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이윤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전통시장 현황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전통시장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전통시장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오늘은 전통시장 중에서 동부골목시장하고 사가정시장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사가정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몇 가지 좀 얘기를 해 본다면 CCTV 설치 관계에 대해서 아마 여러 차례 건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수한 것이 있나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 번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특별히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김시현위원
CCTV 부분에 아마 상인들의 물품도난 부분들이 다발적으로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추경 때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활성화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추석 이벤트 행사에 제가 몇 차례 지역구이다 보니까 참석을 해 봤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좋은 이벤트이긴 하지만 정말 단순한 그런 행사가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고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활성화에는 지금 사가정 경우는 등산객들이 많이 이동로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등산객들을 잘 유치하면 전통시장에 뭔가 활성화 되지 않는가. 예를 들어 등산을 할 때 음식물이라든지 기타 휴대품 같은 것도 구매를 할 수가 있고 또 하산하면서 전통시장을 경유하면서 가벼운 시장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단순한 한 가지에 하루 이벤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이런 예산들을 지역주민들이 평소에 전통시장을 이렇게 경유하면 좀 뭔가가 개인한테도 좀 즐겁거나 이익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도록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추석 이벤트 행사 같은 경우 찾아가는 골목 노래자랑 이런 행사들이 보면 그날 단순하게 지역주민들이 전통시장에 대한 인식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 이런 행사를 그냥 하나보다 여기에 그냥 참석해서 보고 듣고 지나치는 그런 단순행사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었습니다만 우림시장 같은 경우에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환경개선사업도 했고 또 한 가지는 좋은 이벤트사업을 작년에 1년 동안 해서 전국에서 최우수 시장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 같아서 2011년도에도 연속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용마산길 우림시장 오거리 같은 경우에 시장을 경유할 수 있는 횡단보도 신호등 시스템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전통시장을 이용하게끔 이벤트사업을 하면 거기에 따른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마산길 우림시장 오거리를 보면 신호등 체계가 지금 대각선으로 갈 때는 두 개의 신호등을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림시장 오거리를 동시신호, 동시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우림시장을 이용하는 데 지루한 감 없이 바로바로 시장을 경유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 보면 망우역 우림시장 그다음에 용마산 체육공원 그쪽 용마공원 이쪽으로 경유하는 등산객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신호등 체계를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가 우림시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후속타로 그런 주변에 대한 시스템을 갖춰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망우로에 버스전용차로가 시계를 넘어서 남양주까지 연계되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뭐냐 하면 지금 용마산길에서 망우사거리 우회전 하는 차선 관계가 상당히 시스템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녁시간에 퇴근 때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간대에 보면 용마산길이 아주 체증현상이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혜원여고 쪽에서, 봉우재길에서 좌회전하면서 망우로로 가는 방향에서 체증현상이 생겨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게끔 운전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거기가 지역경제과만의 일은 아니지만 그런 주변의 교통시스템도 전통시장 이용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교통지도과하고도 조금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유성주유소 앞에 우회전 차선이 별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진은 있고 좌회전 있고 그런데 우측은 차 한 대만 직진에서 서버리면 우측 차선이 여러 대가 병목현상이 생기거든요. 전혀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또 직진 차선이 생기면서 우회전 하려고 그러면 횡단보도가 멈추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측 차선은 체증현상을 유발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과연 그런 시스템은 누가 해결할 것인가? 지역경제과가 할 것인가 아니면 교통지도과가 할 것인가? 이거 고민거리입니다. 그런 교통시스템이 요즘 그렇지 않아도 삼색등 때문에 교통신호등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우림시장 뿐 아니라 사가정이나 면목시장 같은 경우도 잘 살펴보시면 아마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안전에 그런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서울시가 도로망에 대한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냐 하면 차량에서 사람으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횡단보도 그다음에 일반보도 등등 해서 모든 공사 시스템이 사람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우리 시장 주변에는 보면 아직도 차량 중심으로 그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바쁜 와중에 직원들이 조금 더 시장을 경유해서 조합원들이 그런 불만이 안 생기게끔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이게 이벤트사업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가정시장에 대한 이벤트 행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이벤트행사에 나름대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챙겨주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장 상인회에다 어떤 사업을 맡기고 이러다 보니까 상인회의 운영 능력이라든가 경영능력이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벤트사를 통해서 그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도 지금 현재 상인회에다 이벤트사를 통한 것이 아니고 상인들이 전체가 참가를 해서 상인들이 꾸려나갈 수 있는 그리고 고객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구성하도록 저희가 지금 강력하게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리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챙겨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 부분에 이런 이벤트사업을 예를 들어서 한 550만 원 예산이 들어간다 하면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비가 왔을 때 상점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에게 우산을 대여해 준다든지 뭔가가 좀 그런 특혜가 가고 기억에 남는 그런 이벤트가 정말 좋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상점에서 우산을 대여를 받으면 분명히 갖다 줍니다. 안 가져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상인과 주민들에게 소통이 되는 그런 이벤트성들을 1년 내내 이렇게 잔잔하게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더 감동을 주지 않는가 저는 그런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벤트를 지원하는 목적 자체는 시장 상인들이 우리 주민들 고객을 얼마만큼 계속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고객들을 모으느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느냐 그런 데 초점을 두도록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 같은 경우 우림시장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어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뭐냐, 예를 들면 수박을 사다가 저렴하게 고객들한테 줌으로 인해서, 거의 마진 없이 줌으로 인해서 어떤 정기적인 이벤트를 통해서 고객들이 계속 올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부분들로 저희들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가정시장이 등산객 이동로라든가 우림시장에 대한 등산로 이동로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림시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망우역을 통해서 우림시장 경유를 해서 망우산이나 용마공원으로 통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인회하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가정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상인회가 조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답보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신호체계 관계는 교통지도과 하고 경찰관서하고 저희들이 협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전통시장 내에 임대차에 대해서 예를 들어 건물주에게 과세특례를 일부 주면서 세입자에 대한 임대차관계 특별법 같은 경우 등등 좀 검토하면 좋지 않느냐 라고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상위법에 그런 검토 같은 것 있었던 것 있나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것은 특별히 법에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시현위원
서울시하고도 한번 상의해서 좀 여의도에서 그런 법을 다룰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안에 대해서 제가 본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그런 관계거든요. 우선 우리 재래시장들이 환경개선사업도 했고 여러 가지 참 좋은 위치로 만들다 보니까 우리 동원시장을 저는 아침, 저녁 시장 내를 출·퇴근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느꼈는데 개선사업을 해 놓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붕이 없었던 그런 입장에서는 비가 오고 하면 먼지라든가 흙물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흘러내려가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붕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런 과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바닥에 있던 먼지나 그런 쌓이는 미세먼지 같은 경우 직접적인 우리 소비자들이 먹는 음식물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볼 때. 그런 과정을 개선하려면 우리 구에서도 우리 지역경제과에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소독관계라든가 또한 물차를 가지고 새벽시간에 물을 좀 뿌려준다든가 이런 개선점을 좀 해 주면 시장에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좀 잠재워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한 우리 시장 내에 자료에도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보면 이벤트행사로 해서 5,000만 원, 7,000만 원 이런 행사들을 많이 이루고 있는 과정인데 사실 이벤트회사에 그냥 거저 갖다 주는 그런 꼴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벤트 행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 저게 정말 바람직한가 우리가 생각할 정도인데 그러한 것을 좀 자제를 시키고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좀 돌려서 이런 자세한 이런 등등의 소소한 데까지 신경을 써서 이미 잘 해 놓은 그 과정에서 그런 데 우리가 더 신경을 쓰면, 물을 뿌려준다든가 소독을 해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굉장히 좋은 방법을 예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케이드 위에 쌓여있는 먼지라든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지?

김규환위원
예를 들어서 그간에 지붕을 하지 않았을 때는 바람에 날리고 또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다 쓸어내려가고 바닥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게 지금은 지붕을 씌우다 보니까 그런 게 그냥 쌓여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한 관리를 좀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소독관계, 물청소 관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이벤트사업 비슷하게 그러니까 고객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하지만 청소과에 의뢰를 해서 우리 동원시장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새벽시간으로 물 한번 뿌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상인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청소과에서도 좀 바빠서 그랬는지 제가 부탁을 드릴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한두 번은 그랬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부터는 한 달에 한 번도,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뿌린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새벽시간에 이렇게 보면 물을 뿌려놨을 때 정말 그 통로를 걸어가 보면 기분이 좀 상쾌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상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많이들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좀 지속적으로 물을 뿌려줬으면 좋겠다, 밀폐된 공간에서 먼지가 그냥 다 쌓이니까 그런 과정을 상인회 측에서도 많이 권장하는 것 같고 하니까 한번 좀 상인회 측에 한번 건의도 물어보시고 그런 과정이 된다 라고 하면 청소과에 차량도 있고 하니까 재래시장마다 새벽시간 정도로 물을 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윤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 소독도 한번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가능성이 있다면 한번 예를 들어서 새벽시간을 이용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여러 방면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새마을단체에서도 소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겸해서 의뢰해서 새벽시간에 좀 해 주는 방법도 있을 테고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모습에서 볼 때 그런 것도 해 주면 더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윤재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규환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우리가 원칙적인 것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자세한 내용에 몇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이 앞전 회의 때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룰 때에 이 앞 전에도 어저께도 내가 과장님한테 사적으로 몇 말씀 올린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중랑구의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조례안을 지정하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런 대형마트가 되도록이면 전통시장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우리가 미연에 조금은 유치, 입점하는 것을 방지해 보자 라는 뜻에서 지식경제부나 서울시나 이렇게 상위 기관에서부터 쭉 밑으로 내려와서 나름대로 구 단위에서 그 조례안을 만들었던 그 내용이었는데 그때 내가 질의를 하면서 앞으로 지금 현재 들어오려고, 입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도를 한다든지 계획을 갖고 있는 대형마트가 있느냐고 분명히 물어봤을 때에 과장님께서는 그런 입점하려고 하는 대형마트가 없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내가 사적으로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다시 또 묻겠습니다. 왜 그때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하여 엠코 자리에 입점을 하기 위해서 이미 12월 달에 신고가 서류적으로 완료가 된 상태에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라고 했습니까? 먼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속기록을 사실 오늘도 제가 보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또 지난 3월 달에 임시회였기 때문에 3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실상 신청 들어온 사항이 없었고요, 엠코는 작년 12월 달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법적 제재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고수리 처리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특별히 신고 들어오고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속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여섯 개 마트가 어디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면목동에 지금 홈플러스 면목점이 있고요, 이마트 상봉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트코 상봉점이 있고요, 홈플러스 신내점이 있고 이마트 묵동점이 있고요 그리고 홈플러스 엠코 상봉점이 지금 현재 그렇게 수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근종위원
전체 몇 개 입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여섯 개입니다.

김근종위원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하면서 더 들어올 데가 없느냐고 분명이 제가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엠코란 말은 나오지도 않았었고 다른 현재 들어왔던 데만 우리가 거론하고 말았어요. 본 위원도 엠코의 엠자도 끄집어내지 않았었고 그렇다면 다른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대형마트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거론했다든지 또 다른 위원님들이 거론했을 때에 엠코도 지금 서류를 마친 상태로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입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 라고 그때 당시에 이미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조례안을 우리가 다루는 부분도 있지만 업무보고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현황설명도 같이 했던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엠코라는 말은 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합니까? 속기록에 한번 보세요, 엠코라는 말의 엠자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3월 달 그 때 임시회였기 때문에 12월 달에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당시에 특별히,

김근종위원
아니,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개별적으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개별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한 기억은 안 납니다.

김근종위원
속기록을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현재 입점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데를 이야기를 하면서 더 입점할 데가 없느냐, 더 입점하려고 대기한다든지 서류신청 들어 온 데가 없느냐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엠코라는 말은 당연히 다른 위원들 질의에 다 나와 있었어야 되요. 좋아요, 하여튼 우리 중랑구에는 먼저 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타구에 비교했을 때 대형마트가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포화상태에요, 포화상태.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실 때 소비자도 유통의 경쟁력에 의해서 좀 싼값에 어떤 소비자가 선택할 기회도 주어줘야 되고 국제적인 상거래상의 어떤 마찰의 범위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포화상태인데 앞으로 계속 대형마트를 집어넣을 것이냐? 먼저 번에 그랬잖아요. 상생법 이거 하면서 자세한 걸 이야기 하면서 위원들하고 실랑이를 많이 벌였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를 가지고 지금 우리 중랑하고 노원하고 똑같은 법이 똑같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노원은 지금 대형마트 들어온 것 막고 있습니까 못 막았잖아요, 못 막았어요. 이거 백날 하면 뭐합니까, 전통시장. 막대한 구비 이벤트 해 주고 뭘 해 주고 대형마트 하나도 제대로 막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구비, 시비 쏟아 부으면 뭐 할 거예요? 골목시장 상인들은 무슨 시설 같은 것 이벤트도 좋지만 대형마트 하나 들어옴으로 해서 아무것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구비, 시비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러면 나름대로 중랑구에서 소비자들도 싼 값에 선택할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기존에 골목 구석구석에 나름대로의 영세상인들이 먹고 살려고 했던데 그 사람들도 형편에 맞춰서 소수인이지만 보호를 해 줘야 될 때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지식경제부나 서울시나 다 해서 이렇게 조례안 만들고 그런 내막적인, 숨겨져 있는 목적이 있잖아요. 상생법 만들 때 자꾸 과장님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어떤 범위를 넓게 잡으려고 자꾸 삭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린애들도 다 알아요. 똑같은 노원의 법에 노원은 그걸 막고 온 그것 자체도 막지도 못하고 있는데 중랑구에서 과장님이 막을 수 있어요? 그런 대형마트를 입점시키면서 전통 그건 손바닥으로 아웅하는 식이죠. 우롱하는 거죠, 주민들을. 전통시장에 시설적으로 이벤트하는 그 돈을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거기다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 이익을 주지 않는 어떤 범위 내에서 이걸 우리 중랑구에서 대기업 들어오는 거 막아주는 것이 더 우선이란 말이에요, 우선. 엠코 자리에다가 거기다, 그 앞에 이마트는 언제 나갑니까? 상봉터미널 앞에 이마트 언제 나갑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이마트 그게 언제 계약이 되고 언제 나간다는 것을 파악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대기업에 나오면 어쩔 수 없으니까 내줍니까? 과장님이 그거 언제 나간다는 거 언제 계약이 된 거 그것도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까, 이미 이마트는 계획에 의해서 묵동점이 들어와 있는데? 골목시장 경제 하면 뭐합니까? 그거 이야기 해 보세요, 직원이 가르쳐 줬으니까. 언제 나갑니까? 답변하세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대형 이마트가 신고 사항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관련법에 의거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저희들은 그게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신고 기준에 맞으면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최대한 그 부분이 저희 중랑구 내에 영세 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한 보호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강구를 합니다만 법에 의한 기준에 따라서 맞으면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는 저희도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어떤 선까지 할 수 있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도 밑에 직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은 그것을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되죠, 나름대로. 전통시장에 영세 소상인들을 보호한다고 이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과장님이. 또 한 가지 이야기 할까요? 이율배반적인 그런 행동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이죠, 묵동에 이마트를 입점시켜 놓고 이마트에서 찬조를 받아서 식목일 행사 때 주민들 오라 그래서 밥 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율배반적인 것 아니에요? 대기업이 소상인들 죽이면서 그 사람들을 대기업에서 유치를 시켜놓고 그 사람들한테 찬조 받아서 주민들한테 국수 주고 자장면 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소상인들은 그 주변에서 울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지간하면 내가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어저께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묵동에 자이 지하에다 이마트를 입점을 시켰으면 그 주변에 재래시장에 대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소 영세상인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옆에 도깨비시장이라든지 이런 기존 상권을 좀 살려서 소상인들이 좀 장사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라도, 생각이라도 갖고 있으셔야죠. 뭐라 그랬어요. 재래시장 등록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니까 그 회장 한 사람이 부정적으로 이야기 하니까 그걸 말았다고요? 의원들마다 질의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관점적인 어떤 목적이 다 다른 거예요. 이마트가 어쩔 수 없어서 입점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면 우리 중랑구에서는 그 주변에 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최대한 살려서 보호를 해 주고 뒷받침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기업 위주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리고 국고보조금 현재 지원된 상가나 그걸 이벤트나 하고 말이에요, 그 이면에 소상인들은 죽는 거예요. 등록되어서 우리 시비, 구비 투입 안 되는 시장 아십니까? 한번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이 안 들어가는 등록시장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근종위원
네, 등록 안 되는 시장이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등록 안 되어 있는 시장 전체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김근종위원
아니, 그래도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으로서 등록이 안 되는 시장 한번 대체적으로 열거를 해 보십시오. 전혀 모릅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등록이 안 되는 시장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김근종위원
아니, 등록이 안 된 시장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시장이라고 주민들이 그 주변에서 인정하고 있는 시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중랑구 전체 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등록이 안 된 시장을 말씀하시는 것이냐고요?

김근종위원
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제가 일을 하면서 묵동에 도깨비시장이 그게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묵2동에 제일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두 군데는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저도 시장 형태를 꾸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태능시장도 있어요, 얼른 알기 쉽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태능시장은 등록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노점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지금 자꾸 여러 소리를 저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김시현 위원님도 그랬는데 익히 우림시장이나 사가정시장이나 동부시장이나 국고, 시비 다 포함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장보다는 등록은 되지 않았더라도 국비, 시비가 투입되지 않고 시설보완 하지 못하는 데 있잖아요, 등록되지 않은 데. 이런 데를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라는 뜻으로 나는 결론을 짓고 싶어요.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대형마트가 과장님 힘으로 법적인 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막지 못했다면 그로 인해서 피해보는 그 주변의 혹시라도 도깨비시장이나 시장형성이 되어 있는 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소 영세상인들이 경쟁을 해서 그나마 좀 벌어먹고 살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데 그런 데 신경을 쓰시라는 거예요. 동부시장이나 사가정이나 다 지금 국고 시비보조금 다 해서 그 정도면 다 된 거예요. 그런 데는 대형마트가 들어오지 않게 앞으로 막아주면 되는 것이고 신경 못 써줬던 데 조그마한 시장들 이런 주변을 잘 보살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윤재위원장
김근종 위원님 질의 정리 좀 해 주시죠.

김근종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일시장에 도깨비시장 부분도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도로관리과에서도 어떤 도로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상인들하고 부딪침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상인들도 중요하지만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불이 났을 때 어떤 가정 하에 이야기한다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도 마찰이 많았었고요 또 밑바닥에 아스콘 같은 것 그런 것 좀 깔아주고 뒷바라지 해줘야 될, 신경을 써 줘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뉴타운지역이고 뭐 어쩌고 핑계대면서 그냥 버려놨어요. 주변에 도깨비시장, 태능시장 또 묵1동 도깨비시장 자이에 이마트 들어와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를 구석구석에 조금씩 신경을 써주셔서 시비든 구비든 가져와서 법적인 사항의 틀에 맞춰서라기보다는 그래도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서 뒷바라지 해 주고 신경 써 주셔야 되요. 과장님 그런 데 신경을 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투자라든가 모든 지원 관계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열심히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통시장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현황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 소관(위원장 제의)
11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1조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그동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모아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는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토록 되어 있으므로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대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 과정에서 변동되는 부분은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수정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오후에는 오전에 보고받은 전통시장 현황보고와 관련하여 사가정시장, 동부골목시장 2개소와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신내청소년독서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계속개회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