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의원은 강경숙 의원님, 정만식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정동화 의원님, 배병인 의원님, 이양수 의원님 등 이상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의하실 의안은 철원군수께서 제출하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번 위원회 회기일정은 2011년도 4월 26일부터 4월 28일까지이며, 오늘은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각 실과소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강경숙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이양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을 제18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양수 위원님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양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정동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충호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과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액 조정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해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규모는 총2,579억 원으로서 기정예산 2,353억원보다 225억원 9.58%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393억원,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가 185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2쪽에 세입예산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세외수입이 35억원, 교부세 93억원, 재정보전금 5억원, 국도비보조금 92억원 등이 총 2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인건비 22억원, 물건비 15억원, 경상이전에 20억원, 자본지출에 142억원과 내부거래 18억여 원등 총 22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 4쪽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 중에 자체사업으로는 공무원인건비 인상분 15억원,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을 위해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4억1,000만원을 또 구제역과 관련해서 살처분 및 매몰장비 임차료로 2억9,000만원, 살처분 및 매몰 자재구입 2억1,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3억6,000만원, 첨단전자빔산업기술연구센터 조성과 운영을 위해서 2억원, 자치단체특례보증제도 출연금에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에 주요보조 사업으로서 평화자전거누리길 조성사업에 6억500만원, 소이산 생태숲 녹색길 조성에 4억9,000만원, 동송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에 8억2,000만원, 시설원예에너지효율화사업에 4억2,000만원, 신철원고운동장 생활체육 지원사업에 3억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에 6억4,000만원, 동송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2억7,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에 1회추경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깊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회계별 예산총괄규모 4쪽까지는 보고서로 대신합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존 성립된 예산에 추가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추경예산의 편성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 편성사유는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총 2,579억 원으로서 일반회계 2,393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116억 원, 기타특별회계 7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본예산 대비 9.58%인 225억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가 9.21%인 201억원, 기타특별회계가 8.48%인 5억원이, 공기업특별회계가 18.72%인 18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9.21%인 201억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5.42%인 14억원이 증액된 107억원으로 의존수입인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50억원, 도비보조금이 33억원 등 본예산 대비 12.06%인 89억원이 증액된 828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편성 내역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의 전입금 12억원, 잡수입 1억원이 증액되어 세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군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7.92%인 9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세입영역으로서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계속적인 확대와 개발이 내재된 잠재적 수입원인 바 세원 개발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지방재정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의존재원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과 대안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3.58%,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17.40%, 교육분야 11.52%, 문화 및 관광분야 21.86%, 환경보호분야 7.06%, 사회복지분야 1.93%, 농림해양수산분야 11.10%, 수송및교통분야 6.35%, 국토 및 지역개발이 30,36%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반면 보건분야가 4.61%, 산업중소기업이 4,41%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대비 17.13%가 증액된 2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예산 대비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문화 및 관광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크게 증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쪽입니다. 자체사업의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기획감사실이 말 산업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용역비를 포함 29건 64억원을, 주요보조사업으로 110억원을 편성되었으며, 실과소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4.64%인 24억원 증가한 185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115억원, 기타특별회계가 7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사업,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확충과 지방채이자 및 원금상환 사업비 증액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면, 추가경정예산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 자체사업 및 경상경비의 추가 부담 등의 예산액 조정을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이미 당초예산에 의한 주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철저한 계획 수립과 의지를 가지고 지역발전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재정의 열악함을 고려하여 국·도비 보조비율이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국·도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은 편성·심의·의결하는 각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최상의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위해 신중히 예산을 성립시켜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 지역할당 식,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지역 민원해소와 지역적 배려에 의한 선심성 예산편성 등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원배분에 있어서는 군정 주요시책구현, 주민숙원도,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도 등을 고려하여 부문별, 연도별 치밀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최적의 사업 우선순위 선정으로 기회비용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본 1회 추경의 경우에는 세원 확보를 위한 경상경비의 절감으로 일선부서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치 않도록 탄력적인 운영으로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쪽에 유인물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민준기입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경정예산 안은 201억8,155만3,000원이 증액된, 2,393억2,07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은 14억3,616만8,000원이 증액된 107억4,943만9,000원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수입, 증지수입이 5,084만원이 증액된 2억2,265만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전입금이 12억4,915만2,000원이 증액된 12억6,915만2,000원, 부담금이 1,000만원이 증액된 3,400만원, 잡수입이 1억2,617만6,000원의 3억3,30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3억2,113만9,000원이 증액된 1,270억6,339만원을 계상했으며, 보통교부세는 70억5,070만원이 증액된 1,198억4,000만원, 특별교부세는 19억5,086만7,000원이 증액된 19억5,080만7,000원, 분권교부세는 3억1,963만2,000원이 증액된 12억7,25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은 5억 원이 증액된 5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89억2,424만6,000원이 증액된 828억9,703만3,000원을 계상했으며, 국고보조금은 기획감사실 외 9개 과에서 33억7,191만7,000원이 증액된 486억8,221만7,000원, 광역 및 지역개발특별회계 보조금은 정책과 외 2개과에서 15억2,000만원이 증액된 192억9,725만5,000원, 기금은 주민생활지원과 외 3개과에서 6억9,660만1,000원이 증액된 193억3,083만2,000원을 계상했으며, 시도비보조금은 주민생활지원과 외 13개 과에 33억3,572만8,000원이 증액된 129억8,37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총 4억7,494만4,000원이 증가한 93억3,68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 시책사업 추진 및 지원업무 강화로 2억5,3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국제화 마인드 함양 연수로서 1명의 학생을 국제 견학하는데 드는 여비로서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말 산업육성에 대한 종합계획수립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향토지 구입을 위해서 1,53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소식지 발간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태봉소식지 발간 업무를 위한 근로자 보수에 1,05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기반시설구축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강문화센터에 전용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육성에 자산취득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450만원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화상상봉을 위한 이용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전재정육성에 있어서 차입금 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이자로서 국비로 6,044만원이 보존이 되었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로 시설비에서 5,500만원을 감액해서 같은 민간자본이전으로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4억1,58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국도비정산 잔액반환금은 6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원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사노후급수관 교체에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송읍 소관입니다. 민·군·관 화합체육행사에 200만원, 자매부대 행사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회의 및 행사참석자 보상에 3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총금액은 변경이 없겠습니다. 다음 서면이 되겠습니다. 청사소방시설 공사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면장 실 프린터기 교체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김화도서관 운영에 자산취득비로 김화도서관 도서구입이 분권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를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의집 운영에 있어서 교양강좌 강사수당에 56만원을 증액하였고, 외래강사 여비로 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 입니다. 44쪽에 연구개발비에서 말 산업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정부에서 말 산업육성법이라는 게 금년에 발효가 돼가지고 말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저희가 발 빠르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철원에 많은 가축을 키우고 있는데, 사실은 돼지라든가 이런 게 냄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환경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 말을 키우게 함으로서 환경문제도 조금 해결을 하고, 앞으로 레저산업이 이제 스키라든가, 골프라든가 이런 거에서 발전을 하게 되면 선진국의 예를 보면 이게 승마 쪽으로 간답니다. 승마 쪽으로 가고, 최종적으로 요트로 가서 레저가 발전을 한다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승마 쪽으로 점점 퍼지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인근에 많은 승마 체험 장도 있고, 우리도 우리 철원에 어디다가 어느 규모로 어떻게 하면 우리 철원에 말 산업을 앞으로 기반을 닦을 수가 있는 것을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줘서 전체적인 종합적인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좀 작성해볼 계획으로 용역비를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생각은 지금 요 산업을 강원도에서 제일먼저 제안을 한 게 강원발전연구원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용역을 좀 줘서 거기 전문가가 있다고 그러니까 멋있는 우리 철원군에 말 산업육성에 관한 종합마스터플랜을 좀 마련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시책에 있어서 어떤 근거도 좀 만들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거예요?

근거가 아니고 그쪽으로 정부시책이 바뀌어 나가니까 우리가 발 빠르게 지금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도 빨리 청구해서 신청을 해서 받을 수도 있고, 지금 화천 같은 데는 금년에 말 산업 육성하겠다고 15억 원을 중앙에 신청을 했답니다. 근데 그게 탈락이 됐는데, 적정하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걸 신청을 하려고 해도 뭐 근거되는 무슨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아니, 그러니까 용역이 그래서 이뤄지는 거죠.

신청도 하고, 개인한테도 사업을 할 만한 사람한테도 권장을 해서 말 산업을 펼쳐 나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144쪽에 보면요, 기간제근로자 업무보조를 하나 선 게 있죠?

네,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감실에 보조원이 하나 있던 사람이 다른 데로 보낸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태봉소식지를 만들면서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계약직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 계약직 공무원이 별정직으로 특채가 돼가지고 디자인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과로 넘어가 버렸어요. 저희가 태봉소식지를 발간하려면 그 직원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 직원이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으니까, 태봉소식지가 제때 발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월초에 발간이 돼야 되는데, 월말에 발간이 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디자인을 전공으로 한 이런 기간제 보조원을 한명 써서 그쪽으로 아주 양성을 하려고 기간제보조원을 한명 쓰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군에 실장님 아실지 모르지만 기간제근로자 이런 계약직근로자들이 총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시나요?

한 10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 해서 한 100여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있는 사람, 그 인원이 지금 모자라요?

근데 이거는 전문가가 필요하고,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필요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특별히 다른데 조정해서 쓸 수 있으면 쓰겠는데, 그게 그렇지를 않기 때문에…….

이게 태봉소식지 발간업무 보조원인데, 무슨 전문인원이 어디서 어디까지 전문요원이에요? 이게?

그니까 신문을 발간하니까, 신문을 발간하는데 아무렇게나…….

신문을 발간하는데 전문직이라는 게 지금 태봉소식지 보조요원으로 지금 채용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기사거리는 공무원들이 마련을 해다 주는데, 그걸 어디다 배치하고, 어느 그림에 넣을 것인가 이런 걸 배치하는 거는 전문디자이너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문디자인을 우리가 계약직공무원을 계속 썼거든요, 그 사람이 했는데, 김희식씨가 했는데, 별정직7급으로 특채가 돼가지고 정책과로 넘어가버렸어요, 할 사람이 지금…….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지금 기간제근로자나 계약직근로자들 지금 여기 100명이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100여명 됩니다.

근데 지금 자꾸 인원을 말이지 하여간 민원 생기면 뭐 좀 하겠다고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자꾸 채용을 하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인원 갖고도 일손이 부족 하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묻는 거예요?

근데 각 분야별로…….

그 안에서 돌려서 일을 해줘야지, 지금 내부에서 나오는 소리는 말이죠, 지금 기간제, 계약제 근로자들이 있는 것도 참 이 자체 내에서 나온 소리에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금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일부 무기계약직은 정규직하고 똑같기 때문에 내보내고 자시고 할 만한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년 11개월 쓰는 거거든요. 무기계약 식으로 계속 쓰는 게 아니고 년 11개월 쓰는 거고, 이거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 부득이하게 지금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알았고요, 지금 자꾸 인원을 뽑아가지고 사실 다른 그 목적으로 뽑았는데도 다른 부서에다가 일시키고 이런 사람도 지금 있죠?

아니, 그런 건 없는데요, 그게 있으면 그만 두면 지금 채용 못하게 합니다. 지금 일단 그만두면 채용을 기간제는 못하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자치과장이 설명을 좀 듣겠는데, 지금 뭐 수로원이다, 무기계약직이다, 뭐 이런 사람들 해갖고 다른 부서에 들어가서 근무하는 사람도 제가 알기로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일손모자라서 뽑는 거는 좋지만 사람을 뽑아가지고 저쪽으로 보내고, 하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일을 시키고 이러니까, 지금 계약직이 무기계약직인지, 근로자 계약직인지 이게 판단이 안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간제근로자고 이렇게 보면 포천과 철원군에 인건비 차이나는 게 지금 많거든요.그 인건비 차액 나는 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경기도 하고, 우리 포천시하고, 우리 철원군하고요?

그 인건비는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게요, 정부에서 총액을 줬거든요. 총액 인건비제라고 그래가지고…….

포천시 자료를 보다보니까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쓰기 때문에 많이 쓰면 정규직을 채용을 못합니다. 정규직을 결원 생기게 해놓고서 이제 무기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써야 되거든요, 총액에서 늘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 총액을 넘게 되면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거는 교부세에서 감액이 되기 때문에…….

계약직이나 근로자 뭐 하는 거는 실장님 또 하시겠지만 이게 뭐 계약직 근로자들이 10년 된 사람들이나 또 곧바로 차고 들어온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일당제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군에서 좀 조정이 안 됩니까? 10년을 일을 한 사람이나 15년 한 사람이나 뭐 와서 1년, 2년 한 사람이나 그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군에서 10년 계약직으로 근무할 의향이, 그게 근무가 되겠어요? 1년하고, 보내고 다른 사람 또 채용하고, 채용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래된 사람들이 숙련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더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 건데, 그래서 그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오래있으면 기능직이라든가 이런 거를 특채를 해줘가지고 이제 길을 열어줬는데…….

그건 이제 어려운 사항이니까 그게 안 된다고 하지만…….

그게 안 되다보니까 이 사람들도…….

하여간 그래서 그 말씀은 기간제근로자를 자꾸 이제 실과소에 들어오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사항을 질의한 거고요.

네.

앞으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연간 108일 동안 1,050몇 만원이 여기 계상이 됐는데, 이게 하여간 계약직근로자들 기간제근로자를 뽑아가지고 다른데 돌리기를 말아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다른 용도로 절대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요건 제가 자료를 한번…….

예, 예.

정만식 입니다. 44쪽에 말 산업육성 관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체육관광 쪽에 우리 철원군에 대입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축산농가들 의견은 좀 들어봤어요.

지금 뭐 축산농가의 의견을 들어볼 만한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할 만한 사람들은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 승마 체험장을 하려면 이제 부지도 좀 넓어야 되고, 또 그만한 열의가 있어야 되고, 관심도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분들한테는 제가 몇 분들한테 해보십사하고 건의를 좀 해 본적은 있지만 다른 일반 축산농가의 의견을 듣거나 그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말 산업은 이제 우리 레저 관광체육 이런 분야에 대입을 한다고 했는데, 말고기도 지금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식육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제주도에 가면 말고기를 먹을 수 있고, 다른 소·돼지고기 보다는 조금 비싸고, 맛도 좋다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해서 축산농가가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구제역부분에서 말이 굉장히 우수하다, 병에 안 걸린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구제역도 걸리지 않고, 말고기뿐 아니라 말뼈가 그렇게 좋답니다. 그런 종합적인 산업을 여기다 다 넣으려고 단순히 육성만 하면 그거 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종합적인 산업을 다루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맡아서…….

그쪽으로 한번 폭넓게 지금 관광레저만 설명서에 나와 있어서 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향토지 구독지원은 우리 의원님들이 당초예산에 삭감한 거는 경로당을 운영을 안 하고, 신문만 쌓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낮다 해서 이걸 삭감한 건데, 요번에 추경에 다시 올라와 있는데요.

재고 좀 해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116개소 경로당인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구독을 안 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곳에는 지원을 해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냥 쓰레기로 남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신청위주로 다가 실제로 필요한 곳이 많아요.다녀보니까 노인 분들이 왜 신문을 삭감을 했느냐? 뭐 신문은 보급이 돼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가 신문을 꼭 보는데, 노인 분들이 왜 이걸 삭감하는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노인분들이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 돈도 많이 안 들어가니까 구독지원을 하게 해야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는 한번 꼭 지원이 필요한데, 신문을 보는 데만 지원이 되도록 그런 뜻이지, 뭐 다른 뜻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청을 받는 다든가 조사를 해서 실제로 구독을 안 하는 곳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조사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시켜서 구독을 희망을 하는데, 희망을 하지 않는 곳, 조사를 다 시켰습니다. 다 시켰더니 사실은 다 보겠다고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다 보면 관계가 없고요.

일단 다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다 본다면, 다 보는데 뭐 어느 곳에만 줄 수는 없으니까는 보급지원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한 가지만 더 정만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로당 향토지 구독지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지원해주는 게 어디 어디 향토지를 도민일보, 강원일보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관내 일간지도 지금 철원신문하고, 강원북부신문을 넣었습니다.4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철원신문, 강원북부신문, 강원일보, 도민일보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방향을 이렇게 잡아서…….

네, 방향을 잡아서 군에서 자기가 직접 해야 할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직접 하고, 민간분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민간분야에서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구난방으로 막 나서니까, 그렇게 못하게 계획적으로…….

네, 보도가 됐습니다.

자료를 저희 직원이 아마…….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저희 최종예산에 총괄로다가 일반회계가 늘어나는 규모는 전체금액 339억7,700만원에서 요번에 6억2,5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다가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럼 세부사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페이지 47쪽에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하고,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예산액이 40만원이 감소된 내용으로 요구를 했고, 장애인 건강진단은 도비변경 내시로 인해서 3,000원이 증액된 겁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교부에 있어서 국도비 변경내시에서 160만원이 변경이 됐고, 페이지 48쪽에 중증장애인연금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3,123만8,000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으로서 예산액에는 변동이 없고, 분권교부세 진행으로 해서 군비를 감축하고, 분권교부세가 늘어난 걸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화통역 운영지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변동은 없고, 분권교부세가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군비를 감축해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무료순환버스 운영에도 똑같이 예산변동은 없고, 분권교부세가 증액으로 해서 군비가 감축 조정이 된 겁니다. 다음 페이지 49쪽에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기능개선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으로서 교부세 사업이 증액이 돼서 증액되게 요구했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서 예산변동 없고, 도하고, 군비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이 되겠는데 도비 변경내시에서 군비가 2,000원이 늘어나고, 도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50쪽에 자원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서 이거는 도비지원 변경사업으로서 도비가 전부 이번에 새로 내시돼 가지고 신규로다가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자원봉사 릴레이사업에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해서 200만원이 늘어났고, 자원봉사 전문교육도 400만원, 청소년자원봉사캠프에도 200만원,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우수자원봉사 시책견학이 200만원,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600만원, 그다음에 시설비로서 자원봉사네트워크 선로 구축통신공사 이전이 된 관계로 해서 통신공사 비용으로다가 200만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난방기 구입하고, 자원봉사 복합기 구입으로 200만원 이렇게 해서 도비지원 변경사업으로 해서 새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1쪽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변경내시로 해서 사업비가 150만원이 증가가 됐고, 저소득 월동난방비 지원에 있어서 자체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기준을 좀 변경을 하는 바람에 1억 원 정도를 삭감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당초에 지역개발형 사업으로 1억4,400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게 뭉뚱그려져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있었는데,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면서 농촌 방과 후 서비스 사업에 7,297만4,000원 그다음에 희망리더스쿨에 1,38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 노인돌봄 여행서비스에 1억 원을 세분화해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세분화된 내용으로다가 구분을 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노인돌봄 여행서비스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일반단체가 공모를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획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선택형 학습지로서 국도비 변경내시해서 828만4,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6쪽에 주민생활서비스 체계구축에 있어서 보건복지 129상담전화 요금이 당초예산에서 편성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42만원을 금회에 요구하는 것이고,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이거는 도비시책사업으로서 도비변경에 의해서 32만원의 도비가 증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서 생활공감 주부모니터 운영지원이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도하고, 군비사업비가 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3쪽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70만원이 감액이 됐고, 사무관리비는 노인일자리 부대경비로서 국도비 변경내시로 2,5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가지고 신규사업비가 3,0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54쪽에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인데, 급식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가지고 예산액을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2,737만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대상자가 증가에 따라가지고 예산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와서 먹는 것이 없어지고, 배달사업이 많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9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노인돌봄이 서비스사업에서 사회복지사업에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이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당초예산에 미 반영된 일하는 사람들의 퇴직금이 660만원이 이번에 내시돼 가지고 반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로서 국도비 변경내시로 사업량이 감소돼서 1,428만원이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고,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할게 페이지 55쪽에 경로당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그게 좀 설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2억2,440만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가지고 분권교부세가 3,000만원이 증액돼가지고 군비 3,000만원을 삭감해서 예산변동은 없는데, 국비가 늘어났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지원이 되겠습니다.난방비는 국도비지원에 따라서 군비가 삭감이 되고, 국비가 늘어난 사항으로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난방비 한시적 지원이 되겠습니다.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1억7,400만원이 증액이 된 내용으로서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56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민간자본보조에 관내 5개소의 노인복지시설에 기능보강사업을 소방설비 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순수하게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11만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로서 먼저 조례가 통과되는 바람에 금년도에 저희 관내에 2개가 지금 대상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예산관계로 해서 1개만 2억3,000만원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시설관리로서 일반관리비 냉온정수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군비로서 먼저 여성회관 수강자들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정수기 설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번에 2개 정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7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여성 사회참여 확대 일반운영비로서 가정복지 신문구독인데, 요거는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의원님들이 군비를 반영하지 말고 반납하라고 해서 도비가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운영에 국도비 내시로 해서 예산이 485만6,000원 감소됐고,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사업은 당초에 내시가 됐습니다만 도에서 사업비를 조정하면서 저희 군에 다문화가족 통역사 번역사 사업을 취소시키는 바람에 전액인건비를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에 있어서 국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예산을 500만원 증액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으로서 신입생 교복비와 신규사업으로 도비변경내시로 인해서 예산이 475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한부모 가족지원 사업으로 자녀양육비 지원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예산이 600만원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8쪽에 한부모가족 고교생입학금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이것이 25만원이 감액됐는데, 저희 관내에 줄 수 있는 인원을 금년 연초에 다 지급을 하고,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해서 이거는 삭감시키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한부모 자립사업인데,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가 국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124만5,000원이 증액됐고, 한부모 아동치료비 등 국가에서 사업을 중지시키는 바람에 전부다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감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으로서 국도비 변경내시 된 예산이 770만원이 감소됐고, 한부모 가구자산 형성계좌 지원은 396만6,000원이 감소됐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도 240만원이 증액돼서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59쪽에 보육여건 개선사업에 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1,317만7,000원이 증액이 됐고, 보육시설운영에 있어서 국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1만7,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11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60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56만원이 증가됐고, 보호아동수학여행비지원은 신규사업으로서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120만원이 추가 편성 되겠습니다. 다음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으로서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은 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새로이 370만원이 증액이 됐고, 아동발달 계좌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의해서 56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61쪽에 아동센터 운영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480만원이 감액이 됐고,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1,236만원이 증액이 됐고, 아동돌보미 지원사업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961만3,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페이지 62쪽에 어린이 범죄예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CCTV인터넷 사용료가 10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10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증액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범죄예방 CCTV구축 사업인데, 저희들이 어린이놀이터 4곳하고, 우범지역 6곳에 대해서 국도비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가 지금 아직 2,500만원이 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1,600만원만 국비로 하고, 나머지 군비 4,100만원을 해서 우선 예산을 하고, 2,500만원은 다음 추경 때 또 추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환경 활동정화 자산취득비로서 카메라구입이 청소년 유해단속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으로서 20만원을 사도록 요구했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의해서 1,115만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페이지 63쪽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지원에 있어서 국도비 변경내시로 276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으로서 공익근무요원 1명이 증가돼 가지고 1명분에 대해서 감소됐습니다만 표시가 잘못 됐습니다. 104만원을 증액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공시설 청소년 배치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의해서 예산 변동없이 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는데, 기초생활보장사업 집행 잔액하고, 긴급지원 사업 집행 잔액 그 다음에 복지시설 기능보강 집행 잔액 그 다음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집행 잔액 등해서 총 4,681만7,000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고, 밑에 도비도 이와 똑같이 같은 부서에서 582만3,000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작년도에 의료급여 지원총액이 7억9,600만원이었었는데, 지출한 것이 7억4,600만원이 됐고, 잔액이 5,072만8,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맨 밑에 있는 보조금 반환금은 3,575만원을 반납하고, 나머지 군비로다가 1,500만원을 남은 것을 지금 자체적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1,460만3,000원,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의 명절휴가비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번에 40만원을 편성을 해서 요구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특별회계를 편성하게 된 배경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결산을 해서 총 5,8100만원에 대한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거를 예금관리 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불가피하게 예산이 좀 필요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비만 빼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저소득주민지원사업하고, 생활안정자금에 총 1억5,229만8,000원을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일반회계 4억4,915만2,000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걸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56쪽에 보면 지난번에 철원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해갖고 이번에 2억3,000 올린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이렇게 시급하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3개소를 앞으로 추가로 더 해줘야 하는데, 지금 봐서는 2군데 정도가 시급한 걸로 봅니다.

2군데가 급하다고 했는데, 한군데만 하는 것을 보면 한쪽에서 딴 저거 하는 거는 없어요?

그러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2군데를 우선 설치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좀 여건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보고 지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이거 지금 급한 사항은 아니죠?

시급히 요구하는 사항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급히 급한 사항이나 뭐 여태 그냥 왔는데, 뭐 내년 당초예산에서 해주면 되는 거지, 한쪽만 해주고, 한쪽은 안 해주면 또 그렇잖아요?

우선 이것으로 하고…….

하여간 알았습니다.

근데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바람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양쪽에서 한쪽만 하고, 한쪽은 안하면 서로 분란이 나니까 그래서 묻는 건데…….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절히 조정을 해서 분란이 안 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지금 박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회관 구입에 대해서 이건 구입이잖아요?

매입…….

매입이잖아요, 매입. 이거를 기존 건축비에 맞춰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좀 매입하는 건물에 대한 매입가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감정을 해보고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편성을 해놨으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거를 꼭 다 쓰는 거는 아니죠?

다 쓸 수도 있고요.

아니, 글쎄요, 더 쓸 수는 없는 거고, 다 쓸 수는 있고?

네.

그 다음에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더 가격이 좀 하향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지역적으로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게 어쩌면 이 가격에 맞추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저기…….

이게 벌써 2, 3년 전부터 내려온 금액인데, 사실 좀 이번 것은 조정이 될 필요성도 있긴 있어요, 꼭 이게 SOP로 꼭 2억3,000에 맞출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고 하면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상향조정 할 수도 있고, 가격대도 내릴 수 있고 한 건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조금 더 상향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일단 작년도까지 지원을 했던 SOP를 우리가 그냥 2억3,000에 맞춰놨기 때문에 2억3,000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시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먼저도 한번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적정한 규모, 말하자면 100세대 이상정도 되는 거는 나중에 다 동네가 분리가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권장사항으로 마을회관을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하시면…….

SOP를 한번 좀 저희들 나름대로 감소를 해보겠습니다.

글쎄요, 그러면 이런 이중적인 지출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거지만 56쪽에 강원가정복지신문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복지신문은 지금 장애인신문 때문에 중복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는 안주면 그만이겠지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54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하고, 재가노인식사 배달하고 1인당 식대가 다른 것은 왜 그렇습니까?

1인당 식대가 다른 것은 아니고요, 2,500원인데, 거기서 우리가 식사를 하는 비용은 2,500원을 주고 있는데, 배달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1,000원을 더 추가해서 주든지 하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배달하는 것은 배달료를 1,000원을 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거기 배달하고 하는 비용은 별도로 또…….

그래도 틀리잖아요? 2,500원하고, 차이가 1,500원이 나는데…….

거기에 다른 돈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 외에 3,500원 외에 또 주는 돈이 있어가지고 그거 세부적으로 두 군데는 다 다릅니다. 지금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그리고 지금 보면 인원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인 인원은 줄지를 않았어요. 지금 동송같은 데도 보면 실질적으로는 인원이 더 느는데, 동송읍사무소에서 조사해간 인원이라고 그러면서 줄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은?

아니, 그 내용은 전체적인 인원은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식사하는 분들이 줄고…….

아, 글쎄 그 사람들이 안 줄었다고요.

저희들이 데이터를 좀 받았는데, 지금 줄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근데 그 데이터가…….

2009년도부터 10, 11년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는데…….

과장님 잠깐만요.

네.

그 데이터가 거기에 지금 급식을 하는 팀에 의한 데이터가 아니고, 동송읍에 어떤 기준에 의한 데이터잖아요?

그거는 의원님이 말씀 하신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주 난감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오는데, 밥은 안 줄 수 없고, 지금 적당히 배분해서 주긴 주지만…….

그래서 거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실은 이런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대상자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자꾸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글쎄요,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대상자를 명확히 해 주시고, 저희들도 뭐 먼저 정기의회 때도 이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쿠폰을 지급하시던지 그래가지고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곤란하지 않게 좀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오면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인원은 어떤 규정에 자꾸 강화되면서 규정대로 가다보니까는 인원이 준 것이지 실제 급식인원이 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곤란해 하는 부분이 많아서 작년에 아마 정기의회 때도 이거 뭐 궁색한 얘기지만“식권을 주던지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지 되지, 오는 사람을 어떻게 안 주냐?”의외로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게는 한 20명, 보통 하여튼 10몇 분 한 20명 정도는 매일 더 준답니다.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서 해오면서 안면에 그 다음에 또 다 동네사람들이고, 근데 뭐“가세요!”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주니까는 그걸 좀 잘 조사를 하셔가지고 좀…….

그런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취지가 노인 분들한테 주려고 했던 것이니까, 오신 분들을 야박하게 돌려보낼 수는 없고, 대신 운영자 분들이 불편해 하지 않는 방법의 범위를 찾아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는 강화돼서 동송읍에서 조사해 가지고 가서 인원은 줄여놓고, 실제 인원은 늘어나고 이러다보니까는 운영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이게 연초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특별하게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 의원님 말씀하신 같은 얘기입니다만 점검을 해보나 마나 그게 현실이에요, 제가 거기에서 살다시피 하니까, 옛날부터 먹던 사람들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거기다가 안내문 같은 이런 것을 붙이고, 쿠폰이나 그런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부작용 안 나면서도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점검은 아마 실태조사나 이런 거는 읍사무소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저도 거의 1주일에 한번 씩은 그 문제 때문에 거기를 다니는데, 그래서 그런…….

그건 동송만 보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3군데를 다 하고 있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린 건데, 인원은 줄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동송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뜻은 그래도 그 취지가 와서 밥 한 그릇 먹는데, 그 밥 한 그릇에 눈물나게 할 수는 없고, 하여간 지금 말씀하시는 운영주 들이 불편해 하지 않는 방안을 한번 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도 되게 잘 사는데 거기서 먹는다고 그러고 야단이에요, 그러니 먹는다고 할 수도 없고, 상당히 과장님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처지인 것은 압니다. 근데 방법을 그렇게 실질적으로 모색을 해서 점차 이해를 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주시길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7쪽에 301-01부분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지원이 있는데, 그 지원대상자 선정을 할 때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릴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올립니까?

한부모가족 자녀는 딱 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기열 그 자녀 중에서 10세미만의 아동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걸 심의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월 5만원 씩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부모가족에 양육비는 읍면으로부터 저희들이 대상자를 조사해서 받아가지고 그리고 선정을 합니다. 강경숙 위원 글쎄요, 그 기준은 그렇게 돼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처음에 발굴을 할 때 제가 다녀보면 수혜대상자가 이렇게 있는데도 그런 걸 받지 못하는, 절차라든가 그런 것을 몰라가지고 하는 사람이 좀 있어요. 상당히 딱하고 그런…….

네,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 처음에 대상자로다가 선정되기 위해서 신청을 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 제가 그런 걸 묻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하면 됩니까?

근데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 거를 더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추가 편성을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보는 것은 약 40명 정도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선정대상자에서 누락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다시 한 번 혹시 사람이니까 또 이렇게 누락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숨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계신다고 하면 제보를 하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글쎄요“누락시켰다, 잘 못했다.”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다니면서 보니까, 군에서 이런 좋은 제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모르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지도 할 때 제가 읍면에 가서“신청을 해라.”하고 하면 거기서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절차를 제가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다문화 57쪽에 307-10에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특별히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예산은 삭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당초에 저희한테 1명을 배정을 해줬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을 반영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센터를 다시 보수를 해가지고 통역센터, 번역센터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지금 강원도에서 3개 시군이 전문적으로 운영해 왔었습니다. 도에서 거기에 있는 인력들을 1명씩 빼가지고 8개 시군으로 늘리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3개의 센터에서 너무 반발을 해가지고 도에서 그러면 일단 금년도는 거기다가 지원을 해주고, 내년도부터 조정을 한다고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조정내용으로 도비가 다시 또 조정이 돼서 내려왔어요. 저희 1명 지원해준다고 하는 사람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원이 되겠지만 금년도에는 부득이 전액 삭감할 수 밖에 없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 자료를 보고는 그렇게 이해는 했는데, 지금 현재 통역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분이 그동안에 계셨습니까?

자원봉사로다가 지금 별도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되는 통역서비스자원봉사 모임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12명 정도가 지금 현재 나라별로다가 통역을 무료로다가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그거 외에 아주 전문적으로 해주는 걸 저희들이 반갑다고 그래서 이걸 받아들였었는데, 이게 저희 군에까지 미치지를 못해서 죄송한데, 이거 내년도부터는 아마 지원이 될 겁니다.

아니, 글쎄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는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데, 지금 현재는 크게…….

문제점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 한글을 잘 몰라가지고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민족에게 분명히 필요한 사업인데, 이걸로 인해서 가끔씩 가정불화도 나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적의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런 교육들을 또 저희들이 시키고 있고요.

글쎄 나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현장에 보면서 그랬는데, 전부…….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없겠나 하는 생각에 예,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하나 좀 요구 하겠습니다. 지금 4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무료순환버스 운영하는 게 있죠? 무료순환버스 운영지원이요?

네.

이게 올해는 아직 지원이 안 나갔을 것 아니에요? 그죠?

나갔습니다.

올해 나갔습니까?

네.

이거 자료를 2009년도부터 2010년 정산자료 내역하고요, 2011년 지원내역이요.

정산자료하고, 내역이요?

2009년하고, 2010년은 정산자료를 좀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월동난방비지원내역이요, 이것도 똑같은 자료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참고로 박성호 의원님께 말씀을 드릴게 지금 말씀하시는 저소득 월동난방비 지원은 지금 별도로 지급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이 돼있는 거지, 이번에 만든 이 3억에 대해서 1억을 깎는 이 비용은 이번에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서 1억만 지금 깎아 낸 것인데, 아직 지원은 안 나갔고요. 작년도까지 나간 것은 매월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라고 한 금액으로 해서 정산된 것은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다가 정산서는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여간 매년 나가는 것에 대한 세세한 내용…….

네, 그거는 나옵니다. 그거를 09년도 10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년도는 지원내역이요.

추가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5쪽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 밑에 보면 한시지원이 있고, 난방비 지원이 조금 삭감이 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경로당 난방비를 저희들이 국비지원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난방비는 한시적으로 주는 예산이 모자라서 더 주는 예산으로 지금 생각하시고요. 난방비는 더 매년 정기적으로 줬던 건데, 노인들의 대책이 강구되면서 추가로 더 주는 생색지원이라고 생각하시 되겠는데, 한시적 지원은 난방보다 약 한 동절기에 시설 당 3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더 지원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그래도 이해가 잘 안되는데, 110군데 정도라고 해서 30만원이라고 하면 1달에 3,300만원이고…….

116개소 5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건 08년도부터 계속 지원을 해왔던 것이고요.

그거를 일률적으로 30만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그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경로당별로 30만원이라고 보는데, 저희도 지원하는 SOP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 금액이 내려와 있는 게 경로당 면적별로다가 산정을 해서 주도록 SOP를 정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정하는 기준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정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거를 면적뿐이 아니고 면적과 경로회원에 대한 배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많은 동네하고, 면적은 동일하더라도 사람이 적고, 많은데에 따라서 난방비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담당계장이 새로 와가지고 잘 모르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지원 기준이 난방면적으로 하도록 돼있는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차등 지원할 수 있는 우리 근거도 있잖아요?

철원군은 일괄 줬었는데 그나마 그래서 나중에 면적으로다가 제한을 해서 난방이라는 게 사실 1평짜리 주는 거 하고, 10평짜리 때는 것 하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경로당 지원조례에 보면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돼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면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효율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난방을 인원으로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아니, 우리 경로당 지원조례에“차등지원 할 수 있다.”하고 돼있는데“거기에 차등지원 할 수 있다.”하는 데에 꼭 면적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하는 거를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긴 줄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는데,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면적으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고요. 인원에 따라서 주는 것은 별도로 간식비 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비라든지 나가는 것은 다른데, 그런 부분에서는 인원으로 배분을 하고…….

그거는 사람 숫자대로 나가는 거니까는 사람으로 배분을 하지만…….

네, 사람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난방비도 더 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요, 훨씬 더 든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거 말씀 들어보면 20명이 드나드는 경로당하고, 40명이 드나드는 경로당하고, 문을 훨씬 더 많이 열면 아무래도 열을 많이 뺏기고 많이 돌아가고 훨씬 많이 든다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는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정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제가 무슨 얘기인줄 아니까 그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서 반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적기로는 2009년도하고, 10년도, 11년도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09년도, 10년도 집행한 것 하고, 그다음에 11년도 집행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만식 입니다. 65쪽에 지방행정60년사 발간하는데, 지금 3,000만원이 감하게 돼 있잖아요?

자료는 내일…….

이거는 천천히 읽어보고요, 아직 예산심의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계수 조정할 때까지 검토를 하고요. 우리 신교대 면회 행사용품 지원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3사단하고, 6사단이 우리한테 신청을 한 거죠?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한테도 아까 자료를 좀 했었는데, 요새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근로자하고, 일반직근무자는 없습니다. 일용직근무자는…….

담당업무 일치가 돼야 돼…….

네?

현 근무지도 다 있고 하니까, 담당업무…….

아, 글쎄…….

정책과장입니다. 정책과 소관 1회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용 기가재를 구입하고자 합니다.1억3,000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소질개발과 자아실현을 위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교육실습용 기자재인 커피바리스타를 적극적으로 구입하겠습니다.

쪽수가 우리하고 틀려…….

70쪽입니다. 설명서가 잘 못 됐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누리길 조성사업이 2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접경권초광역 개발사업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국비 14억원, 군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송읍 양지리 토교저수지에서 월정역 구간까지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그거와 관련해서 부대비를 500만원을 같이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탄소포인트제 보상금을 총 4,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번 추경에 1,600만원이 국비가 내시됨으로 해서 추가경정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소이산 생태숲 녹색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총 9억7,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가 5대 5로 편성을 하게 돼있는데, 국비가 5억 원 예산을 맞추다보니까 군비가 4억9,700만원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밑에 부대비로 300만원을 그렇게 해갖고 총 10억 원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행안부의 지역녹색성장과에서 공모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단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열주택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600만원이 되겠고, 가구당 400만원씩 해서 14가구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비 중에서는 도비가 1,680만원, 군비가 3,920만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주택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1회 추경에 하게 되겠습니다. 1,800만원이 도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태양광주택은 200만원씩 30가구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별도입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화강다슬기축제에 운영지원인데, 총 2억5,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우수축제로 선정이 되면서 도비가 내시가 돼서 저희 도비 50%, 군비 50% 해서 2,000만원을 5대 5로 해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농교류 기반시설구축이라고 그래갖고 두루웰파크 정보센터에 당초 감리비로 돼있었던 것을 건축계획취소 됨에 따라서 1억2,000만원을 시설비로 당초예산에서 전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강 수변녹색 휴양공간 조성사업에서 5,000만원을 추가로 군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화강 수변녹색 휴양공간 조성사업부지 내에 경찰서 사격장 부지가 있었습니다.그래서 경찰서에서 사격장을 확보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사격장에 대한 부지구입비로 추가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농교류기반 구축사업으로서 생태농업 학습장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4억 원이고, 현재 지출잔액이 7억이 있습니다. 7억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그 목이 변경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1억2,000만원을 과목을 변경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강 수변녹색 휴양공간 조성사업이 총 50억 원의 사업비로 해서 2010년까지는 10억 원 7억4,000만원을 했고, 2억5,000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2억5,000 잔액을 이월시켜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정책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70쪽에 평화자전거 누리길 조성이라고 돼있는데요, 이게 지금 양지리하고 월정리가 지정이 된 겁니까?

저희가 행안부에다가 사업을 공모를 할 때 최대한 그렇게 사업비가 많지 않다보니까 전국에 88억 원이었습니다. 사업비가 충분하지를 않기 때문에 기존노선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중간 중간에 필요한 부분은 보수내지는 신설하고, 교량 이런 것을 신설해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지침에도 전 구간을 새로이 자전거 길을 조성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하니까, 최대한 기존 노선을 활용하고, 중간에 필요한 편의시설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자전거보관대 이렇게 해서 설치하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아니, 이게 꼭 이게 양지리에서 월정리가 지정이 되지 않았다면 그 위치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겁니까? 왜냐면 자전거를 타고 저희들이 들어갑니다. 검문소에 사이클 복장으로 출입을 안 시켰어요, 그럼 20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검문소에서 사이클 복장으로는 출입을 안 시킵니다. 검문소에서는“출입증가지고 영농하러 가라는 거지, 이거 레저 하러 가라는 것 아닙니다.”그러면서 절대 출입 안 시킵니다. 잘 모르셨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부대에서도 군인들이 통제를 하는 것도 자기네 임무거든요. 그래서“영농을 하러 간다.”그러면 자기네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 승인 되지 않은 사람이 자전거로 통행을 하고 할 경우에는 통제를 할 것 같은…….

아니, 승인은 됐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영농출입증이 있어요. 승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복장이 그래서 안 들여보내요.

그거는 공사내역 외에 문제이기 보다는 군부대하고 출입통제에 대한…….

그러니까는 그 외에도 민통선 이남에도…….

평화누리길은 고성에서 파주까지 행안부에서 노선을 정해서 정해놓은 사업입니다. 그 노선에 따라서 공사를 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자전거길 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평화누리길이 제가 알기로는 정해져 있는데, 민통선 이남이 저는 철원군에 있다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접경지역에 그렇게 접근해서 그렇게 평화누리길로 조성하는 것이 행안부 지침입니다.

아니, 안 들여보내는데요, 안 들여보내는데 이거 20억씩 들여서 하는데,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금 민통선 이남이 평화누리길이 저는 있다고 보니까는 그쪽으로 검토가 가능하다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꼭 이게 지정이 된 거냐?

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사전에 군부대하고 다 협의를 해가지고 지정을 행안부에서 전국차원에서 지정을 다 해놨습니다.

이거 하실 때 군부대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출입도 허가를 받아주세요. 출입 안 시켜준다니까요. 자전거 타고 몇 번 들어가다가…….

그 시설을 해놓음으로서 출입시켜달라고 할 명분이 더 이제 앞으로 더 강화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이거 골치 아픈데 이거, 만들어 놓고 못 가게 하면 무용지물이고…….

이 구간 중에서 사업비가 제일 많이 투입이 되는 곳이 이 20억원 중에 제일 사업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 곳이 월정리역 구간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같은 것을 할 때 주차 있는 쪽으로 통과를 안 시키려고 하고 해서 애도 많이 먹고, 자전거 누리길 작년에 했을 때도 그쪽으로 통과를 안 시키려고 해서 애를 무척 먹었거든요. 그래서 평화문화광장 월정역 못 미쳐서 좀 내려와서 우회하는…….

옛날 3번국도 그거 말씀 하시는 건가요?

옛날 3번 국도는 아니고, 평화문화광장 외곽으로 우회하는 그런 노선을 기존도로를 활용하면서 없는 구간은 신설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마라톤이라든지, 그 다음에 철인3종경기라든지, 이게 지금 3번 국도를 달릴 수 있는 여건을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한기호 의원님께서…….

저희가 그거를…….

네, 만들고 계시는데……. 그거는 1년에 딱 이틀밖에 못 쓰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다 무용지물인데, 어떻게 뭐 오늘 말고 별도로 검토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75쪽에 도농교류 기반시설 구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1억2,000만원.

그 1억2,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1억2,000만원을 남대천 쉬리마을에 두루웰파크 정보센터라고 해서 공원부지 내에 건물을 지으려고 저희가 했었습니다. 건물 계획을 유보함에 따라서 건물 내에 들어갈 집기 구입비가 자산취득비가 있었는데, 건물을 유보함에 따라서 쓰일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 시설비로 돌리는…….

시설비로 돌리면 이걸 뭘 지으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 밑에 화강 녹색휴양 공간조성 사업비에 추가로 투입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만식 입니다. 70쪽에 평생교육용 기자재 구입 1억3,000을 계상하셨는데, 정책과에서 이걸 앞으로 활용할 거예요?

저희 업무분장에 평생교육업무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철원군이 평생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이런 점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시설이라든지, 기자재라든지 저희가 지원해 줘야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커피 바리스타, 커피 전문점 사실상의 새로운 트렌드고, 어쩌면 뭐 대세로 앞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로 기자재로 구입을 해서 교육에 관한 사항은 센터에서 하니까, 농업기술센터로 관리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양쪽 측에서 다 협의는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기관에서도 추가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도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 철원에서 농특산물 가지고 음식도 개발을 해야 하고, 진짜 철원에 보면 대표음식이 없다고 해서 계속 기술센터도 그렇고 하여튼 많은 노력들을 하고 또 아직까지도 뭐 이렇다하게 추진이 안 됐거든요. 커피전문기술을 배우는 기자재는 상당히 비싼데, 1억3,000만원이나 드는데, 우리 군민의 일부 그것도 뭐 커피전문점이라는 게 철원군에 한두 개, 두세 개 들어서야 하는 입장 같은데, 뭐 좋기는 한데, 다수가 공유하고 하는 그런 교육 쪽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일부 좀 몇 사람에 한정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상당히 좋은 시책이긴 한데, 금액도 상당히 1억3,000이나 되고, 그래서 방향을 우리 철원에 알맞은 그런 쪽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고 검토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기술센터에 전통 차에 대한 교육시설 같은 거는 이미 다 돼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내 음식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얼마든지 커피교육을 받아서 후식으로 커피를 내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만약에 그걸 교육과정을 개설을 한다고 하면 교육수요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즘 새로운 트렌드기 때문에 교육률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리자격증도 딸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한 분야에 들어가 있나요? 이 커피에 대한 것이?

네, 그렇습니다.

기술센터하고는 검토는 다 끝났다는 얘기에요?

네, 의견은 다 나눠서 검토 의견 조정은 다 됐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활용하고 있는 여성교육, 생활개선회라든가 이런 교육에 지금 이 기자재를 사가지고 활용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성의원 입장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서 한 다든가 하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보는 그런 교육이나 이제 그런 것을 해야 되거든요. 맨날 향토음식하고 떡만 가지고 주무르고 이십여 년을 가지고 해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현대생활에 맞는 그런 것을 해야 젊은층 주민들도 여성회원들도 많은 참여를 할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여성분들 전부 부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떡하고, 음식 만들어서 조리사 자격증해서 취업하기는 이미 시대는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생활에 맞는 또 젊은 여성들이 부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앞으로 교육을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의문을 하고 계신 것이 금액도 비싸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게 최대한 활용을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동화 입니다. 추가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72쪽에 경찰사격장 부지로다가 5,0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네.

어디 부지는 선정이 됐나요?

부지는 아직 그동안에 경찰서 하고, 우리 군유지라든지 이런 곳을 한 15군데 이상 다녀보고, 현장 확인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민간에서 떨어져야 되고, 교통 좋아야 되고, 앞이 산이 가로막혀서 유탄이 없어야 되고, 소음 좀 줄어야 되고, 인근 농가에 피해가 없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협의를 하는 중에 여태까지 부지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금년 말까지 경찰청에서 사격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 땅이 재무부로 관리전환이 돼갖고 잡종재산이 된답니다. 경찰서에서 반드시 사격장을 확보해야 할 이유가 있고, 저희는 또 우리사업부지내에 편입 토지가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해드려야 될 그런 입장에 있고 해서 앞으로 하여간 최대한 부지를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아니, 잡종지로 관리전환이 되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매수하면 되죠, 그때 가서…….

저희 입장에서야 뭐 재무부로 이관이 된다고 해서 저희부서에서는 저긴데, 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사격장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경찰서는 그럴 것 같은데, 당연히 해 넘기면 다 뺏기고 마는데…….

저희들이 그런 입장을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협조를 해야 되겠죠.

글쎄요, 부지가 적당한 선에서 협의를 하고, 적당히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시간을…….

누이 좋고 매부 좋으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 합의되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보 네, 문제없습니다.

재난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격장 부지를 민북에다가 만드는 것을 군인들이 상당히…….

네.

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운영으로 자산취득비로서 통합민원발급기 8대에 6,400만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단말기 8대에 572만원 그래서 통합 6,97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부담금으로 당초 5,000만원에 동당 35동에 5,000만원 해가지고 시군비 21%를 부담했었는데 변경돼서 40동에 시군비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6,750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개선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도비 3,164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으로 도비 1억51만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합계 1억3,216만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오지교통지원사업으로서 공영버스구입비 도비 1,597만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으로 도비 973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군비 추가로 103만4,000원을 편성하여 합 1,07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거리교통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와수리 구 김화지구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토지 및 건물 교환자산 매입비로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공용버스구입에 몇 인승 버스입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버스입니까?

네, 추가로다가 예산이 적어가지고 도에서 1,597만4,000원을 도비가 내려옵니다.

그럼 이게 자부담도 있는 거죠?

그렇죠.

몇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저희가 %를 아직 저희가 도수를 안 해봤고요. 당초에 저희가 5,400만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한 대에 2,3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비율은 없고요. 한 대당 1,800만원 씩 보조되고 있습니다.

아, 그냥, 예. 와수리 김화지구대 주차장부지 조성하는 거 이거 꼭 금년에 해야 되는 겁니까?

서면 와수리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또 경찰서에서도 이것을 교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자산공사로 넘어간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안 하면 연말에 자산공사로 넘어가게 되면 자산공사에서 공매처분을 하게 됩니다. 공매처분을 하게 되면 우리 철원군에서 살 수 있는 게 희박해 지기 때문에…….

아이고, 희박하다는 것은 아니죠. 아무래도 관대 관인데, 관이 이용을 한다는데 어떻게 그런 거는 아니고…….

그래서 아직까지 자산공사로 안 넘기고 있는데, 연말이면 아마 자산공사로 넘어갈 것 같으면 자산공사에서 공매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김화지구대 이전해 가지고 그쪽으로 간지가 지금 1년도 안됐는데, 그렇게 시급하게…….

재산을 우리 지방자치랑 틀리고, 경찰서는 경찰청으로 해서 국가재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처분을 하는데, 경찰서는 그걸 자산공사로 넘겨갖고 자산공사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공개처분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게 되면 저희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서로 약속을 하면 되는 건데, 그런 거는 좀 궁색한 변명 갖고요, 와수리 주민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와수리 주민들 그거 이사 안 갔으면 그거 달라고 그러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이제 주민들 민원도 생기고 그래서 의회에서 현장 확인 했잖아요? 그래서 또 4월 6일날 혹시나 해갖고 제가 의원간담회에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또 제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다 그냥 흔쾌히 다 되는 걸로 판단을 했고…….

아니,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꼭 이걸 금년에 해야 되는 것을 갖다가 저는 얘기를 하는 거고…….

가급적이면 아마…….

그렇지 않다면 좀 이월시켜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이제 경찰서랑 저희가 유대강화도 있고, 경찰서에서는 어차피 독신자숙소를 구하는데 이게 자산공사로 넘어가게 되면 독신자 숙소 전체가 국고에 귀속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활용을 못하니까 금년도에 편성을 해갖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대충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배병인 입니다. 대중교통 지원사업에서 지금 현재 요새 최근에 우리 노후버스 다니시는 거 봤죠?

네.

보셨죠? 상당히 폐차직전에 있는데, 이번에 지원해서 노후차량에 어느 정도 좀 우 리가 해소가 되는 건지?

3대를 교체했습니다.

3대 가지면 지금…….

제일여객이 적자운행을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1대를 감차하고, 먼저번에 신문에도 보셨지만 철원에서 김화고등학교 성악 하는 애들이 버스노선이 안 맞는다고 그래갖고 신문에 한번 났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증차를 해갖고…….

근데 신문에 나는 건요,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아니, 글쎄 여론이 그러니까…….

네, 근데 여론이라는 게…….

차를 증차를 못시키니까 증차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여건이 안 된다고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저희가 손실보존을 다 해주는데, 거기 회사 운영되는 거 보면 거기 임원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봐도, 그런 것을 봐서는 손실되는 것은 없고, 그리고 또 우리도나 군에서 항상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런데, 행정지도를 좀 더 해서…….

네, 하여간 개선토록 하고요.

네, 저희가 무조건 회사 측 얘기만 들을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 노후버스 보면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지만 진짜 폐차직전에 있는, 폐차직전이 아니라 폐차를 해야 될 이런 차량들이 다니는데, 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지난겨울에 그 추운데 난방도 안 되는 차가 3대나 있었고…….

네, 알겠습니다. 극적으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좀 부담이 되더라도 좀 의지를 갖고 우리 대민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제가…….

인수인계를 받지 못해가지고 여기서…….

12인승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승객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론이 이제 들어오니까, 버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타시군하고 다 비교검토 해보고 해서 자체판단을 해갖고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찬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6억862만3,000원이 증액된 24억7,81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14만6,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국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1,805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서버구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7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군청 및 서면 청사 건물처마 리모델링 공사비로 5,000만원을 증액시켜서 7억4,962만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새주소사업 홍보물품 구입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새주소사업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프로그램 구입비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77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회원명부 작성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서버 구입비로 3억9,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75쪽에 국공유재산실태조사 업무추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업무입니까?

저희가 지금 국유지하고 공유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금을 물릴 때에 작업하는 기간제, 단기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기의회 때 지적 불일치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거하고 무관한 사항입니까?

네, 그거하고 다른 업무입니다.

그럼 지적 불일치조사는 언제 하십니까? 그거는 올해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적 불일치되는 사업이요?

지적과 부합하지 않는 것들, 말하자면 구거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지가 있는데, 실제는 그게 성질이 변경된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거?

그거는 민원이 접수되는 거는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것은 예산소요를 판단을 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민원 접수되는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원 접수되는 거라도 해가지고 반듯하게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부군수님 이게 예산이 수반이 돼야지 조사가 될 것 같고 이런 것 같은데요.

이거는 국공유지 부과금 작업할 때 해마다 내려오는 예산이에요. 도비 포함해가지고…….

아, 이거 순수한 도비네.

네.

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76쪽 시설비에서 청사 처마공사 리모델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죠? 설명을 좀…….

계단 양쪽에 청사 본청 건물 양쪽에 보면 계단 밑에가 백화현상하고, 여러 가지 부식이 돼가지고 미관상 아주 보기가 싫어서 그거를 공법을 정확히 선정을 해가지고 보기 좋게 하고, 서면 청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2개 청사 미관 작업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청사 공사를 한지 얼마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그거 부분적으로 보수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요것은 근래에 한 적은 없습니다.

계단 쪽에 하지 않았어요?

계단 밑에를 보시면…….

아니 그건 봤는데, 전에도 한번 공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바닥은 한 적이 있는데요.

좀 한 번에 완벽하게 해야지 이게 계속 이렇게 또 더군다나 이번에는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5,000만원 요구 했습니다.

먼저 비가림시설 하면서도 했어야 되거든요. 또 이거 말고 더 할 게 있으면 아예 완벽하게 해야지, 찔끔찔끔 하면 효과도 없고, 자꾸 문제점이 생기는데…….

제가 봐서는 좀 누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들고 일어나는 현상인데, 정확히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먼저 1억5,000인가 얼마를 들여서 비가림시설을 하면서 했어야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식 입니다. 77쪽에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서버 구입에 3억9,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중앙부처에서 부처별로 토지정보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민원인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부처 사이트에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 통합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시군 것까지 자료를 입력해가지고 민원인이 한군데 프로그램에 들어오면 부처에 나눠져 있는 토지정보를 일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따른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가차원이면 국비를 좀 내시를 받아야 되지 않아요?

이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국비로 하고, 서버하고 프로그램 구입비만 시군별로 각각 부담시켰고요, 나머지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육은 하고 있는데, 물품은 아직…….

그게 우리가 7월 29일까지 전국고지가 들어가는 데요. 그 기간 내에 하여튼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로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민준기입니다. 세무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150만원이 증액된 4억55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세입증대 출연금에 지방세 연구원 출현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이희삼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는 79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환경수과의 총예산은 15억149만3,000원이 증액된 199억5,621만7,000원이 편성됐습니다. 79쪽 중간에 환경감시대 반원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 편성됐습니다. 하단에 구제역 매몰지 보수작업을 위한 일용인부임 41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구제역 매몰지 보수 장비임차료, 구제역 매몰지 경고안내판 등에 4,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구제역 매몰지 시설관리 자재구입비와 하단에 구제역 매몰지 관측정 설치비, 구제역 매몰지 사면보강공사사업 등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고석정 꺽정광장화장실 개선사업에 1,300만원, 고석정랜드 앞 화장실 개선사업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중화장실관리위탁 비용으로 1,43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김화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국비가 좀 조정되면서 2억9,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밑에 동송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국비가 9,700만원이 감액돼서 일부 조정됐습니다. 의원님께서 현장확인 시 확인한 월하리 우·오수관로정비 사업비로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대마리 소규모하수도 정비사업은 국·도비, 군비해서 1억5,700만원을 추가 증액돼서 5억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간에 동송공공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도 국비가 일부 조정되고, 군비 미확보 부분을 확보해서 정리했습니다. 하단 무기계약직에 대한 보수가 일부 조정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3쪽에 중간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일반회계에서 2억6,200만원이 전출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차입금 상환으로 10억5,900만원이 상환이 됐습니다. 맨 하단부에는 시·도비잔액 발생분에 대한 반납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변경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먼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김화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국비가 조정되면서 2억9,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하단에 동송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국비가 조정되면서 9,700만원이 감액 처분 됐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별지로 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크게 만들어진 게 있는데, 상수도특별회계는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18억2,700만원이 증액된 115억8,700만원의 총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주요 세외수입 사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4억2,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1억2,600만원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2억4,800만원이 세입이 됐고, 서면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확충사업에서 2억1,6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됐고, 그 다음에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확충사업에 도비 6,430만원이 추가 지원됐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금회 1추경에는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확충 사업에 대한 사업비 4억1,400, 누수관복구사업에 2억6,200, 지방채 원금조기상환 비용으로 4억5,000만원을 세입 처리했습니다. 다음 장에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면 세입과 동일한 금액으로 물건비에서 공공운영비에서 동력비하고, 공공운영비가 4,100, 4,200씩 해서 8,3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누수관 복구에 대한 시설비, 지방상수도시설개량사업비 6억1,700만원에서 3억7,900만원을 시설비로 지방채원금조기상환비용으로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세출에 편성했고, 예비비는 총사업비의 3.8%인 3억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 사업은 서면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에서 변경 없이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확충사업만 2억6,000만 증액됐고, 예산에 도비와 군비를 추가로 편성을 해서 넣었습니다. 이상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동송뿐만 아니라 이쪽 갈말 쪽에도 그런데 당초보다 도 예산이…….

예, 조금 조정이 됐는데요, 결국엔 내년도에는 마무리 사업비는 주는데 금년에 아마 총체적인 예산변경 때문에 환경부에서 조정을 했거든요. 저희가 다음번에 도로 확보를 할 겁니다.

사실은 올해 마무리하기로 했던 것 아닌가요?

아니죠, 내년까지 마무리…….

내년까지…….

내년까지 동송·갈말 내년까지 마무리되면 마무리사업비는 다 주거든요. 자체 내의 예산편성 상에 문제가 있고, 다른 거는 또 동송하수종말처리장은 마무리 사업이기 때문에 다 줬고, 못했던 것은 다 주면서 계속사업은 조금 조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사업비에 감액이 들어간 것은 아니니까 염려 안하셔도 될 겁니다.

염려가 되니까 하는 얘기니까…….

네, 저희가 확실히 다 따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하리 오수 관련돼서 이거면 마무리가 돼요?

네, 저희가 대략 사업비를 뽑아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 에 먼저 의원님들 방문을 하셨기 때문에 개략사업비를 그때 예산을 뽑아서 요구한 거니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화하수종말처리장하고, 동송하수종말처리장을 하시는데요, 갈말 쪽에 있는 갈말하수종말처리장 공사하던 것은 남은 부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하수관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하수관거가 갈말지역은 지포리 지역은 다 끝났고, 지금 신철원 지역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알고요.

신철원지역도 내년까지 끝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안 끝나는 거예요?

네, 내년까지, 내년도에 시가지부분을 좀 더 해서 군청 뒤, 경찰서 뒤쪽을 하고 하면 내년도까지 해야 됩니다.

과장님 지금 마무리,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끝내지도 않고, 동송 쪽에 가서 찔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안 하면 사업비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지구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기회로 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한꺼번에 예산을 다 주지도 않고.

갈말 쪽에는 신철원 쪽에만 남은 거예요?

그거만 하면 다 끝납니다.

신철원에요?

네.

지금 신철원 쪽에 사업비가 얼마나 투자가 돼 있는 거예요?

총 사업비가, 전체적인 사업비가 제가 자료가 없는데, 내년에 다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말고,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 짓는 다는 얘기네요.

네.

아니, 왜 그러냐면 공사를 일부 하다가 신철원리 주민들이 지금 한데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마무리가 안 되니까 주민들은 그러더라고…….

지금 저희가 하수관거사업을 지역별로 나눠서 그렇게 하고, 완전히 복구하고 마무리 짓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갈말은 총사업비가 55억3,600만원이고요.

얼마요?

55억3,600.

55억3,600만원이면 갈말지역은 다 끝나는 거예요?

내년에 다 끝나는 겁니다. 2012년 12월까지…….

하여간 내년에 끝난다고 그러니까 하여간 그 안에 좀 신경을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경숙 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만 쭉 돼 있고, 지난번에 저기 한 도로복구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예산에 섰는지…….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로복구비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어요?

오수관거를 하는 데는 도로복구를 우선적 넣어서 하는데, 도로 폭이 좁아서 재포장을 하는 경우에만 넣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돼있는데, 도로복구만 하는 것도 그 비용으로다가…….

기존도로를 파손한 것은 복구비용을 다 계산을 해 놨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송지역은 동송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도로를 깬 부분도 있고, 오수관거도 하면서 깬 부분이 있는데, 동송하수종말처리장도 금년에 다 끝나기 때문에 깨끗이 마무리가 다 될 거고요. 오수관거 사업은 계속해야 되니까, 내년에도 또 계속 깨고 또 복구를 해야 되니까, 동송오수관거는 지금 이평리 지역만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면 또 후년서부터는 다시 화지리 지역하고, 오덕리 지역을 또 해야 되거든요. 적어도 저희 계획으로는 동송하수종말처리장 지역은 적어도 5년 이상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송지구하고 있는 한 회사가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한 회사죠. 내년에 신규로 동송하수관거사업을 화지리 지역, 철원읍지역을 신규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덕리하고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환경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준공시점을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니면서 공사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한 회사가 한다면 지금 그거 해가지고 지금 골목골목 지난번에 파 뒤집어 놓은 거가 원상복구가 언제 될는지 모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바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순서가 있어서 그런데요. 불편이 없도록 바로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수관거만 넣고, 가정 선에서 끄는 것을 안 넣고 있기 때문에 뒷마무리가 잘 깨끗하게 안 됐거든요. 가정선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정 선에서 받아서 끌어넣는 그런 부분이 정리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그걸 한꺼번에 라인들을 늘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게 마무리가 덜 돼있어서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들이 아마 금년에 마무리가 될 겁니다.

글쎄요, 상태로 봐서는 도로복구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 에 시공상 관거 상에 문제도 이번에 하면서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으니까, 하여튼 작은 것에부터 해결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알겠습니다.

큰 것만 파 뒤집어서 사방 그렇게만 해놓으니까 민원이 자꾸 발생을…….

올해는 작은 거 들어갈 겁니다. 작년까지는 큰 관거를 묻었고요.올해는 작은 거 가정선 안에 들어가는 것들 올해 작업이 들어가니까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군데군데 조금 있는 것부터 쉬운 것부터 해서 민원발생소지를 좀 줄여나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공중화장실이 도피안사, 승일공원, 고석정, 꺽정광장, 고석정랜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 주차장부지에 돼있는 화장실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터미널이요?

네.

터미널 얘기하시는 거죠?

터미널에 공동화장실이요.

터미널은 원칙적으로 자동차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환경수도과장님이 관리 안 하시나요?

그건 당연히 민원봉사과에서 정류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거죠.

민원봉사과에서 한다고요?

당연히 그건 공중화장실은 소관부서별로 다 나눠놨어요. 소관이 없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담당부서가 없는 것은 저희가 맡아서 하고, 담당부서가 있는 것은 그쪽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먼저 보니까 임홍순계장님이 한번 답변을 하더라고요.

총체적인 화장실 관리는 저희가 하니까요. 총체적인 문제는 저희가 하는데, 부분적인 것은 소관분야별로 나눠서 한다니까요. 관광지에 있는 것은 관광과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나눠서 그런 소관이 없는 곳은 저희가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지난번에 주차장관리를 하기 위해서 화장실 휴지나, 청소를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거는 정류장뿐이 아니라 개방화장실로 지정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휴지를 사서 공급을 해서 주는 것으로 예산 계상을 해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휴지 같은 거는 아직 안 온다고 그래갖고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휴지 뭐 이런 거는 하루에 아침, 저녁 2번 청소만 해주고, 휴지 이런 거는 하나도 들어오는 게 없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전에 공공근로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구성배치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청소를 했는데, 공공근로가 없어지는 바람에 하여튼 문제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익자가 화장실은 청소하는…….

아니, 청소는 하되 그 용품이 휴지고 뭐고 아직 안 들어 와서…….

챙겨보겠습니다.

그거 좀 한번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데요. 지금 한탄강 주변으로 펜션이 많이 들어섰는데, 거기 수도 공급계획은 없으세요?

상수도 공급이요?

네.

상수도는 본인들이 끌고 가는 게 원칙인데, 근데 그게 상당한…….

아니, 계획이 있냐? 없냐?

없습니다.

그러면 또 하수도 관련돼서…….

하수도도…….

아니에요. 오수 관련돼서 지금 어느 펜션은 미생물 정화시설을 갖고 있고, 어떤 데는 없는 데가 있어요.

없는 데는 없습니다.

아니, 그냥 정화조이지…….

규정대로 허가 나갈 때…….

규정대로 안 된 곳이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요, 금년에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정화조의 처리능력이 50명분을 갖다놓고 500명을 받는 게 문제거든요, 사실은. 능력에 벗어나는 일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못하는 이유가 시즌 때만 그렇게 오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 가동을 안 하는가의 여부를 봄철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썽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수질도 검사하고, 행정지도도 했거든요. 꼭 돌려야 하고, 돌리는 방법을 몰라서 또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를 몰라서 계속 저희 직원을 계속 한달 동안 계속 지도를 했습니다. 관리를 하도록 시즌이 되기 전에 그렇게 지도를 했거든요. 시즌이 될 경우에 과부하가 걸려서 처리가 되기 전에 50인분에 500명이 쓰게 되면 문제가 야기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물을 저수조를 만들어 놓아서 저장을 한다든지 하는 행정지도를 일단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과부하가 걸리는 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걸 깊이…….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는데요. 저희들도 일단 행정지도 쪽으로 운영을 하는 방법을 잘 가르쳐 드려서 오수가 좀 덜 나오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복구비용입니다.

그러면 그 복구비용만 갖고 그 전출금으로 갖다가 사용을 하고, 다른 부분에서 특별회계에서 필요한 사업은 없어요?

많죠, 많은데 일반회계 전입이 예산이 어려우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만 지원을 해주셔서…….

그래서 저희도 사실상 지채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원금에 이자상환에 대한 전액을 사실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근본적으로 특별회계라 할지라도 거기서 자체에서 수도 사용료 받는 것 가지고 겨우 유지관리 하는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원금하고, 이자,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데, 일반회계 예산이 어려우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만 지금 지원을 해주셔서 그런데 이거는 특별히 일반회계에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노후관 뭐 이제 겨우 펑크 때우는 정도밖에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노후관도 교체해야 될 것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겨우 뭐 지금 여기 예산 올라간 것도 이미 소모가 된 예산을 올려놓은 거거든요. 사실은 올 겨울에 동파사고가 하도 많아서 그것들을 정리하는 수순에 예산만 확보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새롭게 어떤 일이 생기면 또 급작스레 외상공사를 해야 이래야 될 문제가 있고…….

저희가 일단 예비비는 계상을 해놓았는데, 법상 중요한 기존 액을 세워놓은 건데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예비비 사용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네.

지금 예산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여유 사업비는 없어요.

네.

전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노후관 교체도 지금 저희가 상수도 공급한지가…….

최소한 10억 정도는…….

최소한 10억 정도는 매년 노후관 교체사업을 해 나가야 될…….

네, 노후관 교체사업비는 없습니다.

네, 터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과목 경정하느라고 여기서 감액을 하고 정리한 거죠.

수익적수입에서 자본적수입으로 목을 변경한 겁니다. 수익적수입에서 자본적수입으로…….

지방채 상환으로…….

지방채 상환금, 전체예산에 설명 돼 있던 지방채상환인데…….

그거는 4억5,000은…….

이거는 당초예산에 들어갔던 거고…….

네, 있고요.

그냥 변경 없이 있고…….

수입에서만…….

당초예산에는 지출은 변동 없이 그 과목그대로 있고요. 지출은 있고, 수입만 바뀐 거예요, 수익적수입에서 자본적수입으로 목만 바뀐 겁니다.

당초예산에 이걸 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잘 못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적수입으로 잡았어야 되는 것을 수익적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지출은 맞고, 수입을 잘 못 잡아서 과목 경정하는 거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농업정책과장 오서환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 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당초예산 대비 29억7,793만2,000원이 증액된 총예산 291억935만7,000원이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변경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4쪽 중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농지관리지원 경상비에서 115만원을 삭감해가지고 그 밑에 농지관리지원 사무용품구입비로 일부를 신규편성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농업심포지엄 개최를 위해서 신규로 행사운영비에 2,00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1,000만원, 도합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2,7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서 사업자가 없는 바람에 1,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농촌총각 결혼지원을 당초에 국외여비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자본보조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지원으로 사무장 채용지원에 3개 마을의 인건비로 신규로 2,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식량작물 경쟁력제고사업 부분에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53대분에 대해서 1,27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고품질쌀 생산기반조성사업 등 유지질비료지원사업에 1,560만원을 순수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못자리용 상토흙 지원에 도비지원이 늘어난 관계로서 2억4,063만6,000원을 순수 증액하였고, 국내여비 중 정부양곡관리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군비를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쌀전업농 행사지원비로 강원도대회 개최에 따라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쌀전업농 강원도대회를 413만원을 순수삭감을 하였고, 그 아래 오대쌀 사랑 다짐대회도 414만원을 순수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공장 상수도 소화전 설치지원 사업비로 4,243만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밑 부분이 되겠습니다. 갈말농협에 현미가공시설 현대화사업 부분으로서 도비 신규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부분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1개소를 국비가 새로 내려온 관계로 해서 3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산물유통 원예특작 부분에 대해서는 배추절임 시설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 부분에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에 1억5,752만원을 증액해서 11억2,752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에 신규 사업으로 10억5,377만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비가림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도비가 증액되는 관계로 6,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으로 1억5,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우수품종증식 보급사업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조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시설비 중 8,000만원을 삭감해서 부대비로 300만원을 과목경정을 하였고, 그 밑에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7,700만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계 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리계 유지관리부분에 총액 4억중에서 1,650만6,000원을 삭감해가지고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율리수리계에 대행사업비로 1,656만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정비 사업은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81쪽에 도창리 먼들지구 용배수로 개선사업에 2억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정산잔액 반환금은 총 1억2,11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84쪽 하단부에 국제농업심포지엄이 있는데 이 주체는 어디고,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죠?

요거는 저희가 주관을 하고, 후원은 도하고, 그다음에 대상 국가는 일본이 되겠습니다.

근데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운영비로 편성을 한 게 우리가 직접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저희가 답변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참 염려스러운데요, 저희가 두 가지로 항목을 쪼개게 된 사정이 어려운 속사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시군별로 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는데, 공교롭게 금년도에 저희군에서 유치를 좀 협조가 들어와서 저희가 해야겠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그리고 강원도농촌연구원에서 하는데 예산을 그쪽으로 가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그냥 주관하는 걸로 해서 일부를 그래서 주관하는 걸로…….

이거 해마다 해왔던 건가요?

네, 그렇죠. 한번은 일본 가서 하고, 한번은 강원도…….

강원도에서 했는데도 시군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지원을 좀 해야 한다는 것은 결론은 났었는데, 예산 편성 상 총액 거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군이 주관이 되는 걸로 형식을 취해서 그래가지고 하고 일부는 또 주관을 하는데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원화시켜서…….

특별히 말 못하실 사정이 있으세요? 사전에 어떤 간담회 때도 이런 얘기 전혀 없다가…….

하여튼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못 받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내에서 개최한데가 2001년도에 양구, 2003년도에 정선, 2005년도에 인제, 2007년도에 태백…….

격년제 우리 강원도에서 하는 거네요?

네, 한번은 가고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군이…….

참여 단체 규모나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보통 주관하는 시군에 수장님들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농업전문가, 농업인 이렇게 대상은 돼있죠.

우리 그동안 국내에서 하던 우리 강원도에서 했던 외국에서 했던 우리 군에서 어떤 행정에서 참여한 적이 있어요?

국제 농사포럼에는 참석을 안 해봤고요.

어떤 게스트로도 참석을 안 했어요?

네, 저희는 없습니다. 아마 주관하는 시군에서는 시군만 참석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좀 구체적인 사업 성과물이라도 좀 자료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8쪽 비가림하우스 설치에서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이 대상지가 어디죠?

몇 쪽이요?

88쪽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있는데, 비가림하우스 관련돼서 대상지가 어딘지?

대상지가 풀로 돼있는 거죠.

풀로?

네.

풀로 해서 아니, 선정이 돼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이미 예비농가까지 순위까지는 전부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니까 어느 선에 끊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후위는 대상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자체는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 89쪽에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 거기도, 요것도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간 부분에…….

그거는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은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김화농협에 수출 파프리카 작목반에 대한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파프리카 작목반에 그 안에 선별시설 그것이 들어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작목반에 들어가서 이미 대상지가 확정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대상지가 확정이 됐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5쪽 206-01 여성농업인개인작업장 환경개선에 4만원씩 680명한테 지원을 해주는 게 이게 무슨 재료비죠?

예? 이거는 여성작업도구라고 그래가지고 4가지가 세트로 돼있는 겁니다. 오리방석에 앞치마에 모자창이 달린 거 요런 게 일부 자부담 해가지고 구입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작업…….

오리방석 깔고 있는 거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갑 이래가지고 한 세트로 돼 있거든요. 몇 가지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나눠줘서…….

수요는 많은데 이게 도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충족을 다 못주고, 도에 그 예산을 맞춰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걸 어떤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게 나눠주려고…….

그니까 결국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읍면에서 배정된 인원수에 따라서 제비뽑기를 하던가 뭐 이래서 선정이 되겠죠.

신청 받아가지고…….

예.

글쎄요, 그래서 이게 중복지원이 안 될 수 있고, 다 이용할 수…….

중복지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럴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이거는 당해연도 사업에 거의 소모품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글쎄요, 그렇긴 한데, 받은 사람은 계속 받고, 못 받은 사람들은 이런 게 있는 게 있는지 조차도 모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비가림하우스설치 88쪽 그거는 대상지를 지정을 하지 않고, 그냥 신청을 한 사람들한테 다 주는 걸로…….

그렇죠, 매년 저희가 전년도에 수요량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그 예산 범위 안에서 농가가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신청을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 삭감됐다고 자꾸 개별적으로 찾아오는 거는 왜 그러는지?

수요조사는 한 10억 나오면 예산편성 상 한 6, 7억밖에 못하니까, 한 3억 정도는 수요량 수혜를 못해주니까 거기에 수혜를 못 받는 사람들은 예산을 충족하게 못 반영시켰다는 뜻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겠지, 뭐 삭감을 해서…….

의회에서 삭감돼서 안 됐다고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자꾸만…….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여기 증액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순수 증액은 아니고 저희가 동송농협에 대행사업비로 주던 사업이 회계법상 대행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대행사업을 하던 것을 농가별 직접 보조하는 사업으로 해서 넘기려고 그래서 같은 과목 내에 부기만 한 부기로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아니, 그거하고 단가 증액하고 그렇게 돼있고…….

아니, 설명서에 보시면 그 밑에 제가 ㎡단가 인상분은 말씀 안 하는데, 기본적인 게 총체적인 것은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여기 1억2,752만원에서 비가림하우스 지원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져서 지금 있는데, 하나는 협력 지원사업으로 돼있고, 위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으로 돼있고, 그런데 비가림하우스 협력지원사업 자체를 대행사업비에서 지출할 수 없어서 몽땅 일반지원사업으로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당 차액만 여기 금액이 들어간 이런 사항만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하다가 착오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대행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30%를 주고, 동송농협에서 20%를 주고, 동송농협에서 전체적인 보조사업을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이게 회계법상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당초대로 30%만 주고, 농가에서 70%로 이 사업만 같은 내용에 있어서 한 농가는 50대 50으로 자부담을 세우고, 하나는 70% 대 30%로 저희가 정산을 하게끔 이렇게 된 것을 미리 좀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같은 목에서는…….

네.

예.

근데 이게 저희가 세출예산 집행기준표 변경으로 해서 밑에 부기를 해놨는데도 저희도 이게 시스템 상에…….

글쎄요, 이 문제는…….

네.

네.

이 사항은 말이죠, 제가 전문적으로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을 좀…….

네, 정만식 입니다. 84쪽에 국제농업심포지엄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주관이 어디죠?

죄송합니다. 심포지엄 주관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는 강원대학교 농촌연구소가 되는데, 저희가 자본보조로 넘겨주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발생이 돼서 저희가 주관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전체예산 중에 3분의 1을 우리가 집행을 하고, 한 3분의 1은 이렇게 주게끔 이렇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주관이 본의 아니게 철원군이 맡게 되는 이런 입장이 됐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 단위에서 선정을 한 거예요? 강원대학교에서 발주는 한 거예요?

강원도하고, 강원대학농산포럼하고 연계하는데 한해는 강원대에서 하고, 한해는 일본을 가서 이렇게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섯 번째로 금년도에 개최 시군으로서 맡아 줬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추경에 다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포지엄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네요. 강원대학교에서 주관을 하니까.

그렇죠,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군하고, 강원농산포럼하고 주제나 이런 게 협의가 되겠죠, 어떤 사항으로 이루어 질 것인지에 대해서…….

90쪽에 용·배수로정비가 있는데, 증액에 3,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거든요. 2억3,000만원이 지금 선정이 돼있는 거예요?

어느 부분 말씀하십니까?

용·배수로정비.

90쪽에…….

요거는 돼있습니다.

그럼 다 선정이 돼있는 거라고요?

이거는 이미 2억은 다됐던 거고, 그 3억 증액한 것은…….

3,000만원…….

네, 3,000만원도, 이 3,000만원도 대상지가 이미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평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용·배수로가 물론 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3,000만원을 추가로 딱 맞춰서 하는 것보다도 더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하는데, 증액편성을 제안하고 싶거든요.

이것 말고도 사실 이거는 의원님들의 배려로 농촌공사구간 내에 쓸 수 있는 돈이고 또 저희가 직접 쓰는 돈이 이미 7억 정도 확보는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유분이 이것 말고 있어요?

그건 벌써 소진이 됐죠. 연간 쓰는 게……. 그 다음에 군수님것을 저희가 한 반 이상을 또 저희과에서 이렇게 갖다 쓰고 그래서 하여튼 용배수로나 그 다음에 농로포장 하는데는 아마 저희 과가 예산을 풀 예산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사업비도 저희과에서 많이 이용하는 같습니다.

농로포장은 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당장 급한게 용배수로 민원도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지금은 딱 맞춰서 선정이 돼서 추진이 하는데, 앞으로 긴급하게 발생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천상 풀에서 얻어다 쓰는 수밖에 없겠죠.

풀에 좀 자원이 있죠?

정확하게…….

기획감사실장님 안 계시나요? 예산계장님 계세요?

참고로 농로·수로관계는 저희군에 형편상 전체를 다 다룬다는 것은 참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우리 여기 지금 마지막에 먼들 용배수로 개선사업을 이번에 2억을 순수 올려놨는데요. 먼들 얘기가 개략조사를 해보니까 그것도 18억 정도 소요 되요, 그 먼들 지역만, 농로가 한 7km, 수로가 한 2.5km……. 딱 한 것이 한 노선도 한해에 못해서 끊어져 나가다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특히 상노1리 같은 경우에는 일정구간을 해주는 데도“한꺼번에 않나오면 하지 말아라.”저희들도 발주하는 기관에서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다른 것보다도 용·배수로 관계는 긴급한 사항은 수해와도 굉장히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로포장도 해야겠지만 좀 미뤄도 되겠지만 불편해도, 용배수로는 가장 농업인들이 수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발생이 되요, 현재까지 2억3,000에 대한 것은 선정이 됐는데,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풀사업비도 얘기를 하시고 그랬으니까, 그쪽 분야에 과목에 여유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좀 앞으로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좀 조속히 처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계장님 오셨는데, 용배수로 문제 때문에 지금 2억3,000에 대한 예산은 다 선정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가장 시급한 게 용배수로가 우기 전에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런 민원이 물론 여기 의원님들이 지금 갖고 있겠지만 그런 게 많거든, 그래서 이거 예산 외에 긴급한 사항 당장 수해가 나는데 안 해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풀 예산 얘기를 하셨으니까 참고하셨다가 농업정책과장님이 요구를 하면 용배수로 문제, 수해 관련된 문제는 지원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대답하신 거예요?

시급성 있는 것은 지휘부에서 결심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가장 담당자가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예산계장님이 군수님 한테 건의도 드리고, 물론 과장님이…….

김영보 여태까지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시급한 부분은 거의 많이 해결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급한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딱 맞게 2억3,000이 선정이 돼서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군수님 계시고, 농업정책과장님, 예산계장님 계신데, 이 분야는 진짜 수해와 관련됐기 때문에 큰 사업은 못하겠지만 그런 거는 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김영보 네.

농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86쪽에 농업용난방기 시간계측기라고 있는데 이게 철원군에 해당되는 농가가 있습니까?

네, 그거 일정규모이상 유류를 땔 경우에 요거 표준계측기를 부착을 안 하게 되면 면세유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글쎄요, 연간 80,000ℓ사용이라고 그러는데 철원군에 80,000ℓ사용하는 농가가 있나요? 이게 상당히 많은 양인데.

그니까 현재 축산이 2농가, 원예에 2농가 이렇게 해서 4농가…….

있습니까?

네.

있어서 해야 된다면 그렇지만 이거 상당히 많이 쓰는 양이거든요. 87쪽에 도정공장 소화전 설치사업에 7건이 있는데, 7건이면 지금 요구를 충족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가 이거는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환경수도과 수도계하고,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가설계를 전부해서 소화전 위치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산출한 겁니다. 이건 거의 이 돈이면 끝날 것으로…….

글쎄요, 뭐 화재가 나면 소화전이 없어가지고서 낭패를 보는 일이 많은데…….

김화RPC가 대표적으로 피해를 본 사항입니다.

그렇죠. 89쪽에 보면 지원비율이 다 같은 민간보조인데 60%, 50%, 40% 막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군에 일반적인 게 50%로 하는데, 국비보조비율이 다르고, 도비보조비율이 다르고 그러다보니까 사업 성격에 따라서 뭐 어느 거는 80%까지 가고, 전액 100%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일반 우리군비 자체는 거의 50대 5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만 7대 3인가 이렇게 저희 기본적으로 해놓고, 나머지 도비나 국비사업은 그 위에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추진합니다.

상단부에 있는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이게 다겹보온 커튼 지원하시는 건데, 이게 신청은 많았는데 지금 많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면 수요를 충족하시는 겁니까?

글쎄요, 정확히 몇 %정도인지…….

전량을 다…….

53농가 전액 다 주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에 이게 지금 김화농협이라고 파프리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화농협이 아니라 작목반, 파프리카수출작목반이요.

수출작목반이 이게 지금 농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이 시설이…….

아닙니다. 원래는 농협 내에다가…….

하려고 했잖아요?

시설설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농협에서 부지확보하고 그다 음에 중앙에서부터 더 투자할 수 없는 무슨 조합으로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수출농가들만 별도로 법인을 만들어서 떨어져 나온 거죠. 그러니까 김화농협에서는 APC에서는 수출 관련해서는 선별을 안 하고, 이러다보니까 사업 국비를 한꺼번에 못 받아오고,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서 하나는 건축물만 하고, 그래서 지금 그건 사업 착수가 됐고요. 그게 된 후에 안에 들어가는 기계설비가 요게 들어갈 사항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서 있었죠? 다른 부분이?

글쎄요, 건축물…….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그때도 선별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선별장으로 돼 있었죠.

그러니까 선별장이다. 여기 구체적 내용에 보면 자동화비닐온실이 한 900평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이거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을 하려다보니까 농림사업으로 국비를 가져오다 보니까 어느 한 부분은 꼭 해야 되는 필수 메뉴가 있습니다. 그거는 또 충족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회원 내에서 일부가 하우스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울며 겨자 먹기로 매뉴얼에 의해서 온실을 더 짓는 꼴이 되는 건데, 과연 이게 필요에 의해서 짓는 거냐? 아니면…….

아, 이것도 필요는 하죠.

글쎄요, 이거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아까 정만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공기업대행사업비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농어촌공사에다 주는 돈이죠?

네,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에다가 줘서 그쪽에서 우리가 할 일을 대행을 해주는…….

그렇죠, 농어촌구역 안에 농어촌공사구역 안에 그래서 정연리 같은 곳도 7,700만원이 그렇게 해서 반영 된 거죠?

네.

동네 옆에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해 크게 났던데 그곳입니다.

네.

왜냐면 이미 자체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부는 맞춰서하기 위해 가지고 발주처를 같이하고…….

그런 거나 율리수리계 유지관리 같은 거는 딱 목이 지정이 돼 있지만 그 밑에 항목 용배수로 정비 같은 거는 포괄적으로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지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지침을 숙지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연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의원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민간이전경비는 상환부채가 있어서…….

김영보 네, 그렇습니다.

김영보 그거는 아닙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은 저희가 작년에 국외여비로 세우다 보니까 여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전부 해 와야 되니까 줄 수 있는 것을 다…….

지금 말씀대로…….

저희는 그렇게 이 목으로 가면 저희가…….

저희가 여행사에 총액 신청금에서 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는 가해서…….

지금 보니까 농촌총각하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을 자본보조로 한 것은 민간의 자본 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해서 민간에 직접 줄 수 있다 하는 규정을 가지고 집행이 또 가능하다 저희가…….

하여튼 이 문제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

김영보 예.

김영보 원칙은 의원님들께서 의견 내주신 대로 예산과목을 집행하는 게 맞는데, 근데 기획비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 중에는 2차는 의결의 의미를 갖게 되고, 전용은 부군수님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고, 그 예산변경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변경은 401-01에서 402-01로 바꾸는 것은 변경입니다.

김영보 실과장님의 제량으로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김영보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받아서 협의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ha당 지원 그것만 증액 양만인데…….

자체공급…….

자체 공급된 양을…….

아직은 저희가 정산을 받지를 않아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은 철원군 전체 공급량을 따지시는 것 아니에요?

아직은 저희가 공급된 전체 양에 대해서…….

갈말은…….

네, 갈말로 안 간다는 것 보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인데요, 근데 읍면을 통해 가지고 물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사업들이 마무리되는 대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농협에서 전년 대비해서 어떠한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농민들에게 주던 혜택이 뭔 부분에서 감액이 됐고 하는 것을 면밀히 따져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2010년도 말에 했는데, 이것도 수도계하고 협의를 해서 요건…….

네, 알겠습니다. 이건 꼭…….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렵겠죠, 작물이 들어가면…….

요거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국비내시가 늦다보니까 이런 걸 해놓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극히 정당하고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뭐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제도를 적극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농가지원 비율과 단가문제는 저희한테도 상당히 그런데 재정형평상 못하는 거지, 저희과에서도 했지 않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토마토 거기는 답답합니다.

그거는 목적 없이 일단 세워놨습니다. 저희가 4월 초에 주민 조사된 사항에 주민설명회를 갖으려고 했는데, 선거가 껴가지고 다중 집합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도지사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가져 가지고 우선순위를 마을 경작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조정을 해서 우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답답합니다.

아직은 안 되죠, 가을에 해야죠.

이 문제는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 지역 일대를 조사를 해가지고 표시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 첫 삽을 뜬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8쪽에 상단부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서에 보면 갈말친환경작목회라고 돼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구성원과 그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면적과 그 다음에 구성년도 이걸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크게는 토성리하고, 동막리 2개 마을이 연합해가지고 신청을 한 겁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이거는 80%지원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성격에 따라서 지침을 규명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뭐…….

큰 거는 광역방제기…….

광역방제기도 사주고, 스키로더도 사주고, 한꺼번에 저온저장고도 들어가고 이게 한꺼번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거든요. 어떤 연차적으로 퇴비장을 짓고 그 다음에 광역방제기를 사고, 저온저장고를 사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4억 원이라는 돈이 한 번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이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약간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송지역에 이미 2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정연리에 한 개, 그 다음에 올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동송에 있는 작목반은 구제역 방제할 때도 광역방제기를 가지고 상당히 봉사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철원읍에 있는 거?

네, 이게 다 지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는 방제기만 지원을 받았지…….

다른 사업도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다른 사업을 또 합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겠지만 그게 연차적으로 가지고 갔던 거지, 한꺼번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한꺼번에 이루어지니까는 이게…….하여튼 이상입니다.

축산산림과장 김동관입니다. 축산산림과 2011년도 제1회 추경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안은 저희가 18억5,200만원이 증가한 130억5,94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축산경쟁력강화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조사료사일리지 제조비지원에 당초 7,283만7,000원에서 3,503만7,000원이 감액하였고, 종자지원은 9,712만2,000원에서 812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볏짚처리비지원은 3,6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양돈산업 육성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다음 장 9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산업지도지원에 돼지농가에 대한 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청정안정화 강화에서 재료비로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지원은 관내 가축 수 감소로 해서 3,181만8,000원에서 848만5,000원을 감액하였고, 가축방역 사업지원에 재료비에서 예방주사약품구입은 6억8,118만8,000원에서 3억2,623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개사육 개종합백신공급은 저희가 4,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재료비에 대한 과목경정을 해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에 9,357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85쪽입니다.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긴급가축방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전사용승인 된 사항으로 금회 추경에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살처분 인건비와 구제역 예방백신 인부임, 구제역방역초소 일용인부임 등에 5억4,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살처분 및 매몰장비 임차료로 2억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유류대 5,28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소독약, 방제약품 및 방역마스크구입, 생석회 등에 5억4,24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광역방제기 구입에 1억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생계안정자금지원으로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구제역살처분 농가 생계안정자금에 4억9,3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가축분뇨 재활용으로 액비살포지원에 4억2,340만원에서 6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가 되겠습니다. 산림의 가치향상, 산림자원조성으로 해서 다음 장 97쪽입니다. 경제수 조림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억4,060만4,000원에서 1억32만9,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3억3,400만원 그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산림재해 복구조성은 저희가 산주가 부동의해서 10ha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산불강화 시스템강화로 해서 취약지 산불감시원배치에 1억6,512만6,000원에서 3,927만4,000원을 증액을 하였고, 자생단체 산불예방지원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생단체 산불예방지원에 2,000만원에서 5,6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이장산불예방 활동지원으로 해서 1,580만원에서 1,580만원을 배를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상 축산산림과 제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94쪽 하단부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 양돈의 거의 살 처분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예산이 필요한 건지?

그게 당초에는 저희가 지금 많이 돼지가 살처분되기는 했는데요. 여기서 전염병 써코바이러스 이제 전염병 지도를 저희가 돼지 같은 경우가 11,000두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9농가에서, 요거는 당초에 과목경정을 해서 재료비로 돼있던 부분을 요번에 재료비에 대한 과목경정을 해서 조정을 해서 추가로 이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편성됐던 사항을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목변경이 됐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한 10,000여두 남았는데, 당초에는 한 150,000두는 아니었지만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 감춰졌던 게 한 120,000, 130,000두 예상 했던 것 아니에요?

한 150,000두 됐었습니다.

150,000두?

152,420……. 예, 150,000두 정도…….

저는 이 백신에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달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다 전염병 질병에…….

아니 그런데 지금 한 10,000여두 남았잖아요?

네.

근데 이 재원이 다 필요한 건지?

그거 지금 전액은 필요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네.

지금 90% 이상이 살처분이 됐는데, 이렇게 지금 편성이 돼있으니까, 그렇죠?

네, 지금 현재는 많이 살처분되고 그랬지만 계속 입식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상을 하고 가지고 가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6쪽에 중간부에 살처분농가 생계안정자금 이게 꼭 지금 와서 군비로다가 이게 해야 되는…….

이게 살처분 보상금은 전액 국비인데, 생계안정자금은…….

아니, 그런데요, 그거는 아는데, 생계안정자금도 우리가 군비에서 충당을 해요.

네, 군비에서 30%를 부담을 해요.

부담해야 되요.

네.

그건 어느 18개시군. 공동 같이 해야…….

네, 그거는 공이 같이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백신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번에 가축백신 놓으면서 앞으로 백신대상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염소에 대해서는 백신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네.

앞으로 염소 같은 것에 대한 대책방안은 없어요?

그것도 앞으로는 접종을 시킬 계획입니다. 맨 처음에는 소하고 돼지하고 그것에서 한정을 했는데, 근데 우제류 전반에 대해서는 사실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쪽으로 또 전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끌어안고 가서 접종을 해야 된다 이런…….

앞으로는 염소에 대해서도 백신을 실시할 계획은 있어요?

네. 그게 지정돼 있는 거는 소하고, 돼지 위주로 하는데, 그 외에 우제류에 대해서는 그게 저희가 그것도 같이해서 접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개종합 백신공급이라고 그래갖고…….

개는 별개로다가 다른 사항이고요.

왜 그러냐면…….

염소들도 다 백신을…….

구제역 때 지난 번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문혜리에서 염소도 100한 50마리가 되는데 그거는 접종대상이 아니다…….

제가 그것은 말을 좀…….

그러다보니까 나중에는 결국에는 해줬는데, 그 사람은 또 예를 들어서 2, 30년씩 자기가 염소로 하여간 생계를 꾸려나갔는데, 하루아침에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 전화를 하고, 난리를 치더라고…….

결국에는 놓아주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놓아줬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도 대상에서 빠지지 않게끔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만식 입니다. 구제역예방백신 인부임이 있는데요. 일부 자력으로 접종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부임이 나가요?

아니요, 그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지금 구제역 때문에 구제역을 당하고 이제 축산기반이 무너졌다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축산농가로 하여금 민원이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가 살처분 보상금을 40% 정도를 줬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60%를 더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지금 못주고 있다 이렇게까지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농가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굉장히 어수선하게 하고 있거든요. 왜 살처분 농가에 살처분비를 안 주느냐 하고 여론도 많고 막 그런데 이런 문제를 물론 국비니까 지방에서는 현재 잘 모르겠지만 농림식품부 지침을 받은 뭐 해서라도 농가들한테 빨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 그냥 가만히 있다는 식으로 정부에서는 3조 가까이 들어간 돈을 전부 다 일시에 줄 수 없으니까 예비비 1조를 풀고, 지방채권 발행 이런 계획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번에 제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철원축산이 기반이 무너졌는데, 앞으로 이후 대책이라든가 계획을 세워서 나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세미나를 좀 계획해서 축산농가 대표라든가, 전문가 학계, 행정, 농림부, 도·군 그런 전문가들 그런 분들도 하고, 그리고 의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논의 좀 하자고 그랬는데, 그런 계획이 지금 있어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입식에 대한 내용을 할 때 좀 홍보한 사항은 있지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좀 세워서 의회하고 함께 발전적인 사항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을 이제 세운다고 하는 것은 늦었어요. 지금 재입식 문제가 운운하고, 뭐“먹고 살 길이 없다.”뭐 난리들 치고 이러는데, 지금 국가에서 보상내역도 농가들한테 전달이 안 돼 있고, 뭐“국가에서 돈이 안내려오니까 못 준다.”라든가 이런 말로 일관하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또 축산업하시는 분들이 재입식 문제라든가, 앞으로 축산을 또 해야 할지 그런 큰 문제가 있고, 또 군에서 당부할 사항도 있잖아요? 우리 축산환경개선 강화 등 이런 것도 저번에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문제 전체적으로 해서 축산인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해소가 빨리 돼야지 그 계획을 이제 세운다, 뭐 지금 어물어물하면 이제 연말 다가오는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겠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도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농민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방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나아갈 길은 뭔지 이런 거는 좀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큰 예산은 안 들겠지만 행사비로 해서 예산에도 그런 것도 추경에도 없고 그래서 이게 좀 빨리 시행이 돼야 되요, 지금 농민들은 아우성이에요. 불신하고 있다고요. 정부를 불신하고, 군을 불신하고“뭐 하고 있느냐?”지금 알고 보면 국가에 돈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줘야할 돈이 2조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 돈이 없어서 못 주고 있다는데, 이것도 정통하게 농림식품부 담당과장님이시든지 또 좀 오셔서 해명도 하시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축산기반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 폭넓게 해서 한번 좀 미팅을 갖자고 세미나 형식으로 해서 갖자고 그랬는데, 이제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하면 금년 말이나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요, 괜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철원군이 짊어지고 갈 필요가 없다. 국가차원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도 있고, 도 차원도 있고, 축산농업인이 짊어지고 가지고 가야 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자료를 한번 보따리를 펴고 한번 논의를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큰돈도 안 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타 시군이 뭐 그런 한 적이 없다든가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타 시군에서 할 이유가 없어요. 축산기반이 타시군은 5%, 10%도 안 돼요, 우리가 한 40%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가 되가지고 철원군이 좀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건 도나 농림식품에서 주관해서 해줄 이유도 없어요, 안 해요,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이거를 돈도 많이 안 들어 갈 거예요, 좀 모임을 5월중에는 축산 농가들이 경종농가하고 좀 달라서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표성 있는 농가들 이런 것들 해서 좀 모여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모여서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고, 만약에 그걸 못하겠다고 하면 이 분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보상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궁금해 하는 걸 차라리 통지를 해줘요. 이 사람들은 지금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게“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고, 군에 가도 모른다고 그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이렇게 나오거든요. 불신만 초래하고, 자꾸만 얘기가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판단·생각을 하세요?

일단 살처분 보상금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맨 처음에는 50%를 주다가 이제 나중에 40%를 주고 그랬는데 지금 뭐 예산을 국비로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뭐 그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는 좀 저기 하지만 뭐 일단은 문서는 빨리 내라고 지금 보상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문서는 내려오는데, 그래도 저희가 1차로다가 저희가 전부 280농가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1차로다가 저희가 62농가에 대해서는 신청을 일단 했습니다. 증빙자료를 저희가 충분히 붙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쭉 해서 충분히 해왔다고 하는데“이제 뭐도 있어야 된다, 이제 뭐도 있어야 된다.”여러 가지 증빙사항들을 준비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1차로다가는 62농가에 대해서는 신청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빨리 마무리를 해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빨리 농가들한테 나머지 보상금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많이 피해를 봤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재입식 문제라든가 이런 1차적인 사항들, 그 다음에 생계안정 자금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농가들한테 1차로다가 집행이 됐고, 그거에 대한 사항도 내용으로다가 공문으로다가 전달을 한 바가 있는데, 그런 저런 앞으로 재입식라든가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발전방안을 그렇게 찾아서 농가들한테 알릴 것은 알리고 그렇게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