴타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일부에 포함되어 있는 중화뉴타운이에요. 저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이런 폐단이 오늘날 이르게 되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화뉴타운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서울시가 말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보금자리주택을 지음으로써 혼란스러운 일반적인 정책을 펴고 있어요. 기왕에 25개 구청에 32개나 있는 뉴타운을 정말 제대로 활용해서 역세권 내에 개발함으로써 어떤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거기에 대한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한테 재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서울시의 획기적인 주택정책 발표가 아닌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우리 도시재정비 촉진이라는 법률 특별법에 보면 역세권 내에 있는 고밀 복합형이란 법도 2010년 6월경에 삽입해 놨습니다. 개정해서 내놨는데 결과적으로 이 좋은 법을 만들어 놓고도 시행령 규칙 어떤 서울시 조례가 지금 제정되지 않아서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그분들에 대한 정책 입안하신 분들은 결과적으로 뉴타운 내에 어떤 수박 겉핥기식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있어요. 이 법률을 보게 되면 국도철도법이라든가 지하철법, 기타 등등 버스전용차선이 해당되는 반경 500m에만 복합 건물에 대한 것만 지을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조례라든가 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역이 해당되는 곳은 신상봉역 일대 반경 500m라는 얘기입니다. 중화재정비 촉진지구에 있는 중화역에서 과연 반경 500m에 들어있는데도 이 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할 수 있다면 많은 용적률을 부여받음으로써 지분율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이 과연 개발에 반대할 수 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도 늦게나마 어쨌든 역세권 중심의 개발을 하는 것이 좋겠다, 거기에서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을 막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고, 그래서 이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특히, 중화재정비 촉진지구 여기도 애시당초는 역세권에서의 장기전세주택이라든가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에 대한 공급계획이 없었어요. 이번에 완화를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250% 미만의 용적률로 우리가 계획수립이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이제는 300% 상회하는 이러한 용적률을 한 50% 정도는 더 주게 된 겁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이 개발이라는 것이 결국은 개발해서 달리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안에 있는 권리자들이 나눠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처분이라는 것이 사업시행인가가 되고 나서 기존에 있는 자기 재산가치에 대해서 얼마만큼 평가를 받느냐 이건데 그것은 공정하게 평가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감독하는 여러 사람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평가에 의해서 또 나눠갖는 거기 때문에 다만 투명하게 주민들한테 밝히면서 주민들에게 알리면서 사업시행이 되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철저히 감독을 하게 될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먼저 중화재정비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설립 인가가 곧 되게 되니까 되고 나면 정비 계획에 대해서 변경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역세권 용적률이 한 50% 정도 상향됨으로 해서 변경을 하고 나서 그 계획 하에 건축계획이 설계가 들어가는데 건축계획이 나오게 되면 이제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갖추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지어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주택에 입주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부담을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재산가치는 대체적으로 이러, 이러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는 거의 주민들에게 마음에 와닿게 설명이 될 겁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면목동이라든가 우리 지역 전체에 대한 광역적개발은 정말 누구나 광역적으로 개발돼야 된다는 생각을 아마 대체적으로 전문성을 조금이라도 가진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를 일거에 다 바꾸기가 참, 어렵다보니까 그런 경우에 대란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노후된 곳부터 개발하는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백지에 그림을 그린다면 정말 깨끗한 재생의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재개발이 아니고. 그건 누구나 선호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기본적인 사고를 깔고서 도시를 개발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다만 서울시가 이제 다섯 개 구역으로 나눠서하나의 생활권이 되게끔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하나의 큰틀의 정책 발표, 정책 제시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휴먼타운이라고 해서 제시한 것 자체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광역적 계획하에 부분, 부분을 개발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역적인 어떤 도시에 계획, 그림을 그려놓고 그 계획 하에서 점단위로 개발시키는 부분적으로 개발시키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재건축 예정구역 지정,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 점 식으로, 점개발 식으로 개발 했던 방식을 없애버리고 그것은 뭐냐하면 광역적 계획에 대한 것을 기조를 물론 두긴 뒀지만 큰 틀에서는 뒀지만 크게 고려하지 않고 노후된 지역을 점점으로 그냥 구역지정 해가지고 개발시켰단 말이지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하여튼 개발하되 기존에 도시에어떤 특색을 좀 살리면서 개발하는 기존에 도시의 특색을 살린다는 것은 거기에 묻어져 있는 사람들의 어떤 정서를 그대로 살려보겠다는 즉그런 취지에서 휴먼타운이라는 용어를 끄집어 내가지고 휴먼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데 저는 이것 자체도 꿈꾸는 얘기 같다는 생각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에 살고 있거든요, 가치가 없으면 재산을, 가치가 되지 않으면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수준의 휴먼타운 리모델링수준의 이런 식으로 개발한다면 개발이득이 별로 없는데 꾸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시에 가서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토론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면목동지역이참 낙후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면목동 전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저쪽도 동북쪽에 망우동지역까지도 포함해서 망우로 남쪽은 전부 다 해서 광역적 계획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이 수립되면 그야말로 그계획 하에 또 개발이 되는 거니까 광역적 계획하에 개발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어저께 정비예정구역 32개를 폐지를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디가 폐지되는지는 아직 제가 접수를 못 했습니다. 25개 구청 관내니까 우리 구가 일부 해당될 수도 있고 한두 개 해당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는데 극히 미미한 정도로, 미미할 것으로 보고 1차적으로는 주민들이 재정비사업지구 내에서 민원들이 야기가 심하다보니까 건축허가 통제를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주민들의 반응, 주택정책을 멈출 수는 없고 하니까 일단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좀 더 내용파악을 해 봐야 되겠고요. 그러나 기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은 지금 현행대로의 제도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구역을 지정받아가지고 정비사업을 하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지금 지정된 것은. 그러나 앞으로 진행되는 것은 더 이상 지정을 하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광역적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계획 하에 휴먼타운 방식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예정구역에 있어서 주민들이 해제를 원한다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노후된 곳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과거에는 개발될 수 있게 해 달라고 떼를 썼거든요. 그런데 개발해 봤자 이득이 없으니까 해제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대로 살면 다세대다가구를 지어서 세 받고 이게 낫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개발해서 좋은 주거환경이 되면 아파트 값이 과거에 가치평가를 받을 때는 얼른 개발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이 예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거나 예정구역으로 된 데는 그리고 뉴타운사업지구로 된데는 개발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도시가 좀 도시환경이 개선돼서 좀더 나은 선진도시로 자꾸 가는 거지요. 이 가려고 했던 것을 멈칫 해서 제자리로 돌려 놓으면 다시 되돌린다는 것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진한 원인이 뭔가를 분석을 정부와 서울시가 하라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저는 보금자리주택정책과 같은 말이죠, 잘못된 정책이 됨으로 해서 이렇게 동력이 상실되고 있는 것을 왜 모르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게끔 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그리고 해제될 수 있는 어떤 요건, 어떻게 하면 해제될 수 있느냐, 그것은 구역지정이 안 됐으면 해제 관련해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굳이 해제라기보다도 주민들의 뜻이 모아진다면 건축허가 제한을 풀면 됩니다. 풀면, 그래서 그것은 그 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행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 제가 거기서 한 말씀 더 올리고 싶은 것은,

이 전세난은 말이죠, 앞으로 계속 되어 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이죠, 도시는 지속적으로 재정비개발이 되거든요. 개발하면 거기에 정착하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 수용을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물주가 있지만 또 거기에 세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소규모 필지를 가진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들이 돈이 여력이 없어가지고 입주 못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 세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세입자들은 직장이 다 어디 있느냐 하면 서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서울에서 다시 재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만의 어떤 적합한 맞춤형주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역세권을 준주거지역화 해가지고 거기서 서민들을 위한 세입자라든가, 서민들, 저소득층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라는 거지요. 외곽에서 공급해가지고 그들을 힘들게 만들 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전세난이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오히려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씀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휴먼타운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휴먼타운이라는 자체는 존치뉴타운 내에 존치관리구역이라든가 재개발재건축 내에 어떤 개발이 되지 않은 걸 가지고 서울시가 어떤 행정에 앞으로 다시 해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통상적으로 보면 1종 주거지역 아니면 개발이 되지 않는 지역을 그런 걸 풀어서 뉴타운이 안 되는 지역을 가지고 휴먼, 말 그대로 쉬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개발하겠다는 건데 사실 그분들이야말로 다시 개발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하기에는 아마 우리 관내에 있는 역세권 주변으로 소형주택 다시 말해서 60㎡ 이하 그런 걸 많이 보급을 해서 보다 더 지역에 재정착률이 높아지고 그 주민들에 대한 어떤 신임이 갈 수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중화뉴타운은 사실 그 지역이 약 한 9만 제곱미터인데 촉진1구역 존치정비1구역, 2구역, 3구역 제외한 나머지 존치관리구역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부분적으로 1종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어떤 지금 현재 준주거지역일부와 3종, 2종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획일적으로 일원화해서 역세권 내에 반경 뭐, 250m 이내에 어떤 그런 것을 함수관계로 해서 개발에 어떤 주택정책을 높이는 게아닌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지역은 우리 지역에 관내 도시계획 어떤 학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많이 참여해서 중랑구가 발전할 수 있고 동북아에 어떤 하나의 핵심이 될수 있는 획이 돼야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실 중화역이 말이 역이지 어떤 시골에 시만도 못 하는 중화역입니다. 고밀화를 시켜야 하는 게 맞는데 전혀 그런 정책이 지금 행정에 수반되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네, 중화역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화재정비촉진지구지역은 대체적으로 교통 여건이 좋습니다. 지하철 7호선 좌편에 위치하고 있고 또 동부간선도로가 있고 동일로라고 하는 과거에 주요 축에 간선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교통 여건이 참 좋습니다. 이런 데는 적어도 지금 현재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있는 제3종 정도의 용도지역 수준으로 개발이 되고 또 중화역세권 주변은 준주거지역 정도의 밀도를 고밀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도시의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그리고 도심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밀도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강대호 위원님께서 우리 관내에서 고밀도 개발에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 곳은 저는 신상봉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법에서 정하는 것도 전철이 철도가 크로스 되는 두 개 이상 크로스 되는 곳은 고밀도화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작년에 마련했습니다. 작년 6월인가요? 마련했기 때문에 그런 법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우리 중랑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상봉역은 그야말로 상봉역은 춘천 가는 요새 코레일 측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이용객수가 현저하게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은 중심 상권역으로 조성할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 중랑구민들의 경제를 더 높이는 그러한 길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상봉재정비촉진지구가 망우역 쪽으로 이렇게 망우역을 중심으로 해서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것을 저는 끌어서 더 확대해서 상봉역을 중심으로 그래서 동일로까지 그 여파가 중화역세권까지 그리고 중랑역까지 이렇게 좀 쭉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는 그렇게 해서 발전이 된다면 중랑이 좀 타 구와 못지 않은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사가정 역세권을 또 주목할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용마터널이 개통되면서 강동 쪽으로 빠지는데 그 노선이 또 제2경부고속도로 시발지인 암사동과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교통의 축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또 사가정역세권을 차제에 미래에 거점도시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네, 국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신상봉역일 때가 맞습니다, 고밀형 개발지구를 하는 데가. 중화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재정비촉진이라는 특별법에는 우리가 말하는 6조에 해당되는 법률에 의해서 도시 국도, 철도 또한 지하철 기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크로스가 되는 지역을 2010년 6월에 법률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랬을 때에 중화역에 대해서는 어떤 역세권에 대해서 고밀형으로 개발해서 다시 말해서 그 지역을 준주거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획일화로만들어야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대로 라면 신상봉역이야말로 동북권에 핵입니다. 이 지역이야말로 상봉재정비촉진지구를 더 당겨서 또한 신상봉역 북녘까지 일대는 500m 정도에 포함되는 어떤 고밀복합형으로 개발해야 하는 게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이렇게 좋은 법을 두고도 지금까지 제정을 못하는 것은 우리 도시개발과의 행정에 지금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 만큼도 문제성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런 법률을 좋은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여 동안을 그런 법률 찾지 않아서 그 일대는 마치 구 도심으로서는 그것을 개발이 되지 않아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통행이라든가 어떤 그런 전월세 모든 것이 많이 복합적으로 있어요. 따라서 본 위원은 이런 문제를 다시 한 번 도시개발과에 거듭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이 본 위원입니다. 다음은 촉진1구역에 앞으로 75% 동의율이 되었는데 주민들간에 갈등 요지는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현재 조합 임원선출에 관해서도 내부적으로 많은 갈등 기류를 이루고 있어요. 이랬을 때에 앞으로 지금 현재는 사업단계지만 완료단계 갈 시점, 관리처분을 했을 때에 과연 이분들의 재산에 대한 많은 영향을 미칠터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하면서 재산평가와 분담금, 개인의 이익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지역에 있는 감사하신 분들이 지난 달 그만뒀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분들이 사의를 표명한 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갈등을 둘러싸고 추진위와 비대위사이에 또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촉진1구역이 속도를 내서 갈 수 있는 방향이 제시돼야 하는데 지역주민과의 어떤 추진위와 또한 비대위와 사이에서 발목이 잡힌다라면 많은 시간과 행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질의 마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이 75%가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합임원들 선출을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합 집행부하고 임원 선출에 대한 선거가 끝나고 나면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첫 시도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민 뜻에 의해서 선출이 되면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또 주민들이 이제 동요하지 않도록 우리 구청도 이제는 그런 모든 분들이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뜻이 하나로 모아지게. 지금 시점에서 개발 취지를 멈출 수도 없습니다. 75% 이상의 동의를 득 했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용적률이 지금 우리가 계획 수립한 것보다도 한 50% 정도 더 상향이 되기 때문에 건축계획을 잘 하게 되면 좋은 작품이 나올 겁니다. 그 작품 좋게 나온 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이제는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평형의 아파트가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담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대체적으로 판단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홍보를 해 가면서 이제 조합 집행부가 만들어졌으니까 홍보를 해야 됩니다. 해서, 대개 추진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 구청에서는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혼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망우동에 양원리에 2010년도 11월 30일 날 국토해양부에서 보금자리주택을 고시를 했습니다. 여기는 곧 주민의견도 묻지 않고 주민공청회도 없이 임의적으로 밤중에 고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국토부도 법에서 정하는 바 대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러한 주택지구 발표라는 것이 미리 알리고 발표할 수도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투기화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발표가 됐고 그러나 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기회가 계속 될 겁니다. 얼마 전에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어쨌든 개발의 시작으로 봐서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인가요? 내일도 거기에 일부 권리자 되시는 분들께서 요구를 해서 주민설명회가 내일 오후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가 시책사업은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제대로 처음에는 고지가 안 되고서 진행됩니다만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확실하게 또 설명이 되어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중랑 발전을 위해서 소규모주택 우리 중랑구에 들어온다는 것은 발전에, 미래에 어두운 대안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이제 여기가 보금자리주택지인데요, 그래도 여기는 대체적으로 중랑 자체가 도심권이기 때문에 여기만 해도 바로 양원역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리고 바로 또 6호선 차량기지가 연장되는 그런 계획도 있어가지고 도심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마는 여기는 보금자리주택이 그렇습니다. 일부 반은 못 미치는, 50% 미만은 일반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놨습니다. 꼭 소형의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국토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지금 협의 중입니다마는 가능하면 조금 큰 평형에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네, 이상입니다.

여기 양원리 지역에는 그 위치도 좋고 교통도 좋습니다. 여기는 경춘선도 닿고 중앙선도 닿고 전철이 닿는 위치 이 지역에다 꼭 작은 평수 보금자리 주택을 지어야 하는지, 지역 주민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지역 주민들이 날마다 집회를 하고 …… 타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이 지역은 지역에 양호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주민들께서도 기대하시는 바대로 어느 정도 큰 평형 아파트도 좀 지어지고 또 정부의 정책에 맞는 없는 서민들을 위한 소형 아파트도 지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고루 평형화된 이런 아파트가 지어졌으면 하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척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제가 알기로는 2013년부터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발표가 되고나서 이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금자리주택사업 구역으로 지정될 때까지는 계획수립을 하게 되는데 환경계획수립이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거예요. 계획 확정이 제가 예정된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연말 정도 …….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에 대한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금년 연말 내지 내년 초 정도에 승인을 추진하는 것으로 국토부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토부가 하반기에 보상계획에 대해서 공고를 할 것으로 봅니다, 하반기에. 하반기라 하면 7월 달 이후가 되겠지요. 그런 연후에 그들의 계획에 의하면, 국토부의 계획에 의하면 한 2014년 정도에 공사 발주 착공을 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이 지역에다가 보금자리주택이 아닌 아파트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지, 할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바꿔서 구 발전을 위해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주택의 유형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소형아파트, 임대아파트만 짓지 말라는 것인데 하여튼 고루 중형아파트 지어도 괜찮을 수 있는 입지 여건이고 또 원주민들께서도 좀 큰 평형에 사시고 싶은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중랑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규모의 아파트는 지어져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균형 감각이 있는 단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1종입니까, 2종입니까, 3종입니까, 지구지정이 뭐로 나와 있습니까?

그린벨트 지구를 해제해서 이 주택사업을 하는 경우 국민임대주택 단지라든가 이 보금자리주택 단지를 만드는 경우는 일반주거지역 2종으로 해서 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용도지역을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는 밀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용적률 한 200% 정도 이하로 집계되고 층수도 평균 층수가 2종인 경우에는 16층 이하 정도, 그 전에 과거 12층 이하였는데 완화가 되어서 16층 이하인데 그 정도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7층으로 설계가 된다는데 맞습니까?

평균 층수 16층, 12층이라고 하나 그것은 평균 층수를 말하는 것이고 최저 층수를 7층짜리도 지을 수 있고, 왜냐하면 아파트가 너무 하나의 똑같은 층으로 되는 경우에는 단조롭기 때문에 낮은 층의 아파트도 있고 좀 이렇게 높은 층의 아파트도 있고 고루 배정이 될 것입니다만 평균 층수가 7층이라는 얘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 위원님들께 평소 교통행정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며 청량리·신내동간 경전철건설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사업목적에 보니까 면목, 망우, 신내동 지역 대중교통 이용불편 주민들에게 교통편의 제공 돼 있어요. 물론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교통이편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추진현황에 보니까 2005년도에 공통협약을 했고 2005년도 9월 달에 민간투자제안서 계획서 제출하였고 2008년도 11월 기본계획서 승인 고시 했고 2011년도 금년 4월에 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인데 조건부가결이 어떤 내용인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14일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제3자 제안공고 내용 일부를 보완 검토후에 시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하도록 조건부가결을 받았는데 그 조건내용은 이용요금에 자율적책정범위 축소방안 검토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하철 구간요금에 100%에서 150% 내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 금액을 이것이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지금 경우는 지하철이 현금으로 1,000원이면 1,000원에서 1,500원 사이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것이 너무 높다, 이것을 좀 줄여서 다시 내라, 이런 뜻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문구적인 내용입니다. 해야 된다든가, 무엇을 해야 한다, 이런 강제조항이나 임의조항에서 약간 조정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이용요금이 1,000원 아니면 1,500원 어떤 선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본요금이 현재 카드로 할 때는 900원 또 현금으로 할 때는 1,000원인데 이 범위 내 1,000원에서부터 1,500원 다시 말해서 1.0에서 1.0은 1,000원이라는 뜻이고 1.5는 최고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게 1,500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높다, 그렇다면 얼마로 줄이겠냐. 1.25나 1.3 정도 되겠지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1,000원 아니면 900원에서 1,000원 아니면 조건부 달아서 1,000원 받을 것인지 900원을 받을 것인지 심의를 해야 된다, 이건가요?

그러니까 민간제안사업자가 기본요금으로 받았을 때는 사업성에 약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1.5까지 재량권을 달라는 것은 그것을 줄여야만 승인을 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2011년 8월에 시의회 동의라고 그랬는데 동의, 심의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동의를 얻어낸다는 얘기인가요?

네, 민간투자사업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계획심의가 되겠고 그다음이 주민들 대표의 동의를 얻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시에서 비용을 상당 부분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 줘야 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향후 계획대로 추진이 됐을 경우에 2013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8년 12월 교통, 개통 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서 무난히 다수의 의견으로 통과가 되고 통과가 되면 시행을 하는 포스코에서 이미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행위들이 법적 절차가 이행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용인시 경전철사업 개통과 관련하여 수요 예측의 잘못으로 인해서 매년 수십억 또는 수백억 원을 시민들이신 부담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기사를 접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착오 없이 면목선 경전철이 개통이 예상 됐을 적에 우리 경전철사업이 혹여나 우리 구는 이러한 사항의 우려는 없을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간접민간투자사업이라고 그러는데 SOC이것을 최초에 활성화를 위해서 최초에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MRG라고 그러지요? 이 제도가 도입이 돼가지고 그동안 수요를 벗어날 때는 그 부분을 보존을 보충해 주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민간투자사업에 전부 최소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됐습니다. 폐지돼가지고 저희 경우는 손해를 보더라도 보장해 주는 것이 0%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도 안 해 준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사업성을 가장 적절히 판단을 해가지고 손해를 봐도 거기서 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는 90%를 보장해 줬지요? 그것은 흔히 얘기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세금 퍼주기 개념이 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은 그런 쪽에 지원은 하나가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적정수입을 예측을 해서 그 수익 범위 내에서 이런 수입이 있을 것이다 해서 투자사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세금에 퍼주기 그런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수입보장제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민간투자사업이 처음에는 우리 경제가 취약할 때는 국내 사회간접자본시설인 사회기반시설을 할 그런 여력이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국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부분에 해 주면서 그것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를 해 주던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안 할 때는 물류비 증가나 국가경쟁력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이라도 해서 하면 전체 파이로 볼 때는 커지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 오다가 지금 그이후에 상당 부분이 다른 쪽으로 기업에 특혜성도 가는 부분도 있었고 또 국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도로부분도 국가에서 한 데는 싸게 받고 일단 민간에 한 부분은 많고 이런 모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민간투자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제안사업이 있고 정부고시사업이 있는데 두 개다 제가 알기로는 민간보조, 손해 보존을 전부 폐지하는 그런 쪽으로 돼서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는 지금 안 해 주기 때문에 시비든 구비든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민간들이 사업성이 있을 때만 뛰어들어서 하는데 우리 경우는 포스코 측에서는 사업이 있는 걸로 보고 계속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쟁점은 아까 중앙 우리 시의회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내용이 있지요? 민간사업자는 수익성을 위주로 한 사업이다보니까 수익이 없으면 사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심의위원회에서 가장 핵심을 조건부 가결시킨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지하철 이용요금에 1.0에서 1.5배가 과다하니까 축소해라 그 내용이 운영수익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용인 같은 경우는 최소운영수입 보존제도에 의해서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을 중단을 시켰고 수익성이 없는 사업인데 왜 하냐. 그리고 이 용인 같은 경우는 운행요금에 대해서 협의 건이 있어요, 주장할 수 있는 용인시에서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포스코에서 운영요금을 수익을 위해서 지금 지하철 900원 하는데 1.5배 한 1,350원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부담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우리 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조건부 가결된 이용요금에 자율적 책정범위를 축소해라, 그 범위가 사업수익성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지어서 보면 될 겁니다. 지금 저희 면목경전철사업은 그런 최소수입보장제도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민간사업이 폐지 돼서. 그렇게 되면 이용요금에 자율적 책정범위에 대해서 서울시나 저희 우리 중랑구나 동대문이나 그런 데서 많이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의원님들이 포스코하고 관심을 가져서 이용요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설명이 좀 될지 모르겠네요?

네, 이해가 갔고요.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우선 선정이 됐을 적에 민간이 60%, 시비 28%, 국비 12%인데 그러면 사업성이라든가 수익성이 떨어졌을 때는 사업이보류도 되고 안 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3자 제안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이 포스코 쪽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또 국토개발연구원이라든지 용역 부분도 대략 끝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면목선 경우는 큰 이익은 안 날지라도 어느 정도 수익은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은 되고 있는데 차후에 조희종 위원님 우려하던 그런 형태가 된다면 사업성이 이건 도저히 없다, 이럴 시에서 협약에 따라서 차순위사업자로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스코가 이렇게 됐는데 이거 우리는 보니까 도저히 사업성이 없어서 그동안 용역비고 뭐고 다 날리고 포기하겠다 이럴 때는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다른 사업자로 다시 선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역에서 다니다 보면 경전철얘기가 사실상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언제쯤 이게 과연 실현될 것인가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오늘 업무보고를 듣다보니까 그러면 내일이라도 보면 과연 2013년도에 12월 달에 설계해서 착공이 되는 식으로 금방 될 것처럼 주민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민간사업자에서 수익성이라든가 사업성이 떨어지면 사실상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아무리 수익보장제도를 한다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제안설명을 낼 때는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내기 때문에 지금 경우는 저희가 협약에 넣을 때는 상황 여건변화, 각 예를 들면 국철에서 갑자기 이쪽으로 노선을 다시 낸다든가 이런 여건이변해가지고 수입을 최초에 예측했던 것이 확 변할 때 이럴 때는 포스코에서 손을 당연히 떼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항은 없는 거고 지금 제가 볼때는. 지금 예측한 부분에 전체 부분 다시 말해서 수입이나 사업성 검토에서 크게 어긋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지금 추진을 강조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엄밀히 얘기하면 포스코에서는 사업성 검토는 이미 완료된 상태로 그렇게 봐야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급작스런 여건 변화가 왔을 때는 대비해서 협약에 그런 부분을 넣었지 민간사업에서 이미 상당 부분 인력을 투입하고 조사를 하고 거쳐서 하는 그런 부분은 만약의 경우를 그렇게 대비한다는 그런 뜻으로 협약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민간투자제안사업계획서 제출한 데는 지금 포스코건설 단 한 군데인가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조희종 위원님께서 심도 깊게 질의해 주셔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가 많은 의문점이 해소가 됐고요.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해 주신 바로, 그 부분 이용요금 자율정책 조정이 가장 큰 관건인 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 경전철사업에 주관은 시인가요, 아니면 저희 구인가요? 포스코하고 어디하고 지금 주가 돼서 하고 있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주체를 말씀하신 거지요?

그렇죠, 주체는 포스코사업이겠지만 주 업무 추진 대상이 시하고 상의를 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 구도 일정 부분 같은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시는 건지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체자가 서울시가 되겠지만 지금 통과하는 구역이 여러 구를 경유하다보니까 동대문하고 중랑구가 두 개가 되는데 특히 저희 구가 가장 민감한 그런 구가 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공동성격이 좀 있다고 보는데 다만 비용부담이나 사업 주체는 서울시가 맞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큰 틀에서 보면 포스코하고 서울 시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수혜가 가장 많은 저희 중랑구에서 가장 큰 관심을 보여야 되는데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를 하는 것도 좋고 또 의원으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 자체에서는 어떠한 조정에 어떠한 목소리를 내시고자 어떠한 대비책을 세우신 게 있는지 아니면 요금자율책정 조정에 어떠한 안건을 내보신 적은 있는지 예컨대 150%까지 그쪽에서 고시를 했는데 우리 쪽에서 얼만큼의 제시를 했는데 그쪽에서 거절을 했다 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협상이 되어 가고 있다거나 그 과정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요금문제, 아까 얘기했던 1.0에서 1.5 그래서 1,000원에서 1,500원 그 사이 그부분에 관해서 저희는 기본방침이 서울시나 국철에서 운영하는 기본요금을 벗어나서는 안 되겠다, 다시 말해서 1.0 이상은 안 되겠다는 뜻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포스코는 그 부분에 관해서 그렇게 될 때는 조금 사업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다만 그곳은 저희가 요금책정 할 때 전제되는 의사표시에 불과한 거고 흔히 얘기하는 아직 사업자가 완전히 선정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포스코는 제안설명에 불과한 거고 시의회가 동의가 끝나가지고 그러고 다시 한 번 절차가 있습니다. 국가, 국토부에서 재정심의를 다시 한 번 해야 되는데 그것이 통과될 때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부분, 지금 은승희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그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제안이 들어 온 것을 받아들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해 주셨던대로 요금이 정해지면 저희 주민들하고 아주 피부에 와닿는 부분입니다. 기본선을 저희가 그렇게 잡았다면 저희로서는 그 선이 지켜질 수 있게끔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또 물론 민간투자니까 그쪽에서도 당연히 수익성을 요구를 할 거예요. 어떠한 적정 협정선을 이끌어내는 데 온 힘을 다 기울이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최대한 적은 요금을 내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또한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도 또 어떤 의지표명을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따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다 같은 중랑구 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서로 미리들 의사소통이 돼서 같은 힘으로 같은 목소리로 하면 더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긴밀하게 서로 의사소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저는 이 경전철이요, 처음에는 사가정역에서 왜 면목역으로 바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 설계 당시에는 사가정역을 통해서 신내동으로 가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이게 면목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왜 바뀌게 되었는지.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서울시 계획은 노선이 지금처럼 길지를 않고 청량리에서 면목동까지만 가는 그런 것으로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일부분만 가서는 효과성이 없겠다, 그래서 노선을 연장을 해서 이쪽 망우동하고 신내동까지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당부분 사업이 확정되기도 전에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간 또 대립도 일종에조금 있었고 그래서 이해도 좀 첨예하고 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이 조정돼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통행정담당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볼 때 일단은 사업을 경전철사업이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부터 왈가왈부 할 게 아니라 일단은 어느 정도 확정된 후에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할 그럴 필요성이 있을지라도 처음부터 그걸로 무산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우선 파이를 키우자는 그런 입장에서 충분히 아마 이해관계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깊이 더 설명을 못 드리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저희 주민들은 어떻게 이걸 생각하고 있냐면 면목3·8동, 면목4동, 7동 주민들은요, 포스코에 로비가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면목역 주민, 면목역에 사는 분들이 포스코에 로비를 해가지고 사가정역에서 사가정역 주민들은 하나도 로비하는 사람이 없었고 면목역 그쪽 사시는 분들이 로비를 많이 해가지고 면목역으로 뺏겼다, 이래서 저희들 보고 구의회들어가면 이것을 면밀히 좀 따져봐라,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 문제는 아마 우리주민문제, 사가정역 지역주민들하고 면목역 주민들간에 참 갈등이 굉장히 많았지요, 집단민원도 있고 증설 공청회도 있었는데. 그런 시에 관한 어떤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서 어떤 로비를 통해서 결정될 사항도 아니고요, 포스코에 로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개발을 주최, 담당한 것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노선별로 용역타당성조사를 했어요. 거기 타당성 조사내용에 보면 운영적인 어떤면에서 수익적인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교통 이용 편의성 그다음에 이용률, 여러 가지 조합해서 타당성을 조사해서 면목역으로 가는 게 더 타당성이 있다는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 결론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말씀하신 지역간에 갈등을 빨리 잠재우기 위해서 노선을 면목역으로 정해놓고 추후협상하자, 이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우리 신 위원님께서 생각을 주민들을 이해를 좀 시켜 주시고 객관적인 타당성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면목역으로 했으면 이런 저런 불란이 없었을 텐데 왜 처음에 당시에는 사가정역으로 했다가 면목역으로 또 바꿔가지고 주민들이 불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알기에는 사가정역으로 당초에 결정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주민들간에 요청이 많아가지고 사가정역을 경유하는 노선, 면목역을 경유하는 노선 이 여러 가지 노선에 대해서 검토한 사실이지 결정된 사실은 없었습니다. 결정된 것을 번복해서 면목역으로 바꾼 건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신 위원님 그것은 좀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자료를 요청하신다면 저희들이 그 당시 용역했던 자료를 신 위원님께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네, 그 자료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경전철건설 참 좋습니다. 이 경전철건설이 2005년도에 많이들 써먹었습니다, 지방선거 적에. 그런데 지금 6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 전봇대하나를 박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경전철사업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전철사업은 금방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간사업자 또서울시 이해관계 등 구간 의견을 아까 우리 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안이 나왔을 때부터 그것을 지금 얘기하던 대로 사가정이나 면목으로 결정하는 데서 상당한 시간을 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현실이고 또 민간사업자나 서울 시에서 요금이나 아니면 제안설명서도 또 검토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 검토가 된 후에 다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경전철사업 그때 얘기가 나왔을 적에는 우리 중랑구 이쪽 저쪽에 전용버스, 전용차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경전철을 뭐 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교통수단이라는 것은 좀 편리하고 빨리 갈 수 있는 그것을 저거하기 위해서 교통수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노선을 보면 신내동에서 면목동·청량리 가자면 1시간 이상 걸릴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승객들이 경전철을 이용하겠습니까? 또 만에 하나 이 사업을 해가지고 적자가 났을 경우에 애물단지로 될 텐데 이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량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이용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 부분은 포스코에서 이용 인원을 산정한 자료에 보면 수요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고 또 지금 애물단지를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용인시나 의정부시처럼 민간보조, 손해가 날 때는 시나 정부에서 대신 이렇게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될 때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 경우는 지원율이 0%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그래도 지금 얘기하신 우려가 상당 부분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여론도 수렴해 보셨습니까, 꼭 있어야 된다고?

저희 서울에서 교통여건이 저희 이쪽 면목동 지역이 취약한 부분이 아주 상당히 심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고 또한 2007년 경우는 저희 중랑구민회관에서 면목선 경전철 노선에 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상당한 이해를 구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향후 추진계획을 실천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에 하나 시의회에서 동의를 안 했을 때에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투자를 상당 부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되는데 시의회의 동의가 만약에 안 될 시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시의회에서 동의가 안 되면 사업진행은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011년도 8월 달, 2011년 9월 이런 날짜 표기는 어떻게 잡았지요?

그것은 시의회의 동의가 된다는 전제 하에 표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의회의 동의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날짜 결정하시는 겁니까?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산정한 날짜는 아니고 서울시나 포스코의 예정 계획에, 추진계획, 플랜(plan)에 의한 그런 날짜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여론수렴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에서는 맞지 않다고 주민들이 대부분 10명한테 물어보면 8명, 9명이 다 그런 대답을 합니다. 과장님, 혹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용인이나 이런 파동에 의해서 반대하시는 주민들도 상당히 있고 또 우리 지역이 취약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간투자사업자가 시설을 전부 만들어가지고 적정요금에 운행한다면 좋다고 하는 그런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쪽이 낫다는 여론이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전철 사업을 완공하고 시행했을 적에 우리 중랑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서울시 경전철 사업이 우이선 경우는 지금 이미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의 교통여건상 지상쪽 교통보다는 지하쪽이 그래도 역세권도 형성이 되고 또 노선이 겹칠 때는 환승역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훌륭하게 건설이 된다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민간업자를 선정해가지고 60% 민간업자가 투자를 한다고 그랬는데 민간업자가 포스코입니까?

꼭 포스코는 아니고 흔히 얘기하는 공동사업자를 모집해서 캐피탈쪽은 따로 형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민간업자는 선정이 안 되어 있지요?

전제조건이 이행되어야만 사업자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시의회 동의가 끝나고 또 국토부의 심의가 끝나면 사업자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중랑구민의 여론수렴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검토하시고 이 계획을 다시 시행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그동안 정지작업을 한 그 기간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시의회에서 현명한 판단이 있다면 교통행정과장 개인 소견으로는 추진을 해야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주민대표인 시의회에서 이 안의 타당성 결여를 이유로 부결이 된다면 그것은 사업이 안 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포스코건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포스코건설은 이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우선협상대상사업자로 선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주 사업자이지요. 그리고 그다음이 2012년 2월 달에 시의 동의라든가 민간투자심의회 중투심을 거쳐서 민간사업자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2012년 2월에, 이 일정대로 추진된다면.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자 제안공고가 들어갑니다, 2월 달에. 그때 포스코건설이 주 협상대상자가 되고 그 밑에 협력업체 한 2, 3개 업체 정도가 추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고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수는 포스코건설이 주 업체가 되고 2, 3개 업체가 더 들어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경전철 사업이란 정말 아주 막중하고 앞으로 미래가 밝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지만 특히, 미래에 어떻게 갈 것이냐 아니면 중도 하차할 것이냐 지금 그런 말씀을 한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이 사업이 과연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는 국책사업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9,000억 원이란 예산을 투입하고도 연간 수요량이 모자라서 비용이 적자가 난다는 것은 애시당초부터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요. 잘못하게 되면 애물단지가 되어서 정말 도시계획 한번 그릇되면 우리 속히 말하는 백년대계에 허수아비가 되는 겁니다. 우리 광역개발이라든가 국토개발계획도를 보면요, 장기적인 집행을 20년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어떤 측량에 제시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고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봇대 하나 심는 것도 어려운데 지금에 와가지고 이 사업을 2005년도부터 어떤 정당 간의 선거에 관계되어서 오늘날까지 왔다 하면 병폐지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마치 이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지금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자꾸 용인, 의정부, 부산, 부산에서 지금 김해까지 가는 사업도 대단한, 처음에 초기에는 했습니다만 지금 거기에는 결과적으로 연간 보전액을 부산은 800억 원을 해 주고 용인은 850억 원을 해 주고 의정부는 100억 원을 해 줍니다. 그랬을 때에 그분들이,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도라는 것을 아시지요? MRG의 어떤 그분들 수입이 보장되어야 이 사업을 민간업자도 하는 것이지, 민간업자가 바보들이 아닙니다. 우리 국책사업이야 뭐 지자체가 하든 시에서 하든 국책사업에서 하시든 적자가 나면 어떤 그런 SOC로 적자를 메울 수도 있고 그런데 민간업자는 당장 손들게 되어 있습니다. 손들게 되면 누가 갑니까? 지역에 있는 우리 43만 인구의 그분들에 하나하나 개인의 피해자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최소한 이삼 년을 개입하셨는데 과장님께서야 지금 제가 알기로 이삼 개월 업무파악 하시는데도 힘드실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실질상에 맞는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는 43만 인구입니다. 부산은 400만 명이에요. 용인은 85만 명입니다. 의정부는 43만 명이에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왜 사업을 적자로 운영하면서 국가에서 보전비를 받아가면서 하려고 합니까? 자기네는 일단 지자체에서는 ‘내 책임이 아니다.’ 그런 사업을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운송수단을 하기 위해서는 맞는 정책입니다. 보다 더 현실성 있고 앞으로 미래를 갈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만 중랑구 미래가 보이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는 중랑구가 앞으로 미래 발전이 없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 같은 데는 20년간 보장제도를 줄 때 약 1조 6,000억 원 적자가 나고 용인은 지금 소송으로 인해 무기한 연장 중단되어 있어요. 용인은 2조 5,000억 원이 30년간 들어간다고 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랬을 때에 의정부는 약 10년간 누적되는 적자 예산이 1,000억 원입니다. 과연 이 사업을 해가지고 중랑구가 어떤 비용에 흑자가 나야, 기업에 이윤이 나야 민간업자가 사업에 투자를 하지 그렇지 않고는 사업에 투자를 안 합니다. 기업은 바로 이윤의 창출입니다. 창출을 못하고 적자 사업을 누가 합니까? 아무리 대한민국의 포스코든 어느 건설이든, A건설이든 B건설이든 그렇습니다, 이것 자체는.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마치 이 사업이 잘 될 것처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한 MOU 또한 KDI 이런 자료를 다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 한 장 가지고 뭐, 본인 위원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작업한 것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2005년도에 포스코에서 MOU 공동체결에 대한 자료 있을 거예요. 그것도 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들어간 용역계약 자료가 있을 겁니다. 비용이 얼마가 발생됐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11년 4월 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 조건부 가결된 것이 있어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가결될 것입니까? 그러면 조건부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조건부, 원안가결, 수정가결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건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용요금의 자율적 책정 범위를 축소해라’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문구 중에서 ‘해야 한다, 뭐뭐 한다.’ 임의조항이라든가 금기조항 이런 문구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조금 더 거쳐서 시의회 본회의에 제출해서 조건부로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용요금에 대해서 1,000원이냐 1,500원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조건부 가결이냐 이런 얘기,

그 내용은 조건부 가결 내용이 조건입니다, 이용요금하고 문구 조정.

그러면 민간투자 KDI에서 예를 들어서 ‘검토적격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자료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과연 이 자료 가지고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어떤 질의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장벽을 뚫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요금문제 1,000원이나 1,500원, 당연히 민간업자로서는 1,500원 받고 싶지요. 우리가 말하는 60년대 전차, 그 시대는 왜 전차가 좋았습니까? 그때도 운송수단은 그게 최고의 좋은 시절이었는데 우리나라가 1호선 1974년도 8월 15일 날 개통되면서 지하철 정말 대중화 시대가 된 겁니다, 오늘날. 그러나 선진국에서 실패한 것이 경전철입니다. 과연 이 경전철을 가지고 오늘날 이 중랑구에 와서 애물단지가 되었을 때 과연 여기에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우리는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집행부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와 택시를 비교하면 될 것이에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청량리에서 신내동까지 오는 약 9.05㎞에 대한 노선인데 과연 여기에서 운임이 통달 거리를 봤을 때 이 문제가 과연 이 지역에 현안적으로 맞는 지하철 노선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그런 앞으로 장기적인 교통개발연구원 자료에서 보듯이 다시 한 번 어떤 지역의 노선을 맞는 것을 설정할 것인가 그런 것도 우리가 함수관계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물론 집행부도 고뇌가 심각하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2018년도까지면 약 13년 동안이란 세월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지하철 하나 개통하는데 약 8, 9년 걸립니다, 용역보고서까지 해서, 착공에서 개통시기까지. 그런데 13년 동안을 소규모로 이루어진 광역 …… 지역에 대한 현안과 지역의 연계수단으로 되는 경전철입니다. 이 경전철을 과연 했을 때에 현안적으로 정말 좋은 제도인지 아니면 다시 한 번 저희들도 생각해 볼 그런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물론 집행부 계시니까 이 문제를 해야겠지요. 지금 중랑구에 이보다 더 많은 사업들 하다가 중단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용역 어떤 계약을 보면 비용만 불용되고 과연 이 용역계약을 했을 때에, 불용이 됐을 때 우리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이런 내용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경전철 사업이 제대로 잘 추진되고 성과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걱정과 우려 속에서 하신 말씀으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검토 내용은 사실 그것부터 한다면 과거 시간을 한 6년 전으로 돌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2005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해서 지금까지 용역결과라든가 KDI 여러 가지 연구소에서, 그다음 주민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사업을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재검토한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시간적인 소모와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사업인데 일단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해야지만 효율적이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교통수단으로 창출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철 사업이 추진하다가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그런 경우라든가 그다음에 손실보전에 대한 걱정,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런 걱정보다는 이 사업이 어떻게 하면 원만히 추진되고 주민들에게 아주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느냐, 거기다 방법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손실보전액, MRG지요. 최소수익보장제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용인이나 의정부, 부산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손실보전에 대한 경우는 용인, 의정부, 부산에 해당되는 경우지만 저희 서울의 경우도 MRG가 아직 적용이 안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운영자의 어떤 수익성, 손실에 따른 어떤 그러한 문제가 생기겠지요. 손실이 나면 당연히 요금을 올려야 되겠지요. 아마 그래서 그런 운영요금 체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2013년 12월에 있을 실시협약 그런 시기에 있어서 서울시하고 포스코라든가 주 우선협상대상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요금 결정 시에는 협의체를 두어서 서로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 하에 요금 결정하는 어떤, 그런 최후 보장 대체 수단을 또 둘 수도 있습니다. 아마 시에서도 그런 걸 검토하고 있고요. 또 지금 제가 현재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그걸 가장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요금체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지만이 주민들에게 부담이 안 가고 우리 기존에 있는 지하철 요금하고 어떻게 형평을 맞출 수 있겠느냐, 시에서도 그걸 가장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앞으로 차후에 미래에 있을 걱정 이야기인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서울시 도시계획철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 7개 노선이 결정돼 있습니다. 그 중에 우이 신설 경전철사업은 지금 큰 무리없이 건설공사를 하고 있고요, 왕십리·은행사거리를 연결하는 노원구 동북선 경전철사업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에서도 차질없이 도시철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경전철사업은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고 있고요. 또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의 교통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지역에 경전철사업이 하루빨리 착공되고 경전철사업이 완공돼서 운행돼야 되는 그런 바람은 지금도 똑같고,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구의원님들이라든가 시의원님들 국회의원도 여러 가지 힘을 모아서요 경전철사업이 타 지역보다도 빨리 착공을 하되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효율적인 그런 교통수단이 정착되는 방향이 무엇인가, 그런 데 어떻게 같이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아까 우리 최성식 위원님도 애물단지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애물단지가 안 되도록 경전철사업이 빨리 착공되고 서울시나 국토해양부나 저희 중랑구, 동대문구 합심해서 이 경전철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상으로 자료, 데이터라는 것은 99% 맞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의원의 신분으로서 본 위원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을 지금 자꾸 혼동하시는 겁니다. 제가 얘기 했는 것은 타 구에 비교한 것은 실제상으로 이것은 총리실에서 나온 자료고요, 또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지역에 현안적으로 잘못될까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지 사업을 제고하라는 건 아니지요. 앞으로 그랬을 때에 예측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원칙과 예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한 지금 말씀하시는 민간투자사업자가 들어왔을 때에 그분들이야말로 경제성을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했을 때에 막대한 재정적자를 피할 수 없는 게 사실 아닙니까? 의원으로서 그것은 당연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 지역에 현안적으로 대두돼 있는 경전철, 과연 애물단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네, 건설교통국장 최규해입니다. 강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와 근심 섞인 말씀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걱정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고 제가 그거는 인정을 했고요. 우리 강대호 위원님이 지역을 걱정 안 하시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저도 그런 점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만큼 그렇게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좀 힘을 합치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도 강 위원님 걱정하신 그런 사업성이 없어 갖고 나중에 애물단지로 전락되는 경전철사업이 안 되기 위한 것은 지금 아직까지 미래 예측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은데요, 지금 현재 강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지만 국무총리실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확실한, 확정적인 사업이라면 사업 재검토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적어도 아까 우리 강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책사업 수준인데 총리실에서 그런 말, 이야기까지 그런 자료가 있었다면 사업재검토도 될 수 있는 아마 그런 사항이 아니겠나 그렇게 판단되네요, 저도요.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물론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것을 인용을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단 한 가지 저희가 부산이라든가 아까 말한 대로 용인이라든가 아니면 의정부로 가서 확인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어쨌든간에 미래 예측, 중장기적인 도시계획 그러면서 중랑에 발전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모두 다 우리 의원과 지자체 어떤 행정부간에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용역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중랑구에 예를 들어서 민간투자업자가. 자, 2013년도 착공을 해서 2018년 12월 개통 예상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런 용역보고서도 사실은 올라와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중랑구민 43만한테 어떤 우리 현안적으로 ‘아, 해 보니까 비용이 흑자가 발생할 수 있더라.’ 했을 때에 그분들한테 설득력 있고 말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그런 대안도 전혀 우리는 전무 아닙니까, 우리 중랑구에는? 자 그러 데서 아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 예를 들어서 용역보고라든가 그동안에 용역계약 체결하는 데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서 그런 용역계약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 있어야지요. 지금 그런 문제 나와 있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네, 건설교통국장 최규해입니다.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 수익성 측면,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당연히 비용문제가.

그런데 아직 거기에 따른 문제는 아마 애초에 2007년도인가요? 타당성조사 할 때 수익성 측면도 검토가 다 된 사항인데 그때는 수익성이 있는 걸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포스코에서 거기에 따른 무슨 수익적인, 운영적인 측면에서 경영성과에 대한 어떤 그런 결과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자기네들끼리 투자배분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사업비 들어가서 예측을 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 보고서는 아직까지 확보를 하지 못했고요. 아마 그것도 수립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민간투자사업 적격성검토한 거 있잖아요, KDI? 거기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가지고요,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렇다라면 공개를 못 한다라면 제가 구태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 업자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지금 주 사업자로 일단은 선정된 걸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이익창출, 그건 용역보고서가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하는 게 타 구에 용인이라든가 ……지구가 왜 적자가 발생된 게 연간 어떤 그런 보존하게 해 주는 거고 물론 뭐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랬을 때에민간사업자가 그냥 사업한 거 아닙니다.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그런 용역보고가 있어야 지역 43만한테 주었을 때에 우리 경전철사업 하는 데 이 정도 이익창출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사업을 하겠다라면 그냥 마지노선으로 하겠다는 것뿐이 더 되겠습니까?

네, 건설교통국장 최규해입니다. 강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익적인 측면에서 포스코에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접수를 아직까지 제안을 못 받았고요. 지금 현재 그 문제는 아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요금 이용체계, 요금체계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포스코에서는 결정하기를 서울 시하고 일단은 기존 지하철노선하고 1대 1 원칙에 따른 요금을 서울시에서 원칙으로 고수하고 있거든요. 그쪽 측면에서 만약에 포스코에서 아마 연구를 해 봤다면 제가 판단하건데 아마 그것은 좀 손실이 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사견입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국장님?

네?

제가 말씀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짧게 답변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게 포스코에서 개인적인 사견이 되었든 자, 인정합니다. 그러면 흑자가 아니고 적자를 볼 수 있다, 약간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제가 이것은 사견인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단독주택을 짓는다든가 공동주택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을 때 어떤 이익에 창출을 보지 않고는 그 사람들 사업 안 합니다. 그분들이야 그래서 제안서를 두는 거고 또 사업계획서를 쓰는 거고 그렇지, 그렇지 않고도 마냥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이 사업은 장밋빛사업처럼 가게 돼 있어요. 예컨대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서도 안 쓰고 어떤 그런 미래적인 중장기적인 수익성을 발생을 했을 때에 그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싶지 그렇지 않고는 참여를 안 합니다. 그게 데이터가 돼야 하는 거지 전혀 그런 데이터가 아까 뭐, 2007년도에 그런 뉘앙스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업이 되었을 때 경전철사업이 잘 되었을 때 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얘기하시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정말 선전을 하고 정말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교통에 과밀한 지역에 교통 해결하려면 이방법뿐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중적인 버스나 지하철에 거기에 대중 교통수단이 안 된다라는 다수의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건설교통국장 최규해입니다. 아직 그 사항은 포스코에 대한 어떤 사업성에 대한 결과 공개가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사업파트너가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서는 공개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후에 아마 사업파트너끼리 어떤 서로 협의 후 그런 사업제안성에 따른 공개가 되지 않을까, 지금은 비공개라서 저희들도 그런 자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강대호 위원입니다. 자, 우선협상대상자를 2012년 내년에 지금 하기 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포스코나 민간투자제안사업을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어떤 미래적인 예측도 안 하고 이 사업을 뛰어든다는 것은 마치 어느 불난 데 사람이 뛰어 들어가는 격이나 똑 같은 겁니다. 어떤 육하원칙에 따라서 사업이라는 것은 기초단계부터 완공단계까지 어떤 사업 목적이 있어야지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은 순서가 없어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야 이 사업을 2018년도에 개통을 하지요. 그렇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설득하려는 자체는 지금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얘기하는 게 용인을 얘기하고 여기 뭡니까? 의정부를 얘기하고 부산을 얘기한 게 자료에데이터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자료 자체에 대해서 이거 백지에 한 장, A4 한 장 가지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떠드는 게 약 2시간 동안 떠들고 있는 겁니다. 무슨 자료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이 자료를 얘기합니까? 본인 스스로 찾지 않고는 뭔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마치 이 사업을 아까 말씀 하신 대로 다년간 지나오셨습니다, 이 사업에. 그러면 정당하게 공개 못 할 것은 못 하고 할 것은 정당하게 A4 10장이나 20장에 해 줘야지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네, 건설교통국장 최규해입니다. 강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공개 문제는요, 저희들이 확보된 자료는 다 공개를 합니다. 하지만 강대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수익성 문제라든가 포스코의 어떤 그 내용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포스코건설은 사업자로서 어떤 완전한 사업자가 아닙니다. 우리하고 계약된 사업이 아니고 우선 최초 제안자로서의 그런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포스코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수익성에 따른 문제를 검토한 내용은 아직까지 비공개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료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그리고 강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는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에게 저희들도 자료를 충분히 주고 어떤 이야기를 논의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정립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마음은 참, 동감입니다마는 애석하게도 저희 중랑구 입장에서는요, 가지고 있는 자료가 너무 미비해서 아직까지 충분한 자료를 지금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에 따라서 사업추진 되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바로바로 자료를 입수하게 되면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자료를 배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포스코건설이 2005년도에 MOU체결을 했어요, 지금.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어떤 경제성이라든가 아까 말한 비용문제, 수익성을 계산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는 자, 우선협상대상자가 앞으로 파트너가 결정이 안 됐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미래적인 예측은 나와야지요. 쉽게 말하면 아니, 제가 이 말씀은 이 사업을 경전철 약 8,600억을 하는데 이거 어머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 가상적인 시나리오가 나와야 어떤 사업을 하지 이거 추진현황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에 정책사업단으로 있을 때 작년에 있을 때 이거 계속 준 자료예요. 이 자료에는 지금 계속 올라, 작년에 저희가 이 지역에서 모든 저희가 자료를 받을 때도 우리 국장님 계속 이런 자료만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업무에 대해서 양이 많아서 그 당시에 이걸 저희들이 다루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드리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사실은 용역계약서도 지금 저희들한테 줘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해야, 그래서 저희들이봤을 때에 타당성도 봐야 하는 거고 또한 아까말씀하신 대로 KDI 이것도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 위원님들이 봤을 때에 동료 위원들께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앞으로 미래적인 사업, 중장기적인사업이 도시계획에 한 …… 끼고 있는 사업, 그랬을 때에 어떤 우리 국장님에 대한 신뢰가 가고 또한 우리 중랑구에 있는 중랑구 자체를 사업 참 잘한다 하고 저희가 칭찬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자료 갖고는 저희들이 그렇게 믿지는 못하는 거지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실 수 있지요?

네, 건설교통국장 최규해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참, 우리 경전철사업 걱정하시는 그런 충정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자료를 갖다가 저희가 드릴 수 없는 자체가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용역계약서라든가, KDI자료라든가 뭐 이런 자료는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게 없고요. 그런 것은 저희가 요청했을 경우에 그쪽, 아까 말씀드렸지만 KDI의 민간용역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서 공개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 따라서 입수된 자료가 있다면 그때 제출하도록 제가 아까 조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저희가 오늘은 경전철사업에 대해서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현황보고 차원에서 생각을 했는데 강대호 위원님께서 지금 너무나깊이 있는 것을 많은 것을 생각하시고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깊은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요구하시는 자료가 입수된다면 바로바로 제공해서 경전철사업에 대한 타당성이즉각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앞으로 다 협력하겠다는 뜻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본 위원으로서는 하여튼 간에 동료 위원님들이 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물론 1급 비밀일수록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당한 말씀이고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미래에 앞으로 수익성이 발생된다든가 비용문제 가상적으로 있는 자료는 줬을 때에 위원님들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하는 게 정당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2년도 13년도 12월달에 가서 착공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지금 2년 동안에 보상문제가 따를 것이고 또 철을 깔자면 청량리까지 민원도 많은 민원이 이야기 되고 그럴 텐데 어떤 방법으로 2년 내에 착공을 한다고 이렇게 표기고 됐는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대호 위원님께서 용인시나 김해시, 의정부 이쪽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은 지상 다시 말해서 고가형태로 그렇게 건설이 되는 헝태죠. 지상은 사실 도시계획상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만드는 경비는 적게 들겠지만 비용은. 그러나 우리 저희 면목선 경우는 지하로 가게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는 보상문제에서 지상보다는 훨씬 용이하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또 아까 지상 부위로 갈 때는 고양시 경우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진짜 저는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구는 사실 지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경우는 전부 지하구고 저쪽 기지쪽만 지상이 되겠는데 그런 면에서는 보상문제는 시의회가 동의가 되고 그다음에 국토부에 심의절차가 끝난다면 순조롭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노선이 전 구간이 지하로 설계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공사비는 민간자본하고 시비, 국비인데 우리 구비는 안 들어 가 있어요?

구비는 없습니다. 구는 뭐, 부담할 능력도 안 됩니다.

또 만에 하나 이 사업이 완공이 돼가지고 진행이 됐을 적에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계속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민간사업자한테 보장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 다시 말해서 MRG 이 부분은 최초에 협약을 할 때에 몇 퍼센티지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 탈 거 같다, 그런데 50명밖에 안 탔다, 그러면 나머지 50명은 수익보장을 해 준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표시하면 80%, 90% 통상 80%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그러면 100명인데 50명밖에 안 탔다, 그러면 30명은 해 주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유리, 제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푼도 안 준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구가 그런 쪽에서 특히 서울시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지방하고 틀려가지고요, 여러 교통여건이나 밀집도나 이런 걸 따져볼 때 지하로 했을 때 흉물화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래도 조금 그쪽보다는 훨씬 조건이 양호하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MRG쪽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포스코나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자가 선정이 돼가지고 지하에 훌륭한 교통수단이 생긴다면 그쪽 물론 그사업자 측에서 판단해서 하겠지만 제가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현재 똑같은 조건, 예를 들어서 지하철 900원이면 거기 900원 받는다 그럴 때 포스코 측에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약간 적자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100원 정도를 올려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시하고 줄다리기를 하는데 저희는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볼 때 지하로 건설이 되고 다음에 또 우리 지역이 이쪽 면목지역이 대중교통수단이 취약점을 가지고 있고 도로폭이나 이런 여건이 강남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경전철건설은 저희 같은 지역에는 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국비나 시비·구비 그 사업자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났을 때도 한 푼 지원 안 해 주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로기 때문에 적자가 나면 그 회사가 안아야 되고 회사가 운영하다 운영하다 안 되면 이것은 이제 물론 만약이라는 조건 하인데 그럴 때는 반납을 하겠죠. 그래서 시나 이런 데서 받아가지고 공익적으로 가게 되겠지요. 대신에 이쪽 포스코나 이런 데서 건설에 들어 간 비용은 날리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울의료원이 3월 25일 날 개원을 했지요? 이 병원이 강남에 시립병원으로 계속 영업을 해 오다가 서울시 강남이나 거기서 애물단지였어요. 왜? 강남부자들이 시립병원 안 갑니다. 그래서 매월 서울시에서 항간에는 매월 20억씩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얼마인지 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를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 경전철이 이용하고 있을 적에 적자를 봤을 적에 어떻게 우리 중랑구에서 한 푼도 지원 안 해 준다고 지금 단정할 수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병원은 지방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시에서 특수법인으로 설립을 해가지고 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급자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공익성이 강한 그런 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경전철은 민간사업자입니다, 순수히.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공익이냐이익실현이냐는 차제하고라도 그쪽은 법인 자체가 특수법인으로 시가 거의 다 설립한 금액을 댄 그런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측에서 일반 병원처럼 영리 법인처럼 경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보조는 당연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교통수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익을 목적으로 민간이 계약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쪽에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보조관계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최성식 위원입니다. 경전철 노선 공사가 지하공사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하공사로 노선을 깔게 되면 현재 지하철 선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구상을 해 보셨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건설기술이 상당히 발전했고 지금 지하철이 몇 개 교차되는 지점도 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로 해결이,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중랑구 구민의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이 사업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6년 동안에 여기에 대한 용역비라든지 들어간 경비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가 투입된 케이스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투입된 비용은 제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 푼도 경비 지출이 안 되고 국비나 시비,

국·시비도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투입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자본으로,

그렇습니다. 그 회사에서 조사하고 용역비 대고 해서 지금 제안설명서라는 것은 가상의 회사가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해 보겠다,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포스코는 비전을 제시한 회사에 불과한 것이지 법적 적격성이나 이런 쪽을 가진 회사는 아닙니다. 다만 우선 협상대상을 하는, 우리가 이런 계획을 낼 테니까 너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승인을 해 달라,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동의가 있고 정부에 심의를 거쳐서 민간사업자로 완전히 선정이 된다면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도 저희가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런 법적 자격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그런 부분이 불가능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자료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18년도 12월에 개통으로 나와 있는데 5년 동안에 공사가 다 완공되어서 개통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상사업자 측에서 낸 그런 플랜이나 비전에는 지금 형태의 모든 것을 전제 조건으로 순조롭다는 전제 조건 하에 작성된 그런 일정표가 되겠습니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사업자에 대한 이야기지 우리 구청에서는 확인한 바는 없네요? 우리 구에서 이거 확인하고 검토한 바는 없어요?

다시 한 번…….

아니, 이 자료는 사업자가 올린 자료이지 우리 중랑구에서 검토한 자료가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상사업자가 제안서를 내게 되면 서울시나 KDI측에서 용역 낸 부분을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를 면밀히 해서 나온 그런 결론을 저희한테 통보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을 안 대는 그런 기관이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지금 좀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주도적으로 이런 쪽에서 하게 되겠는데 거기서 서울시의 재정 쪽 판단이나 KDI검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종합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