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도준 의원 발언
기하
김기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녹색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홍봉자 위원입니다. 289페이지에 자립형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신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고객쉼터 및 방송국 조성사업하고 290페이지에는 상인교육장 집기비품 구입비라는데 이게 아마 묵호상인회 그쪽을 말하는 겁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다면 집기가 상인사무실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거기에 들어갑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고객쉼터 및 방송국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이게 원래 사업비가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 사업입니다. 작년에 지역공동체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작년 연말에 배정되다보니까 예산편성이 미처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금년도 시비로 편성한 사업인데 그게 지금 그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게 우리 배송센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억 2천만원정도 사업비 범위내에서 방송국시설은 안양에 우리 김혜숙 위원님이 주관하셔서 안양시장에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내에 자체적으로 방송시설을 갖추고 안내방송, 홍보방송을 하고 이런 시설이 되겠고 고객쉼터는 시장안에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고생하시는데 이런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게 좀더 서민층에서 일자리창출에 다가갈 수 있는 재래시장의 상인들로부터 정말 이런 부분들이 잘 될수 있게끔 또 그분들로부터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도준 위원입니다. 286페이지 송정산단 3블록 기반시설 계획변경 용역보조가 1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송정산단지는 3개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블록은 LS전선에 매각되어 있고 3블록 5만평정도가 지금 매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에 분양이 조성될 때는 대원크레인이라는 회사가 들어오기로 해가지고 맞춤형산단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원크레인이 들어오려고 하다가 들어오지 못하는 바람에 지금 나대지로 해서 방치되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단관리 기본계획상에 거기가 기계장비 제조로 지금 용도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ELK를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어제 방송에도 좀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만 하여튼 아직까지도 끈을 놓지 않고 사실상 협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ELK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이 관리계획상에 용도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자면 거기 변경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게 용역비입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기반시설을 갖추는 그런 비용이 아니고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기반시설이 아니고 용역비입니다. 기본관리계획 변경 용역비이자 시설 자체가 지금 상하수도, 전기 이런 용량계획이 싹 바뀌어야 됩니다. 당초 기계제조에 의해서 맞추어져 있는게 전자제조 쪽으로 넘어가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ELK를 거기가 아니고 다른 데로는 유치할 수 없는 겁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부지는 일단 거기가 왜 선정되었는가 하면 우선 부지를 강원개발공사에서 부담해가지고 지금 채무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로 봐서는 일정부분 의무가 있습니다. 부지를 강원도나 우리시가 빨리 매각해야 하는 의무도 있고 그리고 ELK 자체가 들어오면 빨리 공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조성하고 이러자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ELK라는 회사를 잘 좀 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유치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아까 홍봉자 위원님 질의에 중앙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공모하시고 또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84쪽에 동해경제현황 등 제작지원비로 1,200만원이 증액 계상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이 과목은 상공회의소에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각종 상공회의소에 지원되는 금액 중에 상공회의소가 당초에 흥국생명 쪽에 있다가 지금 현재의 사무실로 옮겼습니다. 옮김에 따른 상공회의소를 보면 외국인들도 많이 다녀가고 이러는데 우리시를 안내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 진열장 이런 것을 제작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제작판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있는 상공회의소 사무실 내에다 우리시에서 나는 특산품을 전시 진열하겠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시 소개도 하고……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인력은 누가 합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상공회의소에서……
혜숙
김혜숙위원
상공회의소 직원이 인력은 거기서 하고 전시물을 진열할 수 있는 진열장 제작비가 1,200만원이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나머지 홍보물비는 3,700만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3,700만원은 사실상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 항목에 사업비가 이미 외국과의 자매결연이나 사업추진하는 교류활성화사업 이게 포함되어서 사업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진열해서 거기서 직접 물품을 파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파는 것은 아니고요.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상가하고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역할까지 합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연결은 아니고 우리시 홍보차원입니다. 우리시에서 지역적으로 우리시는 이런 특성이 있고 외국인들이나 외지인들이 왔을때 우리시는 이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난다. 그리고 만약 매치를 원한다면 매치도 기업가들일 때는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그걸 전시에서 끝나지 말고 구매를 원한다면 구매를 할 수 있는데까지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다음에 284쪽, 밑에 보면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비가 원래 도비를 960만원을 신청했는데 이게 안되어서 시비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도비가 일단 들어가 있는데 도비가 감소되어서 그 감소된 부분을 시비로 충당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걸로 봐서는 전액 감소된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아닙니다. 내역을 보시면 전액은 아닙니다. 2,400만원에서 1,440만원이 되었다는……
혜숙
김혜숙위원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중앙재래시장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중앙시장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북평재래시장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고……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건 별도로 또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몇 분이시죠?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야간에 두분이고 주간에 한분씩 경비성격의 야간에 있고 주간에는 1명이 하고 야간에 2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어차피 시장 자체가 사실상 어떤 보안이나 이런게 잘 안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상품을 다 들여놨다가 넣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차피 경비성격이 강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이분들이 일단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도비하고요. 교육을 잘 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북평 5일장에 장터내에는 주차요금을 안받습니다 그지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는 주차요금을 받거든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주변 어디를……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옆에 시장이 서지 않는데 주차선이 그어진 데는 요원들이 나와서 요금을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가 오가는 것들이 있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주차요금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관장을 안하다보니까 그 관계는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아마 하든가 교통행정과 쪽에서 할 것 같은데 그 관계는……
도준
김도준위원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288쪽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해시에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가 있지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은 한군데가 있고요. 늘푸른환경이라고 해가지고 방용섭씨가 운영하는 한군데가 있고 지금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행복세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동해자립형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거기서 지금 하는게 1억 1,800만원을 하셨는데 여기 세탁서비스 쪽에는 몇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실지 고용은 네분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몇가지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고 나중에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288쪽 맨 밑에 있잖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 다음 289쪽, 맨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가지고 1억 7,500만원 예산이 또 신규로 서 있습니다 그지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시설비로 해가지고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설비가 이게 어떤 것인지? 어떤 시설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어떤 시설인가 하면 이게 사실상 저소득층 슬레이트가 인체에 해롭다고 해서 슬레이트 제거사업이 되는데 이건 저희들이 당초에 동별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수요조사에 의해서 동별로 예산을 배정해서 동별로 그 슬레이트를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이번에 폭설피해로 일반주거지역 거기 망가진 부분 슬레이트가 거기가 308가구 피해조사가 되어 있지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런데 그건 건축관리과에서 주택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한테는 현황이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뒤에 건축관리과장님 오셨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슬레이트 피해가구가 몇 가구가 있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당초 300가구로 해가지고……
성모
정성모위원
300가구가 있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피해조사가 다 되었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거의 조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게 지금 시설비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슬레이트란 말입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게 중복된 사업 같아서 시설비라고 해서 이게 어떤 시설인지 정확하게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일단 저희들이 당초에는 어려운 저소득가구에서 자력으로 슬레이트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부분을 시에서 저소득층한테 지붕개량을 희망하는 가구를 조사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폭설피해로 인해서 거기에 보조금이 지급되거나 이렇게 되면 사업방향이 전환되어야 되겠지요. 그건 보조금이 지급되는지 안되는지는 우리 건축관리과 쪽에서 판단되는데 그게 만약에 슬레이트에 대한 지원이 된다면 본 사업은 대상가구에서 제외되어야 되겠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이 시설비 및 부대비 이걸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나중에 혹시 잊어먹을지 몰라서 그러는데 채과장님 나중에 308가구 항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지요? 제가 그것도 준비를 다 했는데 혹시 몰라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또 하나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역공동체 일자리 내용도 제가 알기로 선발기준도 있을 것이고 선발인원도 다 책정되었을 것이고 위에 보시면 묵호명태 명품화사업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명품화사업 이렇게 총괄적으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과연 무엇을 하는지 몰라서 그래서 이걸 지금 설명 듣기도 그렇고 나중에 어떤 내용인지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똑같은 겁니다. 민간경상보조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1억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좀 넣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이건 전부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들인데 공모된 내용을 서면으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건 기획예산담당관님 오셨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우리가 폭설피해가 한 30억원입니까? 국비가 다 나왔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제가 이걸 쭉 살펴보니까 각 과별로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지원되고 피해복구가 됩니다. 그런데 토털로 추리기가 제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총괄을 건설방재과에서 합니까? 그럼 최기준 담당관님 이걸 예산부서에서 일단 예산을 분할했을 것 같으니까 총괄적으로 피해 복구해야 할 사업을 총괄적으로 좀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298쪽에 발전소기금과 관련해가지고 세출부분에 발전소주변마을 환경개선비로 2억 7,700여만원정도가 증액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업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사업내용은 우선 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은 작년도 집행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이월해가지고 금년도 배정되는 금액하고 해가지고 한 7억 4,400만원이 되는데 우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자금 전체적인 총괄 관리는 우리 경제녹색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선정 주체는 각 동별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4개 동에 추진위원회에서 연초에 우리가 금년도에 사업비가 이만큼 있을테니까 이 사업을 어떤 것으로 하실 것이냐고 위원회에다가 요구하면 위원회에서 그럼 우리 동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이래가지고 그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정식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배정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4개 동에 보면 송정·북삼·북평지역은 계획서가 들어왔는데 천곡지역은 아직까지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 집행이 안되고 있는데 여기는 왜 안들어오고 있느냐 하니까 우리 동장님들하고도 협의하고 했는데 위원회에서 행정기관에서 우리가 맘대로 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을 왜 자꾸 간섭하느냐? 그럼 이걸 모았다가 뭘 하느냐 하니까 땅을 구입한다. 공동 토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행정기관에서는 구입하는 자금이 모아질 때까지 기다려 달라.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천곡동만 집행이 안되고 송정, 북삼, 북평은 지금 계획서가 들어와가지고 전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사업이 몇 개씩 됩니다. 한두개가 아니고 많은데는 열가지정도 되기 때문에 원하시면 그 내역은 동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건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는데 그럼 천곡동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지금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1억원을 신청하면 심의해서 배정해 줄텐데 그럼 천곡동 같은 경우는 땅을 구입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만약에 올해 1억원을 요구하면 1억원이 천곡동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이월되어서 누적되어서 적립해서 전체 관리를 동별로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렇게 관리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적립을 천곡동은 하고 있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목이 따로 지워져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나머지 동은 그냥 그걸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고……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나머지 동은 매년 집행하고 남는 부분은 이월시켜드리고 동별로 지금 자금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7억 4,400만원 중에 금년도에 배정분은 4억원정도 됩니다. 우리가 받은게 4억원이 되는데 실제 우리가 동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7억 4,400만원이 됩니다. 이월예산까지 포함해가지고 예를 들면 천곡이 2억 8,800만원 이게 매년 배정되는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수년동안 모아왔기 때문에 2억 8,800만원이 관리되고 송정이 5,300만원 그리고 북삼동이 1억 6,400만원, 북평동이 2억 3,800만원이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나중에 관리 감독은 우리 경제녹색정책과에서……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사업배정을 해가지고 사업집행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시에서 하고 나중에 감독도 시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정성모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신 부분하고 또 김혜숙 위원님이 서면으로 요청한 부분하고 그 자료를 4월 27일까지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성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은 오늘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드리고 우리 김혜숙 위원님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리고 건축관리과장님, 정성모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하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님, 정성모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을 27일까지 자료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녹색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홍봉자 위원입니다. 304쪽에 과장님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브랜드개발 및 육성에 보면 지방과학관 건립이 국비사업이네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국비사업에 대해서 실시용역이 국비사업으로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저희가 2009년에 앙바엑스포를 치르면서 현재 아시다시피 전시관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전시관 활용방안 용역을 마무리하고 지방과학관 문화시설 설립타당성 기본계획 수립용역도 저희가 같이 마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금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지방과학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지난번 3월 25일에 서울에 있는 한국창립재단에 가서 브리핑을 하고 그때 현재 전국에 추진 중인 것이 8개 되고 신규가 7개 되는데 7개 지자체에서 신규로 신청했는데 저희시가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 금년 4월 19일에 저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현장실사가 6월에 있고 현장실사가 끝나서 최종 확정이 되면 국비가 10억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를 저희가 지금 1차 선정결과를 보니까 신규 7개 중에서 저희가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선정이 될 걸로 예상하고 국비 1억원을 신청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창립재단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신규 7개 부분에서 일단 우리시에서 1위를 당당하게 해서 공모사업에 국비가 들어왔고 6월에 현장실사를 하면 현장실사에 의해서 타당성이 합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1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10억원을 지원받아가지고 과학관을 건립하면 시비는 들어가는 부분은……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저희 지방비 부담이 총 25억원 중에서 국비 10억원이고 지방비가 15억원인데 저희 시비를 10억원으로 하고 도비를 5억원으로 도비 5억원은 해당 실무부서하고 협의가 실무적으로 되었습니다. 5억원 지원이 가능하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니까 도비 5억원에 시비 10억원 그 다음에 국비 10억원으로 총 25억원……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여기 시설에 대한 장소라든가 그런 것은 앙바 그 현장을 갖다가 활용하겠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써 국비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부탁했습니다. 과장님 이런 사업들이 실시될 때 공모사업에 물론 1위를 했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될 때 좀더 심도 있고 거기에 우리 동해시에 먼 미래에 과학관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할 수 있게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자료 306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서울사무소 경영관리 그쪽에 보시면 직원관사 월임대료 이래가지고 840만원 기정액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어제 행정지원과로 이관 되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그게 여기는 지금 삭감된 금액이 780만원인데 어제 행정지원과에서 올라온 것은 540만원입니까? 아마 금액이 그런 것으로 내가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행정지원과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못했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금액도 이게 왜 틀린지를 갖다가 월임대료가 어디까지 계산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는 4월부터 9월까지 해서 5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 전략산업과를 보니까 780만원입니다. 그리고 위에 직원관사 임차보증금 6천만원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당초에 2월 11일자로 서울협력관이 강원도 파견이 되어서 서울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하게 되면 숙박할 수 있는 집이 필요해서 임차보증금하고 월임대료를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보증금 없이 월세로 지금 그냥 거주하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이 필요 없어서 삭감시켰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월세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월세는 왜 행정지원과로 이관 되었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지금 강원도 파견근무를 하면서 소속부서가 행정지원과로 되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사무실 운영 사무관리비 280만원 이것도 삭감되었고……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이 부분도 사무관리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삭감했습니다. 만약에 세운다면 행정지원과에서 필요하면 세워야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앞으로는 행정지원과로 소관 업무가 넘어갔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저도 서울 그 사무실에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 강원도 18개 시군이 한 사무실을 얻어서 같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 자체도 바쁜데 이런 걸 너무 지원을 약하게 해 주면 파견된 사람 자부심 동해시에서 파견된 그런 것도 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럼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대한 부분은 다 이게 삭감되었어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이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행정지원과로 소속 부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전략산업과에서는 다 삭감해야 하는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보시면 또 삭감이 다 되었어요. 업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하는 것도 그렇고 이건 또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이런 부분들도 저희 전략산업과에 소속이 되어 있을 경우는 저희가 집행하는데……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이걸 작년에 기정액으로 다 세워져 있다가 통째로 사기도 전에 넘어갔다는 이겁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이것을 보니까 어제 행정지원과 보니까 사실 자세한 것은 없고 임대료 540만원만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왕 넘겨주는 것이라면 이런 것을 다 같이 넘겨줬어야 되는데 이상룡 계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저를 자꾸 쳐다보시기 때문에 모르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상룡 : 안다기보다요. 예산담당 이상룡입니다. 아마 저희 박연택 담당이 서울협력관으로 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저희시에서 시책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 있다가 금년 들어오면서 강원도에서 각 시군에서 한분씩 해서 강원협력관을 별도로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소속은 사실 저희시 소속이지만 아마 지금 알기로는 강원도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지금 강원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나머지 이런 부품이라든가 저런 것이 다 강원도에서 일괄하는……
담당
예산담당
이상룡 : 네,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저도 그 설명을 들었습니다. 동해시 직원으로서 소속은 여기지만 현재 모든 18개시군 이광재 지사님이 당선되고 그렇게 아마 통합되어서 관리하는 차원인데 그것까지 다 봤고 또 가서 거기 계신분들도 만나봤는데 어쨌든간에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서 다 지원해 준다면 좋지요. 그래서 알기전까지는 이왕 소관 업무에서 넘겨준다면 이것도 다 넘겨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물어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304쪽에 시설비로 수산물가공특화단지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수산물을 가공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북평산업단지 내에 공장이 지금 19개정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2012년부터는 연매출액 1억원이상 종업원 6인이상이 되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HACCP이라는 인체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도록 모든 식품분야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되는데 그리고 2014년부터는 연매출 1억원이하 그리고 종업원 5인 이하인 경우에도 여기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가공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한 업체이고 또 그러다보니까 이런 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 없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모든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문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는 부족하고 어차피 이런 전문가에 의한 용역을 해서 그걸 근간으로 해서 내년도에 보건복지가족부 쪽에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하려고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계상을 신청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북평공단에 지금 있는 식품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걸 중점 관리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외에 있는 분들도 이용이 필요하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그 외에 있는 수산물가공업체도 꽤 많다 라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전체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기본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 북평산업단지이어야 하느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묵호지역에 있는 수산물가공업체에서는 그쪽으로 또 이동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기본컨셉은 뭐냐 하면 해양심층수를 활용해서 뭔가 명품화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데 포커스를 두다보니까 아시다시피 해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북평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인근에 얼마전에 기공식을 했던 동해심수도 거기 있고 해서 그 인근지역에다 가공단지를 설치하는 것이 국가임대단지이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안전한 먹거리 요즘에 많이 건강이라든가 이런 안전기준들이 많이 강화되고 또 HACCP를 설치하게 되면 그만큼 깨끗하고 인체에도 유익한 시설이 되는데 자칫하면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되다보면 또 그 북평공단 외에 있는 그런 식품가공업체들이 불만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그 부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 시작은 하지 않았지만 그 부분 고민을 많이 하고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심층수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밀집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후보지를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외의 지역에 있는 가공업체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가진 자보다 없는 자들을 더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같이 관심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위에 있는 지역연고산업 지자체 분담금 2억원이 더 증액되어서 이제 3억원인데요. 이게 지자체이면 우리 동해시만 하는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같이 연계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식경제부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는 지역연고육성산업에 관련해서 RIS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주관기관은 관동대학교가 주관기관이 되고 참여지자체는 우리 동해시하고 강릉시가 됩니다. 그래서 연간 3년동안 사업을 하는데 전체 31억 5,500만원이고 그래서 국비가 3년동안 18억원으로 매년 6억원씩이고 우리 동해시가 6억원 해서 매년 2억원씩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1차 연도에 저희가 2억원을 지금 집행했고 2차 연도가 금년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2차 연도에 대한 동해시 부담분을 2억원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강릉이 6억원이고 동해가 6억원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아니 강릉은 1억 1천만원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1억 1천만원이고 동해시가 6억원……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6억원입니다. 우리시가 주관지자체가 되고 강릉시가 그냥 참여지자체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우리시가 부담하는 액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강릉보다 많은데 결과적으로 이익도 우리 동해로 많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세워 놓으셨는지?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래서 그부분을 지금 사업단 쪽에다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주도권은 동해시에 있기 때문에 연구센터라든지 디자인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해시에다가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금년 서울에서 리딩디자인페어라고 해서 전문가들 디자인한 것을 근간으로 작품을 만든 것을 가지고 전시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번에 대상을 받았는데 지난번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서 팔고 남은 작품들은 현재 임동터미널부지 1층에다가 쇼룸을 설치했고 그리고 동부목재센터에서 인력양성을 위해서 매주 지금 20명정도를 교육시키고 있고 이렇게 해서 모든 사업의 주관을 동해시 쪽으로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다행인데 하여튼 그걸 끝까지 잘 지키셔서 나중에 행정이 정말 잘못 했다 라는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통상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요즘 바쁘셨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어떻게 외국에 다니시면서 소득을 좀 올리셨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근래에는 외국을 못갔습니다. 그냥 업무적으로 전화상으로 지금 연락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요즘 일본지진 때문에 일본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일본 언론이나 일본정부에 의하면 6월 내로 원전이 거의 마무리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그쪽에서도 수용이나 인바운드 확보하는데 대해서 많이 신경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요즘 일본지진 때문에 지금 관광객 유치나 일본으로 관광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줄었잖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게 걱정되고요. 우선 자료에 대해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12쪽에 자매도시공원 자매도시 상징물 설치하는데 1,00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저희가 당초 시설비로 자매도시공원 상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2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쓰루가시 교류 30주년 기념사업으로 그쪽에서 기념품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래서 답례식으로 기념품을 제작해서 보내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1천만원이 추가되고 또 자매도시공원에 있는 상징물 설치를 1천만원 삭감해서 1천만원이면 충분히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나홋트카시에서 오는 설치물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1천만을 계상해 놨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위에 하고 밑에 이관된 거예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서로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크루즈훼리 전기시설 분리 및 용량 변경공사입니까? 800만원……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800만원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무실은 DBS크루즈훼리하고 저희 사무실하고 특산품 판매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료가 합쳐서 나오니까 굉장히 많이 나와서 각각 따로 DBS는 DBS크루즈대로 또 저희 사무실은 저희 사무실대로 특산품 판매코너 같은 데는 에어컨이나 냉장고를 많이 쓰기 때문에 따로따로 설치해 놓으면 부과를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시비가 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전기시설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럼 우리 동해시 특산품 판매장이 있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DBS크루즈훼리에 우리 특산물 판매장이 있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저희들 시에서 입찰봐서 3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3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요즘 일본을 가 보셨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요 근래에는 못갔습니다. 5월 10일에 시험 운항때 의원님들을 모시고 갈 계획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가시면 오실때 소독을 잘 해가지고 오십시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김도준 위원입니다. 크루즈훼리 지원에 대해서 도비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우선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 사업이 저희가 10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것은 손실보존금 작년에 DCT하고 장금상선에 대한 손실보존금이 10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더니 당초에는 강원도에서 예산이 계상되어서 내려왔었습니다. 예산내시가 내려왔는데 도 예산실링제 때문에 예산이 이번에 본예산에 안되고 1회 추경때 예산을 세워준다고 했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고 또 밑에 있는 크루즈훼리에 대한 예산도 저희가 10억원을 계상해 놨는데 그것도 실링제 때문에 4억 8,100만원뿐이 예산이 안서서 이번에 저희 예산도 4억 8,100만원을 세우고 나머지 돈은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습니다. 도에서 실링제로 해가지고 삭감되었다고 해도 우리시에서 전액 다 부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아닙니다. 도 1회 추경때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도 1회 추경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도는 1회 추경이 언제 끝납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이번에 선거 끝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게 확보가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지금 계속 노력 중이고 도에서도……
도준
김도준위원
노력 중인데 지금 동해시에서 먼저 부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아직은 부담을 안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우리가 1회 추경에 같이……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예산이 세워져야만 저희가 지출이 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올린 것은 세워달라고 올린 것이 아닙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이번에 올리려고 세운 것이고 4억 8,100만원은 아직 도에서 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려오면 같이 집행하게 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4억 8,100만원이 다시 계상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도비가 삭감되면서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어떤 부분이 아니예요 그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여기서 세워줘야지만 나중에 도비로 대체를 하겠다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지금 시에서 먼저 지출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우리가 DBS가 있으면서 활용도는 아마 우리보다 도가 더 많은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또 의료관광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가장 많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거기에 뒷바라지하는 그런 꼴이 되니까 우스운 꼴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매도시공원 있잖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거기에 있는 우리 상징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우리가 상징물을 각 자매도시라든가 국가적인 그런 자매국가로서 이렇게 교환하는데 거기 공원에 지금 사람이 갑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위치가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많이 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활용도가 좀 있어야 되겠다. 홍보도 좀 되어야 되겠다. 우리 시민들이 과연 어디하고 우리 동해시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이러니 우리 접근성이 용이한 천곡동이라든지 아니면 관광객들이 찾아갈 수 있는 추암이라든가 조각공원 같은 곳이라도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저는 국제협력통상과장님한테 질의는 안드리고요.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듣고자 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략산업과에서 했었던 지역연고산업이라든가 다른 과학전시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가 시간을 좀 놓쳤어요. 제가 지금 왜 이 예산을 심의 하는가? 그걸 놓고 볼때 굉장히 제가 당혹스럽습니다. 전번에 제가 시정질문시에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조금 읽어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읽어 드릴게요. 국도비 보조사업비 증가에 따라 시비부담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전체 예산액 대비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향후 국도비 보조사업운용은 보조율을 높이고 우리시 미래성장을 주도할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총사업비 중 자체 사업비가 과다 투입되는 사업은 억제해 나가겠다. 두 번째, 국가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비용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개발에 대한 시민의 기대상승과 각급 단체단위의 시설확충 요구가 증폭되는 등 자체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대 시행, 각종 정부정책 공모사업 선정 등 시비부담에 따른 시 현안사업 등 자체 사업추진 지연으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낭비성 예산지출을 절감하겠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율을 높이고 미래성장을 이끌 사업위주로 선별 추진하고 총 사업비 중 자체 사업비가 과다 투입되는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겠다. 민간보조사업, 민간보조금 및 행사·축제성 예산은 동결 축소운용을 원칙으로 하겠다. 업무추진비 및 행사운영비, 경상경비에 대해서도 10% 의무절감을 하겠다. 반드시 필요한 외의 주요시설물 신축은 가급적 억제하고 기존시설물 활용 또는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다 라고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1회 추경에 올라오는 이 예산안을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한번 심의하고 올라온 것입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담당관님께서는 그럼 잘 됐다고 봅니까 잘 못됐다고 봅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우선 단편적으로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국도비에 대한 부분은……
상화
심상화위원
잠깐만요. 단편적으로 보는게 아니라 이건 얼마전에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에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예산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여기 추경예산안에 올린 부분만 보시니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추경예산안 신청 들어온 금액에 저희들이 한 20%밖에 지금 반영이 실질적으로는 안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1회 추경의 성격은 어떤 신규사업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거의 안들어 있고 대부분이 뭐냐 하면 기존 당초예산에 잡혀 있던 국도비 미부담분에 대해서만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번 추경에 따른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제협력통상과장님 질의내용이 아니어서 죄송하고요. 제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잠시 후면 자리를 비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 때문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제협력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제가 시간이 조금 남아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동해동인병원에 보면 쓰레기봉투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관련 부서에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관련 부서는 보건소라든가 환경정책과에 보면 인근 병원에서는 사용하는데 유달리 동해동인병원에서 사용을 안하다보니까 다른 병원에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관련부서에다 말씀하셔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사용을 왜 안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챙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2쪽, 망상관광지 진입도로개설 여기 1억원이 지금 삭감되었습니다. 이게 총 공사금액이 얼마지요? 초구～괴란간……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게 실질적으로는 재원대체가 되어가지고 2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거기에 시비재원을 특별교부세로 돌린 겁니다. 특별교부세도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오게 되면 시비가 되는 것이지요. 지원을 받은 돈이지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5억원을 가지고 지금 공사가 어디까지 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당초예산이 3억원이고 지금 2억원이 증액되어서 5억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망상자동차운전학원 직전까지 우리가 일부 도로확장을 해서 포장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망상보건지소 앞까지 그정도까지 저희들이 우선 토공위주로 예를 들어서 보도시설은 못하더라도 도로확장 정도를 지금 해 놓을까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여기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농번기 철이 되었을때 공교롭게 거기 예비군사격장이 있잖습니까? 군부대……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거기서 지금 훈련이 같이 이렇게 중복되었을 때는 농번기 철하고 같이 겹치다보니까 교통문제가 거기 사고도 빈번하게 나고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이 사실상 이렇게 안되므로써 농촌분들 농사짓는데 막대한 지장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초구까지 밑에 기본바닥 위에 포장 말고라도 보조기층 정도로 해서 차량통행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한 얼마정도 소요가 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망상동번영회를 비롯해서 그런 건의 내지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4차로 완전하게 하려면 60억원정도 앞으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순수 보조기층까지 토공정도를 하더라도 한 20억원정도 소요됩니다. 20억원 내지 25억원정도 그래서 우선은 5억원을 가지고 포장보다도 도로폭이 좁은 구간에 대해서 확장해서 토공정도해서 차가 교행이 되도록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한 5억원정도를 가지고 토공위주로 보조기층정도 위주로 저희들이 하여튼 연장이 나오는데까지 지금 할 계획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일단 공사계획을 제대로 잘 좀 그 지역에 맞게끔 완공되고 위에 마감까지 하는 것보다는 일단 토공 보조기층 정도만 해 놓으면 차량소통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흐름에 장애가 안되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빠른 시일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323쪽에 임시종합터미널에서 해안택지 도로개설 이 내용도 아시지요? 이것도 맨 똑같은 내용이네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전체구간을 완성하자면 한 26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선 10억원의 예산으로 먼저까지는 시점을 해난주택에서부터 시작했는데 토공을 완전 개통하기 위해서 지금 이전 남호초등학교 쪽에서 반대로 토공작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 가보시면 거의 도로 윤곽은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5천만원정도만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토공작업만이라도 전체 구간을 관통시킬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 부분도 학생들 주 통학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완전한 시설물 완공보다는 교통흐름에 지장이 안생기고 통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잡아서 빠른 시일내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정성모 위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 337쪽을 보시면 북평동 대구마을 도시계획 도로개설해가지고 시설비에 토지매입이 있잖습니까 그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게 지금 다들 없는 예산이 이번에 신규로 다 올라왔어요. 이것하고 밑에 북평동 단실마을 진입로 개설 이것도 그렇고 이걸 우선 자료를 받기 전에 신규사업이 왜 올라왔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북평동 대구마을은 지난해까지 7천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총 15억원정도 드는데 7천만원만 투자해 놓고 주민들이 사업을 완전히 안하느냐?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때 가용재원이 된다면 저희들이 좀 확보하려고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온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온마을은 지금까지 3억 1,3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가온마을도 실제로 저희들이 당초예산 때는 사업을 완료쪽으로 저희들이 6개 사업으로 해서 올해 준공목표로 해가지고 예산이 없는 것을 했지만 지금까지 일부구간에 보상되었거나 앞으로 재원이 된다면 언젠가는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재원이 좀 되면 추진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제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삼동 25통 도로개설 해가지고 토지매입비가 1억원이거든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신규사업 그리고 북평동 대구마을 토지매입비 1억원, 북평동 단실마을 토지매입비 1억원 그럼 올해 토지매입만 한다고 지금 이게 다 신규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그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이게 토지만 매입하는게 올해 사업이라면 이 3억원을 내년에 공사와 같이 맞물려서 내년에 토지매입까지 하십시오. 올해 이 토지매입만 3억원을 가지고 여기 쓰지 말고 다른 계속사업에 그러니까 북평이나 북삼에 마무리 못한 도로사업이 있잖습니까? 거기다가 넣으세요. 이 토지매입은 내년에 또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하던 사업을 마무리해야지 마무리 안된 상태에서 그냥 토지만 매입한다는 이 자체가 우습고 제가 매번 드리는 얘기지만 계속적인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편성을 다시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제가 서면 부탁한 것이 뭐냐 하면 대구마을, 단실마을 그리고 북삼 25통 이게 토입매입만 1억원인데 토지가 몇 평인지? 거기에 도로로 들어가는 토지평수와 필지가 다 나올게 아닙니까 그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걸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이것만 하면 도로개설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걸 하고 내년에 토지매입을 또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만 해서 도로개설이 된다고 하면 매입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이걸 하고 토지매입을 더 해야 된다면 내년에 사업을 통합해서 같이 하십시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걸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토지매입 그걸 지적도 같은 것, 도시계획 난 것 같이 포함해서 서면 부탁드릴게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항목에는 없는데 보상용지나 토지에 관한 당초예산이 충분합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여기 1회 추경에 올리시지 그랬어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추경예산에 올리기는 사실 재원이 불투명해서 그럽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사실 민원의 보상문제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에 아마 민원을 받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사실 동해시 전체 10개 동을 다 직원들이 민원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럽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지금 현재는 안되지만 내년부터라도 예산부서하고 실지로 주민들 민원쪽으로 예산을 좀 많이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안계시네요. 국장님이 계십니다. 이걸 좀 알아주십시오. 지금 예산이 말이지요. 이게 사실 서민들이 필요한 예산은 진짜 쥐꼬리만 하고 전시행정 같은 그런 예산은 지금 너무 방대하게 잡힌다는 겁니다. 저희 위원들이 지금 사실상 다녀보면 거의 진짜 서민들 없고 불쌍한 사람들 집이 다 쓰러져 가는 집에 보상이 안되어가지고 그걸 수리조차도 못하고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등등해서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그런 예산은 충분하게 잡아줘야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지 좋습니다. 생태하천, 공원 다 좋아요. 그런 예산은 수백억원씩 예산을 들이면서 왜 서민들 애로사항을 좀 간과하지 못하고 그런 예산은 항상 뒷전이냐는 말입니다. 그런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제가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예산은 좀 더 잡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진짜 필요한 예산은 추가로 어떻든간에 올라와야지요. 그런 예산은 지금 눈에 안보입니다. 앞으로 좀 서민들을 위한 그런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내년도부터는 도로사업을 한곳에 못하더라도 서민예산을……
기준
이기준위원
조금 전에 제가 도로도 건설방제과에 얘기했는데 필요한 기반시설은 또 해야 됩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잘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김도준 위원입니다. 337페이지에 북평동 구어시장하고 동측간 연결도로가 있는데 토지매입비 삭감 이유가 뭡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지금 북평동 구어시장～동측간 연결도로는 당초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토지보상비를 안줘도 나중에 몇 년후에 받아도 내놓겠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예산을 적용한 겁니다. 급하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보상하다보니까 도로분만 보상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잔여필지 그러니까 땅이 사실 잔여필지라는 그 용도에 쓰지 못하는 필지는 저희들이 매수하는데 아주 땅도 상당히 좋아요. 그런 땅을 다 매수해 달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럴 바에는 당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시켜가지고 항골쪽에 지금 현재 유물나온데 거기다가 다시 좀 편성한 겁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성모 위원님이 3건의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4월 27일까지 부탁드립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자료에 의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345쪽, 중간쯤에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관광안내 구축지원사업 1억 6천만원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의 목적과 성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에 관광안내소를 신규로 신설할 목적으로 해서 문화관광부에 공모사업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삼화무릉계곡의 관리사무소를 조금 리모델링해서 관광안내요원들이 거기 상주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국비 1억 6천만원을 정리추경때 확보 예산을 계상했었고 시비 부담분 못했던 부분을 금년 추경에 반영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국비 지원이 얼마라고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1억 6천만원 50%……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3억 2천만원 중에 국비 1억 6천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1억 6천만원이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설명회를 작년에 가졌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작년 연말에 정리추경때 국비 반영할 때 그런 부분……
성모
정성모위원
그때 설명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이게 그 당시 관광안내소 리모델링해서 새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무릉계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
성모
정성모위원
3억 2천만원으로 안내소 같으면 관광객이 가장 접할 수 있는 부분이 그때 이걸 제가 놓쳤네요? 놓친게 굳이 관광안내소라면 거기 무릉계는 산악인들만 가잖습니까? 그럼 사계절이 아니고 망상이라든가 추암도 있는데 굳이 왜……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망상은 관광안내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있고 추암도 있고 무릉계곡에는 관광안내소라고 공식적으로 명칭이 붙어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성모
정성모위원
없기 때문에 그리로 한 겁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뒤쪽에 보시면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도 있잖습니까? 이게 기금이 9억원이고 시비가 2억원이고 지금 전통가옥 조성비가 7억원이잖습니까 그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문제가 이게 총 사업비가 11억원이 지금 전통가옥 조성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이 부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 4억원이 용역비도 지금 2천만원이 있고 프로그램운영도 1억 8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재료비 2억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염려스러운게 보충설명을 조금 있다가 받는데 14억원을 들여서 건물 짓고 다 해놨다 이거야. 해놨는데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하는데 돈이 더 들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익성이 있습니까?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업무보고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관령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망상오토캠핑장 최북단에다가 한옥을 지어서 DBS크루즈……
성모
정성모위원
그 과정은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지금 이 몸통보다 뒤에 숨은 것이 더 클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국비 9억원, 시비 9억원으로 총 사업비가 18억원입니다. 18억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시비 부담이 재원이 좀 없다보니까 시비 부담을 금년 추경에 2억원만 우선적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7억원 부분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추후에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시설비가 총 14억원입니다. 14억원을 가지고 한옥건물을 지어서 외국인들이 숙박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이 기반시설을 한후에 프로그램은 반드시 이 부분이 따라가야 된다 라는 조건이 당초 공모 당시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목적이었고 용역비 자체는 당초에 현장평가 하면서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과연 어떤 프로그램에 선호도가 있는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설문조사와 체계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용역을 수행한 후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해 달라는 컨설팅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용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뭐냐 하면 시설비가 14억원이고 프로그램이 4억원이잖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총 18억원인데 국비가 9억원, 우리 시비가 9억원이 맞는데 문제가 이제 우리는 국비 9억원을 받으면 끝이잖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우리가 보조받는게 그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연간 계속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짜는데 돈이 더 추가될 것 같다는 얘깁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기반시설 비용과 프로그램 하는 비용을 병행해서 했지만 시설을 설치할 때는 저희들이 향후적으로는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기존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시설들을 가급적이면 활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망상오토캠핑장 북측에 한옥을 숙박형태로만 운영하는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낼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관광인프라 구축에 애쓰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홍봉자 위원입니다. 344쪽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관광사진 공모전이 4천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네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이게 4회이면 벌써 세 번째 지나갔다는 얘기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래서 금년이 네 번째인데 이게 세 번째까지는 보조가 없었나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4천만원으로 관광사진전을 했는데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단순하게 자연경관만 촬영하는 그런 사진전이었습니다만 지난해부터 각종 행사라든가 관광지를 직접 체험하는 그런 광경의 체험형 사진전을 중심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체험부분은 처음 시작했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응도가 있었고 그래서 금년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작년도에 예산이 지원되었다면 기정액 목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런데 어떻게 기정액에 제로가 되어 있나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이게 당초예산에 없고 지금 추경이다보니까 기정액에 없는 것이지 지난해 비교해서 그건 작년도 예산에는 있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작년도 예산에 있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다면 다른데 다니면서 체험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한다는 얘기지요. 변화를 좀 넓혔다는 것이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예산에 비해서 그런 활용도가 과연 가치를 우리 동해시의 관광가치를 갖다가 부각시킬 수 있는 정도가 되는지? 과장님께서 이걸 좀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348쪽에 보면 당초에 저희들 제일 위에 스카우트 관계에 1억원을 계상했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여기 보니까 목변경이 좀 된 것 같아요. 지원시설에 위로 올라가서 임차료로 했는데 그런 방면으로 되다보니까 1억원에서 1천만원이 추가되어서 1억 1천만원이 지원되게 되네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예산과목만 변경했고 1천만원이 추가된 부분은 해양경찰서에서 여름해수욕장 운영하는 과정에 수상오토바이가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임차료 1천만원을 추가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편의시설 임차료 어디를 임차를 주려고 합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해양경찰서에서 여름에 물놀이하는 안전요원들을 배치해서 관리하게 되는데 혹시라도 물에 익사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발생되었을 경우에 신속하게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수상오토바이 바다에서 타는 오토바이……
봉자
홍봉자위원
수상오토바이 말고 스카우트 대회장 편의시설 임차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간이화장실이라든가 샤워장 이런 것들을 임대해서 거기에다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서울한국스카우트에서 우리 동해시를 지정해서 관광지에서 행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동해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게끔 어차피 동해시 장소를 택했을때 장래 희망이 있고 꿈이 있는 학생들로부터 동해시의 이미지가 홍보가 될 수 있고 또 이게 그 아이들로 인해서 동해시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면모를 갖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김혜숙 위원입니다. 345쪽에요. 여행바우처사업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여행바우처사업은 금년부터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소득가구의 어린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여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전체적으로 국가가 직접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1인당 1회에 15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 총 115명정도가 수혜를 받을 예정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아니면 여행사나 어디 민간쪽으로 위탁을 줍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은 지금 바우처사업이 가능한 복지시설 그러니까 월드비전이라든가 자활센터라든가 한중대학교 여기에 바우처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 그런데다가 위탁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주네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이들 선정을 해서 거기서……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선정은 저희들이 하고……
혜숙
김혜숙위원
선정은 여기서 해서 집행은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346쪽에 해안파제형 산책로 조성으로 3차분인데 5억 6천만원이 증액되어서 지금 계상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게 마지막인지 아니면 또 계속 연장해서 사업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2009년도부터 해서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 6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5억 6천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를 부담하고 시비 의무부담하는 부분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의무부담분 5억 6천만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의무 부담분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그럼 연장해서 어디까지 하게 됩니까? 지금 망상오토캠핑장까지 다 나왔지요? 그럼 거기에서 계속……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해변으로 내려오면서……
혜숙
김혜숙위원
내려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 망상해수욕장 전체를 다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물량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지금 보면 컨벤션센터 앞에 대형주차장 거기까지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이상은 계획이 없고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지금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60억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물량은 그정도 수준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신청을 또 하실 겁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신청은 추가적으로 협의해 봐야 되겠지만 필요하다면 추가로 또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게 좀 효과가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너울성파도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1월 1일에도 있었고 몇 차례 있었지만 바닷물이 너울성파도에 의해서 예전 같으면 오토캠핑장 전체 잔디밭이 침수되고 이랬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상당히 혜택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고 앞으로 망상해수욕장 부분까지는 좀 보기에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인데 아무리 너울성파도가 와서 피해를 입는다고 해도 망상 나름대로의 넓은 백사장이 정말 명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까지는 넘어오지 않았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기준 위원입니다. 제가 전에 먼저 과장님보고 우리 망상을 알리든, 무릉계곡을 알리든, 추암을 알리든, 상징성 있는 광고탑이 됐든 조형물 간판이 됐든 그런 것을 주문했었는데 계획을 좀 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암쪽에는 추암조각공원 조성하는 국가적인 기본계획 사업변경을 해서 지금 국가에 승인신청을 해 놓은 그런 상황이고 망상지역은 아직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징물 자체가 하려면 상당히 조형물 설치하는데 비용도 좀 많이 들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망상해수욕장 같은 경우 전국에 유명한 해수욕장이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직까지 광고탑 하나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맨날 그냥 광고안내판, 표지판 개보수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답답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래서 금년에 망상지역은 망상철길 넘어가면서 입구에다가 저희들이 LED전광판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고속도로로 나오면서 진짜 관광지를 알리는 다른 타지역을 가보면 간판 멋있는 것이 눈에 안 보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지금 7번국도 확장계획이 있기 때문에 7번국도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이 그 주변에다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관광지는 광고효과를 보려면 간판을 공모를 좀 해서라도 투자할 때는 또 해야 됩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빠른 시일내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348쪽에 보면 제일 위에 이게 한국스카우트 서울연맹입니까 정확하게 뭡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서울연맹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서울북부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서울북부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서울이 있고 서울북부 있고 서울남부 있고 이러거든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서울북부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서울북부인데 계속 이렇게 잘못 올라온 것 같고요. 몇 명정도 옵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임차료 금액도 나와 있고 지원시설도 또 목이 나눠져 있으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지금 목표는 3,000명정도인데 모객되어 있는 확정된 인원이 2,500명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북부연맹에서는 3,000명을 목표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초, 중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초, 중, 고, 일반인까지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일반인도 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인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고요. 여기 보면 수상오토바이 임차료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이 자료만 보고 알기에는 이게 스카우트하고 관계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혀 그건 관계가 없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관계가 없다면 해경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 안전 때문에 요구를 하셨겠지만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되나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실질적으로 구조요원들 배치 총괄 관리하는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해경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지원요청 사항에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상화
심상화위원
예전에는 수상오토바이 없이 안전예방활동을 했잖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했는데 지금 현재 새로 부임하신 청장님과 서장님이 금년에는 어떤 형태든지 망상해변에 집중적으로 안전관리를 더 강화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거쳐가지고 협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저희들도 사발이 문제 이런 문제와 연계해서 같이 협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우리가 안전문제를 어떻게 한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사발이 문제도 있잖습니까? 그것도 해경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이게 많은 금액 같으면 우리가 좀 더 심의를 하고 이래서 한번 하게 되면 사례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안전예방활동에 정착이 될 수 있겠는데 이건 오토바이를 순간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이러면 이 정도는 해경이 또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데 그정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 적은 금액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해 달라고 하면 그것도 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여러 항목 중에 있는데 추가적으로 관리 인력들이 경찰뿐만 아니라 구조요원들 인력 배치되는 부분 이런 것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에서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금년에 자기네들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 부분 임차료정도는 시가 지원을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348쪽에 시설물 용역비 2,200만원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기곡마을 2천만원이 있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 기곡마을 지원 보상금이 오토캠핑리조트와 연관된 겁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밑에 중계펌프장 준설은 어딥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이건 저희들이 오토캠핑장에서 노봉까지 해안선 주변에 오수를 연결할 수 있는 중계펌프장이 5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이 오토캠핑장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에서 여러 가지 오물들이 거기에 많이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준설하고 펌프장 모터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장이 좀 나고 이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수리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이래서 계상된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펌프장은 노봉까지 연결된 것이고요. 위에 기곡마을은 오토캠핑장과 연관된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지금 민간위탁 타당성 용역비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망상지역에 당초에 저희들이 1,500만원을 망상지구만 타당성조사를 지금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총괄적으로 복지여성과 하늘정원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2건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총괄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700만원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하늘정원까지 같이 용역에 포함시켰다는 얘기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과별로 폭설피해 복구비가 많이 올라왔는데 관광진흥과도 보니까 2억 6천만원이 되어 있네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관광지 안에 대표적 피해가 어디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저희는 추암조각공원 내에 파고라 부분하고 관광안내소 지붕이 일부 무너진 부분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망상에도 마찬가지로 다목적구장의 파고라하고 해수욕장 내에 있는 급수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폭설에 무너졌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추암관광지 안에도 있는데 그건 어디에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추암관광지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조각공원내 파고라와 들어가는 입구에 관광안내소……
성모
정성모위원
그게 복구비가 1억 2천만원씩이나 됩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액은 실질적으로 3,0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조사 오시는 분들이 이왕 좀 할때 관광지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시설을 복구차원에서 좀 하자.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복구비가 아니고 그거네. 새롭게 쉽게 말해서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네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복구하는 개념의 복구를 좀 좋은 방향으로 복구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추암쪽에는 STX도 연관되어 있고 등등 많은데 여기 돈을 더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중에 확정되면 투자하시지……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일단 그건 폭설피해에 대한 복구니까 어차피……
성모
정성모위원
우선 피해복구만 하시고 아까 우리 이기준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소하게 돈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절약했으면 싶은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안계시지만 이번 폭설 때문에 피해가 많아서 제가 전체적인 사업을 보고 싶기도 한데 우리 관광지도 피해가 좀 있네요.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근간에 들은 얘기지만 고속도로 주변에 웃어라 동해야 라고 해가지고 입간판이 세워질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그래서 하여간 그건 새로운 변화이고 어쨌든간에 고속도로에 우리 동해시가 알려진다는게 참 좋은 효과의 홍보효과가 있잖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쨌든간에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망상관광지 시설물 민간위탁 타당성용역에 당초 예산할 때 3천만원을 계상하셨잖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1,5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그때도 설명을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리고 아까 수상오토바이 임차료를 우리가 해경에 1천만원을 드립니까 아니면 우리가 수상오토바이를 임차해서 드립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임차해서 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보험은 어떻게 듭니까? 보험하고 유류비는 어디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보험까지는 저희들이 들고 사용 유류비는 해경에서……
상화
심상화위원
하기로 된 겁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사실 새로운 안전장비를 갖고 하다 보면 사고위험도 있잖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만전을 좀 기해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차 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주택특별회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승인으로 북부지역 공동주택 유치를 위한 대지매입비를 금번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의회에서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잠정 확정됨에 따라 위원님들께 배포한 내역대로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을 요청하오니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주택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북부 공동주택 우리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1회 추경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됩니까? 얼마정도 급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대지주하고 지난주 금요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매입요청을 할 경우에는 의사가 어떻느냐?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팩스로 공문으로 왔는데 잠정적으로 적정한 금액이라면 시에 협조를 좀 하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어차피 주택특별회계 예비비로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6월 30일까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음 2회 추경은 아마 9월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업무협의 하는 기간이 걸리고 그래서 금번 추경때 좀 편성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감정가는 나왔나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안했잖아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얘기하기가 어려우면 안하셔도 됩니다. 금액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17억원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거기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당초에 22억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국가기관에서는 막 지급할 수 없고 감정평가액 대로 지급하겠다. 이래서 잠정합의는 된 상태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더 궁금한 것은 많지만 지금 진행 중이니까 질의를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357쪽에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기억한게 맞네요. 308동 슬레이트지붕 운반비 9,24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잖습니까 그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지금 현재 308동이라는 것이 전부 파악이 다 된 상태입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때 복구대상 약 1,000동 중에서 슬레이트지붕 파손된 주택이 조사해보니까 300동입니다. 300동인데 우리가 운반비를 계산해 보니 약 50㎡를 기준해가지고 운반비 예산이 1동당 한 3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운반을 하는데 그럼 주민한테는 어떻습니까? 돈을 부담시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동사무소에서 신청물량이 들어왔습니다. 접수해서 물량조사를 해가지고 설계해서 입찰을 봐서 운반하게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걸 지금 운반해 준다. 철거해 준다. 이렇게 나와 있잖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철거하는 것은 본인이 철거하고 운반만 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떨어진 것을 그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떨어진 것을 운반해 주는데 이걸 현재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걸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각 동으로 공문으로 피해주택을 하고 계속 홍보했고 동사무소에……
성모
정성모위원
홍보를 어떻게 했어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부다 통반장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통반장한테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확인을 좀 할 수 있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동으로 공문을 2～3번 보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걸 아직도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농촌을 다니다보니까 그리고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 비탈진데, 도로가 없는데를 다니다보니까 이런 분들의 애로사항이 이건 전문 철거업자가 해야 되잖습니까 그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이걸 손도 못대고 손 자체를 못대는 거예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민원이 가장 많은게 본인들이 손도 못대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좀 신경 써서 치워주면 안됩니까 라는 이런 민원이 엄청 많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저도 지금 오늘 이걸 보고 알았어요. 308동이라는게 지금 현황을 다 받았을게 아닙니까 그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접수된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피해동수가 300동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300동, 308동이나 300동이나 똑같은데 300동 다 받았을게 아닙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우리가 조사한 것이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조사한 것이 피해 받은 것이나 똑같은 얘기이고 이 현황 300동이라는게 나왔을게 아닙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개인별로……
성모
정성모위원
그 얘깁니다. 300동 현황을 알고 있을게 아닙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직원들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아까 제가 좀 물어본게 동사무소, 통장님을 통해서 홍보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답답한게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간에 주민들은 너무 모르고 있고 또 대처방법을 모르고 있고 손을 쓸 수도 없고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말로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상 다니니까 그래서 이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확정이 되어서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번 의회에 승인이 나면 바로 철거하고 사업시행하려고 그럽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예를 든다면 돈이 9,240만원인데 지금 여기 300동에 포함되지 않은 주민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 사업을 지정하면서 법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원래 슬레이트는 건축주가 철거를 못합니다. 본인이 하면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1동당 220만원에서 300만원이 듭니다. 그럼 본인들이 슬레이트 석면 같은 경우는 본인들 철거가 안됩니다. 업체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시에서 남의 집을 보수해 줄 수 없으니까 건축주가 폐슬레이트를 모아놓으면 그 물량을 계산해가지고 운반해 주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건 시비잖아요 그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그래서 운반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이 문제가 대두되다보니까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9,240만원에서 300동을 철거했다 이거에요. 그럼 다시 한번 홍보를 하든 어떻든 간에 나머지 수거되지 않은 가구가 있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참에 시에서 돈을 좀 쓰더라도 한꺼번에 싹 철거해 주는 것으로 다시 한번 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것은……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농민이나 어민 이런 분들은 소득도 없는데다 이 철거비용이 비싸서 본인이 손을 못대요. 그래서 나중에 손을 잘못 대다 보면 법적으로 그게 안됩니까 그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뭐가 문제냐 하면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슬레이트 이전비 국비요청을 했는데 승인이 안됐는데 저희시가 해도 개개인 용역설계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럼 시가 개입하다 보면 슬레이트를 철거하다 보면 집 개보수를 시가 다 해줘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관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깊이 관여 안하면 이번에 이건 지금 철거는 허가 난 것이 아닙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아니지요.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문제 있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석면 같은 경우는 특정업체가 할 수 있는데 개인이 그럼 깨졌다. 그럼 할 수 없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마대에 넣어놔라. 그럼 운반하는 것은 저희들이 폐기물업체에서 운반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어차피 시에서 일괄 9,240만원을 가지고 철거해 주잖습니까 그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철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슬레이트 운반하는 것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치워준다는 거잖아요 그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자꾸 말가지고 지금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어쨌든간에 농민, 어민들한테 우리가 치워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말을 갖고 자꾸 하지 마시라고 과장님 습성이 이상해. 내가 말을 혹시 실수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우리시에서 치워주는 것이 아닙니까? 9,200만원을 들여가지고 맞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그렇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이 혜택을 못보신 분들한테 좀더 세심하게 다가가서 치워주자는 얘기예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이 할 수 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건물을 철거해 달라니까 그건……
성모
정성모위원
그 철거는 말고 넘어진 것, 폭설에 피해본 것……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파악을 다시 한번 더 해 보시라는 얘기야. 무슨 얘긴지 알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우선 부곡 승지동 마을에 가보세요. 그게 분명히 파악이 안됐을 겁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부곡동……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묵호동에 말입니다. 무슨 수산이에요. 지금 우리 119센터 짓는 그 뒤쪽으로 가보시라고요. 지금 이런게 파악이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자꾸만 철거철거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다 듣고 오잖습니까? 듣고 오는데 그분들은 아무런 보호도 없이 아무 피해가 없이 의원님 이것 좀 치워주세요.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 행정집행기관에다 부탁을 지금 드리는 거야. 그 주민들을 대신해서 그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그렇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그런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야지……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은 시가 슬레이트 철거해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다는 이런 얘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저도 그런 상식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전문업자가 나서야 되고 그게 200만원, 300만원 든다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어쨌든간에 시가 폭설피해로 치워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손길이 안가는 곳의 주민들을 도와주자는 얘기예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알겠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무조건……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위원님이 자꾸만……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말로써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할때 동해시 집행기관이 뭡니까? 주민들을 어루만져 주는게 집행기관이 아닙니까 그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니까 자꾸만 말꼬투리를 잡으니까 그래요. 저도 과장님 정말 도와드리고 싶고 이렇습니다. 이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 자꾸만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화도 나고……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얘기를 꺼냈으면 위원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알려 주십시오. 얘기를 이렇게 해야지 부드럽게 넘어가지 우리는 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손을 못댄다. 무슨 얘기를 자꾸만 그렇게 나갑니까? 저도 언성을 진짜 과장님하고 안높이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도대체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 이걸 좀 치워주면 안됩니까 라고 목을 매니……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제가 수용을 다 하고 말이지요.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300동 주택만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그 주민하고의 접촉이 없었잖습니까 맞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저희 의원들은 가서 그런 민원을 받다보니 의원들이 가장 가까이 다가간다고 제가 누차 얘기드렸어요. 그럼 의원님 도와 줄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지 그걸 갖다 얘기하면 엉뚱하게 법적으로 조항을 들이대고……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제가 위원님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택 말고 아까 말씀하신 공장, 창고 같은 경우 다 시공해 달라고 하니 9천만원 그건 15억원으로도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위원님께 확실하게 선을 그으려고 그럽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선을 그으십시오. 선을 긋는 것까지 좋은데 주민들 몇 사람 더 해 준다고 해가지고 얼마가 더 들어가겠습니까 그지요? 아까 우리 심상화 위원님께서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쓸데없는 예산 줄여준다고 했잖습니까 그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 것은 줄이고 정말 민원이 필요한 곳에는 우리시 집행부의 손길이 닿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우리시 집행부 과장님은 가가호호 방문을 다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기하
김기하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빨리 마무리 하십시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홍봉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378쪽에 토지매입 및 시설확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주차장 확보로 해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인데 이게 어디 토지매입을 해서 주차장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는 북평동사무소 옆에 하고 그 다음에 동호동 구 자율방범대가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평동은 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동호동자율방범대……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제가 이게 조금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어제 행정지원과에 보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부지매입 보상해가지고 또 나와 있거든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거기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매수의사를 동의하신 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한분은 자율방범대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료를 주지 않고 임대료를 주지 않고 사용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상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게 3천만원씩이나 보상비가 임대료 주지 않고 무단으로 썼던 사용료가 그게 더군다나 2006년도에 건물이 지어졌는데 그 사용료가 3평정도 들어가 있다는데 3천만원씩이나 보상비가 되나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제가 봤을때 이 부분이 중복되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나와 있거든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또 매입보상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걸 교통행정과에 묶어서 시설비, 토지매입 및 시설확충으로 주차장운영특별회계에서 유지관리비로 해가지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복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집행이 되면 저희가 안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래요. 제가 이 부분이 중복된 사항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중복된 것은 한쪽으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끔 업무협조가 서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때 어제 질문을 던지고 나서 오늘 또 여기에 보니까 이것도 혹시나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업무협조가 잘 되어서 계수조정에서 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액으로 주차장특별회계가 서 있기 때문에 집행을 안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가 재원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은 아껴 쓰려고 애씁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기 중복된 사항은 확실한 것이니까 맞지요 그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확인하고 시정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과, 저과에서 중복된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서로 과장님들끼리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370쪽에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 보조사업비로 지금 5,800여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200대를 개인택시 100대, 법인택시 100대를 설치했고 2011년도에 나머지 412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기 지금 했던 사업이고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같이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사고 났을때 이 기록장치로 인해가지고 사고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치 같은데 택시회사에서도 민원 같은 것이 없지요? 어떻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이 장치 때문에 교통사고문제가 굉장히 신속하게 해결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의 문제가 굉장히 신속하게 정확하게 해결되기 때문에 시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업체측에서도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좋아하시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잘 하셨고 올해 안으로 동해시에 있는 택시들 사업이 다 끝나는 겁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올해 완료가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되겠네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도비가 이번에 내시되었기 때문에 지금 올렸는데 확정이 되면 바로 집행할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한번 설치하면 내구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내구기한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 이게 설치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조해 줄 것인지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자부담을 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도 이참에 아주 확정지어 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이 사업비 중에 자부담 부분이 또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설치비는 그렇더라도 앞으로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명백하게 선을 그어 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도준 위원입니다. 370쪽에 승강장 신설 및 정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저상버스승강장이라든가 이런데에 대한 예산이 많이 감해졌는데 감해진 이유가 뭐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먼저 승강장 유지보수비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승강장이 지난 폭설로 인해서 많이 훼손되거나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국비에 따른 시비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삭감했는데 총액 기준으로 5천만원이 늘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총액 기준으로는 늘었고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복구비가 와서……
도준
김도준위원
국비가 얼마정도 왔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368쪽, 세입부분에 있습니다. 폭설교통시설 복구비가 9,200만원하고 4,600만원으로 1억 3,8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저상버스승강장도 같이 보도정비도……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승강장은 우리가 계획을 동호동에서 발한동 구간에 한군데 하려고 했는데 도시경관과에서 이번에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중투자가 될 것 같아서 삭감시킨 겁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우리가 저상버스라든가 버스승강장은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꼭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하나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가리 버스 돌리는 곳을 아십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버스 회전하는데를 말씀하십니까?
도준
김도준위원
네, 거기에 승강장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승강장이 뭘로 되어 있느냐 하면 판넬로 되어 있어요. 그냥 판넬로 조립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같이 좀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번에 제가 동해역 앞에 경계선 한번 가보셨나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봤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그때 전화로 말씀드린 것은 이중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철거하고 차선도색을 해 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일단 철거하는 것으로……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언제쯤 가능합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바로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90쪽에 어린이 놀이시설 철거 및 재정비로 1억원이 지금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어디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이건 장소보다 법에 지금 보면 2012년 3월까지 기준에 의한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각 어린이공원에 대한 미끄럼틀, 그네 이런 부분이 깎이거나 이런 부분 검사를 다 받았는데 1개소만 합격이 되고 나머지는 다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을 다해야 됩니다.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미끄럼틀 밑에 모래라든지 고무판 까는 것 그 다음에 정글링 이런데 각진 그런데 그런 부분 규격이 안맞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보수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공동주택에 있는 놀이시설은 별개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공동주택은 별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별개이고 그 나머지인데 그외 총 저희 동해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몇 개소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현재 관리하고 있는게 15개소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15개소인데 그중에 1개소만 기준에 합격이 되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1개소가 어디인가 하면 평릉택지 그건 법이 시행되면서 조성된 것이라서 합격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다 옛날에 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지가 않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그걸 일부는 철거해야 되고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되고 15개소 다 하는게 비용이 그렇게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5대 의회때 시정질문에서 질문드렸던 내용이었는데 그때 어린이 놀이시설 모래 중금속 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생충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관한 것도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어떻게 이번에도 여기 관리기준에 들어가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 기준에는 없고 현재 검사 받은 것은 시설에 의한 다칠 수 있는 부분……
혜숙
김혜숙위원
안전도……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안전도만 지금 받았습니다. 그 밑에 모래라든가 중금속 이런 부분은 지금 검사대상에 안됐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검사대상이 안돼도 그 부분도 좀 앞으로 우리시에서 관심을 갖고 모래에 섞여 있는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도 아이들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병조각이라든가 캔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처 우리가 살피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놀이시설에 가보면 정말 아이들에게 위험하겠구나. 그렇게 환경이라든가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겠구나. 그런 염려가 많이 되는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래서 놀이시설 모래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보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래로 모래 두께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모래를 보충하고 해서 다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 신경쓰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페인트를 칠하게 되는데 페인트도 친환경페인트가 따로 있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한 쪽으로도 세심한 배려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사업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과장님 400쪽에 보면 연안어선 감척보상비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금년도 연안어선 감척은 2척이 되는데 작년도 10척에서 4척을 감척해서 감척 이월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비하고 집행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집행 지침이 변경되어서 내려와야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사업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어업인 복지회관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10억원을 투자해서 어업인 복지회관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어선원 숙소하고 두가지 요인이 같이 한 건물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에 지금 착수 중에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현재 외국인 숙소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지금 우리시에는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없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다른 시군에는 있는데 우리시에는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1쪽에 향토어종 치어방류에 치어를 방류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좀 삭감되었는데 제가 어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치어가 예를 들어가지고 몇 그램때 방류하는데 있어가지고 치사율이 높데요. 어민들 얘기는 그걸 조금 더 키워가지고 방류하면 생존률이 높다.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어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기를 큰 것으로 하면 생존률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맞고 그 다음에 물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저희들은 집행지침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통상적으로 보면 치어 같은 것은 5㎝내지 7㎝를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국립수산과학원이라든가 내수면연구소에서 나름대로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에 의해서 적정한 사이즈가 선택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류하게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어민들 현장얘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연구소에서 그런 수치보다는 직접 현장에 어민들 얘기는 사실상 치어를 조금 더 키워서 방류해줘야지 생존률이 높다. 어차피 사실상 어류를 방류하는데 있어가지고 생존률이 높게끔 해줘야지 너무 작은 것을 방류해가지고 치사율이 높으면 안되잖아요. 그걸 알아보시고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좀 메모해 놓으셨다가……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과거보다 어민들한테 보조되는게 그물이나 봉돌이나 등등해서 근간에는 지금 그런 문제가 어민들의 불평불만의 소리가 굉장히 높은데 그 문제도 들어보신 얘기가 있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어업인들에 의해서 나오는 얘기는 아마 문어용선 봉돌일 겁니다. 문어용선 봉돌이 지난해 비해가지고 우리 도예산 자체가 50%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해까지 예를 들어가지고 300개씩 지원받던 것을 금년에는 대폭 줄다보니까 그런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이미 좀 알고 도하고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해가지고 혹시 도에서 추경이라도 예산반영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 오원일 의원님한테도 별도의 부탁은 드려놨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묵호동 그쪽의 어업인들 얘기가 타지역보다 예를 들어가지고 열이면 여기 우리는 다섯밖에 지원이 안된다 하는 얘기가 지금 팽배되어 있어요. 그걸 조사를 좀 거쳐가지고 자료를 좀 타지역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하고 형평선이 비슷한 쪽하고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하여튼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406쪽에 해양환경 수중정화활동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해양환경 수중정화활동은 저희들이 매년마다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저희들 당초예산에다 반영을 못시켰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게 되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민간위탁자금이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그 옆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비가 지금 그럼 전체 사업비가 4,100만원이라는 겁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뒤쪽 409쪽에 보면 2010년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집행잔액으로 1,300만원정도를 반환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저희들이 어선들이 바다에 나가서 조업을 하게 되면 거기 그물에 쓰레기 같은 것이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오면 수매해가지고 처리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조업 나가서 쓰레기를 많이 건져왔을 경우에는 예산집행이 다 소진되는데 작년처럼 1,300만원이 남은 것은 어업인들이 조업하는 도중에 쓰레기를 많이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잔액을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 잔액이 국비입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다 섞여 있어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섞여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다음번에 예산을 확보할 때 이게 또 참고사항으로 되는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다음에 408쪽에 전국 수중경관 촬영대회가 1천만원이 증액되어서 4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증액요인은 뭡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이건 우리 강원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되는 사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순수 도비가 1천만원이 더 올라와서……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지금 6회째인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성과는 어차피 저희들이 매년마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분들 오시는 참여자들이 실질적으로 수중촬영에 참가자가 거의 연평균 50명에서 70명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부수적으로 같이 가족동반이라든가 친구분들 오시는 분들이 250명에서 300명정도 옵니다.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경제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수중촬영을 해가지고 그걸 서울 대도시 같은데 1년에 한번씩 전시회를 합니다. 그 전시를 통해서 우리 동해시의 일단 바다환경이 깨끗한 것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오셔서 머무르는 기간은 어느 정도 머뭅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통상 10일에서 11일정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오면 2일이나 3일정도 현장에 체류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동해시에서 체류하면서 이제 지역경제에 이바지를 많이 한다는 말씀이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해마다 오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느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일정한 수준인데요. 저희들도 보면 예산을 다른시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지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시상금이 많이 걸리면 인원이 늘어나는데 저희들은 계속 똑같이 하다보니까 거의 정규적인 인원만 지금 현재 오는 상태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좀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변화를 준다는 것이 어차피 예산과 결부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그런 것은 생각하고 있지만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어쨌든 시비가 2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잖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여기에 준하는 어떤 조금 전에 변화주기가 좀 어렵다 하시지만 변화모색을 많이 해 보십시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더 좋은 수중경관 촬영대회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끝나기 전에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양정책과 직원들이 강원도 발령입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우리 해양수산직은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지금 해양수산직이 몇 명이나 근무하십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우리시에 말입니까?
기하
김기하위원장
네, 동해시에……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시에 12명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12명이면 그럼 자료요청을 내가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수산직 직원들 4월 25일 현재 거주지현황 주소지 그 자료를 저한테 4월 27일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기하
김기하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저도 한번 부탁을 한가지 질의하지 않고요. 요즘 전천강에 보면 산란 때문에 감성돔이나 이런게 올라오고 있잖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그게 해양정책과에서 좀 나가서 단속도 하고 그럽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산란하러 올라오는 것은 TV에도 보도 되었습니다만 지금 황어가 산란하러 올라오거든요.
상화
심상화위원
그걸 지금 민간인들이 가서 주민들이 잡으면 불법이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아무래도 알을 낳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을 잡으면 불법으로 볼 수밖에 없지요.
상화
심상화위원
그걸 잡는 분들이 많으시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허가되지 않았으면 좀 바쁘시더라도 해양정책과에서 가서 한번 예방활동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럼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검침하시는 직원들이 몇 분이십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럼 동별로 다 틀리겠네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동별로 담당구역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럼 용역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채용해서 하는 겁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시에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럼 제가 지금 보면 어디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검침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일부 지역에서 한달 사용료가 제로입니다. 소장님 잘 들으세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장
내가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을 안드릴게요. 한달 사용료 고지서가 380원이 나왔습니다. 뭔 얘긴지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좀 부탁드립니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덕명
권덕명의회사무과장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정성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원들이 근무하는 의회사무실에 근무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회사무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어떻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6,814천원 그지요?
덕명
권덕명의회사무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늘어야 내부수리도 해야 할게 꽤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삭감되어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덕명
권덕명의회사무과장
먼저 시설비 쪽은 본회의장 CCTV카메라 교체공사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남은 부분은 반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회 저희 당직실에 전기판넬 공사도 이미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비 100만원 남은 것을 삭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저희가 1년에 10%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 절감하는 부분을 이번 추경에 미리 절감한 것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지금 모든 과가 다 추경에 좀 많이 반영되어서 예산이 더 플러스가 되는데 굳이 의회사무과에서 지금 많이 삭감이 되어서 우리 의회에서 열심히 하고 다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두분의 전문위원님 옆에서 보조하는 이경아씨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업무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고 힘듭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인원 한 사람을 더 보충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덕명
권덕명의회사무과장
인원을 더 보충하면 저희 의회사무과에서도 업무가 좀 수월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인원은 저희가 요청해서라기보다 행정지원과에서 모든 인력이나 부서나 배치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제도 있고 그래서 타부서에서 인력이 여유가 있으면 아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보기에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뒤에 행정지원국장님이 와 계시네요. 국장님 지금 직원이 굉장히 업무가 많이 밀리고 바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두분 밑에 보조하는 우리 직원 하나 더 충원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인원관계는 아마 의회사무과는 정원이 다 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실과동 인원이 다 부족한 상태인데 전문위원님들이 좀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인원관계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지금 현재 바빠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인력관계가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동사무소도 유아휴직을 들어가면 전부 기간제를 지금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이러기 때문에 인력보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국장님께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의원생활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과장님들을 이제 전문위원으로 모시고 있는데 어쩌면 김진덕 위원님은 우리가 아주 고생길로 몰아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간제라도 좀 어떻게 확보해 주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없겠습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기간제를 지금 사용하고 이럽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에서 거의 12억원정도를 오버해서 인건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 제재조치는 받지 않았지만 총액인건비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오버해서 사용하게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아마 불이익도 받을 염려가 있고 그래서 잘못 하면 저희들이 지금 연가보상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해서 직원들을 거의 강제로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여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 필요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과장님들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부탁하기가 진짜 어떤 때는 좀 미안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과장님 저희들이 휴일에 이렇게 사무실을 나와 보면 사무실에 직원들이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출입문은 열려 있는데 누가 들어오는지를 휴일에는 모릅니다.
덕명
권덕명의회사무과장
네, 그렇겠지요.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앞에 CCTV라도 좀 해가지고 관리 감독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명
권덕명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모레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제4차 회의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후 의결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조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