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이용균 의원 발언
홍구
허홍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완연한 봄 향기가 대지를 적시고 있지만 일교차가 심하므로 건강에 유념하시고 2011년도도 어느덧 4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제1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용균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이용균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간사
간사 이용균위원입니다. 제17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합천군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덕곡보건지소 및 119구급센터 부지매입의 건,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초계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합천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군립공원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상기 안건 중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오는 5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 의결하여 5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장
간사 이용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행정과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과장 김지현입니다. 합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홍구
허홍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김순연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 정보화기본촉진법은 1999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정보화 흐름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게 합천군정보화추진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같이 본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은 제6조 위원회의 구성중 위원회의 회의소집 또는 개의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행정과장
예. 위원회의 구성이 되면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보통 그 위원회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해 가지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는 것이 통례적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들이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이 통상적인 것이 아니고 뭐 출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의해 가지고 출석위원 3분의 2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명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통상적인 출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의해 가지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표준안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통상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를 하지 않았고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면 개정안에 포함을 해도 관계없다고 봅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명시를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지현
김지현행정과장
예.
순연
김순연위원
알겠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순연
김순연위원
예.
홍구
허홍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개정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에서 큰 문제는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만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보면 제5조2항에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우선적”이라는 용어 자체가 단독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비교적으로 쓰이는 그런 것 같거든요. “우선”이 어디에 우선하는지 이게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예산을 어떤 예산에 우선해서 확보를 한다는 그런 뜻인지 설명을 좀부탁 드리겠습니다.
지현
김지현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통신분야라든지 전산분야에 대해서 매년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또는 신규장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보통 보면 조례에 보면 그 조례에 그분야가 다른 것보다는 우선적이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여기에 뭐 예산도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조례에 명시를 했다고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래 이게 참 “우선적”이라는 이게 실제로는 큰 의미없는 부분 아닙니까?
지현
김지현행정과장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 분야가 다른 분야보다는 이분야가 우선적이다 뭐 이렇게 조례에.
용균
이용균위원
그 부분이 참 애매한 게 이게 뭐 어떤 조례보다도 우선한다는 것인지, 또 어떤 예산보다도 이 예산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좀 막연하게 우선적이라고 해 놓으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없어야 될 용어가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현
김지현행정과장
이러한 추진을 위한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통신이나 전산분야에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우선적”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미 조례에 예산을 확보하여야 된다는 부분이 명시되면 뭐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는데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좀 그렇긴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문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조 위원회 구성에 1. 행정과장, 2. 죽 내려가서 4항이 있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3년으로 하되라는 그 “하되”라는 용어가 앞 단어에 대해서 좀 제한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서술형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이것은 문맥상 어떻게 “하되” 뒤에 또 제한을 가하는 그런 연결접속사 같은데?
지현
김지현행정과장
“3년으로 하며”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래 “하되”하면 꼭 뒤에 제한되는 무슨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앞말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면 똑같은 말이 밑에 보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관리담당주사가 된다” 이렇게 할 것도 없을 것 같고 “간사 한 명을 두며 정보관리담당주사가 된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말을 좀 너무 풀어놓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현
김지현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준칙안을 따르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하되”를 “하며”로 해도 조례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리고 4항6호에 보면 “정보기술아키텍쳐의 도입 활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키텍쳐가 외국어인데 저도 뭐 간단하게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상당히 광범위해 가지고 딱 뭐다 라고 말하기 참 힘든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지현
김지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도 뭐 아키텍쳐라 하는 것이 정보화구성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체계를 아키텍쳐라 한다 그래서 이걸 풀어서 쓰기에는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원어 그대로를 표현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런데 지금 이 앞에 2006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0년 작년까지죠. 법제처에서 법령정비기준을 발표를 한 게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모든 법령을 2015년도까지 정비를 하겠다는 입장에서 지금 법제처 에서 그런 책이 한 3권 정도 발간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걸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만 발췌를 해서 읽어봤는데 조례나 법령이 외래어로 표기를 해야 될 부득이한 사항이 생길 때는 국립국어원과 법제처에 자문을 구한 후 사용하게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지현
김지현행정과장
저희 군에서는 별도로 자문을 구한 일은 없고요. 이것은 행안부에서 이러한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아마 구했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행안부 준칙이 내려왔으니까 행안부에서 이미 그렇게 자문을 구했을 거라고 보고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다 그죠?
지현
김지현행정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그래서 군민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찾아봤을 때 과연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알기 힘들 것 같습니다. 다소 문장이 길어지더라도 내용을 좀 풀어가지고 정말 법령이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16조 유지보수에 있어서 군수는 전자계산조직 등을 유지보수한다고 했는데 전자계산조직이 무얼 말하는 겁니까?
지현
김지현행정과장
전자계산조직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 각종 기계장비설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총칭해서 전자계산조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산실에 보면 각종 장비, 통신실의 장비, 인력,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그걸 총칭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러면 뒤에 나오는 프로그램 단말장치, 통신망, 통신장비 이것은 전자계산조직 안에 외에 별개의 기구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설명대로 같으면 프로그램 단말기, 통신망, 통신장비는 전자계산조직 안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현
김지현행정과장
이 전자계산조직이라는 것이 우리 저기 보면 전산실에 주전산기가 있거든요. 주전산기라든지 데이터, 이런 부대장비를 전산조직이라 하고 그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이라든지 단말장치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런 별도의 통신장비하고 각각 나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정보화 역기능이 요즘 참 많습니다. 오늘도 아침뉴스 보니까 농협해킹이 뭐 북의 소행이다 하는 그런 추측성 기사도 나오고 하는데 역기능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19조2항에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을 예방 및 해소를 위해 뭐 시책을 하여야 한다”고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인터넷 역기능, 여기서 이야기하는 역기능과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현
김지현행정과장
요새 청소년들이라든지 인터넷에 중독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이라든지 또는 컴퓨터 사이버 테러하는 전반적인 그런 사항을 사전에 군민이나 학생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렇게 못하도록 이렇게 19조에 명시를 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참 좋을 건데 뭐 인터넷 중독보다는 사이버테러라든지 댓글문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역기능 이야기가 좀 들어갔으면 좋았겠는데 인터넷 중독이 들어가는 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구
허홍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큰 토론할 게 있겠습니까?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김순연위원으로부터 합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용균
이용균위원
예.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김순연위원의 본 조례안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인중 찬성 4인으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 덕곡보건지소 및 119구급지원센터 부지매입의 건(군수제출) 5.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 초계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군수제출)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홍구
허홍구위원장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덕곡보건지소 및 119구급센터 부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초계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문
이판문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판문입니다. 짧은 회기동안 처리할 조례라든지 추경도 있고 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합천군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4건 부록 참조
홍구
허홍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이번에 합천군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주요 내용보다 오탈자나 용어의 오류, 뭐 띄어쓰기 이런 수정부분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판문
이판문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이렇게 수정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조례 전체를 한번 복사해서 주는 것도 괜찮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여기 우리 검토의견에 보면 “조례의 잘못된 띄어쓰기와 오탈자도 일부 정비하였다” 이리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 이거 전부 한 것은 아니고 일부만 한 겁니까?
상곤
이상곤전문위원
그게 이제 조례 전체는 아니고 문구 자체가 일부.
판문
이판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조례도 이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오류가 있었다 그죠,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타 조례도 마찬가지고.
용균
이용균위원
할 말이 좀 많습니다만 이야기 꺼내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이것은 뭐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구
허홍구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수입증지가 10원권, 40원권은 삭제가 되었는데요. 50원권, 60원권은 살아있네요?
판문
이판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이게 필요합니까, 10원짜리도?
판문
이판문재무과장
예. 필요합니다. 만원권까지, 그 내용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10원짜리도 요새 쓰여 집니까?
판문
이판문재무과장
예. 10원, 40원 부분은 전혀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50원, 60원은 사용이 되고요?
판문
이판문재무과장
예. 그것은 됩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알겠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장
예. 수고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방식을 동시에 했을 경우에 지금 해당 군세에서 그 세액부분을 공제를 해준다 그죠?
판문
이판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런데 자동이체방식으로 했을 때는 고지서 한 장당 150원, 이것은 고지서를 납부 안하는 대신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 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판문
이판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요즘 우편료가 얼마 쯤 합니까, 우표 한 장에?
판문
이판문재무과장
270원 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270원이고, 고지서 인쇄비는 장당 얼마나 되겠습니까?
판문
이판문재무과장
고지서 인쇄비는.
용균
이용균위원
됐습니다. 이게 뭐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우편요금이 270원씩 한다는데 인쇄비 치면 300원은 훨씬 넘을 것 같은데 한 장당 150원 공제한다는 것은 좀 짜게 공제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편요금 정도는, 한 300원 정도는 지금 뒤에 보니까 관련법령에도 보니까 한 장당 500원까지 조례로 정해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이 부분은 너무 작게 공제하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판문
이판문재무과장
이 150원, 300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렇습니까?
판문
이판문재무과장
준칙이 내려온 것이, 우리가 임의대로 재량에 의해서.
용균
이용균위원
뒷면에 관련법령에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1항에 보면 자동계좌이체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당 150원에서 500원까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판문
이판문재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준칙이 내려오면서 거기에 150원, 300원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제출한 이 내용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용균
이용균위원
최저 금액을 이렇게 공제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된 거다 그죠?
판문
이판문재무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구
허홍구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정부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홍구
허홍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보면 외국인하고 같이 등록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합천군에도?
중언
박중언부과담당주사
합천군에 지금 다문화가정이 239명인데 그중에서 장애인이 두 분이 있다고 합니다.
홍구
허홍구위원장
그러면 우리 합천군에는 그 두 분만 해당됩니까?
중언
박중언부과담당주사
아직 등록을 안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홍구
허홍구위원장
그렇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덕곡보건지소 및 119구급지원센터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사진이 들어가는 부분은 좀 컬러로 빼주셨으면 확인하기 좀 수월했을 건데 초계부분도 경계를 확실히 지금 알지를 못해 가지고 좀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랑 119구급센터가 같은 위치다 그죠?
판문
이판문재무과장
예. 같은 위치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런데 부지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자료에 보니까. 부지 미확보로 119구급센터 같은 경우는 부지 미확보로 명시이월된 그런 사항이다 그죠?
판문
이판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덕곡보건지소 같은 것은 신축을 하는 부분에 있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가 주민들이 좀 많이 갈 수 있는 부분이고 한 것 같은데 119구급센터도 민원인이 그렇게 찾아가야 될 일이 그렇게 많이 없겠죠? 주민들이 민원으로 119구급지원센터에 찾아가야 될 일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판문
이판문재무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그렇겠죠! 뭐 119구급센터에서 나와서 일을 보는 입장인데, 혹시 덕곡면 여기 율지리가 해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표고! 저번에 덕곡 여기에 합천보 때문에 이야기 나올 때 들어보니까 덕곡이 해발 15m 안쪽이라 그러네요. 그런 것 같으면 이번에 일본대지진도 봤지만 어떤 상황이 생길 때 119구급지원센터가 이런 낮은 위치에 위치해 가지고 뭐 그런 피해를 한 몫 같이 보게 된다면 주민들한테 구급지원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고 뭐 그 인근에도 위치적으로 봐서 좀 높은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동산도 있고 한데, 오히려 이런 구급지원센터자리는 그렇게 좀 위치상 높은 데가 되어야 혹시 무슨 사고가 있더라도 대피도 이쪽으로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일단 자기들이 안전해야 구급활동도 할 수 있을 건데 이렇게 낮은 지역에 같이 있어 가지고 만약 물이 든다든지 했을 때 과연 거기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다른 부분에 딱히 할 데가 없었는지 안 그러면 편의상 이렇게 묻혀가지고 두 군데 구입을 하셨는지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판문
이판문재무과장
합천보하고도 관련이 되고 또 해발도 상당히 낮은 데가 덕곡입니다만, 낙동강을 끼고 있는. 그리고 소재지 자체는 면사무소라든가 관공서도 있고 소재지가 있습니다만 그 해발하고는 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율지가!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안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문제가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구
허홍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예산관계는 확보가 이미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토지 소유자 하고 합의관계는 다 이루어졌습니까?
판문
이판문재무과장
예. 협의는 당초에 협의가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협의 취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구
허홍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가해서 제가 덕곡을 4년 동안 담당을 해서 이 지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소유자 보시다시피 황주석씨인데 덕곡영농조합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데 그 양반 땅인데 돈하고는 좀 무관하지.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처음에 1차적으로는 자기가 수용을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덕곡주민들이 계속해서 건의도 하고 하니까 이 젊은 사람이 그런 것 같으면 뭐 공시지가로 내가 하겠다 이래 가지고 최종 합의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면소재지 이리 들어가 보면 주차장지어 놓은 데가 있어요. 면사무소 건물 안에 지어놓은 그 너머 땅입니다. 그 너머 땅이 되어 가지고 아주 사용하기가 용이하고, 또 이용균위원 말씀하셨는데 낮은 지역인데 우려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덕곡면소재지는 상당히 안전합니다. 여태까지 큰 대수가 와도 큰 피해가 없이 넘어간 지역이 바로 율지 그 소재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을 해도 안 되겠나 이리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덕곡보건지소 및 119구급지원센터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초계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지금 이 주차장부분이 주차장으로 만약에 만들게 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몇 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겠습니까?
판문
이판문재무과장
60여대 정도.
용균
이용균위원
상당히 큰 면적이다 그죠?
판문
이판문재무과장
예. 부지가 사각형 부지가 되어 가지고 활용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시장 들어가는 그쯤 되는 모양이죠? 60대라 그랬습니까?
판문
이판문재무과장
60여대!
용균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구
허홍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아까 414평 3억7천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평당 90만원 정도?
판문
이판문재무과장
89만3,700원 정도.
순연
김순연위원
초계에 그렇게 땅값이 비쌉니까?
판문
이판문재무과장
예. 비쌉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면소재지라서 그런가보네! 여기도 토지 소유자와 합의는 되었습니까?
판문
이판문재무과장
예. 이 부지도 지금 협의취득이 가능하도록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알겠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초계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덕곡보건지소 및 119구급지원센터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덕곡보건지소 및 119구급지원센터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덕곡보건지소 및 119구급지원센터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초계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2분 기록중지
11시 50분 기록개시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님!
종석
정종석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 사전 현장답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심의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초계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초계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4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